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재 의원 외 1명)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박성재 의원 입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30% 범위 이내에서 증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횟수에 제한 없이 기존 축사 면적의 30퍼센트 범위 이내까지 증축을 허용하여 축산 농민이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안 제3조단서 조항 중 “증축은 1회에 한하여”를 “증축은 횟수에 제한 없이”로 변경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3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증축할 수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횟수에 제한 없이 기존 축사 면적의 범위 이내 까지 증축을 허용하여 축산 농가의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횟수에 제한 없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의 조문 등을 검토한결과 합당 하므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춘만 입니다. 먼저 무안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구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자 중 재난지수 100이상 가구의 대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기배부한 내용과 같고요. 관계법령은 재난구호 및ㅍ 재난 복구 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과 제4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11일부터 9월30일 까지 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 운영 변경 등 효율적인 재난 관리기금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안군 재난 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제10호를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재난 피해자의 대한 시민의 안정과 사회적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용도를 추가하였고요. 다음은, 무안군 재난 관리 기금 운영관리조레 제9조 제1항 1호에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 운영관 변경입니다. 당초 재난관리과장에서 안전총괄과장으로 바뀐 내용이고요. 다음은,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에 재난관리기금 심의 위원회 민간 전문가 위원을 1/3 추가 위촉토록 관계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민간인 요원을 4명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제10조 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심의 위원회 전문가의 위원회 임기를 2년 2회 연임하는 것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고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있습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출입증 발급시 주민번호 표기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그리고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종전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재난지수 300미만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이 제외 되었던 것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 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재난지수는 100이상과 300미만으로 하며 재난지수 300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지수를 구하는 산출식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난지수 일일대 천원입니다. 재난 지원금은 군 예산으로 하며 부족할 경우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정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 운용관 변경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하여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 제10항을 신설하고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9조 제1항 제1호 기금운용관인 재난관리과장을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하며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 제4항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원 1/3이상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추가 위촉하며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된 법령과 조문을 검토한 결과 타당 하므로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법이 개정되어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출입증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개인정보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없도록 하여 별지 제6호 서식 출입증을 주민등록 번호대신 생년월일로 변경 하여 다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 하므로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기후변화적응세부 시행계획수립용역 관련서류를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5쪽 건강한 숲 아름다운 국토조성 참 좋은 말이네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숲 가꾸기 사업 중에서 가장 잘 조성해 해논데가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딱 잡아서 말한다면 곤란하겠지만 잘된 부분이 초당대학교에서 축구장 쪽으로 넘어가는 우측에도 잘 되어있고요. 오룡산 쪽에도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된데가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보는되는 잘된데가 없던데…… 앞으로 어떻게 가꾸기 예산 편성을 해서 어떤식으로 할겁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과거에는 상당히 청소 개념 비슷하게 하청 식생을 많이 제거했는데 숲 가꾸기 방침상 하청 식생보호를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숲 가꾸기 사업을 안한 것처럼 보여드린 그러나 임대정리 구간은 저희들이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수질하고도 잘 까꿔가지고 맑은 산소를 나오게 금하고 다른 시군이나 외국을 보더라도 확실히 무안이 숲 가꾸기에 동떨어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신경써주시고……

예.

371쪽 보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가로수 우리 무안군에 있는게 잘되어있습니까?

잘 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됐다는데 하는데 제가 할말이 없는데요. 가로수가 지금 은행나무하고 벚나무 위주로 되있습니다. 무안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보면 비파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회화 나무 같은 것 후박나무 심지어는 감나무 같은 것 유실수도 심어놓고 이러는데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 방안은 있습니까?

도에서 가로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상록수 개념으로 많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고…… 제가 질문이 많은데 어제 개인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서 이정도로 하는데요. 산림환경과가 엄청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숲 가꾸기나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363페이지 보면요. 유아숲 체험장이 몇 개나 있지요? 무안에가?

유아숲 체험장은 없고요. 물맞이 삼림욕장에서 유아숲 금년에 60에서 1,100여명이 금년에 다녀갔습니다.

1,100여명이요?

예.

369페이지 보면 시설보수 한다 하시고 조성실시설계 용역도 한다는데 어떤식으로 해갈려고 하고 계신가요?

유아숲 체험은 남악쪽에 유아원이 무안군 80여개 있는데 그쪽에 남악 쪽에 40여개가 있습니다. 남악 쪽에 비중을 두고 현재 저희들이 대죽도 부분에다 유아체험을 조성을 생각하고……

373페이지요. 꽃길조성 예산이 읍면 예산이 1억2,000만원 이지요?

예.

공무원들이 않고 전부노무비를 사서 하겠금 해놨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되있는데……

원래가 아니고 할 수 있겠금 해져있냐 이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공무원들이 담당자 하나 가서 하는 정도만 되면 다 가능하냐 이말이지요?

원래는 사업비를 충분히 내려져야 하는데 예산이 사업량에 비해서……

앞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이 교통통제하고 있고 꽃에 물을 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안군에 감동행정 군민 섬김행정이 가능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내년에 3,000만원 더 계상해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요. 분재테마공원조성사업 기증분재 유지관리 있잖아요?

예.

지금 특수관리와 일반관리인데 어떤 것이지요?

특수관리는 지금 금년 4월17일 이후에 저희들이 분재를 받았습니다. 일반관리만 물주는 인력만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내년도에 조성하면 전시 작품을 할려면 전부다 분갈이를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손을 봐줘야 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특수관리를 할려고……

전문인력은 어떤 인력으로 하실려고……

분재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하루 20만원이지요?

예.

180이면 우리가 공휴일 제외하고 하면 한 200일 근무하나요?

공휴일 제외하면 1년 하면 280일 될겁니다.

아니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그러면 한200일 근무하시지요?

예.

2명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채용해서 하시는지?

예산상은 2명인데 집중관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봤을때는 일반관리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특수 관리 2명이 하시면 물을 주는데 따로 3명이 관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에요.

특수 관리 하신 분들은 분재 손질 쪽으로……

수형하는 하는 것은 기증 된 분재가 지금 어느정도 수형이 잡혀있는 분제입니다. 그리고 수형을 잡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특수관리에는 분재뿐만 아니라 조경수가 한300정도 들거든요. 그것도 관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분재쪽에 1명 쓰시고 조경수 쪽에 1명 쓰신다는 말씀이지요?

전체적으로 같이 해 나갈려고……

조경수하고 분재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조경수는 밭에 심어진 것이고 분재는 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는 것 같은데 하루에 20만원이면 과장님이 하루에 20만원 받고 됩니까?

못됩니다만은 특수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하루에 나가서 일하시면 보통 30원씩 받고……

그게 30만원 받는 것은 일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기간 3~4일 받는 것이고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받는 경우가 없을 것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산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산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359쪽이요. 영산강유역생태하천 복원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영산강 수개 우리 군에는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이요?

지금 남창천은 지금 복원사업 중이고요. 나머지 11개 하천에 대해서 복원 대상 사업 선정이라던지 복원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11개 하천이 지금 복원이 안되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자연그대로가 생태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힘으로 정리하는 것이 생태복원 하는 겁니까?

약간의 수질 개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도 사교청도 상당히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영산강 유역에 4대강 사업을 끝난지가 지금 상당히 몇 년 지나갔고 지금까지 영산강이 어제 오늘 있었던 영산강이 아닌데 금년에 이런 하천 생태복원용역을 해야 할 것을 이번에 할려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환경부에서는 계속 생태 하천을 복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받아 올려면 용역수립이 되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복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생태복원 사업인데 여태까지 12개 하천에서 1개 이제 실시하고 있고 11개가 그대로 있었다는게 행정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찍부터 진행해 왔어야 되는데 용역 같은 것은 …… 이제 용역을 한다는 그자체가 본위원은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예.

362쪽 환경보존중기종합계획수립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 5개년도 무안군에 대한 환경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있습니다. 법적의무사항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인데 금년에 할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획 용역입니다.

363쪽 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2016년부터 2020년도 까지 5년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397쪽이나 보면 우리 물김에 대한 보조 하는 것은 어떤 것 이죠?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물김에 대한 보조? 지원해주는 것?

물김에 직접 대상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김 양식어장 활성화 처리제 공급지원?

예.

어떻게 지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제권에 만풍 서부 송석어촌계는 친환경 김을 생산을 위해서 유기산 사용을 안하기로 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김이 생산되는데 어떻게 가공은 하고 있나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안에 생산되는 김에 품질은 어떻습니까?

현 추세로 보면 유기산 처리를 안하는 것을 친환경 김으로 우선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친환경 김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 제가 그말을 물어 보는게 아니라 무안 생산되는 김의 품질이 예를 들어서 전남이면 전남, 전국적으로 어떻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품질 자체가…… 질이 어떻냐는 이말이지요.

김은 우리군과 신안일부를 제외하고는 부식 김을 많이 생산합니다. 생산량은 많지만 맛은 떨어지고 우리는 서부지역이어서 지주식 김해서 맛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른김에 대한 지원하고 우리 무안김은 명품화에 대한 지원하고 활성화 계획이 있어요? 마른김? 물김으로 판매되다 보니까 마른 김이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무안김이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장흥이나 해남이나 이쪽에서 무안 김을 갖다가 섞어서 마른 김을 생산하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장흥 같은 경우는 김에 대한 명품화 사업을 많이 했지요?

장흥은 산을 치지 않은 김이라 해서 별도도 사업단을 구성해서 전남도 주관으로 했는데 마른 김으로는 거기가 지금 브랜드화 돼있는……

브랜드화 됐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군에서 무안 김이 장흥 김 보다 훨씬 더 품질이 더 낮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저희 김이 맛있다고 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시면 안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떠시냐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부식 김 하고 지주식 김하고 근본적인 품질의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맛도 차이가 많이 있지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김을 장흥에서 먼저 선점 했잖아요. 브랜드로…… 우리군에서는 그 시기를 놓쳐다 생각 하는데 다시 무안 김을 명품화나 브랜드화로 만들 계획을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예산을 봤을 때도 마른 김에 대한 것은 포장제 지원해주는 것 밖에 없거만요. 그러지요?

예. 브랜드화 과정은 현재 생산하고 있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인 가공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물김 생산자와 가공업자하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여서 그 사람들도 영리 추구를 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개인이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안 김에 브랜드화가 장흥 김보다 낫던데 그 시기를 놓쳐서 장흥에서 먼저 브랜드화 사업을 해서 장흥 김이 더 유명하다 이말이지요. 우리 김이 품질이나 맛이나 뭐든 면에서 더 좋은 김을 가지고 그 브랜드화를 못만들고 장흥에 뺏꼈다는 시기를 놓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양규모에 차이 때문에 브랜드 관리 할 수 있는 가공업체가 실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정부보조를 하나 해제 만풍리 쪽에 하나 짓어진 것이 있지요?

예.

보조를 해줬으면 그렇게 연계 하게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무안군 김이 겨울 내내 봄철까지 품질이 우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1월 12월 1월 중순까지는 특별하게 생산해서 그런 만큼은 비싼가격으로……

유통이 되는데 물김으로 밖에 판매 안되지 않습니까. 가공업자가 우리 무안에 몇 분 안계셔가지고 단가 문제도 무안 김이 비싸서 단가 문제로 해서 김을 생산하는데 마른 김을 가공 생산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토론 하시거든요.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던지 예를 들어서 무안 김에 대한 브랜드화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이 물김을 투자 종사하신 분들이 물김을 생산해서 물김 판매한 것 가지고 우리 김을 가지고 자원해서 브랜드화를 만든다. 이말이에요.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가공형태가 보면……

가공형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해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좋은 김 가지고 다른 군에서 자기 김으로 해서 판매가 되냐 말이지요. 생산은 우리가 해놓고 가공만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자기 명품화나 브랜드화 사업해서 판매하느냐 이말이지요. 거기 생산지를 씁니까? 예를 들어서 물김은 무안꺼를 쓰지 않습니까.

물김에 가격형성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터무니없이 높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민들은 거기에 이익에 장점만을 챙기고 그분들은 좋은 김을 가지고 와서 품질을 올려주겠죠. 저희 관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좋은 김의 품질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되는 김하고 희석해서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군 자체에서 생산되어서 물김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들었을 때는 장흥 김이나 다른 시군에 만든 김이 맛이 틀릴 것 아니에요. 그래야 브랜드화 해서 무안 김하면 시중에서 3,000원할 때 무안군에 5,000원 10,000원 받으면 될것아니에요.

업체와 협의해 봤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짧은 기간에 가장 좋은 김을 나올 때를 별도로 차별화해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오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오지 못한 부분은 경영난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유도해 가고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해양 관광 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있지요?

예.

이거 해양리조트 가능합니까?

예산한 시점하고 최근에 전남도에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시기를 좀 달리해서 그러는데 재검토 하도록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 군 관리계획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까지는 밟아 줘야 새로운 민자유치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리 실과장님들 말씀들어 보면 민자 유치, 민자유치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자유치가 된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군에…… 지금 22개 실과소 입니까?

예.

거기서 지금 1~2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오면서 민자유치가 된데가 있습니까?

저희부서는 민자유치 성공한데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계세요?

다른 부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04쪽 연안정비사업 앞으로 잘하고요. 현제 되있는 것 부실한 것 보수 제대로 할 수있도록 해주시고……

예.

409쪽 캠핑장 조성사업 계획을 한번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고요. 410쪽 연안환경 조성쓰레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어민들이나 연안주민들 홍보가 엄청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다환경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쓰고 들고 하면…… 다행이도 금년에 도민체전도 하면서 분위기를 일으켰더니만 자율적으로 해왔던 것이 상당한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격려하고 청소 용품도 공급하면서 극적으로 유도해가면서 하고 일반 용역사업을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태풍이 오고 장마철 후에 하지 말고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396쪽이요. 망운면 탄도 도서운항 경비 보조금 이렇게 세웠네요.

예.

주민들 말들어보면 작년 상반기 금년 지급이 안됐다. 말을 하는데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주민들은 도서운항을 끝임 없이 받을 때 하고 안받을 때 안하고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어차피 도서민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뭔가 기본적인 보조금은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빠졌다는 말이 있어서……

탄도 조성운영사업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금년까지는 관광과에서 하고 2015년부터는 저희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관광과에다가 민원도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수산과에 예산이 세워있기 때문에……

월별로 계획성 있게 집행하도록……

그러면 어차피 누락이라고 해야 되냐요. 집행 하지 않은 그 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이미 연간 연중 도서 운항을 했잖습니까. 한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안줘도 된다는?

곤란하지만은 하이튼 내년부터는 월간이면 월간 분기별로 딱 딱 끊어서 제때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시겠지요.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집행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냥 지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잘 알았고요. 401쪽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업지도선이라면 행정선을 말하는 겁니까?

지도선 한척 두척 가지고 있습니다.

2척있습니까?

예, 큰 것, 작은 것

계류를 톱머리 앞에……

톱모리항에……

잘 지도를 합니까? 운영을? 소속 관리하는 몇 명이나?

단속도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합동지도소 저희들이 참여도 하고 낙지 보수면 예산에도 있지만 5월부터 6월 7월 3개월 동안은 상시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그 안에 불법어업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200m 보수면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선박관리 직원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승무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별 어떻습니까? 그분들 공무원 입니까? 일반 위탁 관리입니까?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기능직으로요.

선박 행정선 2척 인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총 4명 있습니다. 4명 있는데……

2명1조로 위주로 해가지고……

3명이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1분은 사무실에서 보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좋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 줄 아는데 해양수산 부분에 대해서 어업 관련 지도 행정선이 뭔가 철두철미하게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해야 뭔가 앞으로 수산 부분에 대한 보장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은 해안을 접하고 있어서 자주 접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발언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원중 위원님하고 질의한 내용에서 과장님 질문이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김원중 위원께서는 브랜드화 김 관련해서 브랜드 장흥에 빼꼈다. 무안에서 할 수 있겠느냐 물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셨는데 김 생산자들이 생산성이 맞지 않아서 김 브랜드화를 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물김 가격이 좋아서 타 지역에서 팔고 있어요. 무안군은 뜨지 않아요. 과거에는 물김을 갖다가 지주식 갖다가 같이 섞어서 뜨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을 생산해서 물김을 사다가 같이 뜨고 있어요. 사실상 왔다 갔다 이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브랜드화 되겠어요. 답변 알고 계시면 김원중 위원님께 확실히 답변해 주시지 못하십니까?

우리 김의 유출 또 외부 김에 우리에게 오고 있는 상황은 공식상에서 말씀은 너무 난감해서……

그래요. 제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49쪽이요.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어떤 시설장비를 지원을 한다는 것에요?

449쪽?

449쪽 두 번째 줄 시설장비 지원사업 무슨 장비를 지원 한다는 것에요?

거기에 따른 사회적기업에서 생산시설을 지원한다던가…… 거기에 관련되서 공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춘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