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2014년도 군정업무의 대한 추진실적과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안전총괄과 등 3개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0분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일 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 등 9 건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창구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공무원 및 전 직원대상 친절교육과 군수 직소민원 처리 등 군민과의 소통시간 운영, 민원실 직원 자체 친절교육 등을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허가민원 사전상담 및 실무종합협의회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업무 통합운영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 전담요원을 상시배치 운영하며, 군민과의 소통시간 운영을 매월 실시토록 하여 신속하고 신뢰받는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민원봉사과 중점과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식품 및 공중영업허가 신고입니다.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원스톱 처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인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불편해소로 행정편리와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민원 내방객에 대한 만족도 증가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행위허가 업무 통합 운영입니다.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업무 등,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신고 및 수리, 개발행위 허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당한 재산권 보장과 토지의 경제적 이용,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에도 개발행위 허가업무에 대하여는 통합 운영함으로써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완벽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 방지와 인허가 관련 민원을 민원실에서 함께 처리하는 민원편익 제공으로 신뢰받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원활한 군보협의 창구운영입니다. 주택의 신축 및 증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등 군보협의 대상업무는 물론, 군부대 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원활한 군보협의 창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군보협의 추진을 위하여 군보협의 시 가능성 검토 등 사전심사 후 관련 부대로 이송하여 군보협의에 대한 동의율을 제고토록 하고 부대별 작전성을 검토 분석하여 협의률 제고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원활한 군보협의 창구를 통하여 군민의 정당한 재산권행사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군보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주택개량사업으로 45동에 27억 원,경관주택사업으로 5동에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 43동, 빈집정비 20동, 경관주택 5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인허가 등 연내 주택개량사업을 마무리하며, 경관주택사업에 대하여는 7월 ~ 11월까지 신청을 접수하여 경관주택에 대한 심사 평가를 실시, 인증서를 교부하는 등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아름다운 경관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버스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제일여객으로 운행 중인 농촌버스 19개 노선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액 2억 4,800만 원, 농촌버스 재정지원액 7억 8,800만 원 등 비수익노선 및 카드할인, 환승할인 등 손실지원 10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노선 신설에 따른 서면 와수리에서 동송 이평리를 경유 백마고지역 구간에 대한 노선 신설요청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수렴 후 노선 신설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백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신규 노선으로 백마고지역 활용 및 김화지역 대중교통이용에 원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9쪽,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3개 읍면 10개구간 2.09㎞로 무인단속 CCTV 4대와 이동식 CCTV 차량 1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노외 13개소, 노상 6개소로 총 19개소 1,168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1,175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신철원시장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동식 CCTV 차량 1대를 구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철원, 이평리, 와수리 시가지에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주·정차 집중단속 및 계도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심지역 공영주차장 설치확대 및 운영개선을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추진과, 군청과 경찰서간 도로변 주차장 조성 870㎡를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주요시가지 교통소통 원활에 따른 주민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철원군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1~2급 지체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자입니다. 2015년도에는 장애인 콜택시 증차계획에 따른 차량구입을 상반기까지 완료 구입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군 홈페이지, 장애인단체 등에 홍보함은 물론,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이용활성화를 적극 도모토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영업용택시 카드사용에 따른 운영비 지원입니다. 최근 카드사용 증가에 따른 택시 업계의 부담 해소와 승객의 택시이용 편리성 제고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관내, 영업용택시 135대에 대해서 대당 월 1만 원 한도의 통신기본료 및 카드수수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카드단말기 설치 후 거부택시에 대한 지도 및 계도 강화로 택시요금 편리 납부와 합리적인 택시운영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도 군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할게요. 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수립하신다고 여기 2,000만 원 예산 계상된 게 있죠? 여기 …….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무슨 주차장법에 따른 무슨 실태조사 용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꼭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철원군 관리계획에 그걸 삽입해야 됩니다. 용역 실태 그리고 그렇게 하므로 서 도시계획결정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지 그냥 수급실태 용역에 따르지 않고 조성을 하면 주차장법에 위반되게 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주차장을 이게 설치하는 용역하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앞으로는 …….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수급실태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통안전 대책에 따른 용역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주차장 계속한 것 여태 한 것, 다 용역 하신 거예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했습니다. 용역을 다 해서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찰서간 도로변 주차장 설치해가지고 지시사항 해가지고 그 담장철거 70m한 게 이게 경찰서 담장 철거한다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경찰서에서 작년도 8월14일 날 협조의뢰가 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휘부에서 긍정 검토해서 내년도 초에 경찰서 협약서 체결하고 그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거기다 주차장 부지를 하는 거죠?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 통로에 경찰서하고 군청하고 그 가운데 길에 경찰서 담장이 총 54m입니다. 그 54m을 헐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스콘 포장되어 되는데 가 있어요. 테니스장 같은 데 그걸 주차장으로 하고 들어가면서 우측에 보면 그 정자가 하나 설치가 되어있는 데 그것까지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경찰서 담을 없애는 거네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없애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그게 한 사업비가 1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하는데 1억 원 들어간다고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설계해서 나왔는데 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건 용역 안 해요? 과장님! 이것 1억 원 들어가는 데 용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업 이것?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그건 우리 군 전체적인 게 아니고, 경찰서가 주민들을 위해서 땅을 주차장으로 내놓겠다고 협의 해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철거하고 뭐 하면 용역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8페이지 농촌버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향후계획에 백마고지 역까지 와수리에서 이평리, 백마고지역 1일 3회 운영하는 계획이 있어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지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주민 건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처음에 백마고지역 신설되면서 그런 신청에 대한 여론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군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로 버스구입비 3,600만 원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스를 신설하면 소요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이 또 따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버스구입을 안하고 다시 여론수렴활동과 여러 가지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에 대해서 3,600만 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한번 주민여론을 더 거치고 학생들 해서, 백마고지역 돌아가는 상태를 판단해 보고 결정지으려고 지금 유보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우리 백마고지 역까지 시내버스 운행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버스는 환승제도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 김화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카드할인, 또 학생할인 이런 것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차등을 줬던 것을 다 일원화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 없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용을 하는 데 그런 부분에 좀 다 제도적으로 정립을 해 놨습니다. 학생들 토요일, 토요일과 평일에 가격차이 일원화 했고 그 다음에 환승할 수 있게 카드제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과장님 그 철원고등학교에서 근래에 김화공고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건 알고 계시죠?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문혜리에서 이제 환승을 하게 되는 데, 거기서 부화가 걸리는 거예요. 뭐 이제 동송쪽에서 한 40명, 50명이 김화고등학교를 지금 다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신철원에서 가는 학생들도 있고 요즈음 이제 취업문제 때문에 그 공고를 취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지금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평일과 주말에, 학생들이 주말에도 학교에 갈 수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했습니다. 가격할인을 똑 같이 할인해서 했고, 그 다음에 문혜리에서 내려서 와수리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환승에 따른 그것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다만 저희가 더 좀 보완할게 지금 환승시간을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시간 정도까지 늘려서 학생들이 바로 하차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저희가 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그 학생들 지금 뭐 김화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불편사항은 등교시간이 가장 힘들잖아요. 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것은 조금 형편이 나은 것 같은데 그 시간에는 어떤 특별배차를 해서라도 …….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학생들 이용시간에는 배차시간 조정해서 학생들, 학교시간과 맞춰서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 우리 동송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 그 어려움도 있지마는 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타다보니까요 지경리, 청아리쪽에서 타는 학생들 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요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좀 더 관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문경훈 입니다.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뭐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거 좀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이런 게 있죠?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민원실뿐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좀 감안이 되가지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요구가 되어야지 자꾸 또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되거든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도 계시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개선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행정감사 때 우리가 서로 의견 나눠서 고칠 것, 그 다음에 더 추진할 거가 얘기가 됐는데 예산요구나 업무보고 똑 같은 내용이란 말예요. 이게 참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데 우리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 번 협의해서 다음부터래도 어떻게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할게요. 5쪽에 개발행위허가 업무 통합운영에 요번에 처음 통합이 다시 됐잖아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런데 서로 상호간에 아니면 뭐 계간에 협조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 큰 변수 없습니까? 잘 이루어집니까! 원활히 …….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무슨 업무가 들어오면 실무종합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사례를 둔다면 점점 건건내 들어오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이라든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전용, 산림과 산지전용, 기업경제과에서는 기업경제계에서는 위험물 및 처리시설, 상수도 뭐 배수로 등 행위자 이런 것까지 전부서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실무종합협의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문제점은 없어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계속 그렇게 잘 이끌어 가가지고 이게 잘돼야 주민들이 직접피부에 닿는 신속한 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잘 운영하리라 믿고 계속 잘 진행되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9쪽에 아까 박성호 의원님이랑 말씀드렸는데, 주.정차 질서확립 때 다른 것도 좋지만 코너마다 차대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코너에…….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게 제일 문제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고 나는 사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기 갈말읍사무소 밑에나 한양수산 밑이죠. 공중전화 부스까지 그것을 다른데다 돈을 줘가면서 옮겼어요. 그 코너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또 차를 갖다 대고, 그리고 여기 예삐꽃방 쪽 그쪽에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동송 이평리나 와수리도 코너에 차를 대가지고 사고 나면 사고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엉뚱하게 본인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짜 철저하게 단속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내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수의원
거기는 뭐 주차 선을 눈에 확 띄게 해서, 그 부분도 교통체증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버스가 자기 자리에 못 들어가고 길옆에 이중 주차가 되거든요. 적어도 버스승강장 만큼은 일반주차장은 흰색 선으로 했는데 뭐 좀 그냥 확 눈에 띄어서 그 부분만큼은 좀 불법주정차가 없겠금 검토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먼젓번 문경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코너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 쓰는, 끄는 차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하고 되는데, 상시코너 가게에 상가가 되는 부분을 많이 계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송읍 이평리 시가지에 거기에 큰 교통이 대란이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뭐 지속적으로 해도 제일 힘든 게 진짜 주차장 단속이고 주민들의 질서계도입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지속적으로 해서 조기에, 조기정착은 어렵지만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문동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간 예산집행 규모는 2013년도 기준 2,94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계획입니다. 고객중심의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가지급 기간 7일에서 3일 단축 운영하고, 대금지급 알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의계약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상가를 이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예산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한 월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집행하고 행사.축제 예산 원가정보 공개는 1,000만 원 이상 사업에서 실시토록 하며, 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료 부과현황은 도유재산 783필지, 군유재산 1,088필지 총 1,871필지에 2015년 대부료는 2억5,426만2,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는 2억4,422만6,000원으로 현년도 징수율은 97.31%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을 2,950만5,000원을 부과하였고, 대부 신규계약을 128건 34,734㎡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월28일까지 대부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사시설 개선은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으로 군청사 3층 2개소와 의회 측 1.2층 각 2개소 총 6개소를 실시하고, 청사 화재감지기와 유등 설치를 1억2,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 틈새바람 방지창호 설치 및 고가수조 물탱크 교체와 군청사 2층 시설 개선사업, 제2별관 외벽도색 사업은 완료하고, 대회의실 시설 개선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적불부합지역 우선 선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도이며, 2015년도에는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자등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 현재 확정조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 장흥지구 4개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 계획으로 재조사측량 시행은 5월 말까지, 경계결정 및 확정은 10월 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4년 1월1일부터 법적주소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건축물 동수 12,959동, 도로구간 380개, 시설물 도로명판 1,221개, 건물번호판 12,959개입니다. 사업비는 1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 신규 건축물 도로명주소 부여의 도로명판 427개, 건물번호판의 13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체국, 소방서, 마을회관, 교육기관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추진하고 신규도로 도로명판. 신규건축물 번호판 제작 및 부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년 1월1일과 7월1일 기준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600만 원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를 167,075필지를 실시하여 151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82필지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1월1일 기준 사업의 대해서는 5월 말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여, 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하고, 7월1일 기준 사업의 대해서는 10월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10월31일 지가결정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적불부합지를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변환대상지는 141,732필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사업비는 3,800만 원이고, 2014년 추진실적으로 동송읍 3개리, 철원읍 4개리에 대한 실시하였고,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철원읍 6개리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말까지 세계측지계 변환 및 성과물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의원님!
필례
오필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이요. 청사환경 개선에 있어서요. 화장실 …….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필례
오필례의원
화장실 안을 다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말하자면?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지금 민원실 1층식으로 지금 양변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기왕 하시는 거 좀 쾌적하게 예쁘게, 다른 데 가보면 좀 깨끗이 잘 해놨더라고요. 어떤 화장실은 군청에 보니까 드라이기도 갔다 놨더라고요. 여자화장실에 뭐 그렇게 까지는 뭐 그거는 그렇지만요 하여튼 그냥 가꾸시는 것 좀 최대한 아름다운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김갑수의원
4쪽에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이 체납은 뭐 보통 일 년이에요 아니면 그 이상도 있어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지금 현년도에 체납한 사람이 한 2.7% 정도 되는데요. 요게 보면 생활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이런 걸 계속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어렵다는 부분은 뭐 그 필지가, 가지고 계시는 필지가 대지로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일부 대지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분들이,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좀 싸기 때문에 저거하는 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국공유 대부료가 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납부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문경훈 의원입니다. 3쪽에 회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뭐 여기 적힌 대로 지역주민과 소상공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아마 발주해 달라고 넘어오는 게 많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분리발주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분리발주해서 소상공인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할게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 다음에 6쪽에 지적재조사불부합가 몇 개소입니까? 철원이…….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지금 그 현황은 9쪽에 보시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보면 불부합지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대개 보면 27,907필지 …….
경훈
문경훈의원
27,907필지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그걸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많네. 불부합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하고 나서는 처리하는 방법이…….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이 절차는 일단 주민설명회를 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3분의1 이상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차이나는 그 지적하고 차이나는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대개 보면 국공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갔다가 주민들 피해가 없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제대로 확보, 최대한 확보하고 군유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런데 이게 잘 이뤄져요?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은 좀 제외하고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은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아마 민원소지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참 예민하거든요. 잘 좀 처리하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알았습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조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의 12건과 신규사업 학사1리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외 1건으로 총 1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입니다. 재난.재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여 적기에 재난예방사업을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적립액은 4억8,600만 원으로 15년 법정적립액 1억8,500만 원 포함 6억7,100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14년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억5,000만 원을 포함한 5개 사업의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15년 추진계획으로도 재해대비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3,000만 원외 4개 사업에 총 3억6,5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여 재난.재해의 사전대비 및 응급 복구의 신속조치로 군민의 생활과 재산보호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준비기간부터 8월까지로 물놀이 관리지역 14개소에 1억6,200만 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T/F팀 구성과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을 고정배치하여 물놀이 익수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도 안전사고예방 사전대비기간을 설정운영과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관리지역 14개소와 위험지역 4개소를 추가지정 운영하여 단 한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를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저류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서면 와수3리에 1만톤 규모의 저류조와 유입관로 및 방류관로 55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착공하여 우수저류조 콘크리트 사토를 완료하였고, 가 시설철거와 병행하여 댐의 우기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가지를 관통하는 우수관로 공사는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6월까지 어린이공원 조성 등 사업준공 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인 우량관측시설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재난상황의 빠른 감지와 통보를 통한 상황전파로 시청각적으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로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난안전대책기간에 읍면별 강수량의 정확한 측정으로 주민재산 및 생명보호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인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수위관측시설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 및 계곡에 설치 운영 중인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수위관측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여 재해로 부터의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는 우기철 이전인 6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6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15년도에 자동우량경보시설 7개소, 수위관측시설 5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재난안전대책기간에 오류없는 예.경보시설의 활용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을 유지보수하여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의 내수침수를 배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취약지역을 사전 예방하여 정주의욕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관내 11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우기철 이전에 집중정비 관리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시 완벽한 가동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난취약지역도 사전 선정 위험지역해소의 총력을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원우지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길리 소재 소하천으로 총 연장 1,390m의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배수로 정비 424m와 제3공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5년도에도 2공구 421m의 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 안전영농에 기여토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곡천 정비사업입니다. 근북면 유곡리 소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2km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용역과 강원도 설계실사의뢰 중에 있으며 심사가 끝나면 15년도 사업 후반부터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하여 15년 2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관내에 지방하천 10개소와 소하천 115개소가 분포되어 있는데 수목 및 퇴적토가 유수의 흐름 지장을 주고 있어 준설을 통하여 집중호시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철원읍 독서당천외 36개소의 대하여 수목제거 및 퇴적토 준설을 하였고 15년도에는 화강 수목제거에 1억5,000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퇴적토 준설의 1억5,000만 원을 투입정비를 하여 재해위험요인 제거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점용관리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이 행정재산의 보존 및 관리로 업무의 체계화.능률화 제고에 힘써 사용을 적정하게 하고 세수확보 및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우리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은 총 125개소의 250필지이며 관리면적 363,142㎡ 연간 하천사용료 징수실적은 3,000여 만 원의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확보는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하천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관내하천에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토지소유자에 불만을 해소하고 향후 하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지방하천 25필지의 2억5,000만 원과 소하천 18필지의 1억 원을 보상하였고, 15년도에도 3억 원의 예산으로 체불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을 추진하여 토지소유자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된 개수계획을 수립. 재해를 예방하고 치수 및 이수, 하천환경 관리 및 개발 등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15개소 중 철원읍과 동송읍이 26개 소하천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16년 6월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15년도에도 김화,서면,근남지구 및 갈말지구에 대하여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 용역결과물을 소하천 정비의 지침으로 활용 주민의 안전한 정비의식을 정착시키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 교육강화입니다. 우리군 민방위대 조직현황은 지역대 113개, 직장대 12, 기술대 1개 대로 총 126개대 2,45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으로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이상의 대원 대상으로 2월 중에 실시하고, 1~4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및 자율참여교육으로 실시하며,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공대피훈련 실시를 통한 안보의식 고취 및 생활주변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민방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학사1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민 밀집지역인 학사1리와 5리 일원이 상수침수지역의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5년 서민밀집위험지역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간이 배수펌프장 1식 및 배수관로를 통하여 상습침수지역의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연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상사 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직탕유원지 상사리방향의 도로 임야 쪽으로 낙석 및 사면붕괴 우려가 있는 위험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면정비용역을 발주함과 동시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여 16년도에 사업비 확보 후 사업추진 할 사업대상지이며 15년도에 용역비를 확보 용역발주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직탕관광지 재해위험지구 해소와 함께 관광객의 안전한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총괄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있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올해 6월이면 다 준공됩니까? 올 6월에, 아니 내년 6월에 …….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내년 6월에요. 네.
성호
박성호의원
준공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다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이 사업하시면서 와수지역의 민원 발생했던 상황들이 있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해결이 다 됐습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뭐 다 해결하고, 하면서 지금 택시부 앞까지 관로를 지금 매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하는 사람마다의 민원은 현장에서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
성호
박성호의원
상가지역 주민들하고 부딪쳤던 상황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다 해결 민원해결이 다 됐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다른 것 다 됐고요. 그 중에 뭐 고향순두부집은 이제 영업을 5일간 휴업을 해 가지고 그 5일간의 휴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해 주는 걸로 하고…….
성호
박성호의원
사방, 저희들한테도 전화 막 사방에서 오던데 과장님 신경 써 주셔가지고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6월까지 다 준공이 되는 거니까 사실 지역의 모든 위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도 민원들 자꾸 자기 개개인의 이속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좀 관리 많이 해 주시고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 다음에 이게 8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사전대비 재난복구사업이 있는데, 배수펌프장 11개소 수선 가동준비를 하시겠다는 데 이게 배수펌프장 11개소가 이게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와수리에 하나 있고, 와수배수펌프장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송, 이평리배수펌프장, 그 다음에 오덕리 배수펌프장 그 대교천 건너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경리 배수펌프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준공한 이길리 배수펌프장하고, 정연리배수펌프장이 정연리에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업무보고에는 서민 밀집지역 배수관로인데 학사1리하고 5리 사이에 거의 조금한 수중모터 하나씩 놔 가지고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펌프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데 지금 요번 사업비가 5억 원이 군비가 아마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신설하는 펌프장이 있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다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5억 원이 지금 계상이 되는 거예요. 유지 보수비만 5억 원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보수내역, 앞으로 할 내역 그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하천준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3억 원이 계상이 된 거예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3억 원을 수목제거 화강수목제거로 1억5,000만 원, 그 다음에 하천준설로 1억5,0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까 이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당초예산의 계상에 올린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하천준설사업이 3억 원이면 얼추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지금?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준설로는 1억5,000만 원을 하게 되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준설 사업비가 3억 원이 아니고요. 하천준설로는 1억5,000만 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 1억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저 이것도 자료 하나 요구 할 테니까요. 읍면별 준설내역, 할 내역 그걸 자료 좀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다음에 16페이지 학사1리부터 5리까지 일원이라고 그러는데 1리부터 5리까지 정비사업 하는 거죠? 이게 …….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수펌프장 11개소에 그 3개소가 여기 같이 설치가 되어있는 지역인데요. 그 3개소는 사실상 조그마한 수중 모터하나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고, 배수관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여기에서 국비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서민 밀집지역으로 해가지고 관로를 새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소 있는 것을 하나로 집중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지금 이게 학사1리부터 5리, 5개리를 중점으로 하시는 건데 …….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제방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제일 중요한 취약지구가 지금 어디라고 봅니까? 과장님! 학사1리,5리, 2리, 1리에서부터 5리까지 …….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
성호
박성호의원
취약지구가 아니라 위험 제일 순수위험지역이 어디예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김화 교회있는 데 그 밑으로 해서 거기서 저지대라 좀 그렇고 지금 우리 3, 조그맣게 3개소 설치해 놓은 데가 사실상 그 위험지구라고 판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펌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제가 보면 학사2리 우리 과장님네 그 행길 건너편, 그쪽에가 제일 위험지역이라고 안 보시나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게 저 상류에서 물이 제대로 뭐야 큰물이 늘다보면, 남대천 물이 상승하다보면 물이 역주 거꾸로 들어오더라고요. 물이 보니까 내가 여기가 보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해야 될 것 같던데 내가 볼 때는 …….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쪽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에 거기에 학사2지구로 해가지고 거기에 배수펌프장으로 해서 지난 2회추경에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실시용역 중에 들어가 있고요 사업 이제, 15년도에는 용역을 해가지고 16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배수펌프장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알았고요. 하여간 요거 한 5억 원들이면 배수펌프장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 …….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이거는 저 중점적으로 관로하고 펌프장 …….
성호
박성호의원
관로 보니까 200m하고 배수펌프장 1개에서 하는 건데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펌프장 용양을 좀 키워, 펌프용양을 키워서 …….
성호
박성호의원
그 지역에 이것 만 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간 저 최대한 요번에 하실 적에 하여간 검토를 충분히 잘 하셔가지고, 사업해 놓고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게 좀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세요. 여기 이 지역에…….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거기에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김갑수의원
이제 또 재난과가 바빠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뭐 중부이남으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제설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우리 응급복구용 장비가 몇 대나 가지고 하는 거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갑수의원
아니 임대해서 임대…….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 뭐 지방도나 저 군도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요. 임대해서 사용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때, 그때 눈이 많이 왔을 때 지역현안에 따라서 투입되는 장비 그것을 임차해가지고 제설 작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뭐 1개월, 2개월로 이렇게 임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갑수의원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몇 개 마을씩하고, 단위부락해서 트랙터용 그 뒤에 제설기를 보급했죠? 철원군에서 …….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금년도 1월 달에도 일곱 개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급해 줬습니다.
김갑수의원
이게 말씀드리는 데 트랙터는 그 특성상 뒤쪽에 다 장착을 하잖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김갑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사고 때문에 제대로 진짜 뭐 동네마을안길은 뭐 주정차차량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일부 도로만 하는 데, 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사륜구동차 앞에다가 미니제설기 단 것, 혹시 보셨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상 읍면에 있는 차량 행정차량에다가도 그런 부착을 한번 강구해 봤고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뭐 트랙터용 그 삽날만 구입해서 준 사항이거든요.
김갑수의원
그 부분도 좀 검토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단일부락들, 독립부락들 있잖아요. 그런데 부터 우선, 제가 저도 뭐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지만 뒤에 붙은 작업기는요 이게 흉기입니다. 흉기…….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앞날을 좀 하기가 더 어렵게, 뒤에 붙은 걸로 요구해가지고요.
김갑수의원
아! 앞날 같은 경우는 로다인데 그게 뭐 이 가속방지턱이라든지, 도로 용철에 따라서 이 트랙터가 파손될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달고 다니는 건데, 제가 보니까 그 차 앞에 다는 것은 내가 앞에 보면서 갈 수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보다는 좀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좀 작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삽날구입을 할 때 읍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선 어느 쪽으로, 유용한 것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아니 우선 한 두 대라도 구입을 해서 외곽 단일부락 같은 경우 좀 시범운영해 보시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과연 트랙터 로다에 다는 거나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트랙터 특성상 이 축산농가 계속 일 년 내내 쓰는 축산농가 아닌 트랙터는 그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가있고 눈을 치우기 위해서 가져나온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륜구동 앞에서 다는 제설기가 우리 철원실정에 적합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3쪽에, 아 3쪽이 아닙니다.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다양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내에서 벌어지는 공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와수지구 사업 때문에 이 주민들이 현수막까지 그냥 걸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좀 사전설명회, 공청회 상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태봉가든 그 일대에 침수지역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구간 전체사업구간에 면밀한 검토가 좀 덜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인정하셔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좌우지간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그 와수2리, 3리 이장님을 통해가지고서 이렇게 주민동원을 하고 설명회 일정을 알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쪽에다 하다보니까 이쪽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참석 안했었던 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은 피해가 없는데 그 쪽으로 관로가 간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그거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우성연립이라든가, 그쪽 태봉가든 그쪽만이 아니라 그쪽에서 나오는 물이 배수가 되지 않으면 그 물이 다시 시가지로 넘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인데, 이제 그 분들이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 참여를 안 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고, 저희도 지금에 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한 것은 아! 그쪽, 뭐 ‘반장을 동원해서라도 다 참여를 시켰어야 되는데’라는 것은 좀 인정을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공익의 어떤 편익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이게 지역주민들은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구간에 피해가 예상되는 그 분들, 그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며칠정도씩은 불편을 감수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절차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관광과 사업이나 또 우리 주민 여러 가지 기업지원 이런 쪽에서도 시내를 간통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 진짜 성심성의를 다해서 주민들하고 무언가 합의를 먼저 선행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 사업 때문에 뭐 지역주민들이 ‘군수가 안 온다, 군 의원들이 뭐 또 서면엔 군 의원이 없으니까 이게 홀대 받는다’ 뭐 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저도 수없이 불러가서 뭐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1주일 보상을 하셨다는데, 그 거기 식당들하고, 거기 꽃집하고 다 그렇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다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라 일단 뭐 그 분들한테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좀 이해 못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보상에 관한 문제, 그런데 이제 현금으로 보상을 바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 보상을 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사로 인해서 완전 교통이 단절되고 가게 문을 닫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 라고, 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분들이 거기에 불만을 갖고서 계속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고향순두부집만 문을 닫고서, 5일 동안 문을 닫고서 이제 휴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순두부는 5일 동안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절차가 다 이뤄진 것은 아니고, 보상을 해 준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 줄 계획에 있는 사항이고 꽃집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집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고향순두부가 일주일을 예를 들어서 뭐 길이 막히고 통행이 차단이 됨으로 인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에 대한 지원근거, 법령 이런 것은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일단은 그 공익사업의 의한 토지보상법률에 의해서 해 주는데 일단 휴업을 하고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 세무서에 신고한 3년 치 신고액을 가지고 일할계산을 해서 일일 보상액이 나오면 곱하기 5 해가지고 이렇게 휴업일수를 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전례에도 와수리 시내에서 그 좀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영세한 상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카드를 100% 다 이용을 했다던 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런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월 최저비 해가지고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329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29만 원, 월 329만 원을 최저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31일이라든지, 일할계산을 해가지고 월 1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세무서에 낸 기록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상을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어쩌든 단순한 토목공사 이렇게 하는 것은 공법이 다양한 공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 사업의 공법에 대한 것은 우리도 사실 지역주민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우수관 빼는 것 토관 갔다가 쭉쭉 연결하면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건 뭐 공법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편도 1차선만 그 공사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그 나마 다행인데 이건 2차선을 다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근 어떻게 보면 한 달씩 뭐 영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공사에 그런 정확한 그 이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떠어떠한 보상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도 좀 이루어져야 ……. 그리고 마을단위로 이장님하고 뭐 어떤 잘 뭐라고 합니까? 설명이 이루어지고 해서 그런데는 좀 인센티브도 좀 줄 수 있는 어떤 조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나요? 보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변사람들은 또, 뭐 마당에다 뭣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런 인센티브가 뭐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사업소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화지리에 뭐 어느 정도 해준다, 상수원 옮기는데 생창리 마을에 어느 정도 해 준다, 그런 것은 뭐 조례로 정해 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뭐 마을하고 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안들이겠죠. 그런데 뭐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그 민원인들하고 협의하는 데 제일 힘들었던 사안들은 그 사람들은 현금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건데, 현금으로 보상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답변하다보니까 맨 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30년 인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수관로 자체가 폭이 2.5m 관로입니다. 2.5m관로를 묻다보니까 1차선 내에서만 공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넓이야 된다. 라고 하겠지만 양쪽 옆으로 무슨 케이블, 상수도, 오수관로 이런 게 다 매설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래서 한 방향 차선을 통과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고 또 인도를 철거해서라도 1방향 통행을 시키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한쪽으로 막 더래도 공사 진행을 빨리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우리 부군수님 말예요. 그 이제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구간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뭐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보상도 하고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상가밀집지역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일반도로나 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피해가 없다보니까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어떤 노후 된 어떤 상가들, 뭐 이렇게 보면 외벽이 좀 많이 망가졌다거나 뭐 간판이 좀 정비가 안 됐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도 조례를 통해서 그런 걸 우선 뭐 그런 지역을 좀 보상 차 지원하는 어떤 근거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 지금 뭐 모든 행정에 서비스는 이제 주민들 불편함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이 전개되다 보니까 지금은 하루라도 뭐 단 돈 십원이라도 손해나는 것을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미리미리 그런 문제 해결의 대한 방법을 찾아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행정에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문경훈 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쪽에 아까 김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눈이 많이 왔을 때 특히, 전방도 그렇지만 군부대에서 연병장까지 좀 눈 치워달라고 이장님들이나, 부락의 트랙터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거든요. 요즈음 뭐 그전처럼 사병들 동원해 가지고 눈 치워라! 그러지는 않아요. 참 곤욕스러워 하시는데 아까 제설장비 같은 것을 군부대에다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군부, 사실 없는 것이 아니라 뭐 예산만 충분해 가지고 만들어서 해 준다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런 것은 군부대 지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군부대에서도 삽날을 달고 있는 차들이 그 보급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훈
문경훈의원
글쎄 그건 아는 데…….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자기네가 워낙 대대급 이상이 많다보니까 다 커버를 못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읍면장 시절에 이렇게 보면 와서 부탁을 하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트랙터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도 많이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읍이나, 면에서 별도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부서도 똑 같은데 군부하고 협의하는 부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어려움을 얘기해서, 되도록 이면 군부대는 군부대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협조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어떻게 보면 대민지원 때문에 뭐 코가 걸려가지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 많거든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사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올해 뭐 읍면을 통해가지고서 유류대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그 유류대 정도는 유류대는 지원을 해 주거든요.
경훈
문경훈의원
유류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전화해서 해 달라고 하니 안 해 줄 수 없는 거고 그것 좀 참고 해 주시고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염화칼슘은 안전총괄과나 거기 밖에 안 합니까? 다른 데 구입 하지 않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그 그냥 마을안길 뭐 요런 쪽으로 하는 거고, 도로용 제설은 건설과에서 다 구입을 하고 있죠.
경훈
문경훈의원
건설과 별도로 하고 있죠. 이거는 마을안길 조그마한 것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모자라지 않게 그것 좀, 지금 많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다 읍면에서 확보량들을 받았는데요. 읍면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량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모자라지 않겠죠? 2,000만 원이면…….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알았습니다. 11쪽에 아까 박성호 의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3억 원이 다 하천준설인 줄 알았더니 화강에 1억5,000만 원이라고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나머지 1억5,000만 원을 화강 뺀 나머지 1억5,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라는 얘기인데 금년엔 비가 안 와가지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하천에 수목이고 잡초가 엄청 우거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마 수목잡초제거가 평년보다 더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아마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되질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요. 1억5,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까지 것 하천 길이 1~2km도 못 할 것 같은데, 좀 이것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가지고 예산요구 할 때 다시 우리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먼저 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