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경제협력과 감사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건 발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은 자체 예산 24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시행사와의 실시협약 체결시 협약내용에 대한 부담금 정산에 관한 사항이 빠진 점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업무에 과실 또는 알고서도 묵인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사항, 두 번째 대규모 지방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3항에 따라 제한된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3조1항에 따라 전문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또한 기반시설로 인한 진입로 확장 및 교량신축으로 증가된 총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검사 여부와 법률적 위반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사항, 세 번째 만약 관련법에 맞도록 진입로 확장 및 교량신축공사를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위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사항, 네 번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부대사업 시행시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시설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오토피아가 아닌 제3자 주식회사 오토피아의 자산을 관리 위탁받은 오토피아매니지먼트 법인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행한 것은 관련 규정에 위법사항이나 적법성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사항 지금 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재판계류 중인 사항과 무관한 예산낭비 및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발의하고자 하였으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2항에 따라 수사 또는 행정심판 등 소송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제외 규정을 감안하여 수사 또는 행정심판 등에 진행상황이 모두 종료된 후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반드시 발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읍장 지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들과 총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종태 남면장입니다. (인사후) 이영자 북면장입니다. (인사후) 전근재 기린면장입니다. (인사후) 김길보 서화면장입니다. (인사후) 참고로 김영신 상남면장은 신병 치료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읍 전영구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남면 손미정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기린면 장기만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서화면 이창순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상남면 이병선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북면 황태윤 총무담당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인제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와 민군간 상호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등하교길 조성사업 추진으로 청소년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2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주민자치회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 생활행정 구현을 위해 인제읍민의날 등 체육행사의 내실화와 읍단위 기관단체장 회의를 통한 유관기관 상호협력, 군부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행사 및 대민지원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마을담당 공무원제 운영으로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추석절에는 읍 직원들이 자비로 담당마을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스마일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증명 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 외 18종으로 창구민원, 무인민원발급을 완료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및 직권정정은 총 627건, 농지관련 1,241건, 건축관련 21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직원 CS함양 교육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중심의 주민만족을 위한 스마일 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더불어 나누는 복지행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208세대에 313명, 차상위지원 185세대 248명, 여성.아동 지원 445세대에 1,027명, 전자바우처 지원 154세대 162명, 기초연금 등 어르신 1,29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후생활 마련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아름다운 청정 인제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보전과 숨은자원모으기 운동을 통한 청정지역 보전을 위해 숨은자원모으기 운동을 통한 청정지역 보전을 위해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청정 인제 지킴이 운영으로 산간계곡과 유원지 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과 생태교란식물인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변 명품 꽃길 조성사업으로 44호선과 31호선 국도변에 코스모스 식재 및 자체 꽃묘장 운영 등 아름다운 인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자원 보존입니다. 산불발생 요인 사전차단 등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014년 봄철 87일간 가을철 45일간 등 유급감시원 32명, 전문진화대 10명, 감시초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홍보를 위해 가두캠페인 2회, 깃발게양 512개, 입간판 표지판 28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군부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산불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살기 좋은 생태농촌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지향적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정부 종자보급, 원예특작 및 시설원예 지원, 토양개량제를 무상 공급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76농가, 조건불리직불제 387농가, 농어민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과 면세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피해지원에 21건 3,600만원, 2014년도 공공비축미곡 14농가 334톤을 매입하였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인제읍 덕적리가 2014년도 우수마을로 지정되어 마을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읍면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중기협회와 제설장비 임대계약을 11월에 체결하였으며, 염화칼슘, 제설 삼날부착 차량, 염화칼슘 살포기를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겨울철 제설작업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2015년도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 해소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읍장님, 면장님들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가서 보시니까 읍장님들이나 면장님들 어떠세요?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시죠? 나가 보셔야 됩니다. 또 이 자리에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읍면으로 배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2억 정도만 해 주셨으면 어떠신가 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저도 오래지 않은 시간 전에 면장을 지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 우선 드리고요. 예년과 달리 금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느정도 참고가 돼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훌륭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 하시지만 기린면장님도 하셨잖아요. 좋은 요직에 계시다 기린면장님 나가셨을 때 애로사항 많으셨잖아요. 면장님이나 의원들이 하시는 건 아니니까 주민들이 요구가 많으시잖아요. 이번에도 많은 배려는 해 주셨지만 그래도 읍면에 한 2억씩만 주시면 저희 사업비하고 같이 통합을 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 농가에서 우기철에 논두렁이 떨어져도 절대 보수 안하십니다. 관에만 요구 자꾸 하시고, 실장님도 많이 저거 하셨잖아요. 어려우시겠지만 2억만 올려주시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고,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군청에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요구하면 주민들은 금방 해 주시는 걸로 알아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불만 많습니다. 안좋은 소리 막 합니다. 실장님! 추경에 1억 더해서 군수님이나 의원들이나 행정이나 다 좋으신 것 아닙니까. 꼭 시정해 주세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인제읍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제읍에 가로등 파악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농촌가로등.

전체는 지금 확인을 미처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게 6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면은요?

농촌가로등이 748개소가 있습니다.

북면은 몇 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린면은?

기린이 622개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자료 내 보내셨구만 자료 준비하시라고 서화는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총무담당 이병선 :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상남면도 550개 이상이 됩니다.

가로등은 어르신들이 계시고 많은 요구가 오더라고요. 준비는 하시는데 관리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11시까지 수은등이 켜져 있고 내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센서를 적합하게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민원실로 통합시키셔야 돼요. 보수등 할때는 민원실에서 다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상남은 하남리 IC부지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총무담당 이병선 :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몇 대나 돼있었어요?

총무담당 이병선 :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기요금 나가고 있잖아요. 철거되고 하나도 없는데 전기요금은 계속 지불하고 있어요. 한전하고 상남하고 자매결연 맺었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읍면에서 가로등보수나 새로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하실 때 가로등대 설치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기존에 폐자재로 다시 재활용이 되더라고요. 이래선 안되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폐자재가 신자재로 돼서 시공하고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릴 꺼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일요일에 어느 행사장을 갔어요. 기린면이고 상남면이고 찍어서 말씀드리는데 일요일날도 어르신들이 등.초본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직자 분이 그렇게 따뜻하게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행정이 바뀌는게 맞구나” 그래도 아직 부족해요. 여직원들도 당직할 때 갔을 때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노인네가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상남에도 갔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하시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요일날도 인감은 가능하신가요? 안되죠? 등초본은 가능하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어르신들이 바쁘실 때 오셔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 하시는지 몰라요. 읍면장님들이 고생 많으신데 좋은 부서에 계시다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과장님을 하시다 나가신 적도 있으신데 나가시면 애로사항 많으실 거예요. 전문위원 계시던 면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기린면장입니다. 물론 현지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간지 얼마 안됐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본청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면서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은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물론 다소 주민들 개개인을 만나다 보니 좀 어려운점도 있지만 일선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그다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말 없으세요 어려운거? 제가 이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말씀을 드리는데 현리는 면장관사를 직원들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서화도 없으실 꺼예요 서화 없으시죠?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관사가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안쓰고 면장님이 사용하신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실장님! 기린면에 면장님 관사 하나 창암빌라라고 있어요 앞에 바로 앞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준비해 주시면 안되시나 하고 여쭤보는데.

여러 가지 필요성과 이런 여건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고, 이장협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읍면은 없으시잖아 상남도 있으세요? 북면도 없어요?

북면은 신규 직원 두 사람이.....

그러면 실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준비하셔야 돼요. 면장님 원통에 계시지만 다른 분이 가셨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또 직원들이 쓰는 것을 면장님이라고 해서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북면하고, 기린면에 꼭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지난 한해 가뭄 속에서도 읍면정을 추진하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관계없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고 있죠?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일년에 한번인가요? 필요에 따라서 2년에 한번도 될 수 있나요? 분기별로 합니까. 사실조사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죠? 북면장님 예전에 주민등록도 많이 보셨죠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이 이사를 오셔서 한달이상 살 목적이 있는데 그분이 안 계신다든가 또 이사를 오셨는데 전입신고를 안하셨다든가 하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면에 면장님이 나가셔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몇 번 하셨죠?

저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도시에서 와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이전 안하고 있을 때 이전하게끔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으로 생각하면 이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살지 않는다 두가지로 나눌 수 있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 읍면장님들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이곳에서 주소가 돼 있으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 있을때는 현재 읍면장님들이 말소 정도 시킬 수 있죠?

예.

그렇지만 대도시에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 안했을 경우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한다면 원래 그쪽 사는 주민등록이 돼있는 곳에 의뢰를 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말소를 시키도록 하는게 원칙....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곳에 주소를 안 두고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6개 읍면 다 그럴 겁니다. 그분들 사실조사를 해서 물론 이장님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주소를 이전 안했을 경우에 주소지에 연락을 해서 주소를 언제까지 이전안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말소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해야 되겠다 이거죠. 지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 인구가 적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 한 세대가 이전했을 경우에 교부금이 어느정도 되죠? 300정도 돼죠?

그렇게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한명이 전입했을 경우에 100정도 이 추진을 우리 읍면장님들이 해줘야 되겠다. 말 그대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를 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대답 크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군부대랑 가서 부사관들 전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는 군에서 물론 읍면장님들이 군부대장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군수님이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이나 이런데서 얘기를 하겠지만 읍면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꼭 추진해서 인제군이 한 4만여명 인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읍면장님들은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서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 많이 알고 계시죠?

남면장입니다. 그런 것 많습니다.

읍면장님들 이 진흥구역을 해제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견은 다 갖고 계실 꺼예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전면 재검토해서 해제시켜야 되겠다는 뉴스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예.

혹시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지금까지에 인제군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켜야 되겠다 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조사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만약에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5년도 기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도시개발과에 먼저 하다 지금은 민원실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업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물어봤더니 인제군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될 곳이 두군데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사실이 이렇게 됐느냐 6개 읍면을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읍면장님들이 읍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시켜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으면 조사시에 틀림없이 그렇게 보고가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전라남도나 북도나 여기는 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서 공장을 유치한다 여러 가지 굉장히 기대가 큰게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사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고 하면 큰 뜰 예전에 경지 정리한 큰 뜰 외에는 거의 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돼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조사시에는 읍면장이 다니다 보면 농업진흥지역 “저런게 무슨 농업진흥지역이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물론 조사한다고 해서 전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해제되니까 조사를 할 때 철저히 웬만한 곳은 다 조사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인제군에서 건축신고 또 가설건축물 신고나 허가 이걸 군에서 다 처리하다 민원인들이 너무 원거리 까지 오시기가 힘들어서 읍면에서 처리하게 돼있죠 지금?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지금 특히 기린, 상남 쪽에 보면 동서고속도로로 인한 임시 현장 사무실이죠 가설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읍면도 어떤 사업 할 때마다 현장사무실은 농지일시전용을 받아 가설 임시건물을 신고하고 짓잖아요. 지금 이 대장들을 갖고 있나요 기린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린면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고속도로 가설건축물은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군에 신고를 하고 가설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소규모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것은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신고는 크든적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동서고속도로 착공시에는 군에서 했기 때문에 대장이 군에 있었는데 그게 읍면으로 다 이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관이 됐으면 틀림없이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간 만료가 되면 연장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지방세도 내는걸로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큰 공사가 완료가 된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곳이 많다. 다니다보면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년전에 가설건축물 시설해 놓은 곳이 지금도 그냥 있고 그런데가 많아요. 물론 그건 농지부서에서는 농시일시전용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방치하는 것이고, 가설건축물 허가 내준 데서는 기간이 지났는지 연장을 했는지 그냥 한번 내주면 사후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을 철거 안하고 양성화 해서 건축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양성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한가지 예를 서 1리 어린이집이 가설건축물이었어요. 그게 양성화 돼서 지금 어린이집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곳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염두 해 두고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그건 제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대장정리를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민원이 안 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열 위원님께서도 읍면에 사업비가 읍면장들이 너무 활동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건 알고있습니다만 그렇게 처리가 되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여질 것 같고요. 혹시 읍면에 체육회, 합강제 체육대회 때 군에서 읍면별로 4,000씩 보조가 나가나요? 그 다음에 읍면체육대회때 2,000씩 나가죠? 본 위원이 읍면에 있다 보니까 또 기린에서 체육회 결산보고시에도 가보고 하면 특히 다른데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체육회 이사들이 있어서 이사들한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사들한테 한 10만원 정도 이사비를 받아요 그죠 기린면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정확히 하려면 이사비 필요없이 합강체육대회에 4,000만원이면 어느정도 된다치면 읍면체육대회에 2,000만원인데 한 1,000만원씩 더 증액을 해서 물론 읍면에 보니까 체육회에서 체육대회 뿐 아니라 각 체육단체들이 인제군에서 군수기라든가 각종 체육대회 읍면에서 인제군에 체육대회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에 체육단체에서 돈이 없어서 많은 애로를 느끼더라 이거죠. 그래서 읍면체육회에서 10만원씩도 지원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보면 읍면체육대회 보조되는 2,000만원은 적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증액 시켜줘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읍면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분합니까?

기린면장입니다. 체육회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체육회 운영비가 행사하기 나름이지만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부족한건 사실인데 지금 읍면 체육회원이 저희가 1년 연회비가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 뜻은 물론 체육회 회비를 적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체육회원이라는 소속감 그 다음에 그 자체를 운영하는 자신에 대한 지역에서 같이 회비를 모아서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상 회비도 없이 그냥 체육회 명칭만 가지고 위원으로 활동한다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고, 회비 일년에 10만원 내는 것은 소속감 측면이나 활동면에서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체육회원이라 그러면 그 정도는 같이 해서 지역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회 임원들이 회비 내는 것 만큼은 조금씩 각출해서 회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면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년에 체육회비 10만원 내시고 하는 그것보다 주민이 체육회 이사가 되면 행사 때 그 이상도 더 들어올 수가 있다. 아마 지금 인제읍도 이사비 10만원씩 받습니까?

예.

남면은요?

남면도 10만원 받습니다.

서화는요?

1인당 10만원씩.

상남은요?

총무담당 이병선 : 상남은 5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체육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읍면에 있는 일반 테니스라든가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체육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군에 대회 나갈 때 보조를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정도 돈이 모자란 것 같은데 앞으로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일선에서 실무적으로 아니면 체험적으로 겪으신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두가지 읍면체육회나 합강제때 행사 체육대회 경비나 저희들이 적정한 보조금으로 적정한 수준이 뭔가 그러면 그 전년도에 했던 결산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순수 이 정도면 되겠구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액수는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서 검사를 해보면 지금 수준에는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금년도에 했던 결산서를 다시 점검을 하고요. 이사회에서 10만원은 체육대회 경비가 모자라서 10만원씩 각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읍면체육회에서 필요한 예산이 체육회 명의로 나가는 지출해야 되는 그런것들이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체육대회 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금년도 행사 경비를 다시 결산서를 검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장님들은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모든 결산서를 거기에 맞추잖아요 마이너스 됐다고 결산 안하시죠.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님들이 요즘에 읍면에 가로등 설치를 많이 했는데 다니다보면 가로등들이 전부다 새빨갛게 녹이 슬어서 서 있는 걸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 가로등대를 우리가 다니다보면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큰 교량이라든가 이런데 높게 가로등 세운 것 있죠. 그건 재질이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재질이라면 녹이 전혀 안 슬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기린면에서 나오다 보면 국도에서 낙석방지하기 위해서 철망 쳐서 막아놓은 그 쇠 재질도 전혀 녹이 안 쓰는 재질이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농촌가로등을 신설할 때에는 녹이 안 쓰는 재질이 있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읍면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기린면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지금 과거에 가로등 설치한 대가 전부다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3년 지나면 녹이 슬어서 흉물이 되고 보기 싫고 한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스테인레스 현재 스테인레스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녹이 안 씁니다. 그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경비가 한 대 세우는데 100만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인레스 말고.....

경비가 조금 들어가더라고 그런걸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그런 걸로 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로등 세울 때 전주에 붙이는 것이 제일 편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기린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텐레스는 사실 비싸요 그렇지만 쇠로 돼있는 것 녹이 안 쓰는 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걸로 앞으로는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현지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새빨갛게 녹이 슬어서 부러져 있고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걸 아니면 일괄 그런 재질이 있다면 일괄 군에서 가로등 대를 회사에 맞춰서 몇 천개씩 읍면에 보급을 한다든가 앞으로 한번 가로등대를 세우면 계속 써야 되는데 녹이 슬어서 밑에 안전기 넣어주고 이런데 보면 빨개서 어떻게 보면 큰 장마라든가 비 많이 오게 되면 감전사고도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을 할 때는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대를 모색해서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읍면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 인제군이 어렵다면 어렵고, 어렵지 않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제읍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원이 몇 명이죠 인제읍이?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이장님들이 44%정도를 차지하셨고, 여성회원이 17% 기타가 39%거든요. 그런데 이장님이 많이 참석하셔도 되나요?

이장님들 참석하신게 아시다시피 인제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조례개정이 됐고요. 조례개정이 되면서 주민자치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2013년 11월 3일날 되면서 위원회 선정은 위원선정위원회가 13년 12월 24일날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했거든요. 그때 아마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뽑아 왔는데 2012년 11월 23일자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이게아직 안 된건가요?

시범위원회라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시범위원회라고 중앙에서 내려온 건가요?

예. 시범마을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마을조례가 별도로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건 제가 못 봤으니까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독거노인들 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건가요 수시로 한번씩 하는건가요?

독거노인들은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단 인제읍만이 아니라 다른 면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단체에서 독거노인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현지에 가서 독거노인 생일상을 차려드리러 가면 안계신 분들이 많아요. 시설에 들어가셨다든가 사망을 하셨다거나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조사가 잘 안돼서 그러나 그러면 조사는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독거노인 조사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인력이 복지직 분들이 있고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거의 주민등락사항에 의지하거나 또는 그 분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보면 안 계신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겨울은 자식들 집에서 겨울나기를 하러 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사가 좀 잘 이루어져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면민체육대회가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제읍이 세월호 때문에 늦어져서 10월 18일날 하고 저희가 27일인가 28일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사전에 체육회 임원진에서 의견이 나온게 합쳐서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주셔서 노인회장님과 또 체육회 쪽에서 의사타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는 목적과 성격이 체육행사하고 좀 약간 틀린 성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들어가면 성격이 거의 비슷하죠 유사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집행하고 이런 쪽에서는 성격과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좀 어렵다. 저희들도 합쳐서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도 했고 그런 계획서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안도 잡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르신은 어르신 나름대로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그건 당연히 어르신에 대한 몫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잘 설득해서 어차피 체육대회 하면서도 경로잔치는 따로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경품추첨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각 상가에서라든가 각 면에서 경품 거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경품도 양보다는 질을 따져서 좋은 걸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오전에는 어르신들 경로잔치 하고 오후에는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읍면장님들 최전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주셨듯이 정말 최전선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과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이 읍면장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합민원실 운영에 관해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주민하고 가장 가깝게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각종 민원을 아마 제일 첫 번째로 접수하는 곳이 읍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읍면장님들이 친절하게 잘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는 늘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연로하신 노인분들이라든가 노약자, 어르신, 여성 또 장애인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민원차 방문을 했을 때 정말 어떻게 오셨냐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가는 공직자가 있도록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조금도 없이 친절하게 해야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보니까 직원회의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런걸 보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훨씬 덜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는지는 정확히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읍면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지휘보고 내지 우리 실에 건의나 지휘부에 보고하는 사항들 대부분이 읍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가지시는 이를테면 소규모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반영해서 즉시즉시 파악해서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읍면에 소규모 전 분야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놓은 상태라서 그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 반영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소규모사업이 아닌 그런 소규모적인 그런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을 못해 드린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원경입니다. (인사후) 교육협력담당 김종오입니다. (인사후) 민군협력담당 박인영입니다. (인사후) 정보통신담당 염영아입니다. (인사후) 서무담당 김광래 담당께서는 현재 신병치료 때문에 입원이라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적 변화관리를 위한 교육역량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 행정 능력배양과 공직자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부서책임자로서의 관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5급 승진리더과정과 고급간부과정을 교육 실시를 하였으며, 전문행정인 양성심화교육을 위해 강원도인재개발원에 위탁한 핵심 리더과정과 서울대학교에 위탁한 차세대 리더과정을 현재 교육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역량 함양을 위한 기본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신규 임용후보자 과정과 사회복지직 입문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직원 특별훈련 및 직무교육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연수 및 인제군 전용 사이버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문행정능력 및 공직자로서의 의식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상시학습과 자기주도학습에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관이 융화되는 화홥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반장 활동지원입니다. 이.반장 시책추진과 함께 능력개발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입니다. 이.반장 사기시책 추진을 위해서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지원, 이장통장 한마음대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역량강화를 위해서 강원도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반장 국내연수 등 사기진작을 통한 사업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동 지원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의 시범 역량강화 지원과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주민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사회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새마을회비 12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2억1,400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사회단체의 공익사회 활동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인제 건설입니다. 방범용 치안장비를 구축해서 사회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입니다. 방범용 CCTV를 금년도에 17대 추가 설치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약지역에 치안장비 구축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공복으로 직원이 행복한 직장 조성입니다. 직원의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업무별로 해외연수 추진, 직원위탁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복한 직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서 생산된 업무에 대하여 기록물을 전산화 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향후에도 정부의 3.0 정보 공유와 공개추진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근무 환경 개선 및 공용차량 교체 사업입니다. 청사 내.외부의 환경개선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근무환경개선사업을 하는사업으로서 추진실적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으로 청사 3층 화장실 정비와 청내 주차장 확장공사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종합민원실 확장 추진을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현 종합민원실과 도시개발과를 개보수하여 민원처리 동선을 일원화 개방화를 추진해서 민원인 소통공간 확보와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입니다. 총 2개에 장학회가 운영중이며 현재 96억원에 장학금이 조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군 장학회 1억8,000과 재단 1억2,000등 총 3억원에 장학금을 24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우수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부족으로 유학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중.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 수혜의 폭 확대를 통해서 지역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은행권의 금리 인하로 인한 장학금지급 금액이 축소됨에 따라 100억원 목표 달성 이후에도 인제군장학회의 경우 출연금을 지속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가 선정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대학과 연계해서 취업연계 자격증반 6개 강좌를 운영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배달강좌외 19개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2회 평생학습축제를 합강문화제와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으로 평생학습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 우수인재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22개 사업에 군비 22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환경 개선과 관내 학생들이 학력향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 평가회 등을 통해 교육경비지원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인제 실현입니다. 사단법인 지속발전가능 인제전문센터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행복인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상황으로 RCE조직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학교 교육사업외 3개 사업과 기획조사사업으로 생명이 흐르는 아름다운 인북천 가꾸기와 주민조사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별사업으로 인제생명사회 10개년 토대구축을 위한 집단회를 통한 인제생명사회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사업과 병행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실천 사업을 수립해서 주민공감대를 조성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행복인제 실현 목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 유지입니다. 군지원 협력사업 추진 및 민.군.관 교류증대 활성화를 통해서 민.군 협력 상생 발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상황으로 군 지원 협력사업으로 군부대 숙원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25전사자 유해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민.군.관 교류증대 활성화 사업으로 12사단 신병훈련소 영외면회 지원과 군 장병 군정 간담회 및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민화 운동 등을 통해서 군 장병의 우리 군 주소갖기 운동 등 협력 상생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위기대응 능력태세 향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통한 민.군.관.경 유대강화와 함께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장비확충 등을 통하여 비상 대비태세 확립과 비상대비 능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디지털 고도화를 통한 지방 3.0구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와 노후된 공통기반시스템 교체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방 3.0구현에 맞춰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생활편익 증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정보화 교육과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상설교육장 운영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전자상거래 및 마을 홈페이지 개선, 직거래 장터 참여 및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화교육 홍보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정보화마을의 특화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군정 전반 사업추진 상황을 웹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정보제공으로서 이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내구년수를 초과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통해 직원들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구연수 초과대상 전산장비를 지난 10월까지 완료하였으며, 행정업무용 백신상용소프트웨어 구입과 공공기관 불법소프트웨어 일제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산 교체장비를 통해서 업무에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전자결재와 문서유통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합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내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용 PC의 안전한 정보보호와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유해정보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완료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정보 자원보호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 청사 내에 좋은 부서죠?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가 청사 내에 좋은 부서 아니십니까?

글쎄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과장님 자치행정과로 오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실장님으로 올라오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 아시죠?

예.

공정하십니까?

글쎄 인사라는 것이 다수 전체가 만족하는 인사면 그것 이상 좋은 인사는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하다보면 일정에 불만불평 쪽에 있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실장님 계실 때 뭔가 공직자분들이 개혁이 됐구나 이런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꺼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정말 개혁이 됐다는 말 의원님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 우리 이장님의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이장님의 역할이다 보면 마을에 대표로서 마을에 각종 여러 가지 마을현안이라든지 마을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행정과 가교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마을 대표를 해서 정말 고생은 많으신데 자치과에서 이장님들을 우리 의원님보다 더 보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주신지는 몰라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생각해서 이장님들 의견을 듣고자 하면 같이 협력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자주 만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자주 봬야죠. 자주 봬야 인제에 발전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리 이장님들이 면장님보다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면장님이 고을사또인데 면장님이 말씀주시는 것은 좀 그런게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예요. 일부 이장님들은 “내가 군수한테 전화할게” 이런 식이면 안되잖아요. 어떠한 관계이신지 모르지만 그래도 면장님 계시고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또 약주한잔 안하시면 말씀도 안하시다 약주한잔 하시면 그때부터 말씀하시는게 면장, 의원들 다 묵살해 버리고 바로 직통으로 전화드리고.....

하여간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장님들이 바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지만 주요사업이라든지 기타 모든 결정이 있을때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장님들은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오셔서 이장선거에 불만 갖고 민원이나 제기하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끌려가고 의원들이 거기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와라가라 하고 자기네 이장 떨어졌으면 그만이지 그 불만을 가지고 왜 행정에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개요에 보시면 인제군 새마을회 및 12개 사회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3개 아닙니까?

새마을을 제외한 사회단체로 나간게 12개 단체입니다.

12개 단체예요 13개 단체예요?

13개가 맞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편안하고 안전한 인제건설 기린면 119소방센터 앞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아직까지 시공을 안하시고 점멸등만 갖다 부착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원래 사망사고가 나서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점멸등만 갖다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 이거 꼭 보완하세요.

예.

9페이지 청사 근무환경 및 공용차량 이건 어떤걸 교체하시려고요?

이건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SM5 있던 노후차량 매각하는 겁니다.

버스는 노후 안됐나요?

버스가 노후 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행사가실 때 그 차를 동승하고 같이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버스는 내년도 교체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이요?

예.

몇 인승으로 하시는 거예요?

38인승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약 2억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디가서 보면 인제군 버스가 최고 노후 되셨더라고요. 고성에 의원님들이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너무 노후 됐더라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청사부지내 사유재산 매입 이게 천주교 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입 되셨나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것 아니예요? 내년에 꼭 시공하셔야 돼요. 14페이지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 유지 유해발굴 하시는데 많은 지원 해 드리면 좋죠.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주요적인 것은 국방부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은 그분들이 준비하는 과정하고, 그분들 식사정도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 여기 금액도.....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하고는 유해발굴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아니 이것도 국방부 예산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향토예비육성지원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우리 자치단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볼 것은 방위협의회에서 위문 일년에 두 번 다니시나 한번 다니시나?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실 때 얼마나 예산이 들어 갑니까?

2번에 8,000정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대급은 안 드렸는데 요즘에도 대대도 하시더라고요.

예 대대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받는 분들은 그래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많이 하시던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예산이 좀 있잖아요?

저희들이 대대급 까지 확대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의 일환으로서 내년부터는 대대급 까지 저희가 인구늘리기라든지 이런 측면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급 까지 확대해서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제군하고 양구군 뒤에 보니까 그래도 인제군이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도 사단에 양구에서 들이는 것보다 인제군에서 들이는게 조금 표차이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구군 2사단하고 21사가 있겠지만 21사인가요?

저희들은 2사단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사단만 가시는데 또 거기 분들은 21사단에서는 왜 또 자기네는 안하시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참고하셔서 21사도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1사는 저희 관내 사단 예하 부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어떤 사항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21사단장 하시던 분이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계시는 분들이 좋은 요직에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양구나 인제나 우리 저기 하시는거 아니예요? 검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3쪽 공직자들께서는 승진을 하면 교육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승진을 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신규 말고....

예.

일반 공무원들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이 있다 이 얘기죠?

예.

교육에 내용이 어떤 전문 행정인 양성에 관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인성에 관한 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공직자로서의 의식에 대한 쪽에 내용과 전문행정능력배양하고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맞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의식 그 다음에 도덕성, 윤리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에만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 볼께요. 가족이 공무원이면 그 가족도 공무원에 준하는 사회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치에 맞는 그렇게 대다수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 가족이 직접 선거에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여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청사근무 환경개선에 관해서 말씀 드릴께요.

예.

청사환경개선, 지금 청사 중에 들어오면서 보면 좌측 의회사무실 있는 쪽인데요 그쪽에 화장실 개보수 했더라고요.

예.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했는데 사실은 뭘 고쳤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더운물은 왜 안 나오고 그냥 타일바닥, 벽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어요. 왜 했을까요?

크게 보면 저희들이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고요.

환경개선이 좋아진게 아무것도 없어요. 글쎄 타일하고 바닥 달라진 것 밖에 없다니까요.

내용물에 대해서....

있던 시설도 없앴어요. 여자화장실이면 파우더라도 기존에 있던 것도 치우고, 뭘 왜 고쳤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쓰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려고 고치진 않았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설계를 한다든 개보수 하는데 설계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지다만 적어도 사용자들한테 그런 의견은 좀 들어보고 했으면 다시 이렇게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일이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2층, 3층 화장실 하나 했는데 2층 화장실도 망가진 그대로 있고 전혀 되지 않는데도 그런데는 안 쳐다 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2층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3층하면서 여러 가지 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을 거울삼아 참고해서 나중에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파우더가 기본으로 들어가야죠 여자화장실이면, 그런데 있던 것도 떼버리고 설치를 안해 놓으니까. 그리고 더운물이 안나오는 건 왜 그래요?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좀 잘 해주시고요. 사소한 일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 관련해서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서부터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내식당 운영 목적이 뭐죠?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원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게 아닐까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구내식당을 이름을 칭해서 가끔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들 보조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운영면에 있어서 그게 구내식당이라고 보여집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급 정도 되면 급여도 많이 타고 돈이 많아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직원들한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직원들한테 구내식당이라 하면 그들에게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내식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반식당 하나 더 만든 격이예요. 지금 인제군에서는, 이거 지도 점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보조해 주면서 일반식당, 그러면 밖에 있는 일반식당들도 다 보조해 줄 겁니까?

하여간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복지 말로 입으로만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필요한게 뭔지 공직자분들한테 필요한게 뭔지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니까 인사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별 이번에 지난번에 인사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새로운 기구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충분한 인원이 보충됐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전체 정원에 대비했을 때 종전에는 10%가량 결원율이 있었는데 지난 인사때 한 44명 정도를 채용해서 현재는 3%내외와 지금 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원대비 하면 부족은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인력부족에 따른 실과소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오셔서 최대한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힘은 쓰셨겠지만 본위원이 지금껏 보아온 것을 보면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제가 끗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힘 있는 부서들이 거의 지원부서인데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은 거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인원이 달려서 다들 힘들어 하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행감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게 바로 현장에 안 나가고 탁상행정 그런 것 때문에 지적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인사에 우선 배치는 사업 부서를 우선으로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배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상.....

1개계를 만들어놓고 계장하나 계원하나 달랑 주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보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술직은 특수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에 있는 분들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데는 보강을 해주고 싶어도 그에 맞는 직이 확충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그쪽에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사실은 다 군수 욕 먹이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고요.

예.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직까지도 여직원들이 주요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인정하시죠?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여직원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 못한다고 이리저리 변방 부서로 돌리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재차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고 정말 과장님 능력껏 능력안에서 좀 달라졌다 우리 여직원들도 탄력 받아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능력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를 보면 이.반장 활동 지원해서 나온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장님들 활동 지원하는게 조금 있어요. 장학금도 있고 수당도 있고 그런데 반장님들은 활동지원비가 없나요?

일년에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는 거나요?

예 5만원씩 드립니다.

5만원 주는게 있다고요?

예.

그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반장님들이 고생은 최고로 많이 하시거든요. 군인으로 말하면 최전방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장님들도 고생은 많이 하세요. 각 마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보면 반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처우개선 좀 어떻게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장님에 대한 것은 좀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반장이나 이런데 기준을 행안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줍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군 자체로 처우개선 하는 방안도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죠?

예.

제가 행정감사 요구한 3페이지 보시면 각 읍면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중복되는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섹스폰이라든가 통기타 교실, 난타 이런 것은 각 면하고 중복이 참 많이 돼있거든요.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게 각 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겠지만 웬만하면 중복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참여인원은 몇 명이 상한선이예요?

상한선이라고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10명이상이 돼야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느냐 몇사람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10명이상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합강제때 평생학습축제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박람회 한 것을 보니까 성황리에 끝난 것 같더라고요 잘 됐더라고요. 어차피 강사님이 인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니만큼 강사수강료도 적게는 나가지만 주민들이 참여 좀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처우개선만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에는 강원도로부터 각 시군에 거의 공통된 기본경비 정도는 거기에 맞춰져 가는데 별도에 반장을 한다면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 먹은게 있는데 더 해도 되나요?

책자에 보면 인제군 이장가족한마음대회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장한마음가족체육대회 말고 이.반장체육대회로 해서 바꿔서 하면 어떨까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반장님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 가능 여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바르게살기운동 인제군협의회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12년도 13년도 좀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의원 업무자료로 미리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받은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내역하고 제가 미리 받아본 내역하고 틀려요. 이게 어차피 같은 과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고 집행이 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자료로 필요해서 먼저 달라고 했던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자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그 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하고 틀리다 이 말씀을 주신 사항 같은데....

예. 합계금은 단위가 최종 합계금은 1,000원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에서 보면 인제군협의회 법질서 확립 다짐대회에서 93만7,000원 지출됐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

그런데 저한테 준 업무자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정산서 받은데는 107만6,000원이 지출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해서 받았던 업무자료 하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개 단체를 선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여기에는 1,376만원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464만6,000원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틀리게 주면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봐야 되느냐 이거죠. 13년도 것도 틀려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하고 이것하고 틀려서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집행내역과 정산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사항이 불일치 되는 것은 제가 다시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고 합계금도 1,000원 단위가 틀린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행감에 자료가 이 내역서에 근거해서 올라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런데 보고 자료가 틀리다 그러면 의원은 뭘 보고 확인을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하신 사항들을 보면 제가 그냥 하나만 짚어서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전체 지출된 내용에 최종 평가를 누가 합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개선사항에 과에서 결정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조금에 규모를 결정할때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관련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남면청년회 추석맞이 면민노래자랑이 있어요. 지급 하셨죠 500만원?

2011년도요?

예. 여기에 최종 평가결과서에는 최종평가를 언제 합니까? 당해년도에 하나요, 해가 지난 다음에 하나요?

사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늦을 경우에는 그해 말 정도에는 저희가 결산을 보고.....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결과를 최종 평가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평가점수가 2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저점수인 것 같아요. 빨간 글씨로 체크를 해놨으니까 그래서“금년도 보조금 지급중단”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썼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중단을 했다는 건가요 이게 평가를 할 때가 2012년도라서 2012년도에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인가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을 별도로.....

이걸 가져가 보세요. 이게 제가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내역을 받은건데 거기에 보면 남면청년회 노래자랑에 대해서 평가점수 20점을 주고 금년도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 금년도가 썼으니까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2011년도는 주고 2012년도는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잘 못했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2012년도에 500만원 또 줬어요. 그렇게 결정을 해놓으시고, 2012년도에 다시 면민노래자랑 500만원을 또 지출했다는 거예요. 최종 평가에는 그렇게 지급을 안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결과가 뭐냐하면 보조금 내용들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해서 2013년도에는 10% 삭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2013년도에 또 500만원 줬어요. 그러면 이 평가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평가를 해서 안주겠다고 하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주고 그 다음에 사용이 잘못돼서 10% 삭감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에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500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거기에 남면청년회에 줬다는 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평가를 이렇게 했으면 평가대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보조금을 중단하고자 평가를 해놓고 다음연도에 또 지급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도 맞는데 2011년도에 그렇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된 사유가 정산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는 바로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일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2013년도에 감액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도 것을 13년도에 감액한 것 같습니다.

13년도에 500 다 지원했는데요.

13년도에도요?

예 12년도에 처리한 문제는 잘못돼서 12년도에 처리를 한 것을 미비해서 13년도 예산에 10% 감액한다고 해놓고 그냥 다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3년도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들에 대한 내역서에 보시면 우리 행정에서 주시고, 평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카드로 사용했는데 잘못됐다거나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거나 등등에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조치하겠다고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해에 문제에 똑같은 사항 또 적혀있고 그 다음에 문제 똑같은 사항 똑같이 적혀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곳에 매번 주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곳에 매번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두 번 정도는 집행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비해서 자료준비나 법에 맞춰서 못 쓰더라도 이제 이정도 지나갔으면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내역이 전체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바뀔때마다 그냥 대충 앞에 대로 처리처리 해서 보완하지는 않으시고 그때그때 그냥 정리만 하고 가셨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서부터 관리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군민의 공복으로 직원이 행복한 직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공복은 말씀하신대로 공평한 복지죠 공무원의 공평한 복지로 쓰신 거죠? 밑에 공평한 복지수요 충족으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예.

그 업무에 보면 해외연수 추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모범공무원들을 보내거나 업무에 관계된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낼 때 우리가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걸 외유로 보시는데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해요. 의원들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에 좀 굴하지 마시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사기진작이고 업무를 그동안 했던 모범공무원들한테 그러한 제공을 해주는 것이 가서 정말 설령 놀고 왔다고 해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와서 업무에 향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이 집행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가서 한가지만 보고 오더라도 이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굴하지 않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위탁교육 받으셨잖아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이걸 굳이 평화생명마을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하시는 이유는 뭐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 아니고요. 지금 위탁교육 예산 자체가 추경에 늦게 세우다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난 11월달이 가장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사전준비 이런 절차가 시기가 촉박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가서 받든지 이러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 교육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단발성 교육이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교육은 그래도 우리가 분기마다 한번씩 받든지 단발성 교육은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바가 오기가 쉽지 않아요 반복적 교육을 해야 무언가 개선점도 나온다고 보여져서 반복적으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제가 교육시설을 잘 못 봤습니다만 어느 사진에 하나 보니까 교육시설이 우리가 교육을 받게끔 책상이 있어서 교육시설이 잘 돼있는 것 같지도 않고 공연장에서 앉아서 교육받은 느낌이더라고요. 차라리 읍면사무소 2층 회의실이나 원통복지회관 같은데 가면 조그마한 책상받이라도 있어서 거기에 올려놓고 교육을 받을 것 같은데 거기는 상황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차까지 여기에 대서 아침 8시부터 직원들을 장거리 이동시켜서 교육을 하느냐 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원통복지회관에서 교육을 하면 시설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직원님들이 멀리도 안가고 공무원들이, 그리고 점심시간에 시내에 나와서 점심식사를 하시면 지역상경기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할 것 같아서 굳이 완벽하지 않은 교육시설 같은데 굳이 버스대동해서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되는가 싶은 의구심에 말씀드리는 거고, 본위원이 그런다고 하지 말라는 이런 질책은 아닙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의 원칙은 있죠? 인사를 하는데?

예.

그 원칙은 어떤 식에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원칙은 뭡니까?

기본원칙은 인사라는 것은 직원에 자기 적성에 또 업무에 맞눈 곳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인사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요인에 맞춰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인사가 만사라고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사가 잘 된다 한들 항상 어느 분이 좋은 자리 가면 또 다른 한분은 한직에 가야 되고 이래서 100% 만족할 수 없는게 인사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결정하기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여러 가지 외압도 많이 들어올테고, 그런데 지난번 인사에 말도 안되는 인사 하셨죠? 70일 밖에 안된 분을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 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발령이 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향후에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갔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무원이 인사에 의해서 가서 업무를 습득해서 주민하고 하려면 적어도 6개월정도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향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사에 유념해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공무원을 인사책임자가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70일 밖에 안 됐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온지가 또 보따리 싸 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한군데 5년씩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 부서에서 5년씩 계장임무를 맡고 있는 분은 뭐예요? 그분한테 보내지 못하는 어떤 약점이나 어떤 그런게 있는 것 아니예요?

꼭 그런건 아니고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공명정대하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할 수 없어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때문에 청사를 지금 리모델링 하거나 설계해서 바꿔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거죠?

지금 제일 아래층에 있는 현재 종합민원실하고 도시개발과를 통합해서 민원처리가 서로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업무 쪽하고, 그래서 민원실하고 도시개발과를 동선을 일원화해서 쉽게 얘기하면 칸막이를 다 없애서 한 사무실로 개방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하고 가운데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하고 그 다음에 당직실하고 그 다음에가 도시개발과죠?

예. 당직실이 이전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 벽을 튼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안에 도시개발과도 같이 오픈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가 별도의 구성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별도에 부서로는 있지만 도시개발과에 상당한 업무가 주민이 찾아오는 민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종합민원실하고? 그러면 같은 공간안에 실장하고 과장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구분은 가게 돼있지만 벽 자체만 앞에 있는 칸막이 현재 있는 벽 자체가 없다는 것 뿐이지 구분은 어느 정도 돼 갑니다.

하여간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이 이왕 할 때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원실 구조가 지금 과장님 앉아 계시듯이 테이블이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차단이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차단되어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디자인상 구조상 연구를 하셔서 좀 오픈되게 이렇게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에 민원인이 와서 소통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탁은 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 좀 보겠습니다. 장학금 관계 문제인데요. 지금 장학금지급이 3억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장학재단에서 1억8,000, 재단에서 1억2,000을 했어요. 그런데 장학금조성비율로 보면 인제군장학회는 72억인거죠. 72억이죠. 우리 인제군장학재단은 24억이잖아요. 금액비율로 봐서는 출연하는 금액에 차이가 더 현저하게 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유는 어떤 이유죠? 그냥 3억에 맞춰서 하면서 이자가 더 남는건 우리가 예치를 하는 식인가요?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단법인 쪽에서는 용대주차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금이 나옵니다. 그 수익금과 적립된 이자를 포함해서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주차장 운영하면서 한 1억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좀 안 맞는건 주차장수입이 더 포함돼서 이쪽이 프로수가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장학재단에 간사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별도로 장학재단에 간사가 있나요?

간사는 자치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제군장학재단하고 재단법인인제군장학회하고 통합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도 통합문제를 검토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단기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가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들어서 인제군장학회로 통합을 금액을 많은 곳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제군장학회에서는 지금 독지가들이 내주시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설치된 인제군장학회에서는, 그래서 현재는 군수님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재단법인장학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받고 있잖아요. 신문에도 보면 누가 장학금 가져왔다고 받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재단법인장학회 명의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 이사장이 받아야지 왜 군수님이 받아요?

그분들이 늘 여기와서 대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양쪽에는 재단법인 같은 데는 이사회 하고 이런 조율을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면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행정에서 하는 핑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장학재단이 89년도에 창립됐거든요. 그 당시 본위원도 최연소 장학재단 출연했어요. 백만원 출연하고 저도 그 일원으로 장학재단 이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군청에 장학재단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9년도 세워 놓은 곳에 제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89년도에 선출된 이사장이 아직까지도 2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나 개인적으로 그쪽에 일일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사회 개최 수당 회의록 하고 수당 12,13,14년도 것 받았어요. 지금 회의수당이 1,550만원 나갔거든요 맞습니까? 이춘만 위원님한테 제공한 것을 제가 받은건데 인제군장학재단, 재단법인인제군장학회 수당 및 회의록 해서 온게 2012년, 13년, 14년 해서 1,550만원에 지출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12년도에는 회당 20만원이었는데 이 문제를 의원님께서 짚으셔서 10만원으로 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2012년도 12월부터 10만원씩 해서 지금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회의내용에 보면 장학이사들 연임의 건에 대한 임기만료 연임 승인의 건이 해마다 하나씩 있고 내용도 지금 2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그전에는 20만원씩 받다 지금은 10만원씩 드립니다만 3년치가 1,550만원인데 20년치 25년치로 따지면 이 금액은 이건 다른 회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 어려운 조건에서도 고제현 군수가 계실 때 모집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해온 건데 이 문제는 법으로는 어떻게 안되지만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통합하는게 맞다. 이 문제는 말씀들을 안하셔서 그렇지 다들 그렇게 가지고 계신 생각들 아니예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들도 안 가지고 있는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를들어서 아까 그런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재단법인장학회를 없애고 장학회로 통합을 한다 했을 때 기존에 적립된 기금을 법인 해산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있느냐 하고 보니까 기금이 해산하게 되면 교육청으로 귀속하도록 지금 정관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분들은 몇 년씩 되셨어요? 이사분들 임명된 날부터 현재까지 이사명단들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지금 드림하이 청소년페스티벌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진방법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교육청에다 6,000만원에 보조금을 드렸어요. 중.고교생 대통합축제를 보조금으로 6,000만원 드렸는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드려놓고 7월달에 3,000만원을 반납해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3,000만원을 교육청에서 반납 받아서 북면청년회에 줬어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단체인 북면청년회에다 드립니다 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라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이예요. 이게 북면청년회가 돼야 되는데 행정에서 공문을 보조사업자를 도로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보냈어요. 북면청년회로 가야되는 서류가 이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13년도에 7,000만원이 나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산한 내용을 보면 6,400이예요.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는데 이 계산한 정산내역에는 6,400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600만원이 어디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정산이 됐다고 한다면 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업을 경로가족과에서도 1,000만원 지원하잖아요? 같은 사업으로 그죠?

예.

그걸 이원화 해서 지급하는 것은 왜 이원화 해서 지급하나요?

경로가족과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여러사업을 진행하는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북면청년회에서 종전에 페스티벌 형식으로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로가족과에서,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 드림하이페스티벌 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집행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초대장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제지역 중.고등학생들과 함께하는 제4회 하늘내린 청소년 드림하이페스티벌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지역사회과 어우러져서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도록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인제군북면 청년회장” 이렇게 왔거든요. 드림하이청소년페스티벌 해서 쭉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학생들 행사라서 본위원이 행사참석 잘 안합니다. 가 봤더니, 북면청년회에 오신분들은 한분도 못 봤어요. 주관은 북면청년회에서 하고 초청장도 북면청년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순에 북면청년회장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면청년회 회원들이 나와서 행사를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행사는 경로가족과에 1,000만원과 자치행정과에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북면청년회라는 조직에 명칭 아래 이거 그냥 사업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선심성 행사 학생들한테.

그렇게 된 주요 동기는 경로가족과에서 어울마당 사업내용이 드림하이페스티벌에 공연부분하고 겹치다 보니까....

겹쳐도 그러면 이 초청장 내용이 이 초청장을 보내지 말든지 행사 자체를 청년회에서 한다고 초청장이 왔는데 나가보니까 청년회는 한명도 없고 군수하고 교육장하고 하는 행사예요. 군에서 하는 행사고. 그러면 이건 청년회라는 조직을 갖다 앞에 내세워서 우리가 선심성 행사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행사를 하려면 북면청년회를 빼든지 아니면 그냥 학생들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든지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에는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행사진행에 개선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구심이 가니까 그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돈이고 막대한 돈 8,000만원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의구심이 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사회단체행사에 공무원들 차출해서 나오라고 하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누가 지시한 겁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이죠?

군수님도 말씀은 있으셨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금년 한해만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뜻을 여성들의 날이니까 여성들을 남성이 그날은 여성이 하루 잠시나마 우리가 모범을 한번 보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잠깐 한 것 같습니다.

글쎄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성 역차별 하는 것 아니예요. 여성의 날이라고 남자직원들 두명씩 나오라고 해서 실과장까지 나와서 행사지원 나오라고 군수 지시사항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솔직히 어떠세요?

글쎄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이 크게 잘못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때 되면 대청소도 하고, 모내기, 가을걷이 등등 필요한 부분에 가서 다 봉사하시고 우리 빙어축제 공무원들 가서 혹사들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 위해서, 그런데 사회단체 행사에 그것도 정식 공문으로 군수 지시사항으로 각 실과에 남자 두명씩 나오라고 하고 실과소장들 다 나오라고 한 것 아니예요. 이건 군수께서 우리 직원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느낌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과장님 참석 하셨죠?

예 참석했었습니다.

식당 안에 몇 분이나 계셨어요? 실과장님들? 많지 않으셨죠?

많지는 않았습니다.

차출된 남자직원들 두명씩 차출된 남자직원들 어디 있었냐구요?

식당에 있었습니다.

식당 뒤쪽에 그냥 워낙 복잡하고 많으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뒤에 서 있었죠 공간이 없어서?

아니죠. 다 도움이 줬죠.

그리고 그 식당이 진행하는 단체에서 개인업체에다 점심식사를 제공해서 맞춘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서 하면 업체지원 하는 거잖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주실 수 있지만 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세요.

자, 이 사진 좀 보세요.(사진을 가리키며) 과장님도 상 나르는 사진이거든요. 이거 보기 좋습니까? 이 많은 인원들 속에 앞치마하고 공무원의 자존심인 사무관들이 이러고 가서 상 날라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의 희망이 뭡니까 사무관인데 그 많으신 사무관들이 군수님이 뭐라고 지시한다고 한마디 대답도 안하시는 거예요.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들 하셔야지. 그리고 이거 군수 지시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실과장들이 다 어디 갔어요. 거기 세네분 계시고, 군수 말 안 듣는 거예요 거꾸로.....

강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강요라니, 공문으로 군수 지시사항으로 해서 명단 제출하라는데 이게 강요가 아니예요!

표현을 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뜻은 아닌데 표현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추경때 학생들 연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죠? 해외연수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 생각이 다 맞는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학생하고 학부형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좀 했어요. 설문지는 200부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성의없는 답변을 제외하고 제가 90부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씩 짚어 드릴께요. 학부모하고 학생 중에 어디에 속하냐고 했더니 학부모 어머니들이 68명이고 학생이 22명이예요. 학교로부터 체험연수 안내에 대한 통신문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제가 이 자료를 드릴께요. 받았다가 40%, 연락을 못 받았다가 60%예요.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연수신청을 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어학실력이 도움이 되거나 다양한 문화체험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하고는 맞아요. 그 다음에 연수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신청하는 자체도 몰랐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절차에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61%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연수신청해서 결과를 표출하는데 그 다음에 연수비는 어차피 자체부담은 누구든지 많다고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0만원에 연수비를 생활여건에 따져서 사회적약자한테 좀 도움을 더 줘서 차별화를 하면 어떻겠느냐를 물어봤더니 우리가 보편적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접했는지 아주 딱 반 반 나오셨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사람도 반 아니다 똑같이 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도 반반 나왔거든요. 하여간 등등에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선출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갖다 우리가 거기에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수자원공사가 해당되는 지역 그러니까 댐 수위가 합강정이라면 거기에서부터 5km 부근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 아이들 때문에 어머니들이 보시는 건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보는 건 뭐냐하면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뽑는다 이렇게 계산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구역내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16명정도 되더라고요 5,000만원 주는 걸로, 그 정도 되는 애들을 지역을 정해놓고 뽑다 보니까 나머지 한명씩 뽑히는 얘들이나 뽑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반대를 했던 사람이지만 내용인즉슨 갔다온 사람도 만나보고 했더니 굉장히 도움받고 좋은 사업인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 하나만 읽어 드릴께요. 신청했지만 탈락한 어머니 말씀이예요. “예전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희 아이가 대상자가 되어서 경험을 해보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단지 저희 아이가 신청해서 떨어졌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권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영어마을에 다니는 아이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영어마을에 다니는 아이들 중 뽑아서 보내는게 나을 듯 합니다. 다른 아이는 들러리를 섰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무엇 때문인지는 알수 없지만 의문점은 많이 남게 만들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공평하고 점수를 평가하는게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 인터뷰로 평가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은 것 같고 아니면 다른 대안과 방법을 만들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라고 신청했다 떨어진 부모가 한 것이고요. 이건 신청해서 된 사람이예요. 내가 신청을 해서 학생이 갔다 왔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영어마을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선정된다 그 이유는 원어민교사가 영어마을 선생님으로 계신데 그 원어민선생님으로부터 선정과정인 인터뷰 내용을 미리 제공 받는다 이는 아이의 실력과 무관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보여진다.”대상에서 선정이 돼서 갔다 온 엄마가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법률에 보면 5km이내에서만 지원을 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어학연수 체험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에 보면 수자원공사 지원사업 인제영어마을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모순이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에 아이들이 이중 수혜를 받고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영어마을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속에 마을에 사는 이유만으로도 더 특혜를 받고 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야되는 사업으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방법이든 이걸 좀 바꿔야된다 그래서 학교별로 하지 않고 전체 인제군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든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뉴질랜드가 아닌 필리핀 어학연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필리핀 쪽으로 저렴한 곳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든지 자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을 택하든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댐지원에 관한 법률을 봤어요. 봤더니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5km 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시행령에 보면 5km 이내로 하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군수께서 위원장이고, 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 법률에서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지만 그 밖에 42조3항인데 아니 시행령 42조1항의3호인데 “그밖에 지원사업협의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위원님도 계시고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협의회에서 지원은 하되 그러니까 5,000만원 지원을 하되 협의회에서 그 예산을 5km 이내로 두지 말고 그냥 인제군 전체로 해서 인제군 예산하고 같이 믹스해서 쓰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든지 하여간 등등에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선정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 주신 사항은 하여간 저희가 지금 선정방법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선정방식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말씀주셨으니까 향후 그런 사항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선정방식에 변화를 주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댐주변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댐주변발전에 피해를 보는 범위내에서 주는 그런 지원사업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아까 부군수님이 저희가 있는 지역협의회 거기에서 예산을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그 방식을 바꿔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정말 공평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해당되는 곳에 우리가 16명정도 되는데 그렇게 뽑는 비례를 해서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다른 학교에 인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나눠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말고 인원비례를 맞춰서 하면 그러면 되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방식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면서도 불신의 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이건 설문지인데 내용도 제가 정리한 것도 있는데 일은 담당자들이 하시는 거니까 보시고 파악하셔서 하여간 개선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사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라고 물량적인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각종 공무원 관련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오는 곳에 문을 열고 오르내리게 같이 통하게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2층에서 보고 싶으면 2층도 갈 수 있지만 민원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동안에 경로가족과에 어울마당 사업으로서 그런 사업을 청년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동료위원께서도 짚으셨던 부분입니다만 우리 인제군내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행감자료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 정산서를 13년도 14년도 것을 받아서 살펴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교부금 조건에 있어서 우선 카드를 쓰는게 맞죠?

예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기획실부서에서 주관하는 것 틀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게 틀리고 그렇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12개 단체 1억5,000 아까 동료위원하고 답변중에 말씀 주셨는데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3,000인가요? 얼마죠? 4억2,000인가 4억3,000인가? 4억3,000이 맞죠?

예 4억3,000

그러면 지금 자치과에서 12개 단체에 1억5,000 나가는 것은 거기에 포함 금액입니까 따로된 금액입니까?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산서를 보고 나니까 일단 정산서에 자부담 우선 사용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내용 등등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께요. 그 다음에 정산함에 있어서 주무담당과 과장님 날인이 없는 정산서도 있더라고요. 제가 받아 보니까.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는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단체 통장을 공통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부담 및 보조금 지출내역이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그래서 좀 그런 것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보고 일몰제라고 하나요 다음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제외된다든지 이런 것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18개시군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본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사실 우리 인제군에 보조금이 4억3,000이면 적은건 아닙니다. 다른 타 시군 지금 우리 인제군보다 많은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데는 거의 2-3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시단위, 보면 인근에 가까운 군을 보면 속초시만 같아도 2억2,000 밖에 안돼요. 물론 금액이 작고 크고 이것이 중요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건설적인 그런데 지원이 갔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자료 받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기획부서에서 판단을 했을때는 지원의 총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우리 인제군이 많다 적다 이것이 중요하다고는 본위원도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건설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정산서를 보면서 참 어이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단체는 다 식대비로만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운영비 자체가 다 식대더라고요. 지원을 해주는 것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단체가 우리 인제군 사회에 얼마만큼에 역할을 하는지 그런 지도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요. 특히나 정산서를 받는데 있어서는 아주 세심하게 봐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것은 맞고요 별도로 추계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은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개편이 불가피한 사항이라서 이루어지다 보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시설직을 우리 주무관들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건축민원 관련 돼서 읍면에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쪽에 시설직들이 없는 면이 몇 개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때하고 연말하고 해서 1년에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대대급 이상은 전부 했습니다.

예?

독립중대는....

안됩니다.

대대급은 됩니다.

연대급도 됩니다.

여단도....

그 위로는 다 합니다.

예.

이번에 대대급까지 확대해서 가게 된 동기는 조금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군인 우리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주소이전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인근 지역은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대급은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꼭 다른 지자체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군민화운동을 대대적으로 내년부터는 주소이전 갖기 운동 이런 것을 대대급서부터 추진하려다 보니까.....

현재 관과 민이 뚜렷한 구분을 지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문제도 나왔던 말씀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민이 주도가 되는 그런 범위를 만들어서 민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주관하지 않아서 내용을 잘.....

어디가 주무부서다 행정에서 분장이 되면 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체육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체육계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해서 매모드급이라고 말씀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취임식을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라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주관을 안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참석했었습니다.

기억나는게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예.

예 했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도 참여 희망자를 강제적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희망을 받아본 결과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 말고 원하는 시군에서는 배치한 시군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직렬이 불부합 돼서 근무하는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한 9명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소내인사가 반영해서 불부합 쪽으로 인사를 실과소에서 소내인사 하는 과정에서 불부합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득이하게 본인이 꼭 다른 곳으로 날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가는 희망전보 때문에 가서 불부합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지도관이나 농업직에서 가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정한빈 소장님이 가 있는데 그것은 .....

행정직이 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직렬이 불부합 돼서 갔는데 우리 인제군 지방지도직 공무원의 보직관리규정에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소장으로 갈 수 있는 현재 소장님들이 실과소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부인사를 수요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근 시군과의 문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읍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읍면에 시설직이 5급정원으로 보면 한명이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 군에다 복수직으로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군세가 비슷한 인근에 양구라든지, 화천, 고성, 양양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읍면에는 저희들이 좀 단수직으로 말고 복수직으로 시설직이 없다보니까 그런 말씀 주셨는데 하여간 양쪽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렬에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하면 조직에 유연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좀 결여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읍면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아니 꼭 그런건 아니고요.

시설적이면 될 수 있으면 5급 직원들이 읍면보다는 본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청 쪽에 많이 집어 넣어 준 거고요. 하여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확대문제는 저희가 인근 사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점차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장애인 공직자분이 13명 있습니다.

일곱입니다.

저희들도 장애인 복무에 대한 특별적인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 5급 승진문제와 연관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최돈섭입니다. 저희과가 지금 오늘로서 감사가 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질책하신 또 시정 권고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가지도 빠지지 않고 잘 관리해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또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명윤 기획담당입니다. (인사후) 다음은 용명순 예산담당입니다. (인사후) 박세형 평가관리담당입니다. (인사후) 강근환 감사담당입니다. (인사후) 신만채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인사후) 다음은 김윤수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과 조정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군정주요 모든 현안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가지고 군정설명회를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위원회 사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목표지향적인 군정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정과제 정부3.0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군민의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과제별로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사항들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규시책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해서 특히 공공데이터도 개방하는데 폭넓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새정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할 지역행복생활권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17개 사업에 1,192억에 해당되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선정하기를 13개 사업에 898억에 상당하는 국비반영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연차적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역행복생활권 종합발전계획을 5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는 61개 사업에 4,159억에 해당되는 사업이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1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62억2,2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 8건, 신규 사업이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내년에 추진할 신규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저희들 선정된 것이 3개 사업에 국비만 총 92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과 소양호 밸리마을 지역특화사업, 국도 44호선 하늘내린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쪽에는 금년도 인제군 통계조사 사항입니다. 내실있는 통계조사를 통해서 각종 시책과 정책수립에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정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조사와 광업, 제조업 조사, 농림,어업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확충은 2013년도에 비해 현재 금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에 기준해서 2,408억정도가 지금 확보된 상태인데 정리추경에 결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1%정도 상향 확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역특화사업에 적극 발굴을 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에 기초통계자료를 정비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그런 현안사업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연계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20억 이상만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목표와 재정전망, 가용재원 투자계획 등을 수록해서 적정수준에 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의뢰 심사가 13건, 중앙심사, 자체심사 이렇게 해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중복투자가 방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 구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사항으로 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나온 설문조사와 함께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도액 설정은 13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방채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현재 지방채 규모를 보시면 142억4,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현재 지방채 전망 및 상환계획은 12월말 현재 142억4,200만원 중에서 이미 상환된 금액이 43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99억3,000만원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채무상환 계획은 명시됐듯이 14억2,40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절감 및 성과포상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결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요건은 지출절약부분에 예산집행방법 및 제도개선으로 예산절약성과에 기여한 공무원과 부서가 되겠습니다. 수입증대 부분에는 정부예산 확보와 세입증대 부문에 성과가 있는 부서별, 개인별 한도액을 정해놓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의 평가와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군정주요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기능으로서의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약사항과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그리고 각종 정부합동평가 등 평가에 대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정부합동평가 결과 저희 군이 3년 연속 우수그룹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1억정도를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창의 군정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공무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정책연구를 통한 공직자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직무역량개발사업들 그리고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신규시책 사항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항들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정책연구는 1부서 1과제를 제출받아서 심사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1인 1제안서를 제출 받았는데 접수는 142건을 받아서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할 사항들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실시하면서 시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과의 약속인 군수공약사항 실천여부를 주민에게 직접 심의 평가받고 공정한 판단과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은 9월달부터 11월 30일까지 한 30일간 운영을 해봤습니다. 배심원은 무작위로 40여명을 신청에 의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유선전화로 ARS를 통해서 무작위 추출해서 참여자를 선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 드린 것처럼 민선6기 군수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임별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분임권관심의를 저희들이 7건을 심의한 바 있고요 공약조정 정책 여부 심의도 20개 안 중에 16개는 승인을 하고 4개를 미 승인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에서 권고한 그런 사항들은 저희 홈페이지 공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클린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예방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 이슈와 주요 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형 기획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유사사례 방지 및 관행적, 고질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극적 행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집행 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대상은 공사와 용역, 물품, 설계변경에 대해서 일정부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기전에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일상감사에 총 56건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개선지시가 22건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는 177건을 계약심사 했는데 예산절감 부분에서 14억6,700만원이 예산절감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자치법규에 입법지원을 하고요 또 소송사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법규는 총 41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포와 발령에 대한 제.개정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중에 있는 것이 현재 29건이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입니다. 이 사항은 내부통제 기능강화 시스템을 통해서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공직비리를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이 사항은 안전행정부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 지자체에 보급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류와 비리, 사전경고로 모든 사항들을 예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는 직결되지는 않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6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이 군단위에서는 전국에 1위를 평가받는 그런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깨끗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홍보의 맞춤형 사업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시책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군민에게 쉽게 전달해서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의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합강소식지와 전광판, 일간지, TV, 지하철 등 그런 매체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감군정 실현을 위한 전략적 보도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특이사항은 아니지만 언론사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지원과 또 언론사항들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사항 그리고 모든 사진자료와 영상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숨어있는 규제 발굴 및 폐지를 통한 관내 투자 기업이 유치되고 민.관 부분에 일선에서 체감하는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규제개혁팀과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규제를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규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로부터 접수받은 9건과 그 다음에 관내 기업 민간협의체에서 의견을 주신 10건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나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이나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규제는 전면적으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최결과 및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완료, 처리중,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완료된 내용을 본위원이 봤을 때 완료가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검토 중에 있다”도 완료고,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일개 주민이 읍면회의실에서 군수님한테 직접 건의한 사항인 만큼 이분들 개개인한테도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년같은 경우에 보면 읍면에 일괄 문서시행이 돼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개인한테도 통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개인들한테도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결과 접수를 제가 받아봤어요. 감사자료 86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내용을 보면 2012년도 한건, 2013년도 두건, 2014년도 현재까지 한건도 없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거든요. 이게 물론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이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만 받았는지 일반적으로 본위원도 다니다 보면 수많은 모든 주민들이 군에서 행정하는 것 예산낭비 아니냐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건수가 없는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예산낭비 부분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센터를 운영하는 창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고요 이를테면 수시로 주민들께서 전화를 하신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출장중에 보고, 듣고 하는 부분에 의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부분이 많고 창구를 이용하시는 부분은 거의 주민들이 잘 안하십니다.

그래서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출장시라든가 일반적으로 일반 민원으로 접수되는 예산낭비요인을 많이 접수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예 그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철저해서 각종 사업시에 절감액을 위해서 여기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예산절감 효과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심사할 때도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과연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심사를 해서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누가 합니까?

감사계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직이 그 부분을 맡아서 하기는 어려워서 기술적을 저희들이 배치받아서 기술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토목직 같은 경우에 전문적인 직을 가지신분이 설계를 검토해야 설계에서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목직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복되겠습니다만 제가 읍면에 건의사항 많이 접수받고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시에도 없고, 또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시에도 없는데 우리가 종합민원실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을 신속히 원스톱 서비스로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민원에 대해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종합민원실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말 뿐인 종합민원실이고 말 뿐인 주민 민원 편의를 봐준다 이런 얘기 밖에 안되거든요. 왜 그 내용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만 안드렸을 뿐이지 지금 염려하시는 그 사항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그건 민원실장이 주관이 돼서 종합민원실장이 주관이 돼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민원이 처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 어떤 민원이 해결이 안되는 민원 같은 경우 불가통보될 수 있는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꼭 한번 열어야 된다. 이건 대통령령으로 돼있으니까 열어야 되는데,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 보면 군정조정위원들이 다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군정조정위원들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간인하고 연계해서 위원이 돼있어요?

예.

그러면 군정조정위원들이 조정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편의를 생각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될 수 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면 민간인이라든가 일반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관계되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번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뭔가 개선을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만 민원사안이 대부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그러니까 불가한 민원은 법령에 명확히 처리가 불가한 그런사항이라서 조정위원회가 심의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군민의 정서적인 것이나 법령에 나와있지 않고 하는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이런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독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판단하기 곤란할 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예를들어서 결론이 나서 허가가 처리됐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을때는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규제개혁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법하나 가지고 될 수 있는민원이 불가로 통보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제군으로서도 손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군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떠한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사전에 종용해서 민원을 취하하게끔 그러면 실무 공무원은 편하거든요. 본인이 취하했으니까 그렇게 종용해서 취하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민원처리되는 사항을 보면 처음 접수될 때 실무자가 그 민원에 대한 것을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다해서 다 될수 있다고 해놓고 이 서류를 즉시 민원실에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 공무원이 접수하는 부분도 있다. 아니면 시간 있을 때 접수하라고 대개 보면 민원대행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봐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은 대행업체에서 얘기듣기를 접수가 돼서 할 것이다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하루이틀에 될줄 알았습니다만 이게 한달씩 가고 그래요. 그래서 민원접수부를 확인하면 예를들어 오늘 접수하면 2-3일후에 접수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이 처리가 됐다 이거죠. 그렇지만 민원인들은 그게 벌써 한달두달 사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실무자 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차단해서 제때제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예를 들어서 처리가 되든 안 되든 민원접수를 하면 그것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또 실무자가 문서로 보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미리 다 된 다음에 접수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부서가 있으니까 좀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예산절감 및 성과포상제 운영 예산이 서 있는데 2014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접경지역개발단은 15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30만원 예산확보 부분이거든요. 이건 국도비를 확보한 금액에 따른 프로수에 따른 성과금 지급입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기된 것은 예산절감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2014년도에 예산확보 부분이 접경지역개발단하고, 농업기술센터고, 예산절감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세무회계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절감부분에 대한 성과금을 200만원씩 줬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특별한 누수율제고 기계도 구입해서 아마 하고있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금을 이렇게 주면 개인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과에 줘서 과에서 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게 되는 건지 절차는 어떻습니까?

그건 부서별로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과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얼마의 예산을 절감을 하느냐를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지급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면 성과금이 좀 많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설정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3년도에도 주고, 2014년도에 주고 그렇게 계속 줄 수가 있나요 이게?

그건 전년도 기준을 평가해서.....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도 50만원 줬네 2013년도에는 200만원 주고. 그래서 이런 걸 지급할때도 당연히 주민들이 봤을 때 예산을 크게 절감을 했다든가 이럴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출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

저희들이 무작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예산성과금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또 지표를 설정해 놓고 그래서 주는 부분이라서 공정하게 성과한 만큼 보상인센티브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절감 부분에 보면 2013년도에는 상하수도시설 누수탐사팀해서 50만원을 줬고 그 내용이 상수도누수율 제고해서 50만원 줬어요. 2014년도에는 상하수도시설 덕산정수장팀 해서 200만원 줬는데 보면 그것도 내용이 상수도누수율 제고 예산절감이예요. 똑같은걸 가지고 한군데 두 번씩 줬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건 매년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금액은 성과금액은 절감된 부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하고 14년도는 13년도 것은 12년도 것이고 14년도는 13년도 실적인데 절감한 액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을 몇십억씩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를 나타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배심원제 운영결과 우리가 42명에 주민배심원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보니까 회의를 여러번 했죠?

예.

여기에서 공약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필요없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은 사업을 안합니까 아니면 추진을 계속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자료를 위원님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사항들 그런 건들을 대략 20건 정도 심의를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를테면 16건은 그대로 해도 좋겠다 그 다음에 4건 정도는 “이런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승인을 못하겠다 ”그런 부분은 공약사항이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폭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 공약을 조금 조정할 사항들이 있는 것은 조정해서 또 다시 의견을 주민들한테 묻고 그래서 확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배심원제 운영상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분야별로 분임토의식으로 몇 명씩 몇 명씩 분임토의식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업은 어렵다”거기도 보니까 관대리쪽에 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된다” 그런 내용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심원제에서 운영결과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안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이해시켜서 다시 또 할 수가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를테면 남면 신월리에서 관대리간 도로개설을 친환경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배심원단에 의견이 이건 장기적인 추진사업으로 기간을 변경해서 인제군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표기하기를 불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전체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고 좀 조정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지금 국가정책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규제개혁담당을 두고 있는데 중앙에서 지시가 돼서 규제개혁을 하는 내용 말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규제는 풀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 별도로 접수되거나 발굴한 별도로 나온게 있습니까?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규제개혁을 했으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인허가부서 위주로 해서 그런 부서하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서 기업인들을 만나서 그리고 일반인들로 구성된 일반인 추진협의회가 돼있는데 그분들이 구성이 또 지역경기와 관계되는 분들로 구성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또 있고요. 그래서 건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무부서에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규제를 완화시키든지 하는 사항이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고 또 도에서는 이건 중앙단위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해야될 사항이다 이런 사항은 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내고 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법을 바꿔서 개혁했다는 것보다도 일반 규제법을 다루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법을 떠나서 지침서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지침서?

예.

지침에 의해서 실무자가 판단을 하는데 그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 너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건 법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인 대하는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보다 보면 되는 민원이 없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 일을 하되 좀 긍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중앙에 건의할 것이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발굴해 달라....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이고 주민들께서 인접 시군은 되는데 왜 인제군은 안되는데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위축이 돼서 이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바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감사에 저촉이 되는게 아니냐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위축이 돼서 소극적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부에서도 그런 주민을 위하면서 그 입장에서 처리를 하다 좀 오류가 생기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부서에는 특히 뭘 지적하는 것보다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부분이 없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단순히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의 지침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가지고 거기에 적응해서 안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분할할 때 농지를 경계 측량할 때 예전에는 경계측량을 할 때 상대방 소유주가 측량하는데 같이 입회해서 도장을 찍어야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 없이도 개인 혼자서 경계측량해서 표시를 해도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직원들은 “옆에 사람 확인해서 같이 찍어라”민원인한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또 각종 민원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이 공직생활 7급이상 정도 되면 모르는데 모든 민원을 알아야 그 민원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장님 말씀처럼 신규자라든가 갓 들어온 공무원들이 업무를 맡으니까 그분들은 그런 유들이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것부터 직원들 배치부터 우리 군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꼭 이번 규제개혁 때 군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많이 개혁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보면 위원회 수용 여부에서 26건이 있거든요. 이게 개최일시가 5월달에 했는데 중앙 건의에 15건, 도 건의에 3건, 자체 개선 5건 이게 아직까지 해결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건가 보죠?

규제개혁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주 미미한게 아니라 밖에서 이를테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든지 기업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건 제도를 바꾸거나 도에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있고, 민간협의회에서도 7월 20일에서 10건에 건의사항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도 해결된 건 없겠네요?

즉시 해결되는 사항은 되고요.

예.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한게 있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간부공무원 출장현황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8개 실과에서 31번 다녀오셨더라고요.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중앙부처 직접방문 지역현안사업 건의 및 이해설득 해서 예산확보 전략적 추진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자료를 좀 일찍 뽑아서 그런지 출장을 별로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정부 예산을 따러 많이 안 가신 것 같아요.

자주가는 건 아니고요. 시기별로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때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기재부에 넘길 때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국회에 자료가 넘어가 있을 때 그런 결정적일 때에 보통 출장을 갑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우는 애기 떡하나 더 준다고 자주 쫒아다니면 더 많이 확보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확충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행감 자료는 아니지만 행감 때 하고 업무보고때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군정참여를 위한 각종 위원회 여성현황 제가 한번 받은게 있어요. 보니까 위원회는 다 안 적으신 것 같아요. 88개 위원회가 나왔어요. 각 면 까지 합쳐서 그런데 거기에 여성위원 30%한게 14개 위원회거든요 88개 중에서 이게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회에 임기가 끝날 때 새로 재정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걸 절대적으로 고려해서 위촉이나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임기가 남아 있는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임기하고는 상관없이 여자분들을 충원을 못한 것 같아요. 여성위원들 좀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 단위에서 인제군이 청렴도 1위 했다는 것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달이 바뀌면서까지 지난달 2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함께하시는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순서에 없이 전반적으로 궁금하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각종 위원회들 있잖아요. 이렇게 회의하시면 저희가 의회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듯이 또 바깥에 사회단체에서도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도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 각종 위원회들 회의할 때 회의록 작성은 안하시죠?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회의록 작성하냐고 물어보니까 회의록 작성은 안하고 결과만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회의록 전체를 말씨토시 다해서 작성들을 합니까? 그렇게는 안하시죠?

위원회에서 이를테면 회의록이라는 게 의사기록처럼 그렇게 세세하게는 안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런 사항들이....

그 정도까지는 기록을 합니까? 그래서 주제하고 토의된 발언하고 내용정리 까지는 결과물 도출까지는 정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처음 본회의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첫 질문을 도의원사무실을 검토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도의원....(청취불능)

검토를 해 보셨나 하는 상황만이라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를 못 드려서.

이게 어느 분을 지칭해서 좀 그렇긴 한데 부군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실장님께서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주시면, 곤란하면 마이크 끄고라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께서는 보통 연세가 좀 있으신 부군수님이 기존에 많이 오셨는데 이번 부군수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계시다 오셔서 어쨌든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인제군이 큰 도움을 부군수님이 주셨다 그래서 정부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거나 부군수님이 다녀오시거나 부군수님하고 의논을 하거나 해서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인맥이 그렇게 좋은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과장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인제군에 정부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밖에 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조직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중앙부처에 계셔서 저희들이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나 등등 이번에 당장 우리 아래 민원실 리모델링 하는 자금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접가서 챙겨 내려오셨는데 사실상 출장을 갈 때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가시나요?

사업에 내용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할때는 담당과장이 같이 수행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군수님 혼자 다녀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하여간 공무원 조직들의 움직임이 어떤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이라는게 관계라는게 얼굴 한 번 본 사람하고 맨 처음 본 사람하고 명함한번 나눈 사람하고의 차이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올라가시는데 과장님들 한두분 정도 더 가시는게 실례나 공무원들의 도덕적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올라가실 때 중앙부처에 관계되신 분들 젊은 과장님들이 올라가셔서 같이 옆에서 인사정도 같이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배석이 돼서 얼굴을 트는 과정을 거친다면 지금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버렸지만 그렇게 했었으면 몇 분 올라갔을 때도 많은 분들하고 명함나누기 정도는 했을텐데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건 좀 병행해서 과장님들이 올라가서 얼굴을 터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제가 본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세무회계과 감사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보편적으로 업체들이 있는데 너무 한군데 치중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약부서에서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보면 실과나 아니면 위에서 찍어서 내려보내는 것 아니냐 의심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골고루 정말 지역에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이 안되는데 까지 줄 수야 없지만 그건 좀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때는 그냥 이렇게 부탁만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시정이 안되고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호 의원님께 가스공사에서 철원, 화천, 양구 중에 한군데 선정해서 도시가스 시범사업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얘기는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저희부서에 제안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오거나.....

그런 건 없고 하여간 그런 내용은 들어셨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올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기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4개에 군이 똑같은 입장이지만 우리에 움직임이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큰 득을 줄 수 있는 기회인데 물론 확률로 따져서 4등분 하면 25%이지만 그걸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보여져서 한번 적극 검토해서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조용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306보충대 해체 됐잖아요. 그래서 각 부대마다 보충대 훈련소요 우리 102보충대 같이 하는데 원래 102보충대하고 306하고 같이 해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102보충대에서 하도 주민적 손해를 본다고 난리를 치니까 의정부 306보충대는 해체하고 올해 원래 102보충대를 해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월학 신병훈련소로 직접 입대장병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춘천에서 많은 민원들을 줘서 306보충대 해체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다시 한다고 유보를 시켰어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올해 해체가 돼서 내년부터 입대장병들이 월학리 부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평가검토 하겠다는 거예요. 306 의정부 해체시킨 것에 대한 평가검토를 해서 다시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춘천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쪽에 손해지만 우리한테 오면 엄청난 득이되는 일이고 원통이나 서화까지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원통에 지역경기는 막대한 매출이 오르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쪽으로 능통하시잖아요 한기호 국회의원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좀 연구하셔서 건의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군홍천병원 사실상 못 들어오는 거죠? 공약때 들어온다고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안되는 거죠?

안된다고 단정짓기는 좀 이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홍천 양양구간 고속도로가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2017년으로 미루어진다고 해서 본위원은 좀 다행이다 우리가 준비할 기간이 그나마 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이게 예산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곧 2015년도 개통할 것 같단 말이예요. 우리 전체적인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도로공사 실무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예산확보가 예상외로 확보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기간이 준공일이 빨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작업량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봐야 2016년도 말에나 가면 가능할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년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전부터 알았지만 나름대로 대처를 한다고 했지만 본위원이 볼 때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상남, 현리 지역은 그게 또 특수한 상황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은 더 됐는데 이 중심에 44번국도로는 현저하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태를 8,000만원인가 1억원 어치 계약을 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발 빠른 대처로 인해서 다른 출구를 찾았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총체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늦었지만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정설명회 하반기에 했잖아요?

예.

자료 만드시면서 혹시 선관위에 검토를 받아 보셨나요?

예 이건 모든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행사나 유인물을 발간하거나 하는 사항은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진들 실물이 들어가 있는 사진도 관계가 없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금 군정설명회를 두 번씩 했습니까 여지껏?

선거가 없는 때는 두 번하고요. 선거가 총선이라든지 지선이라든지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없을 때 일년에 두 번씩 했어요?

예.

전반기, 후반기 굳이 두 번을 나눠서 하시는 이유는 뭐죠?

계획을 한번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군정에 예산반영을 시킬 부분이 있는지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들을 결과를 알려드리고 또 그 다음연도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군정 운영방향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5년 초에 군정설명회를 또 하신다는 것 아니예요? 실과장님들 다 대동해서 6개 읍면 또 한번씩, 이거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여기에 2015년도 운영방안 전체를 다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들 하셨는데 내년에 글쎄 할 때 군정설명회 하는 기간에 이 내용이 얼마나 바뀌어서 설명회가 되겠어요?

어쨌든 위원님 군정설명회 하는 것은 기존 옛날부터 진행이 되어 오던 것인데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정보 습득하는 창구도 여러 가지로 변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정설명회를 할 것이냐는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본 위원에 생각도 검토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 가지 말씀드릴게 예민할 수도 있긴 한데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와서 사실은 그냥 밖에 있을 때보다 주민이나 군민을 더 못 만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전체 주민하고는 유권자들 하고는 지금 불통이거든요. 전혀 제가 나가질 못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민선 6기에서는. 민선 5기에서는 군수님이 여러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이순선 군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군수가 여럿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신 것 같지도 않아요 좀 독불장군의 느낌도 있어요 이순선 군수님께서 그런데 그중에도 실장님도 군수님이라는 얘기가 그중 한명에 거론이 됐었어요. 혹시 본인이 1이나 1.5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겉에서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그분의.... 제가 반대로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위원님은 밖에서 보실 때 위원 되시기 전에 생각하고 저를 보시는 느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물으셨으니까. 밖에서 보시는 것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그렇게 들던데요.

들어오셔서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니다. 그런데 보통 그걸 저도 느낍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주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선6기는 제가 나가서 만나본 분들이 진짜 없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여간 그런게 있어서 본인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읍에서 하거나 읍에서 일정들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꼭 군수 일정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면민체육대회, 노인의 날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군수님이 못 가실수도 있지 그 일정을 언제, 언제 비는 일정이라고 해서 그 일정을 다 군수일정에 맞춰서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는 말이예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부분은 동감합니다.

그거 굳이 그렇게 안하셔도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리단위 행사 물론 나가서 군민을 만나서 군민의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굳이 행사를 그렇게 일정에 맞춰서...

제가 실무적으로 어떤 때보면 군수님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행사를 하는 주체 주민들이 군수님이 안 오시면 연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민의 의식도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자기 행사에 군수님이 와야 잘하는 행사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드는데 그렇다고 행정이 안 되는 시간을 조절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번 행감 자료에 대한 문제 엄청나게 나왔어요.

예.

자료, 자료, 자료, 자료.....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릴께요. 제가 용역한 것 3년치 좀 뽑아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제가 이걸 못 봐서 이렇게 쭉 붙여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청에 모든 실과에 용역준 내용들이 전체가 있는데 이거 군수님한테 보고하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최소한 실과별로라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걸 보겠냐구요! 자치행정과서부터 하나하나 순서대로 1월달 부터 한 것을 뽑아 준건지 이걸 보라고 줬냐 이겁니다. 이걸 군수님한테 기획계장님 용역보고서 좀 가져와 하면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겠어요. 최소한 과별로 정리해서 갖다 줄 것 아니예요. 그래야 볼 것 아니냐고요. 이걸 어떻게 보라고 갖다 줘요. 그러니까 너네는 봐라 이 식 아니냐 이렇게 밖에 의원들이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자료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월권인지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지 모르지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참 계장님들도 많으신데 우리 인제군에도 젊은 사무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0대 사무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키워서 그 인력이 나가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발전에 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물론 고참님들 계셔서 그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도 챙겨서 필요하다 그건 본위원에 생각입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우리 실장님, 계장님, 직원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행정감사 자료 4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실장님! 오미재터널 아시잖아요?

예.

12년도에는 한기호 국회의원님도 공약하셨던 부분인데 62쪽 14년도 업무보고를 보시면 여기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미재터널 터널공사요?

예.

터널공사는 올해 5억이 확보돼서 발주는 올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모르지만 발주는 됩니다. 발주는 돼 있고요 그래서 5억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만 이를테면 측량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모든 행정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실장님 이거 확실합니까?

예.

국토관리청에 면담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게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이 5억 정도 밖에 없어서....

아니 이게 상남에서 엊그제 내가 번영회장을 만났는데 번영회장이 국토관리청을 면담하셨더라고요.

이강희 번영회장이 잘 아실텐데요.

직접 말씀을 하시던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야 돼요.

노명윤 : 지금 오미재터널 관련해서는 서류가 완료돼서 입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노명윤: 예.

그러면 번영회장님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얼마 전에 한기호 국회의원님 비서님이 오셨던데 내가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가서 말씀주신다고 하고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예.

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국정과제 정부3.0 추진. 추진개요에 보시면 “칸막이를 없애는 새로운 정부운영 방침을 확립”하신다고 했는데 인제군은 언제부터 시행하시나요?

그건 서로에 관계되는 부서와의 이를테면 서로 협력을 하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치우시는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건 물질적인게 아니고요. 정서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벽을 없앤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에서 서로 협치를 하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은 다 없애는 줄 알았어. 정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기획계장님, 예산계장님 훌륭하시니까 한번 싹 하시는구나 했는데 또 저렇게 하시네 알겠습니다. 9쪽 한번 봐 주세요. 지방재정 건전성, 효율성 제고 하단에 보시면 비점오염저감 사업 등 3건, 수시2차 심사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안에서 나오시고 또 가전리에서 나오시는 오염보다는 어제 환경보호과장님도 내면을 방문하시고 오셨습니다. 그저께. 심각합니다. 객토가 돌망탱이를 하고 그 높이 수준으로 다 객토를 하셨더라고요. 내면 자은리에, 그래서 주민들은 산림청에서 28만평을 벌목해서 하산하느라 중장비가 2~30대가 들어가서 훼손을 많이 했더라고요. 주민들은 자기네가 한 것도 모르고 산림청만 설명회 하시는데 국유림관리소장을 정말 호되게 몰아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홍천도의원님, 인제도의원님이 참석하셨고, 황영철 보좌관님도 참석을 하셨더라고 미산리에 이거 하나 설치하셔야 되는 것 아니야.

그 부분은 좀 검토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해요. 내년에 내린천 우기철에 펜션이나 래프팅이나 절단 났어요. 나는 안가보고 상남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가봤더니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산림청에서 하는 것보다 농가에서 퇴비나 객토를 무차별로 들이댔어요. 그날도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객토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산림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농가에서 잘못하는 것은 모르고 산림청만 애매하게 때려잡는구나 자리를 떴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꼭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20쪽 군정홍보의 맞춤형 사업추진 우리 기린면에 LED전광판 신규 시공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그게 한 7~8,000정도....

8,000이요?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고성에 갔을 때 홍보관 같은 것을 봤어요. 그것도 1억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정말 너무 잘 해 놓으셔서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거 반도 안돼요. 시공하신게, 그리고 화질도 안 좋아요. 남면 것은 그러면 얼마나 들어갔죠? 예전에 하신 것 우리 실장님 오시기전에 하셨는데.

그건 철거를 한 거고요. 기린 것은 자료를 보니까 7,500만원들어갔는데...

얼마요?

7,500 들어갔는데 화질이 괜찮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화질도 안 좋을뿐더러 폭이 너무 적고 규격이 너무 적어요. 남면은 잘해 놓으셨잖아요. 남면 것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남면은 시공하신지도 오래됐는데 화질도 좋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르신들은 눈이 어두이시다 보니까 저도 시력이 안좋아서 잘 안보이더라고. 이거 다시한번 점검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군정홍보는 단순히 특정인의 지정 홍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마케팅에 비중을 실어 홍보하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꼭 시정해 주세요.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명윤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추가 질의 한 가지 좀 빠진게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주최 한국인 최고경영인상 받으셨죠 이순선 군수께서?

노명윤 : 예 그렇습니다.

몇 일 전이예요 그죠?

노명윤 : 예 그렇습니다.

스물한분이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수상하신 분들이 양구군수님도 계시고, 자치단체장들이 몇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해서 받으셨는데 언론인 주최하는 이걸 본위원 생각이 수상하신 내용을 격하를 시키거나 그럴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건 명심해 주시고요. 언론인이 주관해서 하는 상들이 대부분에 일들이 언론사 광고 내지는 자치단체나 회사에서 어떤 홍보물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권익위에서도 누차 이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예요. 혹시 비율이라고 하나요 경쟁률이라고 하나요 이 경쟁률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수상하신 상에 대해서?

노명윤 : 당초에 시장군수 같은 경우는 243개 지자체에서 1차 자체 심사를 통해서 20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동아일보 자체에서 그러면 일단 1차 걸러서 나머지 20개 단체에 참석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234개가 다 여기다 수상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노명윤 : 아니 1차로 거른 사항에서....

본인들이 걸렀다는 거잖아요 동아일보에서.

노명윤 : 1년 동안 활동실적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자체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 할건데 동아일보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그렇게 따지시면, 물론 일은 열심히 했으니까 그 20위 안에 들어서 선정은 됐는데 이 상에 내용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서 신청을 한게 아니고 동아일보라는 언론사에서 전국에 234개 자치단체를 자체평가해서 20개를 선정해서 “신청하십시오”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노명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을 타는게 그렇다는게 좀 내용이 웃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여간 좋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그 안에 대상이 됐으니까 상 받을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동아일보에 홍보비나 광고비 지금 들어간 것 있어요?

노명윤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혹시 내년 예산에 이 수상한 관계에 보답 차원인 것처럼 아니면 그런 의도로 동아일보나 관계되는 회사에 광고, 홍보비 등등 일체 지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명윤 : 그런 부분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여지껏 과거에 해오던 방식이 여기에 해당은 안 되잖아요. 동아일보는 사실상, 우리가 모든 매체는 언론사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건 보상차원에 홍보비가 또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것 밖에 안된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해야 되는게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명윤 : 중앙지 쪽으로는 너무 많은 홍보비가 들기 때문에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명윤 :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근환 : 예 그렇습니다.

강근환 : 예 알겠습니다.

노명윤 : 예.

노명윤 : 예 그렇습니다.

노명윤 : 예.

노명윤 :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은 저희들 관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노명윤 :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노명윤 : 아니 항상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집행부와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업무범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노명윤 :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의회하고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부분이라든가 업무의 지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노명윤 :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노명윤 :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노명윤 : 알겠습니다.

예.

제본한 것은 이번에 의회요구자료가 나와서 6부 했습니다.

아닙니다. 실과에 전자문서로 해서 파일로 통보가 되고요 그리고 중간평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중간평가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에 인쇄를 하지 않습니다. 최종 평가가 나온 다음에 보고서 유인해서 전체적으로 배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독하고 안하고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중간평가 결과가 나오면 최종평가에 중간평가 결과가 나가면 최종평가에 그 중간평가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실무자들이 한두번 이상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만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예.

가시적인 효과를 말씀하시는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다음에 업무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체평가라는 명칭은...

취합이 아닙니다.

당초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목표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설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평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설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제출받고 추진실적 제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부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료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사례들은 저희 공모사업에 대표적으로 선정되어 있는 모바일비즈사업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렛츠고 3.8선길, 그리고 올해 1회 추진했던 바퀴축제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제안됐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현업에 적용되게....

제안과제들은 심사당시에 입상한 과제들은 다 포상이 됐습니다.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과제들을 저희가 매 분기별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실적 관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업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디어가 현업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런 것들이 현업에 적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상상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의 학습적인 부분들을 평소에 길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당장 회차별로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 부분 보다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신규 공직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학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자신의 생각들을 구체화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구체화 해서 업무에 적용하는 것들을 학습하기 위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있으면 현실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년에 한두건 정도 아이디어 정도를 진짜 마른수건을 짜서라도 생각해 낼 수 있는 지역을 위해서 그런 고민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애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분을 따지기 보다는 직원들에 학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를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들을 얘기하기 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그런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쌓아오는 경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이디어경진대회 처음 도입하면서부터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신규자들이 더 좋은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노명윤 : 예.

용명순 : 지금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의원님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올라가는 것들은 실과소를 통해서 같이 올라가거나 저희가 국회의원님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했습니다.

노명윤 :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특정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행복권 관련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진에서는 상시로 많이 다녔습니다.

용명순 :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용명순 : 예 같다고 봅니다.

용명순 : 저희가 국도비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하는 부분은 먼저 1차적으로는 실과에서 실과장님을 통해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이 또 가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용명순 : 다녀오신 횟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명순 : 응급에 필요한 부분이나 이불 같은 것이나 생활도구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명순 : 예 맞습니다.

용명순 : 그렇습니다만 유리온실 관계는 국도비를 수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명순 :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 국도비사업을 하던 중에 화재가 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면적이 작거나 그래서....

용명순 : 예.

용명순 : 예.

용명순 : 소멸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용명순 : 특별히 저희가 관서운영에 필요한 부분 외에는 그렇게 그런 부분이 없을거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