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총괄적으로는 당초에 현안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왜 그러냐면 당초에 3,801억원이라는 총괄금액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사업을 고가로 가게 되면 사업비가 동두천에서 연천역까지 오면 1,5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고가로 가게 되면 그때 당시로는 10% 이상 증액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성분석에서 해당사항이 안돼서 우리 군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성리 그 구간이 많진 않습니다.우리 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것은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시공사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당초 여기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진행을 한참 한 후에 하면 안된다 해서 우리 군이 사전에 공사착공 전에 이런 문제점을 받아서 철도공단에 제출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은 제출을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사업 중 먼저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레저 및 건강기능을 반영한 관광리조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백학면 학곡리 및 구미리 일원에 골프장 141만 6,435㎡와 유원지 19만 2,370㎡, 총 부지면적 160만 8,805㎡ 규모로 주요시설은 골프장 27홀, 콘도미니엄 4동 133실, 수목원, 컨벤션센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 1,80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2009년 4월 1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2009년 7월 3일 사업자 공모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9월 24일 골프장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골프장에 대하여는 2016년 4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사업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실시협약 제8조 및 연천군 대규모투자유치 조례에 의거 우리 군에서 골프장 진입로 및 상·하수시설에 대하여 공사 준공에 맞춰 진행하여야 함에 따라 총사업비 20억원 중 우선 3억원의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유원지 시설에 대하여는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 후 공사에 착수하여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및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요 민원으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과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불만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업자와 주민대표가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현재 마을발전기금 등에 대한 견해차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겠으며, 토지보상가 불만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는 보상주체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평가 후 소유자와 협의매수하게 되며, 협의매수가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2014년 1월 14일 수용에 따른 공탁을 완료하여 현재 토지수용 절차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사업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권고하였으나 상호간의 견해차가 상당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호간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도록 중간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병영체험시설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색을 활용하여 병영체험을 포함한 복합 체육·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신서면 고대산 지역을 평화체험특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부지면적 28만 8천여㎡ 규모에 체육시설인 야구장과 체험시설인 병영체험시설 및 캠핑체험시설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200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야구장 및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으로 야구장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완료하고 민간사업자가 제1구장을 지난 6월 28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제2·3구장도 9월에 완료하여 전국학생연식야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험시설 중 캠핑장은 지난 8월에 완료 후 현재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에 있으며 병영체험시설에 대하여는 기존에 설치된 유격훈련장 및 서바이벌 체험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있어 이를 해체하고 현재의 트랜드에 맞는 어드벤처시설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특구를 해제할 계획이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준공절차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특구 내 시설 중 체험시설은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야구장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의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인 금년도 말까지 완료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민간사업자 회사 오너의 개인사정 및 경기침체로 회사운영에 차질이 있어 약 1년여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던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민간사업자와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야구장 3개면을 일부 완료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약 39억원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기간내 완료가 불가한 야구장 2개면과 실내연습장, 사계절 썰매장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 대표가 우리 군을 방문하여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의사를 강력히 밝힌 바 있으므로, 민간사업자의 어려운 점을 감안, 사업기간을 내년도 말까지 연장하고 협약을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구장 옹벽 유실에 따른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8월 22일 야구장 제1구장의 식생토 옹벽 일부가 유실되는 하자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하자발생 직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고 전문가를 현장에 초청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침출수에 의한 옹벽표면이 일부분 유실된 사항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시공자에게 하자발생 통보한 후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후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자보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시공자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유실원인을 내부 침출수에 의한 표면유실로 판단하고 침출수의 배수처리 및 옹벽표면의 식생을 겸한 식생토낭공법으로 10월 31일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기 향후 옹벽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야구장 전체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후 진단결과에 따라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부지면적 4만 6천여㎡에 주요시설은 역사문화전시관, 휴게시설, 주차장, 녹지 등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12억원,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2009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반영하여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를 거쳐 실시설계를 진행하던 중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지내 372번지방도 하부 임진강변 측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전시관의 전망데크 등이 삭제 축소된 바 있으며, 사업내용 또한 고랑포구의 옛마을을 재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도로 북측 상단에만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른 옛마을 재현 이미지의 한계 및 용역비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당초 역사전시관으로 최종 결정 후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12월 중 공사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전체면적 중 2만 1천여㎡를 협의매입하였으며 협의가 어려운 1천㎡는 수용재결 신청하여 2014년 10월 02일 공탁완료하였고 국공유지 2만 4천여㎡도 매입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확보는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내 공사계약 후 내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사업비 112억원 중 내년도 예산을 포함 30억원이 확보된 상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특히 국비는 56억원 중 15억원만 배정되어 41억원을 추후 확보하여야 하며 도비 28억원은 지원액이 없어 군비로 충당하는 등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임진강유원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부지면적 11만 3천여㎡에 주요시설은 자연체험장 등 휴양시설, 특산품판매장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 480억원,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2009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반영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던 중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 있으며, 전체대상부지 3만 4천여평 중 2만 7천여평에 대한 토지를 금년까지 매입한 바 있으며 토지매입 및 보상에 소요된 예산은 총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총사업비 1,749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후 임진강 하천변과 연계한 어린이평화마을을 컨셉으로 개발방향을 수립한 다음 지역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지역발전특화프로젝트 사업에 반영되어 최종 발표만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국비지원 등 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입니다.총사업비 480억원 중 기 투자한 토지용역비 등 168억원을 제외한 3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 국비 156억원을 지원토록 신청하여 최종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로 경기도 및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특정지역지정 사업 또는 해외투자 등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현재 미국투자법인이 580억원 규모의 투자제안이 있어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사업능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총 3개사업에 112억원을 투입하여 1개사업은 완료하였고 2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완료한 사업은 전곡읍 신답리에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군도1호선 1km 도로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2개사업 중 연천읍 고문2리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3억원으로 토지 6천여평을 매입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주변 환경정화사업으로 당초에는 한탄강변에 트레킹코스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낙석위험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연천군 제2장학관 신축 부지매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연천군 제2장학관 신축계획이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선정기준은 도지사가 관할군수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2014년 7월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결과 사업내용이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법률적 문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매입비만 확보한 것입니다.

685m입니다.골프장 진입로입니다.

구미리, 학곡리 마을에 관해서는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제시했습니다.여기에서 금액을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어떠한 마을은 그 협의에 응하겠다는 마을도 있는데 어떤 마을은 부족하다, 부족한 것이 노인복지기금하고 장학금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11월 1일자로 백학관광개발원 대표가 바뀌었습니다.그래서 바뀌기 전에 한번 면담해서 그런 내용을 다 협의했고요.오늘 오후 3시에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예, 거기 나머지 다른 토지보상가에 대한 불만문제는 구체적으로 3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소송에 가 있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찾아간 분 있습니다.종중에서 아마 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 계약했던 것이 취소가 되면서 계약했던 금액보다 적게 공탁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종중에서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쪽에서 저희한테 합의해 달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한 것보다 금액이 적으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소송과 관계 없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 보상가는 평당 30,800원 정도가 나왔는데 당초 요구액이 평당 100만원돈 됐었습니다.지금은 어느 정도 그 분의 요구사항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의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핵심지역에 있는 자기 땅이니까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찾아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기망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단민원 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면담을 했는데요, 의지는 갖고 있고요.지금 회사상태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변경을 요구하는 쪽으로 늬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사업은 계속 할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으로 국비보조가 결정이 난 부분이고 올해 국비 10억원을 받고 내년에도 5억원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랑포구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를 존중해서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미 설계까지 다 완료해서 입찰과정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제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했을 때 담당사무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착공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토지매입 갖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토지매입하고 용역 하는데 약 51억원이 소요됐는데 향후 110억여원이 소요되겠지만 그 분들 얘기가 착공만 하면 국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 분들 의견이고, 도비가 28억원인데 그것을 도에서 부담을 안 해주니까 계속해서 군비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전체 확보된 31억원 중에 국비가 15억원이고 군비가 15억원입니다.그래서 도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 부서와 열심히 협의해서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한탄강변에 트레킹코스 4.8km와 레프팅 베이스 4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23억원입니다.

안됩니다.이것 플러스해야 됩니다.지난번 제1장학관 때도 댐사업비에서 60억원이 지원됐거든요.전체사업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토지매입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고요.저희는 지난 7월에 사업을 못하니까, 왜냐 하면 트레킹코스라는 게 강 아래쪽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위험성 때문에 두 번이나 얼음을 걸으면서 하면서도 과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다시 취임하시면서 이것을 제2장학관 부분과 연결시켜 보는 것을 저희가 제안해 드렸고요.이것에 대한 검토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지난 7월에 제2장학관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임진강 때도 일부 대두됐던 건 사실이고요.이번에도 그것을 검토 안한 부분은 아닌데 사실 이번에 23억원이라는 돈은 연천, 전곡, 청산지역에 해당된다고 지역적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어차피 연천군의 인재양성과 솔직히 장학관이라는 것이 주민의 소득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