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서성추 의원입니다.도시계획 수립과 주택업무 등 도시개발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부분을 해소하려면 310개소 90만 6,079㎡에 4,60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20년이면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실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한탄강 역사문화촌 부지매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한탄강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07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역사문화촌 부지매각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용지공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매각이 지연된 사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통현리 군인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 시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읍 통현리 지역에 군인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 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 출입구 출입 시 차량이 고인돌공원에서 좌회전하여 단지 내로 들어가야 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 출입도로 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경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토대로 초성리 역사주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대훤입니다.먼저 답변에 앞서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서성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20년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실효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59개소에 약 7,2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2020년까지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2015년 군정업무 보고 시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따라서 2020년 일몰제 적용에 따라 주요도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여건과 부합하게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보상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불합리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359개소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이 7,2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고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보상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주요 도로시설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고 추진이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하도록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아울러 1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년 5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탄강 역사문화촌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탄강 역사문화촌은 문화유산인 전곡리 구석기유적지와 선사박물관를 연계하여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특화지역으로 관광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9월 20일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공공시설인 공원 및 도로 기반시설과 부지조성 사업을 2012년 7월 12일 최종 공사완료 보고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일반상업 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와 국가정책의 변화로 민간부분 건설투자가 위축되어 2014년 5월 13일 매각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을 시행한 결과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역사문화촌 부지의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매각이 어려운 실정으로 선사박물관과 한탄강관광지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자연사박물관과 세계캠핑체험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계획 문제점으로는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역사문화촌조성계획을 일부는 자연사 박물관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부지활용 대책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자연사박물관과 세계캠핑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 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처분 지연사유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원선 전철개통에 대비한 주택용지를 공급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연천읍의 인구유입 및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160억원이며 부지면적은 45,026㎡로 택지조성 후 민간업체에 매각하여 공동주택 822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본 사업은 2012년 12월 2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5월 20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6월과 7월 2차에 걸쳐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사업부지는 총 46필지로서 기획재정부 소유 8필지를 제외한 38필지에 대하여 협의취득을 완료하였으며 기획재정부 8필지에 대하여는 상호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또한 택지조성에 따른 지장물 철거 및 상수관로 인입공사를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미착공된 공원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는 용지매각 후 주택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지매각 지연사유는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및 연천읍 지역 주택수요층 부족에 따른 분양성 저하로 현재 용지매입 신청업체가 없어 용지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향후 용지매각 대응방안은 군인아파트 유치 및 타용도 전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통현리 군인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주 출입도로 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국도3호선에서 고인돌공원으로 좌회전하여 단지 내로 들어가는 교차로에 대하여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연천경찰서가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교차로 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인돌공원에서 좌회전하여 단지 내로 들어가는 교차로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협의의견입니다.따라서 주출입구 위치는 통현리 마을에서 나오는 국지도78호선과 접속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만 진·출입하도록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답변]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20년 연천 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용지로 경원선 전철,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청산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초성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간구조를 재배치하여 해당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용역은 2010년 4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으나 경원선전철 노선확정이 지연되어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불가하여 현재는 용역이 중단상태에 있으며, 금년 10월 31일 경원선 전철 건설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용역을 재착수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현재 해당지역은 노후 밀집 취락지와 3개소의 군부대가 입지하여 토지이용객에 제약이 따르며,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개발 기대심리가 상승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적인 집행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성리역사 예정지 주변은 노선계획이 10m 이상을 성토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개발가용지 뿐만 아니라 지역간 단절 등으로 입체적 계획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른 향후 민간개발 유도의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원선 전철 초성리역 주변여건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과 연천군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5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획득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집행계획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개인의 신청에 따라 대지에 한하여 보상하신다고 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와 연접한 도로의 부지 보상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과정에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단계별 집행기준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1단계는 계획수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미보상인 도로나 타 사업에 의해서 기 설계 중인 도로 그리고 특정개발사업과 부수적으로 연계되는 도로 이렇게 1단계 사업으로서 최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집행이 가능한 도로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3년 이후 주요도로 기능 순으로 대부분 결정합니다.따라서 미개설시 교통체증이 유발된다고 판단되는 도로, 주민편익에 해당되는 도로, 주민 건의사항이나 기타사항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계획되는 도로가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중첩되는 구간에 보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자연발생 도로는 현재 건설과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한 부지를 가지고 2개의 법을 적용해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자연발생적인 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서 건설과에서는 소송한 결과에 의해서만 보상을 지급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지역 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해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예산문제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만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역사문화촌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역사문화촌에 조성된 공원시설의 활용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활용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역사문화촌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자연사박물관과 세계캠핑마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연사박물관의 전시물 등은 어떻게 구입하여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사문화촌에 조성된 공원시설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역사문화촌의 종합적인 개발이 완료되었으면 공원조성 이용률도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계획 중인 자연사박물관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연사박물관과 세계캠핑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역사문화촌과 세계캠핑마을 조성사업 예산은 약 9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군비가 약 20%, 도비 80%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연사박물관 전시물 등을 어떻게 구입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연사박물관의 전시자료는 한국운석광물연구소와 전시물을 임대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운석과 화석, 광물 등 약 15종에서 17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전시물량은 약 20만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임대조건은 50년 동안은 임대를 하고 50년 이후는 연천군에 연구기증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 초안을 도시과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민감한 사항인데요.임대료는 입장객수 약 30% 정도를 한국운석광물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납부하고,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겠지만 연천군에서 나오는 기금은 연천군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협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통현리 군인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군인아파트에서 국도3호선 전곡방향으로 진출할 경우 주유소와 연접하여 가감속차선 설치 등의 문제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가감속차선 때문에 엊그제도 우리가 국토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협의했는데 국도3호선에서 전곡방향으로 진출할 경우 바로 가속차선 구간에 주유소가 있습니다.주유소 감속차선과 우리 가속차선이 중첩되어 있습니다.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전문가들이 모여도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그래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교통공단에서 지금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대안이 나오는 대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진출입로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다음은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초성리역사 주변을 10m 이상 성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 지역이 양쪽으로 단절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업지역은 가격만 급증하여 개발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초성리역사 주변이 지형적으로 낮아서 10m 이상을 성토하게 되면 토지가 40~50m 정도가 철도부지에 들어가고 또 완충녹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단위계획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지난주 경원선 전철 착공에 따라 시공사가 현장조사 때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지역경제관 주관으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서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지역경제과로 제출해서 지역경제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우리가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역세권이다 뭐다 해서 상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그 지역 지가가 기대심리로 인해서 2,3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몇배까지 급등한다는 의견입니다.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면 좋긴 좋은데 오히려 개발심리로 인한 지가는 높아지나 그게 제한이 되어서 개발이 오히려 지연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개발계획과 재원계획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 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4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규모 정도의 여건으로 해서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수고하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통현리 군인관사 간부숙소 민간투자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현재 입주세대가 몇 세대나 되죠?

9개동에 1,34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름에 현장확인을 공사 때 가봤는데 앞쪽으로는 통현리 거리에서 우회전으로 전곡 가고 신호 받아서 좌회전으로 연천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후문 쪽으로 연천 다리 있는 쪽이라든가 산림청 있는 쪽으로 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는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다만 그 의견을 저도 사전에 들어 본 적이 있어서 내년에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뒤편도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예정에 있군요.지금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지역적으로 보면 통현리가 연천읍에 속한다곤 하지만 입주 군인들이 과연 어디를 많이 이용할까,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도 조그마한 생활용품을 사더라도 뒷길이 있으면 편안하게 연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에 통현리에 신호를 받아서 가게 되면 분명히 전곡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학생들도 그렇고 뒷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었어요.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년에 생각하고 있다시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그것을 꼭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전곡도 마찬가지지만 연천읍도 상권이고 뭐고 많이 죽었습니다.점심이라든가 저녁이라든가 간단한 것이라도 우리 연천읍으로 뒷길을 이용해서 통현리 관사에 입주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입학을 하더라도 뒷길로 연계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서성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보니까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는 것이 전철이 동두천에서 터널로 청산김치하고 주유소 있는 그 사이로 나오죠.나와서 3번국도를 교량으로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교량으로 3번국도 지난 다음에는 10m 성토로 해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지고 땅 면적이 꽤 넓은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는 건데 갈라지고 10m 정도 성토하게 되면 웅덩이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그럼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곡구간이고 연천구간 교량화를 많이 주장하는데 다른 데는 안돼도 어차피 터널로 내려와서 3번국도를 교량화로 건너면 역 구간까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거리가 먼 게 아닌데 거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교각으로 가서 정거장이 생겨서 역부터 지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것을 의회에서 저도 답변서에서 처음 안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총괄적으로는 당초에 현안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왜 그러냐면 당초에 3,801억원이라는 총괄금액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사업을 고가로 가게 되면 사업비가 동두천에서 연천역까지 오면 1,5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고가로 가게 되면 그때 당시로는 10% 이상 증액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성분석에서 해당사항이 안돼서 우리 군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다 인지하고 아는 사실이고 전곡하고 연천구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초성구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초성리 그 구간이 많진 않습니다.우리 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것은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시공사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당초 여기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진행을 한참 한 후에 하면 안된다 해서 우리 군이 사전에 공사착공 전에 이런 문제점을 받아서 철도공단에 제출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은 제출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과가 주 부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인데 이런 것이 우리가 설계가 나오고 도면이 나오더라도 전문가가 도면을 보지 않는 한, 전문가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잘 들여다 보지 않는 한 그것이 성토구간인지 교량구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인지가 되는 겁니다.그럼 그쪽 초성리 지역주민들도 만약에 성토해서 간다면 10m 성토하고 위에 노면 철길 까는 것이 5,6m 정도 된다면 밑에 법면이 생겨서 10m 가려면 수십m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땅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땅이 들어가는 것이나 사실 공사비 차액은 좀 있어도 검토를 잘해서 각 부서별로 주민이 원하는 게 어떤 건가, 또 우리 연천군에서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초성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에서라도 좋은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질문서에는 없는 건데 업무보고상에 있는 겁니다.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이 있습니다.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노후불량한 건물들을 각 읍면에서 받아서 개량을 해 주시는 사업을 합니다.그런데 환경보호과에 제가 질문했을 때도 무슨 문제냐면 폐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처분을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원을 합니다.도시과에서도 이것을 할 때 빈집 같은 경우는 100만원씩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끼리 같이 협력해서, 무슨 말이냐면 폐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그냥 합니다.함석으로 해서 개량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언젠가는 폐슬레이트를 걷어내야 되는 건데 개량할 때 환경보호과와 도시과가 각 부서 간에 협력해서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그냥 하는 개량을 지도단속해서 그렇게 안하게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부서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은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금액이 24억 1,500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맞는 겁니까?

주거환경 주택개량사업은 규모에 따라서 6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24억원이 잡혀 있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재난안전 총괄관리와 재해예방 및 민방위 대피시설 등 민방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장 중심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 배치, 안전표지판 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재해경감을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강설 및 폭설 시 방재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겨울철 강추위 기습폭설에 대한 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상황 근무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재난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을 전파할 수 있어야 군민의 생명과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현황과 주민대피 훈련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동가능한 비상대비태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10월 10일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 단장일행이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여 총탄이 우리 군 지역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는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주민들의 비상대피훈련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주민대피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보고 및 상황전파가 중요한 바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 또한 재직 중 관계공무원으로서 군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로 알고 충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답변] 장애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물놀이 관리구역은 임진강, 한탄강, 차탄천 등에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장비, 안전표지판, 안전계도요원을 배치하여 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장비로는 인명구조함 11개, 이동식거치대 16개, 구명조끼 128개, 구명환 28개, 구명로프 78개를 배치하였으며 안전표지판은 총 12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노후된 1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안전요원은 안전계도요원 21명, 의용소방대원 20명, 아르바이트 대학생 1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아울러 공무원 휴일 비상근무,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책자 배부, 물놀이 안전캠페인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겨울철 강추위 기습폭설에 따른 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도를 제외한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로원을 포함한 공무원 25명, 마을제설단 229명 등이 92개노선 338.1km 구간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및 자재로는 살포기 25대, 제설삽날 58개, 염화칼슘 634톤, 제설함 69개소, 모래주머니 3,500여개 등이 있습니다.또한 마을제설단 보유장비로는 트랙터 부착형 제설삽날 85대, 1톤 차량형 제설삽날 19대, 로우더 1대를 운영 중이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민·관·군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응급복구장비 및 지원인력 등을 사전에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상황 근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재난상황근무는 평일 주간에는 안전총괄과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야간 및 휴일에는 일·숙직 5명이 재난상황운영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또한 기상상황에 따라 안전총괄과 및 재난관련부서, 읍면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민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발생 시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 읍면 이장, 지역자율방재단에 전자문서 및 SMS문자를 활용하여 신속한 상황전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재난 예·경보시설은 총 8종 122개소이며 매일 재난 예·경보시설 담당자가 장비의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장비 이상발생 시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업체와 연락하여 신속히 장비의 이상유무를 판단 후 조치를 취하여 항시 재난 예·경보시설을 사용 가능하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주민대피에 관해서 재난 시 취해야 하는 행동매뉴얼과 대피장소 및 비상연락망이 기록된 대피안내수첩을 배부하여 재난 시 사전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행동하는 비상대비태세와 관련하여 국지도발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주민대피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난 10월 10일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여 그중 일부가 중면지역에서 발견되어 횡산리 주민들이 대피소에 대피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 사태에 대비하여 접경지역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2011년부터 을지연습 및 민방공 대피훈련 시 주기적으로 접경지역인 중면지역을 비롯한 각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훈련과 비상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지난 11월 24일에도 북한의 고사총 낙탄지역인 중면 삼곶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대피 실제훈련과 함께 비상대비 국민행동요령, 방독면 착용법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대피 실제훈련과 행동요령을 홍보하여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보고 및 상황전파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10월 20일 연천군과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및 수자원공사 등 8개기관과 5사단, 25사단, 28사단 3개사단 군부대 작전참모 등의 관계요원들이 부군수님 주관으로 한 협조회의를 실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조사항으로는 5사단 및 25사단과의 핫라인 추가설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위촉, 각 기관별 전담요원 지정 및 비상연락망 수시정비, 주기적인 협조회의 및 상황전파훈련 실시, 매뉴얼에 의한 부서·개인별 임무카드 작성관리, 신속한 초동보고를 위한 각 기관 책임자 및 담당자 간의 카톡방을 구축 운영하고 상황발생 시 언론보도 및 홍보자료 공유 등을 통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북단체 활동사항 및 북한도발이 우려되는 군사훈련계획 등 고사총 사격 사태 발생 전에는 전파되지 않았던 관련사항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이상 장애정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안전총괄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께서는 35년 6개월 동안 연천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심에 전 군민과 함께 감사드립니다.공직에서 떠나시더라도 연천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이 시작되는 인생 제2막을 멋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는데, 고맙습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및 고랑포구 역사공원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강개발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백학관광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백학관광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주민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건립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접경지역의 특색을 활용하여 병영문화 체험장 및 체육·휴양시설을 건립하여 수도권 북부지역의 휴양 및 안보관광 중심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의 병영체험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여름 폭우로 인하여 야구장 축대가 붕괴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야구장 4·5구장과 부대시설은 2015년 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말 완공까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조선시대 말 경기북부 최고의 무역항인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랑포구 역사공원 최종 용역보고 및 실시설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임진강유원지 개발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대표적인 유원지로 조성계획에 있는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연천군 제2장학관 신축계획이 있는데 추진상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사업 중 먼저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레저 및 건강기능을 반영한 관광리조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백학면 학곡리 및 구미리 일원에 골프장 141만 6,435㎡와 유원지 19만 2,370㎡, 총 부지면적 160만 8,805㎡ 규모로 주요시설은 골프장 27홀, 콘도미니엄 4동 133실, 수목원, 컨벤션센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 1,80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2009년 4월 1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2009년 7월 3일 사업자 공모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9월 24일 골프장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골프장에 대하여는 2016년 4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사업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실시협약 제8조 및 연천군 대규모투자유치 조례에 의거 우리 군에서 골프장 진입로 및 상·하수시설에 대하여 공사 준공에 맞춰 진행하여야 함에 따라 총사업비 20억원 중 우선 3억원의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유원지 시설에 대하여는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 후 공사에 착수하여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및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요 민원으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과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불만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업자와 주민대표가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현재 마을발전기금 등에 대한 견해차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겠으며, 토지보상가 불만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는 보상주체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평가 후 소유자와 협의매수하게 되며, 협의매수가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2014년 1월 14일 수용에 따른 공탁을 완료하여 현재 토지수용 절차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사업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권고하였으나 상호간의 견해차가 상당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호간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도록 중간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병영체험시설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색을 활용하여 병영체험을 포함한 복합 체육·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신서면 고대산 지역을 평화체험특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부지면적 28만 8천여㎡ 규모에 체육시설인 야구장과 체험시설인 병영체험시설 및 캠핑체험시설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200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야구장 및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으로 야구장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완료하고 민간사업자가 제1구장을 지난 6월 28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제2·3구장도 9월에 완료하여 전국학생연식야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험시설 중 캠핑장은 지난 8월에 완료 후 현재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에 있으며 병영체험시설에 대하여는 기존에 설치된 유격훈련장 및 서바이벌 체험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있어 이를 해체하고 현재의 트랜드에 맞는 어드벤처시설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특구를 해제할 계획이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준공절차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특구 내 시설 중 체험시설은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야구장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의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인 금년도 말까지 완료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민간사업자 회사 오너의 개인사정 및 경기침체로 회사운영에 차질이 있어 약 1년여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던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민간사업자와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야구장 3개면을 일부 완료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약 39억원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기간내 완료가 불가한 야구장 2개면과 실내연습장, 사계절 썰매장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 대표가 우리 군을 방문하여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의사를 강력히 밝힌 바 있으므로, 민간사업자의 어려운 점을 감안, 사업기간을 내년도 말까지 연장하고 협약을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구장 옹벽 유실에 따른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8월 22일 야구장 제1구장의 식생토 옹벽 일부가 유실되는 하자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하자발생 직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고 전문가를 현장에 초청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침출수에 의한 옹벽표면이 일부분 유실된 사항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시공자에게 하자발생 통보한 후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후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자보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시공자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유실원인을 내부 침출수에 의한 표면유실로 판단하고 침출수의 배수처리 및 옹벽표면의 식생을 겸한 식생토낭공법으로 10월 31일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기 향후 옹벽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야구장 전체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후 진단결과에 따라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부지면적 4만 6천여㎡에 주요시설은 역사문화전시관, 휴게시설, 주차장, 녹지 등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12억원,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2009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반영하여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를 거쳐 실시설계를 진행하던 중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지내 372번지방도 하부 임진강변 측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전시관의 전망데크 등이 삭제 축소된 바 있으며, 사업내용 또한 고랑포구의 옛마을을 재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도로 북측 상단에만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른 옛마을 재현 이미지의 한계 및 용역비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당초 역사전시관으로 최종 결정 후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12월 중 공사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전체면적 중 2만 1천여㎡를 협의매입하였으며 협의가 어려운 1천㎡는 수용재결 신청하여 2014년 10월 02일 공탁완료하였고 국공유지 2만 4천여㎡도 매입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확보는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내 공사계약 후 내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사업비 112억원 중 내년도 예산을 포함 30억원이 확보된 상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특히 국비는 56억원 중 15억원만 배정되어 41억원을 추후 확보하여야 하며 도비 28억원은 지원액이 없어 군비로 충당하는 등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임진강유원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부지면적 11만 3천여㎡에 주요시설은 자연체험장 등 휴양시설, 특산품판매장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 480억원,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2009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반영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던 중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 있으며, 전체대상부지 3만 4천여평 중 2만 7천여평에 대한 토지를 금년까지 매입한 바 있으며 토지매입 및 보상에 소요된 예산은 총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총사업비 1,749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후 임진강 하천변과 연계한 어린이평화마을을 컨셉으로 개발방향을 수립한 다음 지역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지역발전특화프로젝트 사업에 반영되어 최종 발표만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국비지원 등 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입니다.총사업비 480억원 중 기 투자한 토지용역비 등 168억원을 제외한 3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 국비 156억원을 지원토록 신청하여 최종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로 경기도 및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특정지역지정 사업 또는 해외투자 등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현재 미국투자법인이 580억원 규모의 투자제안이 있어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사업능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총 3개사업에 112억원을 투입하여 1개사업은 완료하였고 2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완료한 사업은 전곡읍 신답리에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군도1호선 1km 도로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2개사업 중 연천읍 고문2리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3억원으로 토지 6천여평을 매입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주변 환경정화사업으로 당초에는 한탄강변에 트레킹코스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낙석위험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연천군 제2장학관 신축 부지매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연천군 제2장학관 신축계획이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선정기준은 도지사가 관할군수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2014년 7월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결과 사업내용이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법률적 문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 보면 골프장 진입로 부분 토지매입비로 3억원이 있는데 3억원이면 진입로 부분의 토지매입비는 다 충족되는 겁니까?

예, 토지매입비만 확보한 것입니다.

최종연장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685m입니다.골프장 진입로입니다.

마을에 민원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구미리, 학곡리 마을에 관해서는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제시했습니다.여기에서 금액을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어떠한 마을은 그 협의에 응하겠다는 마을도 있는데 어떤 마을은 부족하다, 부족한 것이 노인복지기금하고 장학금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11월 1일자로 백학관광개발원 대표가 바뀌었습니다.그래서 바뀌기 전에 한번 면담해서 그런 내용을 다 협의했고요.오늘 오후 3시에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커다란 문제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거기 나머지 다른 토지보상가에 대한 불만문제는 구체적으로 3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소송에 가 있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4일 수용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탁을 했다고 했는데 공탁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토지소유주가 찾아가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안 찾아간 분 있습니다.종중에서 아마 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 찾아간 종중에서 소송 중인 겁니까?

예.

소송이 진행 중인데 향후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계약했던 것이 취소가 되면서 계약했던 금액보다 적게 공탁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종중에서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쪽에서 저희한테 합의해 달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한 것보다 금액이 적으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소송과 관계 없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탁금이나 협의해서 금액도 찾아갔는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그 분 보상가는 평당 30,800원 정도가 나왔는데 당초 요구액이 평당 100만원돈 됐었습니다.지금은 어느 정도 그 분의 요구사항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의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핵심지역에 있는 자기 땅이니까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분은 보상가를 안 찾아갔습니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계속 시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기망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이 2009년도부터 계속 사업자를 인가해서 오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사업시행자는 답변서에도 있지만 벌써 착공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일이 대응해서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집단적인 민원인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허가 내준 관청이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에도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집단민원이 될 소지는 없습니까?

집단민원 소지는 없습니다.

특히 구미리와 학곡리 주민들 요구사항을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해서 주민들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야구장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 보면 3개면은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2개면과 실내연습장, 사계절 썰매장은 내년도 말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단장님이 보실 때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까?

지난 화요일에 면담을 했는데요, 의지는 갖고 있고요.지금 회사상태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변경을 요구하는 쪽으로 늬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사업은 계속 할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벌써 답변해 주셨는데 며칠전 단장님께서 특구해제 설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야구장 5면까지 운영하는 것은 거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사업자가 솔직히 다른 것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했는데, 솔직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오픈을 시켜서 사업변경을 하든지 사업시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딜레이시킨다든지 문제점을 감추고 간다면 언젠가는 터지니까 단장님이 아무래도 그 분들과 접촉을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깊은 의중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간 우리 고대산 야구장이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 옹벽 유실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이 볼 때도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작년에 우기철도 아닌데 그런 사건이 났지만 내년도에 우기철이 또 다가오니까 철저히 관찰하셔서 사전에 커다란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고랑포구 역사공원도 벌써 한 5,6년 된 사업인데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고, 지금 답변서에도 보면 축소하고 또 372번도로를 가지고 도로 하단부분 강 쪽으로는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역사문화전시관으로 한다는데,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되고 목적했던 사업보다 많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강행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으로 국비보조가 결정이 난 부분이고 올해 국비 10억원을 받고 내년에도 5억원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랑포구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를 존중해서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미 설계까지 다 완료해서 입찰과정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계까지 되고 물론 기 투자한 사업부분도 많지만 기 투자한 것은 토지 확보하는 데만 투자가 된 거고 용역 주거나 설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비 41억원이 아직 확보가 안됐고 도비 28억원이 전혀 확보가 안됐는데 착공만 해놓고 도비나 국비, 정 안되면 군비로 한다지만 실제 우리 군비 가용재원도 별로 없는데 여기저기에서 다 군비로 한다고만 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제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했을 때 담당사무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착공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토지매입 갖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토지매입하고 용역 하는데 약 51억원이 소요됐는데 향후 110억여원이 소요되겠지만 그 분들 얘기가 착공만 하면 국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 분들 의견이고, 도비가 28억원인데 그것을 도에서 부담을 안 해주니까 계속해서 군비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전체 확보된 31억원 중에 국비가 15억원이고 군비가 15억원입니다.그래서 도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 부서와 열심히 협의해서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려는 것이 필요하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전철을 보면 공사나 건물만 지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냐, 향후 관리할 것이 어떤 건가 그런 것까지 다 구상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국도비 확보해서 건설해 놓고 보자는 식의 경우가 많아서 계속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 안 해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계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의지대로 안되고 계속 축소됐는데 즉흥적으로 착공해서 만들어 놔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고민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하여간 국비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니까 국비확보를 철저히 하시고, 옛날에 정책개발단에서 벗어나서 임진강개발사업단은 뭔가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연장선 상에서 임진강유원지 사업도 제가 자꾸만 예산을 말씀드리긴 뭐한데 이것도 우리가 땅을 매입해 놓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지금 여려 가지 어려운데 같은 맥락에서 고랑포구 사업과 마찬가지로, 특히 임진강유원지 사업은 예산이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임진강개발사업단 자체에서만 할 사업이 아니라 연천군 전체에서 커다란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하지 말라고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컨셉이 나와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임진강유원지 사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지금 3개사업이 있는데 2개사업은 완료되고 1개사업은 장학관 신축부지를 산다고 하는데 지금 변경하는 사업이 뭐였습니까?

당초에는 한탄강변에 트레킹코스 4.8km와 레프팅 베이스 4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23억원입니다.

그럼 23억원 가지고 만약에 제2장학관 부지를 구입한다면 그 예산 가지고 거의 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이것 플러스해야 됩니다.지난번 제1장학관 때도 댐사업비에서 60억원이 지원됐거든요.전체사업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토지매입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도 질문을 드리는 건데 먼저는 그래도 군남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사업으로 68억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군비 한 10몇 억원 정도 투자해서 80억원 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23억원만 이 돈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도 모자라고 향후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순 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이 예산은 전액 우리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고요.저희는 지난 7월에 사업을 못하니까, 왜냐 하면 트레킹코스라는 게 강 아래쪽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위험성 때문에 두 번이나 얼음을 걸으면서 하면서도 과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다시 취임하시면서 이것을 제2장학관 부분과 연결시켜 보는 것을 저희가 제안해 드렸고요.이것에 대한 검토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지난 7월에 제2장학관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마침 단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원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조에 보면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에 사실은 쓰는 겁니다.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 등에 가서 승인을 받아왔으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쓰라고 내려온 예산이고, 만약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전체로 보면 연천군을 위해서 쓰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탄강댐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먼저 임진강 때도 일부 대두됐던 건 사실이고요.이번에도 그것을 검토 안한 부분은 아닌데 사실 이번에 23억원이라는 돈은 연천, 전곡, 청산지역에 해당된다고 지역적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어차피 연천군의 인재양성과 솔직히 장학관이라는 것이 주민의 소득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지역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넓게 생각하면 연천군 전체로 보는 거고 또 학생들과 장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댐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쓰라고 내려온 거라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 돈을 그렇게 쓰면서도 가치가 국한되고 어떻게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다 마칠 수 없으니까, 저번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커서 그것을 가지고 장학관 짓고 다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장님 소관이 아닌 것은 인정합니다.하여간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참고하셔서 예산확보나 향후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대두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군민의 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질문] 찾아가는 건강 100세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농한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심뇌혈관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대사증후군 관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성인병 자가관리 능력배양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찾아가는 건강 100세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의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 중인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난 10월 22일 치매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천군 치매지원센터를 개소하였는데 현재 우리 군의 치매환자는 얼마나 되며, 환자들은 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경민입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찾아가는 건강수명 100세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관련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3년 현재 연천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로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군의 사망원인 중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저희 군에서는 고혈압, 당뇨관리실 운영, 운동교실, 뇌혈압·혈당, 고지혈증 바로알기 캠페인, 금연, 절주, 운동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농번기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년 12월 중순부터 ’14년 3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농한기를 이용하여 건강증진담당, 치매담당, 영양사, 금연상담사, 치위생사 5명이 경로당을 순회하며 2시간 정도 실시하는 찾아가는 만성질환 예방 순회교육 사업명을 찾아가는 건강 100세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명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관내 경로당 102개소 중 백령1리 경로당 등 42개소 64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도는 12월 1일부터 ‘15년 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전년도에 사업을 미추진한 관내 경로당 6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관리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하여 6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13년도는 사업홍보 및 예방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여 고혈압, 당뇨 등 수치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고위험군에 대해 한 달에 한 번 문자서비스, 특별교육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가주도형 사업에서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치매사업 등 13개사업 및 예산을 포괄적 통합운영으로 우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연천군 ‘15년도 사업예산은 5억 7,100만원이며 정규인력 5명 외 사업별 전문인력 9명을 채용하여 방문간호, 영양, 금연, 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우선사업 선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설문조사 결과 노인보건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선정되어 치매의 조기진단, 예방, 치료 등 의료적서비스 뿐만 아니라 시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등 12개분야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한의약 건강증진, 모자보건, 지역사회 중심재활, 방문보건, 아토피에 대한 개별사업도 주력하여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지역의 건강격차 해소 및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매환자 현황 및 환자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치매지원센터 등록환자는 '14년 11월 말 현재 326명이며 장기요양보험 대상인 치매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약물치료,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도 있으며, 등급 외 판정 환자의 경우는 국민건강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정도입니다.우리 군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경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매를 지연시키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가족지지 및 자조모임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치매환자 326명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였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월 1회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치매환자 의료비를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조호물품으로 기저귀, 방수포, 앞치마, 미끄럼방지 양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향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물품지원 품목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보건사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첫 번째로 찾아가는 건강 100세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은 2013년 12월부터 ‘14년 3월까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찾아가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제고의 사업임과 동시에 8월 31일자 자료를 보면 심뇌혈관질환,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자료입니다.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1,312명이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534명, 어르신 운동교실 2,516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실시하신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2013년 12월부터 ’14년 3월까지 운영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셨는지요?

건강100세 마을 순회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주민한테 제공한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저희 담당공무원 다섯 분이 그 지역에 찾아가서 경로당을 방문하여 금연, 운동, 절주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실시하고요.그 다음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합니다.1차적으로 해서 이 분의 인지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숫자개념, 그 다음에 어떤 물품에 대한 이름을 세 가지 질문드렸다가 1분 후에 다시 물어봤을 때 그것을 기억하시는지 이런 인지기능 부분을 체크해서 현저히 떨어지면 2차 검사, 3차 검사를 해서 치매환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을 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요.또 저희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금연 동영상을 제공해서 그 분들의 금연 결심률을 높이게 하고 저희 보건의료원에 있는 금연클리닉에 방문해서 그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이라든가 치매담당, 영양사, 금연담당, 치위생사 다섯 분이 2시간씩 순회하면서 운영하셨는데 시간은 2시간으로 충분하셨는지요?

저희가 사실 당초에는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1시간이 모자라서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너무 많은 시간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2시간 정도면 가장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어르신들한테 너무 장시간은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한 시간을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정하시고 홍보 같은 것은 지역에 그냥 찾아가셨는지 아니면 미리미리 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요?

미리 읍면사무소와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방문할 계획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사전에 홍보하고요.또 홍보물품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가져가서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같은 것을 정해서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하신 거죠?

죄송합니다.올해도 3개월 계획이 날짜별로 다 되어 있어서 미리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42개소에 648명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주민들이나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반응은 좋으신데 일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금연 동영상을 틀어서 '금연을 좀 하십시오' 이러면 기분 나빠서 나가시는 어르신도 일부 계시고요.여태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왜 끊으라고 하냐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은 한평생을 그렇게 펴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그리고 2015년도 미추진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시더라고요.이것이 호응이 좋으면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실 건지요?

예,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중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농번기에는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농한기때 집중적으로 금연, 운동, 절주, 영양, 치매선별검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상담하고 체크하고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전화해서 약 제대로 드셨는지 식이요법은 지키시는지 이런 쪽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매년 실시하려면 예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이렇게 행사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그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다 인건비고요.인건비가 정규인력 치매와 운동담당 2명 외에 치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 2억 2천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마다 2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인력 아홉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현재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봐서 찾아가는 100세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 계속 추진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잘 판단하셔서 그런 것은 좋은 쪽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홍보도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조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방안을 연구해 주시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의 참여방안도 연구해서 사후에 일어날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한 가지만 들면 포항시에 남북보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거기에서 건강100세 혈관튼튼 프로젝트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혈압·당뇨 교육등록센터를 운영해서 싱겁게 먹기 실천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또 하나는 시민참여형 9988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요.찾아가는 혈관지킴이 건강교실, 홍보관 운영, 고혈압·당뇨병 완전정복스쿨 해서 여러 가지들을 운영해서 성과를 본 것으로 제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싱겁게 먹기 실천운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음식점 같은 곳에 홍보해서 짠 것보다는 싱거운 쪽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홍보하는 것과 시민참여 9988 건강체험터 운영 같은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군이나 읍이죠.읍 같은 곳에 혈압·혈당체크기, 자기혈관숫자 이런 것을 비치해 놔서 시민들이 업무 보시면서 자기 수치를 중간중간에 보실 수 있는 제도더라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고요.요즘은 고혈압, 특히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청소년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은 아까 말씀드린 가정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곳에 싱겁게 먹기 범군민운동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실시해 봄이 어떠신가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가 좀더 성의 있게 팀하고 조직적으로 회의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존에 13개사업을 개별로 해서 국가에서 사업명과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사업비가 나가고 13개사업을 또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그것을 시군에서 자기네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시 사례는 심뇌혈관질환 부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해서 각 시도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매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많아서 치매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심뇌혈관질환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장비를 갖다 놓으면 자기 스스로 직접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고, 심뇌혈관질환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잘 하는 데도 벤치마킹해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다음은 치매센터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정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14년 현재 65세 이상이 9,856명으로 45,558명에 대해 21.6%로 초고령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치매노인은 923명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현재 연천군 치매등록환자 수는 추정 말고 얼마나 되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6명이고요.치매환자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에 치매유병률 9.1 곱하기 하고 연도에 따라서 9.4를 곱하기 합니다.최근에 9.4를 곱하게 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23명이 맞고요.그렇게 봤을 때 등록률이 92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거의 관리하지 못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요.또 가정에서 치매의 기미가 있는 분들을 감추거나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또 저희 지역이 넓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좀더 노력해서 등록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또 일부 최경도, 경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이 유병률로 계산했을 때 923명 중에서 58.4%라고 학술적으로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중증이 한 42%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에 등록돼 있고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거의 중증도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1차 시스템 상으로는 완벽게 구축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저희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에 치료라든지 약물투여, 조기선별검사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경도환자가 일부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보건진료소 2개소를 이용해서 경증환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보호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치매를 지연시키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가족지지, 가족들끼리 모여서 자조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그런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세시대 들어서면서 노인분들의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먼저 10월 2일 개소식을 하기 전에는 치매진단 감별 및 검사를 동두천노인병원에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했는데 10월 2일 의료원에서 개소식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최소한의 전문인력 및 공간을 확보하여 원스톱으로 치매진단과 치료를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요,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찾아주셔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크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개소하고 나서 팜플렛을 당초에 준비해서 제공했었는데 군수님께서 어르신들은 눈이 좀 어두우셔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포스터를 크게 해서 각 경로당, 마을회관에 다 붙이라고 해서 전 직원이 10일 동안 직접 다니면서 마을경로당, 회관 앞과 안쪽에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그런 홍보를 했고요.또 별도로 저희가 군청 보건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과 11월에 선별검사를 해서 치매로 확정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벌써 60명 정도 등록 시켰습니다.멀리까지 가지 않으시고 저희 의료원 내에서 그날 오시면 그날 검사를 받고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아니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1차 선별검사를 했을 때 인지기능이 저하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명단을 따로 갖고 있다가 그 분이 편하신 날 전화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관해서 하나부터 끝나는 진료까지 다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굉장히 덜어주신 것 같습니다.감사하고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당초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때는 7,400만원이 들어갔고요.국비 50, 군비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이 있습니다.그것까지 총 포함해서 1억 7,3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인력과 예산확보 등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요즘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치매대상자 발굴방안이 많이 필요한데 아까도 치매 있으신 분들이 자꾸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시기를 꺼려한다고 하셨지만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으셔서, 요새 치매도 미리 예방할 수 있더라고요.그런 방안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의료원 치매센터에 참여해서, 물론 많이 찾아오시면 안 좋겠지만, 그래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원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보건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보건의료원은 현재 우리 군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적자로 전국 34곳 중 김천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라는 통계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경우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최근 환자수도 급격히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전체 입원실 현황 및 현재 사용 중인 입원실 현황,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응급실, 입원실 및 각 과별 외래진료의 1일평균 환자수 등 인력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진료수입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공공보건서비스 기능강화에 관한 질문입니다.보건의료원의 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입원실, 응급실 각 외래진료실 등 진료과목별 의사 확보현황 및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진료과 의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보건의료원 응급실은 관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의료원 응급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국가건강검진 및 결핵관리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건강검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결핵환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원무과장 김용배입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보건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답변] 의료원 입원실은 13실 52병상으로 2인실 5실, 4~5인실 8실이 운영되며 그중 1실은 전염병환자실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응급실, 입원실, 각 과별 외래진료실의 1일평균 환자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적으로 2014년도 내과진료실의 1일환자수는 81명이며 입원환자수는 15명 그리고 응급실의 1일평균 환자수는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무과의 인력운영은 정규직 48명과 업무대행으로 의사 2명, 간호사 7명, 보건의사 16명으로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진료수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는 27억 9,300만원, 작년도는 25억 7,800만원, 금년도는 11월까지 19억 7,800만원의 진료수입이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진료부분의 인력확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며 공공의료시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영역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적자를 개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료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보건서비스 기능강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은 능력 있는 의사 및 공중보건의사 확보가 무엇보다 관건이며, 아울러 진료를 보조하는 직원들은 환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진료서비스로 무장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능력 있는 의사확보와 직원들의 친절도를 강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목별 의사현황은 군정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외래진료실 중 내과1, 일반외과는 업무대행의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과2,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한방과, 건강검진실은 공보의가 각 1명씩 11명 그리고 응급실에 공보의 5명 등 총 1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원장은 외래진료 주 1회, 건강검진 내시경과 초음파검사, 예방접종 예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응급실 운영현황으로 현재 응급실 운영인력은 공보의 5명, 간호사 7명 등 의료진 12명과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구급차, 접수, 청원경찰 등 5명의 지원인력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운영상황은 의사 1명, 간호사 2명, 지원인력 5명 등 8명이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정원과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우리 의료원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만큼 평가 시 상위등급을 받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간호사와 응급실 전담의사의 응급의료 전문교육을 100% 이수하여 진료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응급실 의료원에서는 1만명 정도의 진료를 하고 있으며 그중 97%는 진료를 받고 귀가하고 3~4%가 상급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응급실 총이용환자, 상급병원 전원, 우리 원 구급차 후송 지역현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 원 구급차로 후송한 현황을 보면 경기북부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한 환자는 65% 정도 되며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동국대병원 등으로 25%, 그리고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후송한 것이 10%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건강검진 및 결핵관리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11월 말까지 건강검진 실적은 학생 및 영유아 건강검진, 암검진, 기타 보건증 관련 건강검진 등 10,679명을 실시했으며 검진수입은 2억 6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검진필요성 및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수검 독려로 건강검진율을 향상토록 하고, 특히 겨울철 농한기에 마을을 순회하며 검진홍보를 실시하여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군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은 직접 전화안내를 하여 수급률을 높이겠습니다. 결핵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금년도 11월 말 현재 등록결핵환자는 43명으로 남자가 28명, 여자가 15명이며 연령대별로 10대 2명, 20대 5명, 30대 3명, 40대 5명, 50대 7명, 60대 3명, 70대 8명, 80대 이상이 10명으로 70대 이상이 42%로 고령층에 결핵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환자는 우리 원과 인근 병의원에서 치료 중이고 완치를 목표로 환자 및 가족을 밀착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관내 집단시설 결핵발생 수는 총 23건이 있었고, 이중 역학조사 대상에 합당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 건수는 8건이며 이에 접촉자검진을 받은 인원은 총 1,127명입니다.이중 84명이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핵은 꾸준히 환자가 늘고 있어 민간병의원과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매우 필요하여 우리 군도 관내 의료기관 및 인근 종합병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전염성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격리, 밀접 접촉자의 잠복결핵관리, 취약계층의 결핵검진, 결핵에 관한 인식개선, 모든 결핵환자의 완치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힘쓰겠습니다.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무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보건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답변을 주신 것에 보면 보고자료에 입원환자 수나 외래환자 수가 해마다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줄고 있는 것을 그냥 표로만 관리하기보다 줄고 있는 이유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의 진료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대표적이 되겠는데요.첫 번째는 안과하고 한방과가 공보의로 근무하다 퇴직을 하면서 전곡시내에 개업을 했습니다.그러면서 그 수입이 많이 감소됐고요. 두 번째로 내과부분에 전에 있던 박성숙 과장이 상당히 진료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의사가 오면서 진료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료인원이 줄어들었고 수입도 줄어든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안과와 한방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운영은 하고 있는데 종전 의사가 자기 환자들을 모두 데리고 자기가 개업한 쪽으로 안내하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줄었죠.

환자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입하고도 연관이 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저번에 있던 의사는 백내장수술을 참 많이 했거든요.1년에 200건으로 3년 있는 동안 800건 정도 했을 겁니다.수입이 꽤 많이 발생했었는데 새로운 의사는 그 부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바뀐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4월에 바뀌었죠.

그 분이 능력 있고 노력을 하시면 환자분들도...,

앞으론 그렇게 되겠죠.

아마 초창기라 더 환자가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열심히 하면 앞으로 계속 늘 것 같습니다.전 의사분보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입원실이 13실에 52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입원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15명 정도가 입원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주 안됐습니다.의료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한때는 6명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병실에 1,2명씩 있을 정도로 불이 다 꺼져 있고 문이 닫혀 있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문이 닫혀 있고 깜깜하다 보니까 제 기분도 안좋고 운영상황도 걱정돼서 두루두루 여쭤봤습니다.해마다 군정질문때 나오는 것이지만 의사선생님이 저녁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맞나요?

거기에 원인이 되고 있죠.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인가요?

저희도 한때는 작년에 야간당직 의사를 고용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국비가 1억원 정도 남아서 그 국비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부수적으로 간호사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 정원은 계속 줄고 있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만약에 근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지금 현재 간호사 말고 간호사가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저희가 지금 입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10명 있는데...,

그 인원수 가지고 안되고 더 추가로?

4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어요.그래서 6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도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만약에 야간당직 의사가 고용이 된다면 부수적으로 간호사 정원이 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분이 어차피 늘어나야 된다면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지만 하여간 의사선생님을 모셔서 같이 운영하고 입원실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그냥 5명, 10명, 15명으로 만족하는 것은 조금 아닌데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고자료에 보면 해마다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12년, '13년, '14년 해마다 줄곧 적자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대략 얼마나 적자인지 알고 계신지요?

저희가 2년 전에 수입이 29억 6천만원까지 들어왔을 때 그때는 4억원 정도 적자였습니다.그런데 지금 수입이 그보다도 9억원 정도가 줄어드니까 한 13억원 정도 적자가 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적자가 그렇게 큰 금액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적자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적자인 것을 아시니까 과장님께서도 답답하고 운영상황이 힘드시겠지만 그냥 줄고 있구나라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긴 그렇습니다만 진료수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의사의 여건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의사 인원을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원장을 포함해서 페이닥터 3명이 되겠죠.이 사람들만이라도 능력 있는 의사가 선별이 된다면 적자 나는 폭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계신 의사선생님들은 조금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부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의사선생님들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은 대략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계약은요?

원장 계약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일반 두 분 의사는?

그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다음에 보충하시고 또 의사분을 채용하실 때는 많이 반영하셔야 될 것 같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그리고 한 가지 의료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희 동료의원이 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혹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서비스에 대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계획에 능력 있는 의사 및 공중보건의사 확보가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진료과 의사선생님들의 역할보고서에 보면 원장님께서 외래진료를 주 1회 하시고 건강검진 내시경·초음파검사, 예방접종 예진 등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하루에 몇 분 정도 환자를 보고 계신지요?

하루에 여섯 분 정도 보고 있습니다.내시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원장선생님은 일반의사선생님들보다 일반분들이 보면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고 믿음도 많이 갑니다.그래서 원장선생님의 진료를 받기 원하시는데 바쁘시지만 같이 대화도 나누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진료시간만이라도 할애하셔서 아까 여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같이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좀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원장선생님의 역할을요.

아, 그런데...,

워낙 바쁘시니까 그렇긴 하시겠지만.

이것저것 사업과 소관업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시간이 할애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이런 것은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신경 좀 많이 쓰셔서 같이 진료하고 그러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다음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한건데 1일평균 환자 이용수가 얼마나 되시는지요?

올해 27명입니다.

환자들 업무에 보면 보통 단순 경증 응급환자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대부분이죠.

그런 환자분들이 오신다는 것은 일반분들이 벌써 의료원에는 단순 간단한 것만 치료를 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본 의원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도 아마 119에서 선별이 되긴 했을 겁니다.119에서 후송을 하면서 일부 아주 급한 환자는 의료원을 안 들리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큰 데로 나가시는 경우가 있죠?

예.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하면서 요즘에 가장 큰 문제점이나 힘든 상황이 있으신지요?

대체적으로 의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응급실은 아무래도 밤중에 이용되다 보니까 취중환자들이 많아서 많은 다툼들이 있고 저희 진료진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일반진료도 그렇고, 응급실도 그렇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역할 등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의료원 응급실 가면 간단한 것만 진료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단계 더 믿음이 가서 급할 때 가까운 데에서 다 진료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응급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건강검진 및 결핵관리사업과 관련한 질문인데요.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년 관내 신고결핵환자 수가 17명, 집단결핵환자 발생이 6명, 신고결핵환자 수가 29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말에 보면 결핵환자 수가 43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남자가 28명에 여자가 15명, 집단시설 결핵발생 수가 23건, 잠복결핵환자가 84건 이렇게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행정사무감사 시점보다 1년 동안 결핵환자 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군정보고 때 9월 말 기준으로 38명을 보고드렸는데 두 달 사이에 5명이 늘어서 지금 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점차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노후에 결핵병균이 발생하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신지요?

그런 것보다 건강검진이나 본인이 아파서 와서 진료를 받으면서 결핵환자 대상으로 등록되는 건데 그렇게 등록되면 우리 담당직원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개별적으로 전화통화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핵환자 수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늘고 있는데 민간병원이나 관내 의료기관 및 인근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더 고민하셔서 오시는 환자분에 대해서 처방을 열심히 해 주시고요.특히 겨울철에 감기환자들에 대해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이고 힘든 여건이시지만 좀더 노력하셔서 연천군 의료원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비록 안될지라도 조금 더 특단의 대처방법이라든가 최대한의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결핵환자 수에서 많이 늘어난 시점을 언제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당초까지는 저희 원내에서 관리하는 환자만 등록환자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면서 우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의정부라든가 서울에서 진료하던 사람은 그쪽에서 관리대상이 됐었지만 지금은 우리 대상이 됐어요.그러니까 등록결핵환자 수가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난 거군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