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저소득층 중고교입학생 교복비지원도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된 사유가 2,5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 10명에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60명 이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이거는 저소득한부모라든지 저소득층자녀, 거기에 학생들을 한번 추정을 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이 금년도에 감액이 많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급여종류가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이 주거급여가 금년까지는 저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건축분야로 이관이 됩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에서 감액이 되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생계급여에서 부분적으로 감액된 사유를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급여는 허가민원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명 늘어난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소득보훈가족 지원해주고 이럴 때는 저희가 관련유공자단체 그런데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추석이나 설명절 이때.

설명은 안 드렸었고 현충일행사를 할 때는 참전유공자라든지 베트남, 6.25 참전 유공자라든지 보훈가족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위문품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위문품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행사운영비에 현충일행사 참석 보훈가족 위문품구입으로 해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현충일 행사 때 제물물품 구입하는 것이 올라갔는데 이게 매년 인상이 되지 않고 어느 일정기간을 해주다 보니까 부족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차등 지원되는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60만원씩 다른 단체보다 많은 것이 사무실 임대료를 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사무실을 다 확보해서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비용으로다 36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5참전기념행사는 업무가 저희는 보훈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하고요 일반적인 안보에 관한 행사는 자치행정과로…

아니, 옮겨간 게 아니라 기존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고엽제전우회는 금년도 9월인가 이때 처음 창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베트남전우회 참전유공자회원으로 있다가 고엽제전우회로다가 쉽게 생각하면 분리가 돼서 탈퇴라고 해도 되겠는데 이중 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은 2008년 1월부터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이건 2008년 당시에 22년생이 됐던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 계속 이게 대상자가 연령이 80세 이상이 됐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도 시책사업인데 아마 예산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2년생 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돌아가시고 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요.

현재는 만세공원에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개씩 해서 16개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차등 그 사항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동휠체어 수리를 해주는데 금년까지는 5만원까지 지원해 주었던 것을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못해봤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전동휠체어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골에 전동으로 노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은 저희가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한번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CC-TV를 기존에 2013년도에 18가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정에요.

자기방어능력이 없거나 지적여성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 쉽게 말씀드려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집 입구에다 설치를 해서 보호가 됩니다. 방에다 하면 본인도 CC-TV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입구에다 합니다.

1천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요청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57개 정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시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10개 정도만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에 열리게 되면은 배후 인접도시로서 저희가 숙박이나 음식업종사자 이 분들한테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특별한 이유를 금방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자치단체간 부담에 있어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매칭을 해서 부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했던 결혼이민자친정보내기 및 친정부모초청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까지 주민복지과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1억4,211만3천원이 증액된 233억6,1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역량강화에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에 8,425만원입니다. 기구표 제작이 100만원, 임용장 케이스 제작이 320만원, 직원 무기계약직 조끼구입에 400만원, 서울파견공무원의 주택보조비 720만원, 시책추진홍보물에 30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25만원, 근로자채용 시험위원 수당 720만원, 업무수첩 제작이 1,800만원, 읍.면 설문평가서 제작배부가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82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시책추진 보상금이 900만원, 시책추진공청회 등 참석자 급식보상이 700만원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직무연찬회가 2,400만원, 읍.면평가 포상금이 700만원,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부속실 민원안내 근로자보수가 1,506만5천원, 사무운영비에 횡성군민대상 심사위원수당이 70만원, 국기보관함 구입이 50만원, 공공운영비로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993만6천원, 우편물발송요금 7,200만원입니다. 여비가 1,512만원, 업무추진비가 6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문인식단말기 시설사업소에 1대 구입하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에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외래강사료가 600만원, 조직활성화 연수 위탁비가 4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교유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 여비가 장기교육생 국제화여비가 3,6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지급하는 것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교육인원은 약44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직자가족 교육참석 보상금에 150만원,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이 150만원입니다. 청사 방호관리로 당직실 관련 수당 및 물품구입비등이 1억1,800만원입니다. 자료관 운영 및 자료관리로 자료관에 항온.항습기 등 유지보수비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에 전체 3,032만원입니다. 포상관리에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등이 1,950만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수당이 3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사기진작포상금은 부서별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행사실비보상으로 상.하반기 회의운영에 200만원, 직무 워크숍에 2천만원입니다. 군정모니터요원 분기별 회의개최 700만원, 워크숍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타보상금에 인건비로 1억7,880만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수당에 420만원,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네덜란드군 기념비 참배 행사지원에 300만원, 도민의날기념 행사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군민의날기념행사 행사운영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관리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퇴직금, 4대보험료 등이 1억5,80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행정지원팀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갔을 때에 대리근무시키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381만3천원, 후생복지 관리 체력단련실 유지관리에 12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억8,547만원, 공무원 해외선진문화기행에 여비에 4천만원, 포상금으로 우수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에 2천만원, 유공공무원 시상품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공무원단체보험 정산금, 이것은 시.군 전출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은 연금공단 통보액으로 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지원비로 운영지원과 참가지원에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관리에 조리원과 영양사 인건비에 3,595만1천원, 구내식당 운영에 1,628만5천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체육대회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 기간제근로자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 체육대회 시상금이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2만원, 6.25행사는 군단위 행사로다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복지지원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업무 여비가 1,440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3억9,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원회 운영, 교육참석 등 2,9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난방, 전기, 수도료, 목욕탕 유류대 등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복지회관 별관식당 천정 방수공사 500만원, 안흥면 복지센터 부지매입비 5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으로 이반장 활동지원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이장증 발급에 380만원, 이장상해보험료가 1,750만원입니다. 이장 국내 선진문화기행, 역량강화 교육, 도 교육, 국내선진지 반장 견학에 5,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장새마을지도자가족 한마음대회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계도용 신문구입에 5,803만2천원, 상해보험료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 전국대회 참석, 읍.면생활지도자 활동지원, 직무교육 등 해서 9,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뉴새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2천만원, 사랑의 집수리 사업추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2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사업 조직 운영 새마을회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간식비, 초소 냉난방비, 차량유지비 등에 1억2,23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에 6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활동지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읍.면 순회교육에 500만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안보강좌, 학생 병영체험 및 극기훈련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안보정책사업에 1천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횡성군 지회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법질서 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1천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우회지원입니다. 경우회 조직운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육대회 참가에 100만원, 산불예방순찰 활동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번영회 지원입니다. 태극기보급 및 군정홍보 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연찬회 참석에 400만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자문회의 안보사업 지원과 평양예술단 공연에 3,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에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에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제교류보고서 작성 및 여행자보험, 기념품 제작에 1,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통역비, 추진물품구입비 등에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교류입니다. 총 1억2,240만원으로 대표단 방문, 어린이교류단 인솔, 분야별 교류단 인솔에 1,880만원, 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에 4,24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중국교류에 8,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표단 방문, 한중중학생교류 인솔 등에 980만원, 다음은 민간인국외여비 보상에 중학생교류와 분야별 민간교류 등 2,64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공무원 연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연수공무원 숙소 내부수선, 생활용품 구입, 사전교육 지원등에 840만원, 공공운영비로 연수공무원 보험료, 공공요금,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등해서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수용 공무원 연수비로 월 80만원씩 2명에 대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우호교류입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 국내교류 추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교류 추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교류가 되겠습니다. 출향군민회 지원으로 강원도민회관 운영비 200만원, 고향방문행사 960만원, 기타 국제교류로 이것은 필리핀에 코르도바시하고의 대표단 방문이 1천만원,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는 각 시.군 1명씩 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모범이장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4,80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능력강화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5,47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수는 전부 국비가 재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70만원,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훈련참가자 시상품 100만원, 충무계획 작성 및 을지훈련에 사무관리비가 2,430만원, 예비군육성지원에 근무자 급식 등 운영관리비에 20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향방훈련 참가자 간식보상등에 484만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예비군부대운영지원에 2,06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토방위작전 지원 야간감시장비 구입하는 거와 예비군훈련지원이 7,44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1,255만원입니다. 이것은 방독면, 정화기 등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 추진으로 총예산은 58억8,0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교육지원에 37억7,272만5천원입니다. 인건비가 친환경급식센터 센터장과 직원 4명에 대해서 1억3,298만6천원, 일반운영비로 교육시책사업 홍보물 및 책자제작 370만원, 공공운영비로 급식센터 전기료 등 요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756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운영비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비가 17억2,8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9,17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와 군, 교육청이 20:30:50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저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7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초학력 학습부진 제로화 프로그램에 1억6,200만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1억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에 2억9,800만원,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에 1억원, 성남체험센터 운영사업에 2억5,60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사업 횡성고등학교에 1억4,025만원, 기숙사 동아리 운영사업 횡성고에 8천만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사업 횡성여고에1억2,600만원, 장학금 지원으로 관내대학 학생장학금이 1억원, 이장자녀 학생 장학금이 4천만원, 민족사관고 장학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이 5억원입니다. 다음은 강원인재육성재단 부담금으로 이것은 강원도 제2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1억씩 2016년까지 2억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2억2,113만8천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0억1,500만1천원, 도비, 군비 50: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저소득층도 도비, 군비 50%해서 2,455만2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도내 농산물을 구입할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50:50으로 7,085만5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군비추가 1,100만원은 민사고에서 친환경 횡성쌀을 구입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 672만원, 지역인재양성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에 중,고생해서 2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이 교육시책추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이 갈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체육 육성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에 1,530만6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바른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에 기금과 군비 50:50에 4,857만6천원, 에어로빅등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금, 도비, 군비등 1,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엘리트선수 재해보험료로 1천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체육회 인건비, 차량관리비, 생활체육회 운영비, 군체육회 운영비 등 1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과 군비 50대50으로 해서 1억4,57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에도 기금과 군비 50대50 해서 6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경상보조에 2,400만원, 도비, 군비 50:50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체육육성에 1억3,967만원, 대학체육 육성지원에 4천만원,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에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지원에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은 종목별 연합회 운영지원에 200만원씩 36개 협회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읍.면게이트볼대회에 2,400만원, 군수배대회 지원 10개 대회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억5,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소년체전 대회출전비가 5천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4,320만원,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1,540만원,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2억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7,800만원,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출전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단위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가 120만원, 여비가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보조로 도단위 유치업무에 1천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8억원, 레저 및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유치에 5천만원, 전도민 체육행사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군민체육대회 운영비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읍.면체육대회 지원에 1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체육대회 운영지원 9개 읍.면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횡성 구현으로 전산관리 체계화입니다. 운영비에 192만원, 여비에 1,008만원, 다음은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에 110만원입니다. 전산기기 구입에 1억400만원, 통계조사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사업체 조사에 사무용품비 등 해서 1,0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 운영관리입니다. 1억9,304만8천원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625만8천원, 온나라 유지보수에 2,322만2천원,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1,920만2천원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유지보수에 6,800만3천원, 새올행정 서비스데스크운영 시.군부담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억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사업에 학생하고 일반주민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비로 정보센터 운영관리가 3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159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에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 4,9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보조사업에 총 1,93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강화 리스료하고 장비지원 리스료 등 5,40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DB를 활용한 창조 지역경제실현 보조사업으로 공동데이터개발 포털 고도화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지원에 보조사업으로 덕고마을하고 밤두둑마을 2개 마을에 1천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관리입니다. 통신기기 운영관리로 총 4억9,72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상담원 보수가 1,439만원, 34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가 192만원, 공공운영비는 사업소 및 읍.면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279만6천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2,466만6천원, 구내교환기시스템 유지보수 1,28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구내 행정정보통신망 보수비 1,500만원, 국가정보통신망 도-군 사용료가 4,200만원,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용료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용회선 사용료가 2,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008만원, 시설비로서 정보통신실 소방설비 보강공사가 1,800만원, 정보통신망 신증설공사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정보 암호화장비 구입과 패치관리시스템,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에 1억6,844만5천원입니다. 암호화장비는 2005년 구입한 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34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전역 무선인터넷망 구축사업에 1,8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친환경 급식지원지원센터에 3,391만원, 우편물관리 및 체송 사무보조에 1,664만7천원, 전화상담원에 2,084만3천원, 전산업무보조에 2,052만2천원, 구내식당 영양사 2,1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료가 3억6천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가 2,766만6천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은 17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등으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51억4,745만7천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군부담금이 11억87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급량비가 1,470만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1억1,282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등이 직급별에 관계없이 똑같은 평균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에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지금 본예산안에 올렸던 것은 초.중.고에대한 학교급식지원과 고3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이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2014년과 같은 체계로 갈 시에 고1, 2학년에 대한 군비 부담금 3억4,561만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5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 횡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설치년도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7억3,949만5천원이며, 올해 수입액은 이자수입으로 1,626만원, 지출은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은 7억3,275만5천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7억1,600만원은 정기예금에 되어 있으며, 이자는 2.7%입니다. 보통예금에 2,039만3천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는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수입계획에 1,626만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374만원이 이자가 들어와도 지급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여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26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66만1천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에 우천에 홍성찬이 지급한 이후에는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41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세부단위사업하고 단위사업이 저희가 체육도 오고 내용이 바뀌면서 총액으로 보시면 1억4,211만3천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됩니다. 보조사업 따로 편성하고 작년도에 혼합편성 된 게 있고 해서 그것을 분리하고 이러는 관계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거기서 무슨 예산이 특별히 빠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카드를 지급해서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교류하고 이러는 거에는 임의로 쓸 수 있게…

네.

네, 조례상에 그렇게, 위에는 상.하반기, 밑에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모니터요원을 조례가 통과된 게 없기 때문에, 먼저는 계획을 공모에 의해서 1개리 1명이었는데 지금 내용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모집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읍.면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2014년도에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행사는 못했습니다. 세월호 관계 때문에. 그런데 2014예산에 편성된 것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있 습니다. 저희는 군단위 행사로 군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고 먼저는 민간단체에서 행사지원 하면서 집행부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지회운영비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종전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1,740만원씩 지원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안보정책사업은 사업비로서 먼저 2천만원을 운영비 법정경비로 종전에 계속 지원받았던 건데 몇 년간 지원이 안 되고 그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네, 상호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초중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일괄 2014년도에는 횡성군이 이 내용에 대한 검토나 이런 걸 했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혀 개입을 안 하고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각급 학교하고 전체 협의를 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만 우리가…

개별학교명 위에 있는 게 교육청사업으로 하는 게 지금처럼 그걸 다 각 학교에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요구한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1억6,200, 1억, 2억…

구체적인 것 까지는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숙사동아리 운영이 주가 강사들이 와서 운영하는 강사비 하고 여러 개 강좌를 하는데 교과하고 비교과 동아리를 같이 운영한답니다. 교과에 대한 것과 교과가 아닌 것, 그런 것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도 있지만 취미.특기교육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동아리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학교 교과도 있고 교과 아닌 것으로 해서 취미활동 및 특기활동도…

그렇지요. 여기에 플러스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도비보조 가내시 내려올 때에 3학년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40, 40, 20 한 경비를 계산했고 저희가 고등학교 1, 2학년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수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게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유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여기에 늘어난 것은 도비를 직접 교육청에 주던 것을 우리한테 내시를 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획은 도 예산안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군체육회운영 맨 끝에 1,200만원이 있잖습니까? 이게 종전에는 다른 사업비에 세부단위사업으로 해서 가 있었는데 이거를 운영비로 같이 합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돼고 이랬는데…

그런데 체육회운영비가 여기에 종전에는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별도부기로 한 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엘리트선수 1천만원도 추가된 것이고요 그래서 위치 바꾸고 이런 내용이지 생활체육 인건비도 종전하고 7,200만원이 같고요 300만원도 차량지원도 같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원은 전년도에 1,008만원 이었습니다. 난방비 같은 게. 그래서 이거 위치변경 때문에 그렇지 예산이전체적으로 줄은 거는 지금 이 체계가 체육이 저희과로 오고 그러면서 변경된 내용이지 제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감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예산에서 전부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복지원 때문에 그런 것은 표시를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종목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이 종목은 저희가 추가지원 하고요 타 종목은 교육청경비에서 학교체육으로 도지사기 나갈 때는 전부 지원합니다.

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초.중학교.

네.

저희가 교육청 총괄 지원하는 종목이 있고요 학교계열화로 되어 있어도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각 학교 아이들 다 모아다가 어느 학교, 이렇게 출전시키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선수를 수영하고 육상을 모아서 교육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출전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중에서는 종전에 스페셜올림픽 같은 게 2014년에는 1억5천이 있었습니다. 1억5천 감 되고 나니까 늘어난 게 될 것 같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이 1억5천이 계상되었다가 추가로 또 추경에 1억5천해서 3억을, 도비 1억5 받고 군비 1억5천 한 게 그런 내용이 차이가 난 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5천 있었습니다.

네.

지금 도단위 체육대회가 총괄이고 하니까 밑에까지도 계상이, 여기 보면 그 목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는 1천만원 변동이 없고요 여기가 감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가 저희가 스페셜올림픽 장애인올림픽재단에 준게 7,700이 감된 게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까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지출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지출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종전에 출연금 해가지고 지출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급이 국가대표 선발이라든가 아니면 세계대회 출전 입상 이런데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에도 적립해 놓은 상태에서 지출이 소액, 내년도에는 2천만원 지출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편성을 안했고…

그런데 2011년같은 경우는 홍성찬 선수한테 지급을 했는데 종전에 2010년 이전에는 육상선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계약 차원에서 상당한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반예산에서는 지출하는 데는 한계가 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면 육상선수 재계약하는데 4천만원, 선수들 확보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실업팀 해체이후 홍성찬이 지출한 거 외에는 2012, 2013, 2014년도에 지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수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 있는 정보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요,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지금 3억4,56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2014년 기준 고1, 2학년 학교급식에 따른 도 교육청이 50% 부담했을 때에 우리의 부담금액에 대한 산정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하고 같은 룰로도 교육청이 50%, 우리 군이 50% 부담했을 때에 1, 2학년에 대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3학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도비, 군비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하고 교육청하고 군비하고 40대 40대 20,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 소규모학교 면 지역은 60인 이하, 읍지역은 80인 이하 소규모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그거 외에 여기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40:40:20으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한 내용이.

김은숙 위원님.

그라운드골프장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개념하고 비슷한데 종목 자체가 야구와 게이트볼 여러 가지를 복합을 해가지고 변형이 되어서 만들어진 체육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장은 게이트볼장 규격의 약 2배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재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시설 규모보다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인조구장에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반정도 됩니다.

축구장을 쓰게 되면 각종 대회 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인조구장을 활용해서 임시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용으로 할 경우에는 코스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도 게이트를 만들어서 하겠지만 그라운드골프도 게이트를 설치해서 거기 골대에 맞아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같은 장소에서 이동을 하다보니까 지금 인조바닥이 그 구간만 완전히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축구장에다 했을 경우에는 축구장이 노면에 손상이 와서 다른 종목 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정암레포츠공원에다가 요청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장소를 조금 변경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로서는 대상부지가 현재 이 정도 규모가 나와야 할 부지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임차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오른편에 종합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이 지금 현재 완전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새로 보수를…

종합운동장 안에 오른쪽 편에 대형전광판입니다. 그 전광판이 지금 새로이 만들게 되면 약 8억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요즘 현대시설로 해서 자재값이 다운이 되었는데도 그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년에 3-4번 정도 종합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지금 현재 사업효과가 있느냐, 그 전광판을 새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임대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3년정도 임대를 하고 2017년도 도민체전때 보수를 한다든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년에 3회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임차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벽에다 하게 됩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융자요?

6천만원.

보조금이니까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옥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강원도 한옥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지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경관은 횡성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배제를 해야죠.

그건 저희가 도에서 선정이 된 것은, 한옥에 대해서는 일단 한사람한테 집중투자가 되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건 위원회에서 그런 거 감안을 해서 참작을 해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농촌주택을 6천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한옥을 짓겠다 이런 분은 횡성군에서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형평에 맞지는 않지요. 한 사람한테 집중투자 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주택주거급여 업무 자체를 국토교통부로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네, 이관을 시켜서 도나 군이나…

현재는 그대로 하고 오늘 대전에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계장님이 나갔는데 거기서 정확한 지침을 받아 올 겁니다.

이 용어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을 아울러서 그 사람들을 범위를 더 넓게 하는 거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용어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예산 늘어난 게 저희가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올해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거현물급여에 대해서는 집수리 해주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포그니건축 자활센터 그쪽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그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공사가 국토부 소관이니까 아주 밑에 저희 군단위까지는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