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2014년도 세입금 결손처분 내역에 결손현황이 2,300여만원인데, 결손처분 상세내역에서 보면 2,000만원으로 300여만원이 적네요.

여기에 30만원 이하짜리는 빼서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30만원 이상의 저기를 하면서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될 때까지 세금독려나 다른 것으로 조치를 안 했던 거예요?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산압류라든가 다른 것으로 해서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놨어야지, 결손이라는 것은 못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손처리 해버리면 손실을, 물론 우리가 결손처리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앞으로는 무재산으로 해서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정부가 기업들이고 다 거기 건물도 있고 한데 왜 재산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유예를 많이 두니까 이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저기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벌써 재산을 다른 데로 관리전환 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우리 행정에서는 뒷북치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여튼 좀 더 분발해서 징수 실적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정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 재산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세정과가 제일 중요한 군 행정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저기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왜냐하면 돈이 일단 많이 걷히고 우리가 해야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여기는 재산세 이것도 50만원 이상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여기 대상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지금 다 부과해서 징수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징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수입을 잡은 거죠?

그리고 21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도 여기에 보면 주로 과태료 이런 것이 많은데 과태료에서도 우리가 아직 많이 못 받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3,0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 과태료가 되고 하면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국도비 미교부 현황 있죠, 28쪽, 29쪽 이렇게 보면 국도비가 예산에 있는데 교부액이 지금 전혀, 미교부액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교부를 하고 일부 잔여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2월 달에 교부예정이라고 하는데, 교부가 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하면 12월 달에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 위해서 되는 것만은 아닐 것인데 왜 예산확보가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보면 계속비 이런 저기 같은 경우가 사전에 일부 교부가 되고, 일부만 보면 우리가 12월에 계속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연차에 예산액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미교부가 된 것들이 몇 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도 보면 계속 지속적사업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 또 운용을 해야 되는 예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왜 지금까지도 교부가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집행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가 예산이 안돼서 못준 경우니까,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비 교부금 해줄 때 할 때는 선지급 해서 하라고 사업이나 뭐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경제 활성화나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때는 말과 실제 우리 현장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진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이 아마 계속사업일 것 같은데 12월에 줘서는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12월도 거의 다 가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을 물론 배정받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교부금을 미리미리 받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금년도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사업계획은 됐는데, 그러면 사업계획과 예산이 편성 안 돼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또 명시이월로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 행정이 그러면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44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보면 체납현황 2009년부터 13년까지 체납현황이 되어 있는데 체납액을 줄이고 한다고 했는데 보면 체납액이 계속 늘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물론 중앙 부서나 도에서 예산 확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 어떤 사업계획과 진행을 위해서 한다면 줄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확보된 예산 같으면 사전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계획적인 행정계획 사업부서에서 업무 차질이 되지 않도록 세정과에서 더 노력하고 또 이런 체납액이 자꾸 느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하면, 원래 세정과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심만 갖고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독하게 해서 강력한 액션을 취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장기체납자들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2013회계 결산 현황에 잉여금이 626억 5,100만원이 있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돈을 잘,

사용잔액인데 사용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야지, 어떻게 보면 잉여금을 줄이는 것이 사실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쓴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맨날 이렇게 남으면 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만 보는 거니까?

총괄 회계만 보니까 거기에 에 대한 어떤 것은?

아니, 그래도 회의를 할 때 각 실과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도 과장으로서는 이것을 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늦게 내려와서도 되고 아니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 편성한 것도 있을 테고,

빨리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예산을 정말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재무보고서에 보면 부채 총액이 748억, 750억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것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가 BTL사업에?

그것이 그렇게 많았었나요, 우리가 알기로는 순수 부채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채가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의문이 나서, 그런 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행정정보인프라 고도화를 해가지고 노후전산장비 교체를 259대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균 한 해에도 259대씩 하는 거죠. 한 200~300대 정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총 몇 대나 되어 있어요?

교체 주기는 얼마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259대이면 4분의 1 거의 그 정도 수치가 되나요, 맞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 쓰는 것은 물론, 속도도 필요하고 신형 제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행정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빠른 주기로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행정업무를 하는 것을 보면 계속 거기에 준해서 하는 업무인데 버전이 바뀌는 것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항상 새로운 컴퓨터가 있었을 때 속도나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에 나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물론 그런 속도나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 구축이라든가 하는 것에는 신형 컴퓨터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고려해보십시오. 지금 담당자가 안 계시니까 더 깊이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마을에 2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했는데 지금 각 마을 같은 경우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자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여기에서 안 하고요?

다 통합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이 지난 4~5년 전만 해도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 그때만 하면 마을에 CCTV를 해서 통합관리하자고 해서 이것을 조례로 하자고 했을 때 개인 신분노출이나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이후에 보니까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되어서 그런지 확산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전 마을에, 이것은 어떤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생활이라는 것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사생활이거든요. 범죄인들에게도 사생활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왕이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다 보니까 불공평한 어떤 것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에게도 공평한 혜택을, 이것도 하나의 주민복지 차원에서 또 치안차원에서, 군민은 누구나 대등하게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해가지고라도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을 공론화 시켜가지고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곳에 예산이 빨리 진행되어야 군민들이 더 안심하고, 이제는 이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전에는 몇몇 마을에 돈이 있는 마을에만 CCTV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마을이 보편화가 됐는데 안 되는 데가 치안 사각지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른 부서보다도 보니까 여기는 용역비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네요.

여기는 주로 용역이 전산정보시스템 쪽이 주로 많은데,

이것은 주로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까?

주로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다른 부서보다는 일반용역이 많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7쪽에 공유재산을 보니까 다른 것이 증가된 것은 그런데 토지가 증가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히려 군유지를 더 많이 매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편입도로는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 아니에요?

올랐어요?

원래 300평에,

1,000㎡에 2,000만원 이상인가 했었는데,

그래서 3,000㎡?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쪽에 보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신척산업단지 내에 이월면 신월리 쪽에 있는 것은 공단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면적에 관계없이?

그런데 저기는 왜 일반경쟁입찰을 했어요, 위에 보면 초평면 용기리 면적을 보면,

면적은 저기해도 금액이?

금액이 1억 4천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

그러면 그 밑에 덕산면 산수리 같은 데는 4,700만원이면 이것은,

그러면 맹지 같은 경우가 됐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주민자립 지원을 위해서 마을기업을 6개소 지정 관리한다고 했는데, 마을기업이 지금 6개소가 어디어디 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마을기업을 하는 것이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에 어떤 개념이나,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창조적 기업이니 뭐니 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뭐를 만들어보자 해서 마을기업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예산 얼마 주고 내 돈 안 들어가고 한다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을 해서 하면 될까 하고서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이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자그마한 것을 뭐를 해도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나랏돈 주니까 그냥 손해 봐도 내 돈 손해 볼 것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는 이런 뜻으로 대들고, 이런 것을 검증 없이 그냥 돈을 지급하고 해 주는 우리 부서도 조금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가장 저기한 것이 지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지금 황금박쥐마을에 감자가 우리 주산품도 아니거든요. 감자떡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몇 천만원 준다니까 한번 해보자, 자기가 그것에 대한 자산권이 있어서 공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오히려 서로간에 불신을 하게 되고 심하게는 사기꾼 같은 지탄도 받아가면서, 그것을 하면 다 회수가 되는 겁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그사람들이 너무 쉽게 접근을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1차년도에 5천만원, 하다가 이것이 안 되면 그것이 자기가 만약에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죽기살기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도 그냥 다 나라에서 덮어 주고, 2차는 못해서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접근한다는 거죠. 어떤 사업계획, 문서상에 뭐만 조금 그럴듯하게 여기저기에서 벤치마킹해가지고 그냥 작성할 줄 알면, 요새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자료 입력하고 뭐하는 것은 누구나 왠만하면 컴퓨터만 조금 할 수 있으면 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다 내놓고 나 이것 할 테니까 돈 주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거의 다반사일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마을에서 옛날부터 아, 우리 마을에서는 옛날 두레나 대동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이것을 좀 더 키워봐야 되는데 자본이 없다, 정말 이것을 어디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가지고 된다면 그런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 관리감독이 지금 우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예산집행을 할 때는 관에서도 이것은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누구 달라고 한다고 우리 지역에 떨어진 돈이니까 빨리 써버리고 말자, 이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내 돈같이 여기고서 해야지 쓰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도 어떤 책임의식이 있지, 그러니까 뭐를 해 주고서 뭐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미루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어 버린다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심사를 다각도로 해가지고 아무리 우리 지역에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하더라도 좀 여기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해서 진짜 전문가들도 대동해가지고 현지 실사도 해서, 정말 앞으로 키워줄 수 있는, 그리고 이왕 했으면 거기는 성공을 하게 뒤에서 뒷받침도 될 수 있게 해 줘야지 서로 신뢰가 돼죠. 그리고 8쪽에 보면은 기업하기 좋은 진천 이미지 정착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제과이든 투자정책과이든 지역의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열심히들 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들어보면 진천은 배가 부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진천은 참 배가 부른가보다, 무슨 저기를 한다고 하면 규제가 많고 또 어떤 것은 야, 너희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오히려 다른 데는 자기들이 제한요소가 되면 그것을 해결해 줘가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우리 진천은 그렇게 안 해도 많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여러가지 기업유치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의식을 바꾸어 줘야 되지 않겠나, 언제든지 우리가 위치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이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중부권이 서울에서 가깝고 교통여건이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통팔달 교통여건이 다 좋습니다. 전에는 진천 밑으로 내려가면 충북권에서 남부 쪽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낙후됐다고 그러는데, 그쪽에도 보면 도로 여건이 보통 30~40분만 가면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지금 난리가 나요. 우리도 그런 위기의식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나,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기업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우리는 배부른 저기로 선별해서 받는다 하는 느낌을 기업들이 갖는 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제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책자 만들고 서류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서로간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간과해야 될 것이 탁상적인 것, 이런 것이 지양되고 정말 현장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업무체제로 변해 줬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을 하는데 234개 업체를 해서 실적은 265개 업체에 지원이 됐네요.

오히려 초과 달성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 여기에 액수는 나와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몇 % 본인들이 이자율에 대한 것에서 우리가 3%이면 거기에서 1.5% 1.5% 지원해 주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

이것으로써 기업들이 상당히 호응을 갖습니까?

기업들이 물론 잘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중소기업들이 많고 요즘에 경기가 자꾸 어렵다 보니까 힘들고, 또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소상공인 쪽에도 눈을 많이 돌려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초평 은암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석산개발하는 업체이죠?

예, 보은개발.

이관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세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벌써 몇 년?

2009년이면 벌써 5년이 됐는데 5년동안 부지조성을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목적외에, 말로는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목표는 석산개발에 주안을 두고서 시일을 너무 끄는 것 같지 않나, 이런 것은 어떻게 통제하고 조정할 수는 저기가 우리는 없는 건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진행은 순차적으로 잘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도 4가구를 했는데 물론 본 위원이 저번에 심사를 해서 대충 들었는데, 그사람들이 상인대학 교육 이수에 가산점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데하고 점수 편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사람들이 목적은 거기에 의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상권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새로 웰빙장터로 가야 되는 다른 사람보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신청을 했다가 안 되면 나는 그냥 계속 하던 것을 그 자리에서 하면 되니까 큰 이견이 없는데, 이사람들은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자기 생업을 접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그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에서 어떤 가산점 정도가 좀 더 되어서, 그래도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도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사람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을 또 따로?

제가 저쪽에 53개 시장 것은 거기에서 한다지만 4가구에 대한 것은 별개 아닙니까?

그것도 해서 가능하면 억울한 어떤 저기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진짜 행정을 하는 사람입장에서, 행정은 뭔가 가장 약자들을 더 보듬어야 될 것이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인데, 그런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해가지고 LED로 점점 모든 것을 교체하는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는 가로등에서부터 모든 조명등 같은 것을 LED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웰빙장터를 하면서 웰빙장터를 LED로 처음에 하기로 했다가 안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왜 LED로 하지 않았나 묻고 싶은데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더라도 최초 설계할 때부터 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절감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 것이 더 절약이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보다 모든 경제여건이 어려운 필리핀이나 후진국 같은 데서도 전체가 LED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점차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가야 되는 형편인데 지금 새롭게 하는 것만큼이라도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거기에서 전기전력소비량으로 봤을 때는 한 2~3년만 지나면 원가가 다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좀 아쉽네요.

지금 가정에도 보니까 LED로 하고 나면 전기소모량이 3분 1정도도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그것만 하지 말고 진짜 안에 쓰는 양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내부의 전기가 더 많지, 그런 것을 LED로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에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광혜원 폐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사용 용량은 얼마입니까?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생활하수하고 공장하수하고 같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용량이 그렇게 여유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여유가 없을 텐데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글쎄, 하수처리장이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처리장을 가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진천에서는 제일 먼저 처리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노후가 돼 있고 해서 그런 데다 그렇게 과부하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나 했는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행감 자료. 여기에 과태료들을 많이 물렸네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사용을, 저기서 제대로 안 사용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된 거죠? 이것이. 전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이런 것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진천에 보면 휘발유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보면 요즘에 휘발유 값이 많이 내려서 1,700얼마 1,800원대 초에도 있는 데가 있고 1,700원 중반대, 하반 밑에 그리고 또 1,600원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싼 것을 가서 넣고 싶어도 또 정말 이것이 믿을 수 있는 휘발유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싼 것이 좋은 것인지,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믿고서 사용하는, 또 거기에 대한 여기마냥 이렇게 검사 이런 것을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천에 이렇게 보면 천차만별인 가격인데 그냥 자율가격 시행이니까 믿고서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것을 보면 넣으면서도 항상 의구심이 들으니까 여기에서 넣어야 되는지 어떤지를 몰라서, 또 우리가 검시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담당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사랑상품권 판매실적 14쪽, 판매기관이 군청출장소, 농협중앙회에서 주로 하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증가가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여기 밑에 보면 월초 판매실적에 보면 12월 예정안까지 다 포함해서인데요, 뭐. 다 포함해서인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여기에 관내 기업체 구매 협조 요청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우리 관내 공무원들 교육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아직도 저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교육공무원들의 거의 80% 이상이 외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천에 와서 수입여건이나 모든 것을 생활은 다 여기에서 하면서도 실제 소비나 모든 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관내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어떤 내 생활여건에 수익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저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각 기관장들 경찰이나 교육공무원들 쪽에도 좀 우리 진천사랑상품권을 해서, 나쁜 것이야 여기에서 살 수 없겠지만 쌀이라든가 농산물이나, 주로 이런 것을 지역의 저기를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하나의 우리 경제과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1%만 올랐다, 물론 감소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성을 보인다면 더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공예마을이 들어온 지가 벌써 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7~2008년도 그때부터 지어서 입주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어려운 여건을 하면서도 공예전시관, 우리가 군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공예전시관도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공예전시관이 너무 활용도가 낮고 또 여기 지금 들어온 사람들도 보면 아직도 33개 저기가 그때 입주신청을 했었는데 아직도 5개 업체는 아직 미준공 됐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관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 자체 내에서 활성화 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은 미약한 것 같다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발상의 차이인데요. 본 위원은 거기에다 음식점을 한다, 뭐 한다 이런 것이 물론 사람의 먹거리도 중요한데 그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입니다. 오히려 거기는 체험학습을 하러 오고 뭐를 해서 자체 있는 자기들의 고유의 저기를 보기를 위해서 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데거든요. 거기는 먹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토속적인 것을 뭐를 같이 공동으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스스로 만들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공동체 식사, 식단을 해가지고 같이 먹고 체험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전시관도 말이 전시관이지 거기에서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전체가 같이 쓸 수 있는 뭐를 자꾸 해 줘서, 다른 데도 그런 비슷한 데를 보면 정말 여러 방면으로 그 사람들이 체험학습을 하려고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거의 쉬지 않고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 한 분야에 정체된 어떤 사고를 하지 말고 최대한 융통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고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자연마을에다 식당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것은 제가 보면 본분의 취지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거기가 그 성격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새롭게 변형시키고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데서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33쪽이요. 점차 갈수록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 벽지노선에 그렇다고 차량 운행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한낮에 아니면 장날이 아니고 평일 날 이럴 때 보면 빈 차로 다니는, 이것을 그냥 하니까 돈으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될까요? 그 큰 차가 보면 사람 1~2명 타고 어느 때는 빈차로 덜덜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옆에서 볼 때도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지원 얼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줬으니까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줄인다든가 소형 차량으로, 한낮에는 어떻게 보면 승용차 1대만 가면 되는 것을 큰 차가 가고 요즘에 조그마한 것 25인승인가요?

그런 차가 몇 대 보이긴 하던데 좀 더 그런 것을 장려해서 우리가 에너지절약도 하고 그러면 우리도 손실보상을 덜 해 줘도 되고 이런 뭐가 돼서 자꾸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그냥 예산 얼마 나오니까 그것으로 해서 매년 증가분 증가분 해서 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그냥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에너지팀장님이 전문 저기로써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