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정의준입니다. 농업축산과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권 13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당초예산액은 209억671만6천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186억49만9천 원보다 12.4%인 23억621만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 2,57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력화를 위하여 읍면 시책추진비로 2천만 원과 붐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활력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 개최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및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과 새농어촌 건설운동 및 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농지 측량비로 400만 원과 처분농지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수행 여비로 200만 원과 귀농인에 대한 소형농기계 및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혁신역량강화 교육비로 6,800만 원과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대회 참가 경비로 2천만 원,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 대회 참가경비로 1천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수련대회 경비로 2,500만 원, 농업인 풍년기원제 행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축제 행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업무연찬 강원농수산포럼 우리 정선군 기관 연회비로 100만 원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심의회를 함에 있어 위원 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종합안내 책자 제작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은 기반시설 및 장비시설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대상마을 역량강화 현장 포럼 경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비로 822만4천 원과 농촌체험형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로 238만2천 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비로 1천만 원,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양성 교육비로 702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농촌관광체험휴양마을 시설물 보수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8,07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세 명에 대한 인건비로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센터 시설유지관리비로 200만 원과 생약센터 부지 아스콘 포장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완료함에 있어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고 농촌체험마을 야영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한 민박지정업자 홍보비로 1,400만 원 계상되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로 525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여성농업인의 도우미 인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으로 1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보험금으로 1억5천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리 물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다문화여성 농업인 모국 방문 지원사업으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영유아시설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1만 원씩 지급하는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어민 신문 등 농업 정보지 구독료로 5,8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에 농업 생산기반 정비를 위하여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4년도 추경예산 포함하여 총 9억을 투자했음에도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회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경지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5천만 원과 임계면 문래리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허가 기간 연장 처리 절차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4,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관리하고 있는 남평․장열지역 노후 용배수로 시설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동 고성1리 고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14년부터 3년 동안 25억6,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 2년차 사업비로 8억1,5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 1,328만 원과 146쪽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지구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로 2억 원과 광하2리 물탱크 이설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신청할 밭기반 정비대상 기본계획 수립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약초나라 진출입로 정비 포장사업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미들권역 종합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총 44억 원을 투자함에 있어 5년차 마무리 사업비로 총 5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의 도전권역 역량강화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에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로 361만1천 원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 가뭄대비 농업용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체 육성을 위하여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비로 400만 원,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행사경비 보조로 500만 원, 정선광역친환경농업법인 운영비로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1억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125만 포 지원사업비로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자재 구입비 3천만 원과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전문기술 정보지 구독료로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농약 검사비와 인증 수수료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에 3년간 친환경농업시설 및 농자재 장비 지원비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1억1,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원 잡곡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인 소득 보전 직불금으로 18억846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으로 3억9,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 사무관비리비로 1,049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사무관리비로 5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비료 공급사업비로 3억74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콩 등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4,460만 원을 편성했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 약제대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 출하 전 잔류 농약 검사비로 2,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벼 수매 차액 지원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오대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배농가인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금으로 7억8,35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 등 인삼재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로 750만 원과 고령농업인 경운, 정지 등 농작업 대행비로 1,143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맞춤형 화학비료 구입비의 15%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은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등 채소류 재배농가의 육성 자조금으로 3,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1억6,6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50대 구입비로 6,250만 원, 농업용 동력운반차 5대 분에 1,250만 원, 농업용 굴삭기 네 대 분 해서 5천만 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20대분에 대해서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의 병충해 방제 약제대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 전업농 육성지원은 쌀 전업농가의 농기계 구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은 육묘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3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삼 친환경재배 미생물 제재 공급비로 300만 원과 시설원예 개선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내 구조개선사업비로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하여 소형 관정 개발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지원사업은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2억1,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량묘 삼포지원은 인삼 해가림시설 사업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ICT제어시설은 비닐하우스 내부 온습도의 자동제어시설 사업비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추 육묘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은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로 6천만 원을 편성했고 채소 병충해 방제사업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대로 6억4,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정부보급종 감자와 가공용 감자의 종서 차액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찰옥수수 집단재배지에 종자 및 유통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우리군 특화작목인 사과 재배단지 20헥타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7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탄저병, 역병 등 고추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비로 7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강원감자 공동법인에 포장재 및 홍보비로 7,6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배, 복숭아, 대추 등 과원의 관수 지주대 등의 시설개선비로 1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블루베리 및 아로니아 재배시설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감자 자조금은 도 지원사업으로 강원감자 공동법인 육성 자조금으로 3,4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 더덕 명품화를 위하여 더덕 종자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미자 산채재배 확대를 위하여 묘목 종자 지원비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과수 생력화 작업기 세 대 구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출하할 수 있는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에 따라 보상금으로 4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사업은 관수시설 및 정수, 건조시설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장 간판 설치 지원은 규모 이상 경영농가의 홍보 및 간판설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사업은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배추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는 고랭지 채소 생산자 조직의 대도시민 초청 직거래 행사비로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농약 혼합용기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많은 농업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전년도보다, 금년도보다 1억8천만 원이 증액된 5억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 유통장비 지원은 정선토마토 수출 확대를 위하여 지게차, 랩핑기 등 유통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전담 산지마케터 인건비로 1,497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 원과 농산물 브랜드 제전, 식품산업박람회 등 우리 군 우수농축산물의 기획 판촉 행사비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정선농특산물의 전시매장 설치 운영비로 1천만 원과 매년 실시하는 김장담그기 행사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로 1천만 원과 농특산물 홍보용 샘플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 농특산물 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1천만 원과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로 6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로 1,800만 원과 전자상거래 운영비로 2,500만 원, 아리랑제 행사시 농특산물 품평회 경비로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자재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금년보다 1억이 증액된 6억을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로 1천만 원과 친환경인증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6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질보증제 운영위원회 수당 및 책자 제작비로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품질보증 신청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1,1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은 우리군과 강원도, 평창군이 연계하여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50억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서울대에서 약선두유를 개발하는 사업비로 2015년도 국도비를 포함한 우리군 부담금으로 8억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1천만 원과 각종 무료 순회진료, 전염병 예방 공수의 보상금으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생에게 전면 무상 우유급식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3억8,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마이크로칩 장착 시술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순회서비스 지원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약제 구입비로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주기적 축사소독을 위하여 3개 공동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1억1,118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질병관리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인건비로 168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장비임대료로 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약품구입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중방역수의사 방역장려금 및 교통비로 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구입비로 1,349만 원이 계상되었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2,613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비로 6,078만8천 원과 브루셀라 채혈 보정요원 보상금으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정기접종 재료비로 1천만 원과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 보상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브루셀라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 등록차량 위치추적시스템 통신료로 5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은 한우 1등급 보종 종모의 정액구입비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 구매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번식기반 구축의 송아지 안정 생산장려금으로 2억4천만 원과 한우 개량 등록비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품질고급화 거세 장려금 지원은 거세시 감체에 따른 손실금으로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볏짚 등의 조사료 운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로 7,040만 원과 호맥․옥수수 등 동․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로 2억3,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볏짚처리비닐 구입비로 270만 원과 조사료 종자구입비로 2,01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톱밥 구입비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추진에 따른 소 귀표 부착 장착비로 2,52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한우대회에 참가하는 축산농가의 출전경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축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 CCTV 유지관리비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에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은 총 3억3,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조사료 작물 종자구입비로 4,6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은 양봉 농가에 자동채밀기, 벌꿀 용기, 포장박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암소 검정은 한우 암소의 번식기반 구축 및 암소 개량촉진을 위한 검정료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 전검 및 수수료로 100만 원과 정선아리랑제 행사 기간 중 정선 한우 홍보비로 50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우수 혈통인자 수정란 이식사업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축산경진대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시군 부담금으로 440만 원이 편성되었고 우리군 한우협회와 한우작목반이 주관하는 정선군 한우사랑 한마음대회 경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축사 6동 신축사업비로 2억34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양봉 농가 화분, 소초광, 벌통, 사료 구입비로 6천만 원과 토종벌 및 벌꿀 용기 구입비로 3,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퇴비사 설치사업비로 2,208만 원이 계상되었고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가축분뇨의 악취제거를 위하여 발효촉진제 구입비로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자동목걸이, 자동급수기, 병충해 방제기 등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9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축산분뇨처리 스키로더 두 대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은 소독제, 면역증강제, 벌통 교체사업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랩사일리지 절단기 9대 구입비로 450만 원과 가축사육등록 허가대상 농가의 농장방역시설 설치사업비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선한우 셀프장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으로 축사 주변에 꽃길, 화단, 조경 등의 설치사업비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축산작업장 HACCP 시설비로 1,875만 원이 계상되었고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는 향토어종 종묘 구입비로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양식어가의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9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3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위하여 치어구입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해양수산전문지 구독료 54만 원, 내수면 양식어가 사료구입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931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식어가의 내수면 양식 기자재 구입비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과 부서운영 사무비로 3,48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378만 원, 여비로 5,433만6천 원과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저리로 융자하여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1쪽의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현재 101억8,551만2천 원이며 2015년도에는 총 101억8,651만2천 원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인 개인은 5천만 원, 단체는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거나 가격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2014년까지 101억8,551만2천 원이며 2015년도 이자발생액 100만 원 등 모두 101억8,65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15년도 101억8,651만2천 원 전액을 지역 농․축협에 배정하여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의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축산과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준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정의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니 농업인 풍년기원제 500만 원 예산 잡혀 있네, 그죠? 이건 어떤 내용…….

농업경영인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는 건데 정월대보름날, 대보름 전후로 해서 풍년기원제를 농업인회관에서 기관단체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15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있는데 요건 어떤 약을 말씀하시는가요?

농경지 변두리에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냄새라든지 기피하는 약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거 그럼 뿌려 놓으면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16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니 정선아리랑제 축산물 홍보행사 지원 해 가지고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에는 없던 건가요?

아니오,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던가요?

추경에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됐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예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이 됐고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요게 행사지원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축협에서도 도와주고 한우작목반하고 한우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5천만원짜리 정선한우거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무슨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 저희들 봐 가지고는 강원랜드라든지 42번 국도변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정선한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셀프촌을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입니다.

사북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38국도변에 어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쪽이라든지.

지금 지난번에 임계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정선, 제가 주민들한테 요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선읍소재지에도 이런 한우 셀프구이촌이 형성되면은 정선한우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5일장에 오시는 관광객들 상대로 좀.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 있거든요. 정선읍 소재지에도 무슨 타당성이 가능한지 한 번 같이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보니까 42쪽에 보니 농업인한테 출연금 내용이 있네, 그죠? 군비 요걸 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사업이죠, 요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원대상에 보면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또 농업인이라고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 어떤 자격조건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출 자격이라든지 신용사항은 융자기관에서 검토해 가지고 농협으로 배정을 하면 농협에서, 각 농협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요게 그럼 지금 그걸 예산을 10억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10억, 요게? 요 금액 내에서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많나요? 여기 대출을 받을 분들이? 작년도에는, 올해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100억을 배정하게 되면은 채권보전을 위해서 65억 이상은 반드시 농가들한테 대출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기 지원조건이 어떤, 은행에서 하는 건데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들이 요거를 받고 싶어도 아마 자격이 안돼 가지고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조금, 은행 조건대로라면 어려워도, 자격조건 못 봤는데 조금 어떻게,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좀 완화를 시켜 가지고 원만하게, 물론 상환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해 준다는 건 좀 무리한 투자인데 너무 문턱이 높으면은 농업인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거든요, 실지. 그래서 조금 좀 잘 좀 생각해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 대출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과 축산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끌고 가시기에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요, 지금 농업하고 축산분야를 하시는 게 농업축산과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업과 축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그 %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물론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갔지만. 농업과 축산쪽에 예산 지원하는 %, 대충 농업쪽에는 예산이 200억이 넘는데 여기 대충 몇 % 정도가 농업쪽으로 지원이 되고 아니면 또 축산 쪽으로는 몇 %인가. 그런 혹시 %가 있습니까?

저희들 총 209억 중에 축산분야의 예산 총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50억. 그리고 농업 쪽에가 그럼 약 150억입니까?

그렇죠. 한 25%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쪽이 25%. 그럼 농업 쪽이 75%?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이걸 한 번 예산서 책을 보면서요, 진짜 농업과 축산 우리 정선군에서는 하나라도, 어느 것 하나 바퀴를 빼낼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죠? 같이 가야 될 입장인데 지금 우리 정선에서 한우 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브랜드가, 정선한우 이런 브랜드가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런 실정이죠?

예.

그래서 대충 말하면은 앞으로 정선한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됐던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선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관령한우 브랜드로 해서 영월, 평창, 정선 같이 출하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정선군만의 한우 두수는 지금 현재 9천 두밖에 안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데 정선한우가 명품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개체수를 늘리고 이런 방법으로 병행하면서 브랜드를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 어느 한 날 아침에 도깨비 방망이 뚝 두드려 갖고선 정선브랜드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예, 그건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갖고 그런 대안을 갖고 좀 앞으로 정책을 많이 펼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쪽에도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 블루베리 여러 가지 특화작물 이런 데서 예산 편성이 전년도에 없던 편성도 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직접 농사를 제가 짓지는 않지만, 저야 져 봐야 상추 몇 포기 정도 이렇게 짓는 형편이지만 정말 농사짓는 농부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또 농업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면에서 더 신경을 쓰시고요, 또 제가 이래 보니 농업분야에, 축산분야에 홍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홍보하는 것을 일원화 시켜 갖고 좀 그거를 필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홍보하는 것도 어떤 것을 딱 일원화를 시켜 갖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거, 진짜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농업축산 이래 등등 우리 기감실장님, 각 분야에서 지금 홍보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매체를 통하든 언론을 통하든. 이것을 앞으로 정선군에서는 좀 일원화 시켜서 홍보하는 팀이 전문분야가, 전문인력이 해 갖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게 지금 첨단시대다 어쩐다 우리 앞서가는데 이게 좀 정선군에 다 각개전투 하는 것 같아요. 이쪽 분야는 이쪽 분야, 저쪽 분야는 저쪽 분야 하니까. 그걸 어떻게 일원화 시키는 시스템으로 해 갖고 축산은 축산분야, 관광문화는 관광문화 또 타 이렇게 실과 별로 해도 그걸 좀 일원화 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조금 각각 다 하시는 분야가 다르니까 특색이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그런 거를 조금 정선군에서 신경을 써서 더 대외적으로 잘 알려서 정말 우리 정선군이 이렇게 농업이나 축산에 대해서, 그렇게 농산물 파는 것도 더 효과적이고 또 우리 한우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이지 않나. 효율성 면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데 좀 안이 있으시면 지금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글쎄, 일단 정선한우가 일정 규모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개체수를 더 늘리는 방향에 치우치고 병행해서 우리 정선한우의 맛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끼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농업분야도, 그죠?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 가셨으면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145쪽이나 146쪽에 보니 지하수 관정 이렇게 해서 전기료 등등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정선군 관내에 지하수로 물 먹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죠? 지하수를 해 갖고.

저희들은 농업용수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식수는 아니고요. 그 원예단지 내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농업용수 그 관정을 파 갖고 그걸로 지금 소규모나 크게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소규모입니다.

그래 요런 것도 갈수기 같은 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으시니까 그 안도 좀 신경쓰셔서 갈수기에도 농산물의 물 같은 것도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에 보면은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농업인들이 대부분이 가장 이 사업을 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농경지 내에, 비탈진 농경지 내 보면은 우기시 배수로 시설이 안돼 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습니다. 이렇게 배수로 정비를 곳곳에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갖다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 아닙니까? 어디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시급한 데를 읍면에 재배정 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 시행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읍면에 농사 안 짓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만 많이 투자할 게 아니라 9개 읍면에 골고루 좀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래서 토종벌 용기 구입비가 있는데 3,500만 원은 토종 꿀을 내가 기르겠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1인당 10만 원씩?

토종벌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해 가지고 많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한 400군이나 500군 정도 생존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래봉을 군당 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꿀을 생산하게 되면은 용기에 담아서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겠다면은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거기서 50% 보조를 해 줍니다.

자부담 5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142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142쪽 하단에 보시면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 대상지가 어딘가요?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우리가 10개소에 대해서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시설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석곡1리, 옛날 폐교된 부지를 좀 살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석곡1리가 어디죠?

화암면 석곡1리.

화암면 석곡1리. 잘 알겠습니다. 145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한 4억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까?

배수로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추경에 서 가지고 9억이 편성됐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데 예산 사정상 5억을 편성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 배수로 정비가 농촌에 다니다 보면은 요샌 또 기습폭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추경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확보가 될지 좀 안 좋은 부분, 다녀보시다가 현장에 가 보셔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좀 대충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해마다 농작물이 손실을 보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에 예산 좀, 이거 배수로 예산 좀 많이 잡아 주십시오. 농촌에서 지금 아우성들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146쪽, 그 다음 쪽에 봐 주시면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기반시설 유지보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밭기반 조성사업이 돼 있는데 그 시설을 보수 유지해 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밭기반 조성사업 된 부분이 포장만 달랑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옆에 뭐예요, 이런 다이크도 하나 안 돼 가지고 그냥 물이 다 쏟아져 내리고 그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데가 있더라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럼 그런 데 유지보수를 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현재 돼 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따로…….

밭기반정비사업이 시작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좀 시설물이 낡고 노후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보완을 시켜 주는 겁니다.

보완시켜서 하는, 그 예산이 따로 잡혀 있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래서 우리 군 차제적으로 2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좀 가서 보시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피해가 많이 가고 이러는 데는 보완을 시켜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52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어집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해 가지고 경운이라든지 정지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대행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혜택을 받으려면은 고령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1,100만 원인데.

1,100만 원인데 그렇게,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이라는 거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반화학비료가 여러 가지 유형에 맞춤형으로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얼마 전에 화학비료 인상에 따라 가지고 차액 지원을 한 3년 동안 해 주다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정상화 돼서 안해 주는데 지금 요것도 농업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 공급, 구입하는 실적에 따라서 한 15%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거네, 그럼요. 맞춤형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한 사업인가 했습니다. 그 다음 159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민간자본이전 해서 저온저장시설 설치해서도 예산이 한 1억8천 정도 증액이 됐네요.

예, 증액됐습니다.

그럼 좀 농가 혜택을 많이 보겠네, 내년도에는요.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더 확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대다수가 사업내용이 민간보조 내지는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농인이라든가 영세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는 데서 누락되지 않게 홍보를 해 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라든가 지원사업에 농가가 신청을 했을 때는 물론 지금도 농축산과 관계자 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꼭 현장실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꼭 필요한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건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한종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보면은 농촌생활, 마을안길 포장이나 생활도로 포장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시멘트 포장이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스콘 포장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은 대부분 보면 농촌도로가 경사지가 심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특히, 여름철 이럴 땐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에 눈이 오니까 시멘트 포장에 눈이 녹는 속도가 아스콘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가 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여량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경사지가 심한데 미끄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에는 포장을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고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사업이 가능하신지.

아스콘 포장하면 사업비는 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아주 급경사지라든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시골에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세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3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간부위에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5억이 있는데 조금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요 사업은 관내 재래시장에 정선을 비롯해서 고한사북, 임계시장 죽 지정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각 시장별 시장 특성화사업 내지는 시설관리, 유지보수, 이런 사업들을 시장별로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7쪽에 중간부에 보니 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 있는데 요 내용은 뭐죠?

5일장에 나가 보시면은 정선읍의 여성자율방범대하고 모범운전자회가 연초부터 1년 내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시고 고생하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중식비라고요? 제가 알기론 무상 저걸로 봉사인줄 알았더니…….

봉사하는데 중식비만.

급식비.

식대네, 그죠?

예.

41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선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활성화 잘 되나요, 지금?

사실 정선이 청년일자리들은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고한사북 우리주민, 남부지역처럼 많이 활성화 됐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관내 기업체 중에서 청년일자리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의 인건비를 좀 지원해서 청년일자리를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청년일자리가 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일자리라는 게 안정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수문제인데 보수가 너무 현저히 다른 데보다 낮다든가 이러면 기피를 하거든요, 청년들이 실제.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채용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일로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도 어떤 장래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라는 게, 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요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젊은 층들이 아마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집에서 놀고 계신 청년들도 많을 겁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31쪽 하단이나 32쪽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의 건인데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본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아무 진척된 게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릴 것이 이 산채재배단지로 해서 고한 읍민들이 좀 붕 떴다가 요즘 또 마음이 가라앉고 또 일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다수의 목소리도 지금 산채재배단지에 관해서 여러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 목소리 다양하게 나오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정말 잘 해서 우리 고한에 계시는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여러 가지 펴서 정말 발 빠르게 한 번 고생하는 김에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안이나 2안이나 무엇인가 도움되는 부분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리고요, 뒤에 보면은, 4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 갖고 지금 여기 한 8억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뒤에도 조금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9개 읍면에, 고한 같은 경우는 만항재 관리하는 것 비롯해서 화암면의 산채재배단지 같은 각 읍면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9개 읍면에 한 40명 정도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8개월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혹시나 어려운 이웃들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삶의 질도 높여주고 또 자존감도 높이며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33쪽 한 번 좀 봐 주세요. 아까 제가 설명하시는 걸 못 들었거든요.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느 지역에다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신동지역이라 그러셨나요? 예미쪽?

전체적으로 2016년까지 34억을 투자해서 신동, 예미 전체를 아울러서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어디, 어느 지역이라고 아직 특정된 건 없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여미솔 아파트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미솔 아파트요?

주변.

그 옆에 주변에 뭐 할 게 있나요?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 잘 해 놨던데요.

주변 개인주택 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잘 아시지만 작년도에 10억을 교량을 하려다가 안된 부분을 이쪽으로…….

그거를 그쪽으로 쓰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도시건축과장님한테.

그 부분은 좀…….

그거 할 일이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할 데가.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10억을 편성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담당…….

사업 변경 가능하니까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투자유치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투자유치위원회를 기업유치가 있을 때 상시적으로 하나요? 1년에 몇 번씩 위원회가 열리나요.

필요할 때만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열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기업을, 신청하는 기업이 없으면 그냥 무한정 위원회는 열리지 않겠네요. 위원들은 몇 명인가요, 이게?

10명입니다.

10명. 위원들 명단을 한 번 저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단. 그리고 그 밑에 쪽 보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위탁운영비가 2억이 잡혔거든요. 이게 지금 위탁자가 선정이 됐나요?

아직은 현재 추진하는 중이고요.

추진 중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칭 물류센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일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하냐면은 유통물류 전문가가 배치가 되고요, 서울에서, 다음에 가락동시장 상인, 점포가 있는 가락동 시장이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는 관내에 있는 각종 생산자단체. 쉽게 얘기하면 더덕이라든지 황기라든지 신동에 있는 잡곡, 이렇게 생산단체들이 같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 나온 농산물들을 서울 가락동시장이라든가 대도시지역에 직거래망을 구축해서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현재 협동조합 창립총회는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추가로 모집들을 받고 있는…….

아니, 원 위탁자가 그럼 누구입니까? 원 위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을 받아서. 그럼 조합으로 운영을 해서…….

조합으로 운영…….

전체적으로 조합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지역에서도 동참을 하고 싶으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지역에 지금 얘기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에도 이미 들어온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동농협에도 타진을 해 봤는데 선거 끝난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안하고 있고 일단은 창립총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생산단체별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립총회를 하마 여셨다고요, 조합들?

몇 분만 지금 우선 모여서 이렇게 방향으로 가자고. 저희들이 협동조합은 정선군에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생산자 단체들이 모여서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아니,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신동에 물류센터가 들어 섰으면 신동지역에 와서 지역민들한테 무슨 어떻게 운영을 할 거라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든가, 어떤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전혀 지금 어떤 사람이 조합에 가입을 했는지도 모르고 진짜 또 가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군에서 그냥 이렇게 무작정 운영을 누구누구 조합을 받아서 할 부분이 아니고 지역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하시고 농업인들, 농협 조합원들이라든가 또 신동지역에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 물류센터라고 있어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 동참을 좀 할 수 있는 길,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을 자세히 몰라 가지고 답을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여기 물류센터면 가락동 같은데 판로가 굉장하다 하더라고, 자기네도. 농산물 물류. 그런 사람들이 동참을 할 수 있게 이런 문을 열어줘야지 신동지역 사람이 우선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이런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단체라면은 정선군의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제대로 잘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위탁운영비 2억 원이라는 건 뭡니까? 2억 계상된 부분은.

요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 부분 운영비 손실이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2억을 전액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놔서 관리운영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정상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상해 놓으신 거라는 부분이죠.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합이 창립을 했다고 그러셨나요? 몇몇 조합이 모여서?

예, 몇 개만 우선.

몇 개 조합이. 그러면은…….

전체 총회는 아직 못 열었고요.

그러면은 기업유치위원회 명단하고요, 그 조합 구성돼 있는 그거 뭐예요.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발기인.

발기인, 발기인 정도만 한 겁니다.

그거를 주세요. 그거를 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압니다.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 물류센터는, 그런 부분을 알지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으로 이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민이 동참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게 여기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구성원들도 한 번 명단을 저한테 주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김옥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발기인 대회 정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실지는 이게 신동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주는 게 사실은 최 저건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역할 좀 해 주십시오.

신동 농협도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입니다. 누가 조합장이 되냐에 따라서 어떤 농협을 운영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지겠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남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5년 본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15년 본 예산은 총 49억8,651만8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5억9,532만7천 원, 지특 2억4,600만 원, 도비 1억4,129만1천 원, 군비 40억3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175만5천 원과 비교하여 13억8,476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1,393만4천 원으로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 및 역량개발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만 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및 전문지도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793만4천 원, 지도공무원 팀제 훈련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국제화 여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기술활동 지원은 다음 23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기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30만 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7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정보 DB화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전문인력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대학 등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장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대강당, 소강의실, 음향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는 다음 23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 총 사업비는 2억778만3천 원으로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 인건비 1,497만3천 원과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3,283만 원, 전기․상하수도․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2,728만 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청사 안전진단과 공유재산 대부시설인 막걸리공장 바닥 방수를 위하여 시설비 2,270만 원, 청사 제설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종합안내책자 발간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농가경영 기초자료 활용할 경영진단처방 자료 입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00만 원, 강소농교육을 위하여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강소농 정밀컨설팅 행사운영비 1,700만 원, 강소농 컨설팅 국내여비로 300만 원, 품목별 적기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예산은 다음 24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정선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교재 및 사무용품, 농업대학 강사 수당으로 2,400만 원, 농업대학 실습 400만 원, 농업대학 학과별 현장학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3,260만 원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에 필요한 2,400만 원, 농업기술교육 실습재료비로 3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양성 현장학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24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모임체 육성사업입니다. 14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중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4만 원으로 농축산물 소득분석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표본농가 47개소 조사에 따른 농가보상금으로 376만 원, 분석요원 국내여비로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증진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으로 신규 낙천3리, 2년차 낙천1리, 3년차 몰운1리로 각 마을마다 5천만 원씩 민간자본보조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제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4,138만 원으로 농업기술 및 각급 단체 활동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비로 2,538만 원, 학교 4-H 기초 과제활동 재료비로 300만 원, 농촌지도자 교육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미래 농업CEO인 영농4-H회원 기초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어르신 안전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고령, 독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3,400만 원으로 지역농업의 산실인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 위탁관리 민간경상보조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90만 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을 위하여 교육 강사료 및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생활개선회 전문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40만 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60만 원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 강사료 및 교재 구입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통한 신기술 습득과 전문농업능력 향상을 위한 급식 및 견학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연합회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5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연합회 이사회 및 견학비로75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등 필요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전통문화의 발굴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4-H 경영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84만 원으로 4-H 회원 농업정보지 지원 사무관리비 44만 원, 농업현장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 원, 영농4-H회원 과제이수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농업인교육애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농업인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참가여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아리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연찬회 및 재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90만원, 선진 농업 벤치마킹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농촌체험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위하여 강사 및 교재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농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실습 교육 위주의 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전산교육을 위한 PC 및 빔 프로젝트 설치 자산 및 물품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기록 소득화 사업입니다. 순기별 영농기술과 경영기록이 가능한 달력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촌지도자 대회입니다. 제22회 강원도 농촌지도자 대회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농업발전연구 포럼입니다. 총 사업비는 3,040만 원으로 농업발전연구포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40만 원, 농업농촌발전연구 포럼회 개최 운영비로 1,200만 원, 연구포럼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연찬회, 세미나, 포럼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농업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2천만 원으로 수출농산물 교육과 컨설팅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선진농업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 규격화 생산,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조성, 가축위생관리 향상 기술적용 시범사업,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3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토마토 재배단지 수출물량 증대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3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40만 원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60만 원과 예찰포 장비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70만 원, 예찰포 운영에 공공운영비 80만 원, 예찰 방제를 위한 시험연구비 70만 원, 농작물 생력 및 병해충 관찰포 5개 작목 운영에 따른 농가 보상금으로 810만 원, 식물 검역에 의거 2014년 고랭지 채소에 발생된 사탕무 시스트 선충 공적 방제에 필요한 방제비 및 손실보상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12만4천 원으로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132만4천 원, 종합검정실 장비 운영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비 절감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페로몬트랩 이용 친환경 콩 안정생산 시범사업 2천만 원과 첨단소재활용 에너지절감 농법 실증사업 6천만 원, 민간자본보조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시설 과채류 토양 친환경 종합방제 시범사업 2,400만 원과 벼 종자 공급 차액 지원사업비 305만 원으로 민간자본보조 2,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쌀 소득 보전 직불제사업의 토양분석 25점에 대한 검사재료비로 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작물 실용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지역 유용작물 자원 특허 및 상표권 등 브랜드 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아스파라거스, 아마란스, 홍돼지감자 등 유용자원 소득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마늘 명품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536만6천 원으로 우량종구 생산 채종포 1개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76만6천 원과 채종 종구 구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2,160만 원, 정선마늘 명품화 육성기반 구축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범 일반입니다. 총 사업비는 7,140만 원으로 농촌자원개발 및 실증시험연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40만 원과 신소득 기능성작물 아마란스 등 생력화 및 확대시범사업에 2,500만 원, 정선 찰옥수수 후작 대체작물 발굴사업으로 1,500만 원, 친환경 생분해비닐 피복재배 확대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589만9천 원으로 농업 유용 미생물 생산을 위한 인건비 1,672만7천 원, 미생물 용기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560만 원, 미생물 배지 및 종균 구입 재료비 7,500만 원, 미생물 배양 재료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4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7,872만7천 원으로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 채취, 조제, 분석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72만7천 원, 시설 기자재 수리 및 폐수 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검사시약 등 재료비 1,600만 원, 토양 중금속 및 정밀분석용 시험연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2,169만9천 원으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농산부산물 사료 개발을 위한 제조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72만7천 원, 용기 제작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1,440만 원, 발효사료 제조 및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재료비 1억8,200만 원, 발효사료 제조 및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4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4,440만 원으로 과학영농 체험학습장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840만 원,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재료비 800만 원, 체험학습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200만 원, 교육장 시설에 필요한 집기 비품 구입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학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검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29만9천 원으로 시비 처방을 위한 토양검정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72만7천 원, 토양검정 시약 등 구입비로 3,3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7천만 원으로 본 사업은 정선군 사과 주력품종 홍금 보급 및 신품종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이며 현장중심 기술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선진 현장학습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 원, 신품종 홍금 재배단지 5헥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3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미교란제 및 성페로몬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한 교미교란제 및 성페로몬 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 장비지원입니다. 과실 품질 특성 조사, 착색도, 경도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선 사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과 바이러스 및 바이로드 진단 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97만3천 원으로 과수시범포 2년차 조성사업으로 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497만3천 원, 기자재 수리 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 묘목 및 대목, 퇴비, 비료 등 시험연구비 1,600만 원, 과수시범포 주변 명거배수 및 진입로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대별 과수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사과 신품종 지대별 과실 특성 및 적합 품종 선발을 위한 농가 위탁 시범포 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과류 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97만3천 원으로 시범포 운영 기간제 인부임 1,497만3천 원, 묘목, 퇴비 등 구입 시험연구비 1,200만 원, 블루베리 포장 조성 및 소과류 덕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 과수작목 보급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00만 원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씨 없는 3배체 포도 시범사업 0.1헥타에 1천만 원, 준 고랭지 자두 시범재배 1헥타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재배 기초반 교육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교재 제작 및 강사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선진지 현장학습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3.0 대표과제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본 사업은 정부3.0 강원도 대표 과제로 선정된 기상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수 동상해 자동제어시스템 개발 2년차 사업으로 기상정보 활용을 해서 동상해 예측 프로그램 구축 및 과원 자동제어시스템 개발 연구 용역비로 5천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추가 1개소 설치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억새 증식 및 보존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67만6천 원으로 억새 증식 보존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67만6천 원, 억새 재배지 현장 조사 국내여비로 300만 원, 시험 연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잼 제품 생산을 위한 입병기와 캡실링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110만3천 원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10만3천 원, 영양분석 및 포장디자인 개발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3,600만 원, 시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비 2천만 원,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1천만 원,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 포장재 보관창고 증축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 잼 충진지 등 장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가공실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 성분분석 및 전처리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입니다. 발명특허 8건, 상표 16건, 서비스 3건에 대한 연차료와 향후 특허출원을 위한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680만 원으로 현장 애로 해결 교육 및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80만 원과 농업기계 교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9,500만 원으로 임대농기계 수리운영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과 임대농기계 수요 증가에 따라 장비 배송차량 구입과 대형, 소형 농업기계 및 콩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3,816만8천 원으로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가 5,566만8천 원, 홈페이지 운영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임대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6,500만 원, 부품과 공구류 구입 재료비 5,550만 원, 조사료 생산 위탁운영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정선 축협과 임계 농협에 지원할 민간위탁금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215만6천 원으로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인건비가 1,855만6천 원, 순회기술교육요원 피복구입 사무관리비로 60만 원, 교육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8,025만8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국내여비 4,705만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96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마늘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지난 연도까지는 예산이 얼마 책정 안돼서 방제리에 시험재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해 보니까 성공적으로 다 잘 이루어 지든가요? 예산책정도 좀 많이 되고 좀 광범위하게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요.

올해도 지금, 작년에는 300평을 했는데 올해 한 종구가 아직 작년에 많이 생산이 안돼 가지고 올해 다 재배를 했는데 한 600평 정도 올해 거기에, 신동에다가…….

맨 방제 거기다가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마늘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인건비입니다. 인부, 작업을 하자면 마늘을 심는 것도 저희가 시험사업을 하면 한 날 심어야 되고 작업을 이렇게 일시에 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잘 알겠습니다. 마늘 명품화 기반육성 시험 해서 4만 원씩 540접 이거는 마늘종자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럼 그밑에 명품화 기반육성사업 3헥타 해서 5천만 원 계상된 거는 씨앗을 보급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그거는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채종포를 운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수시설이라든가 그런 안정적으로 종구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다.

이게 3헥타면은 꽤 상당한 평수가 되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그런 관수시설 같은 게 됩니까.

앞으로 신동 방제는 지대가 높으니까 원종생산지가 되고 보급종은 반천이라든가 임계 주산지에 거기에는 종구 생산,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선군 전체로 하면은 3헥타 이상만 방제에다 아주 종구 생산하는 그게 되면 우리 정선군 관내 전 마늘 재배농가…….

보급은 충분하게 될 수 있다.

예.

황기가 명품화가 되니 인제 마늘도 명품화가 되고 사과도 명품화가 되고 정선의 특수작물들이 명품화가 많이 됩니다. 자리매김을 잘 해서 잘 될 수 있게 열심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블루베리 포장조성 및 소과류 덕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덕이라는 게 뭡니까?

덕이란 거는 줄 올리는 거. 더덕이라든가. 그런 시설입니다.

블루베리에도 그 줄이 올라갑니까?

원래 시설 보존을 위해 가지고, 요 장소가 어디가 되냐면 저희 실증시범포상에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잘 되면 농가에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자두 시험재배는 어디에다 합니까. 준고랭지 자두 시험재배라는.

신동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두가 사실 작년, 재작년에 자두 하나에 500원에서 1천 원으로 갔거든요. 여기 왕자두가. 그러면 사과나 가격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라 해서 저희가 시험재배를 한 3년 동안 자두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 저기에 맞는지 해 가지고 앞으로 사과 못지 않게 명품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두가 또 명품화 되면 우리 지역이 일교차가 심하고 지역적 특성이 아주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면 농업 경쟁력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게, 그래서 한 3년 시험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도록 이렇게.

신동에 자두를 작년에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또 맛도, 당도도 높고. 그 양반들이 그걸 따 가지고, 뭐예요. 경매시장에 매일 나가서 하고 인터넷으로도 팔고 작은 박스 한 박스에도 상당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착안을 한 겁니다. 저희들 사업으로.

잘 알겠고요, 황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황기가 지난 해엔가 제가 이런 업무보고시에 황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황기가 3년이 되면 이게 다 녹아서 자꾸 썩는다고…….

뿌리썩음병.

뿌리썩음. 그래서 지금 토질이라든가 토양개발을 연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 뭐 결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지금 저희가 결과로 한 거는 우선적으로 고휴재배. 이랑을 높게 재배를 하면은 뿌리썩음이 덜 한 거는 그거는 농가에서 인증을 했고, 그 다음 저희가 칼슘제나 그런 제제를 사용을 하면 좀 뿌리썩음병이 덜한 걸로 저희가 얘기하고 계속 금년도에 시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황기농가에 그걸 보급해서 실험을 해 보신 결과가 좀 덜 하든가요? 뿌리썩음병이.

고휴재배 하는 거는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칼슘제라든가 이런 걸 해 보니까 어느 제제는 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어느 제제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어느 걸, 이거는 못해서 한 2~3년 더 해 봐야…….

더 해 보셔야 되고요. 그게 황기가 잘 자랄 수 있게 연구개발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이홍열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센터에는 업무용 차량을 렌털을 하고 있나요, 지금? 계획인가요, 이게? 렌털.

없습니다, 현재. 내년도 시범적으로.

글쎄. 왜 저걸 안하고 렌털로 해서 쓰시려고 그러세요?

내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 하는데 아직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글쎄, 다른 부서는 없는데 센터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려 본 거고, 농촌생활지도마을육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런 사업 있는데 이게 연속성으로 같이 계속 하는 건가요, 어떻게, 다른 데로 또 시범마을을 선정하는 건가요.

그게 신청을, 신규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을에. 그래서 만일 대상지, 신규 지원자가 없을 적에는 제일 오래된 마을 재지원 해, 일부는 재지원된 마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하고 끝나면은 별 효과가,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연속적으로 같이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센터에서 특화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성과가 어때요,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 특화사업으로 하는 거 황기도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 저런 거 한데 신규 작목은 저희가 계속 육성을 하고 있는데 좀 계속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투자대비 그래도 성과가 있어야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뚜렷이 아직까지 큰 저게 없죠?

현재로 봐서는 괜찮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히 되면은 정책적으로 더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사업 선정하실 때 신중히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홍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4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