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정의준입니다. 농업축산과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권 13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당초예산액은 209억671만6천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186억49만9천 원보다 12.4%인 23억621만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 2,57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력화를 위하여 읍면 시책추진비로 2천만 원과 붐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활력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 개최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및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과 새농어촌 건설운동 및 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농지 측량비로 400만 원과 처분농지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수행 여비로 200만 원과 귀농인에 대한 소형농기계 및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혁신역량강화 교육비로 6,800만 원과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대회 참가 경비로 2천만 원,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 대회 참가경비로 1천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수련대회 경비로 2,500만 원, 농업인 풍년기원제 행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축제 행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업무연찬 강원농수산포럼 우리 정선군 기관 연회비로 100만 원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심의회를 함에 있어 위원 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종합안내 책자 제작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은 기반시설 및 장비시설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대상마을 역량강화 현장 포럼 경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비로 822만4천 원과 농촌체험형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로 238만2천 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비로 1천만 원,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양성 교육비로 702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농촌관광체험휴양마을 시설물 보수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8,07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세 명에 대한 인건비로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센터 시설유지관리비로 200만 원과 생약센터 부지 아스콘 포장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완료함에 있어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고 농촌체험마을 야영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한 민박지정업자 홍보비로 1,400만 원 계상되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로 525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여성농업인의 도우미 인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으로 1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보험금으로 1억5천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리 물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다문화여성 농업인 모국 방문 지원사업으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영유아시설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1만 원씩 지급하는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어민 신문 등 농업 정보지 구독료로 5,8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에 농업 생산기반 정비를 위하여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4년도 추경예산 포함하여 총 9억을 투자했음에도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회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경지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5천만 원과 임계면 문래리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허가 기간 연장 처리 절차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4,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관리하고 있는 남평․장열지역 노후 용배수로 시설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동 고성1리 고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14년부터 3년 동안 25억6,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 2년차 사업비로 8억1,5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 1,328만 원과 146쪽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지구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로 2억 원과 광하2리 물탱크 이설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신청할 밭기반 정비대상 기본계획 수립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약초나라 진출입로 정비 포장사업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미들권역 종합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총 44억 원을 투자함에 있어 5년차 마무리 사업비로 총 5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의 도전권역 역량강화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에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로 361만1천 원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 가뭄대비 농업용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체 육성을 위하여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비로 400만 원,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행사경비 보조로 500만 원, 정선광역친환경농업법인 운영비로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1억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125만 포 지원사업비로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자재 구입비 3천만 원과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전문기술 정보지 구독료로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농약 검사비와 인증 수수료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에 3년간 친환경농업시설 및 농자재 장비 지원비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1억1,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원 잡곡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인 소득 보전 직불금으로 18억846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으로 3억9,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 사무관비리비로 1,049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사무관리비로 5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비료 공급사업비로 3억74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콩 등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4,460만 원을 편성했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 약제대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 출하 전 잔류 농약 검사비로 2,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벼 수매 차액 지원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오대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배농가인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금으로 7억8,35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 등 인삼재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로 750만 원과 고령농업인 경운, 정지 등 농작업 대행비로 1,143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맞춤형 화학비료 구입비의 15%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은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등 채소류 재배농가의 육성 자조금으로 3,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1억6,6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50대 구입비로 6,250만 원, 농업용 동력운반차 5대 분에 1,250만 원, 농업용 굴삭기 네 대 분 해서 5천만 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20대분에 대해서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의 병충해 방제 약제대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 전업농 육성지원은 쌀 전업농가의 농기계 구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은 육묘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3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삼 친환경재배 미생물 제재 공급비로 300만 원과 시설원예 개선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내 구조개선사업비로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하여 소형 관정 개발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지원사업은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2억1,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량묘 삼포지원은 인삼 해가림시설 사업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ICT제어시설은 비닐하우스 내부 온습도의 자동제어시설 사업비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추 육묘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은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로 6천만 원을 편성했고 채소 병충해 방제사업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대로 6억4,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정부보급종 감자와 가공용 감자의 종서 차액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찰옥수수 집단재배지에 종자 및 유통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우리군 특화작목인 사과 재배단지 20헥타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7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탄저병, 역병 등 고추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비로 7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강원감자 공동법인에 포장재 및 홍보비로 7,6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배, 복숭아, 대추 등 과원의 관수 지주대 등의 시설개선비로 1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블루베리 및 아로니아 재배시설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감자 자조금은 도 지원사업으로 강원감자 공동법인 육성 자조금으로 3,4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 더덕 명품화를 위하여 더덕 종자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미자 산채재배 확대를 위하여 묘목 종자 지원비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과수 생력화 작업기 세 대 구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출하할 수 있는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에 따라 보상금으로 4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사업은 관수시설 및 정수, 건조시설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장 간판 설치 지원은 규모 이상 경영농가의 홍보 및 간판설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사업은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배추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는 고랭지 채소 생산자 조직의 대도시민 초청 직거래 행사비로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농약 혼합용기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많은 농업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전년도보다, 금년도보다 1억8천만 원이 증액된 5억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 유통장비 지원은 정선토마토 수출 확대를 위하여 지게차, 랩핑기 등 유통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전담 산지마케터 인건비로 1,497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 원과 농산물 브랜드 제전, 식품산업박람회 등 우리 군 우수농축산물의 기획 판촉 행사비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정선농특산물의 전시매장 설치 운영비로 1천만 원과 매년 실시하는 김장담그기 행사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로 1천만 원과 농특산물 홍보용 샘플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 농특산물 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1천만 원과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로 6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로 1,800만 원과 전자상거래 운영비로 2,500만 원, 아리랑제 행사시 농특산물 품평회 경비로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자재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금년보다 1억이 증액된 6억을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로 1천만 원과 친환경인증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6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질보증제 운영위원회 수당 및 책자 제작비로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품질보증 신청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1,1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은 우리군과 강원도, 평창군이 연계하여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50억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서울대에서 약선두유를 개발하는 사업비로 2015년도 국도비를 포함한 우리군 부담금으로 8억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1천만 원과 각종 무료 순회진료, 전염병 예방 공수의 보상금으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생에게 전면 무상 우유급식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3억8,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마이크로칩 장착 시술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순회서비스 지원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약제 구입비로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주기적 축사소독을 위하여 3개 공동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1억1,118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질병관리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인건비로 168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장비임대료로 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약품구입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중방역수의사 방역장려금 및 교통비로 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구입비로 1,349만 원이 계상되었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2,613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비로 6,078만8천 원과 브루셀라 채혈 보정요원 보상금으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정기접종 재료비로 1천만 원과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 보상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브루셀라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 등록차량 위치추적시스템 통신료로 5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은 한우 1등급 보종 종모의 정액구입비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 구매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번식기반 구축의 송아지 안정 생산장려금으로 2억4천만 원과 한우 개량 등록비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품질고급화 거세 장려금 지원은 거세시 감체에 따른 손실금으로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볏짚 등의 조사료 운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로 7,040만 원과 호맥․옥수수 등 동․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로 2억3,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볏짚처리비닐 구입비로 270만 원과 조사료 종자구입비로 2,01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톱밥 구입비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추진에 따른 소 귀표 부착 장착비로 2,52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한우대회에 참가하는 축산농가의 출전경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축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 CCTV 유지관리비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에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은 총 3억3,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조사료 작물 종자구입비로 4,6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은 양봉 농가에 자동채밀기, 벌꿀 용기, 포장박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암소 검정은 한우 암소의 번식기반 구축 및 암소 개량촉진을 위한 검정료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 전검 및 수수료로 100만 원과 정선아리랑제 행사 기간 중 정선 한우 홍보비로 50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우수 혈통인자 수정란 이식사업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축산경진대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시군 부담금으로 440만 원이 편성되었고 우리군 한우협회와 한우작목반이 주관하는 정선군 한우사랑 한마음대회 경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축사 6동 신축사업비로 2억34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양봉 농가 화분, 소초광, 벌통, 사료 구입비로 6천만 원과 토종벌 및 벌꿀 용기 구입비로 3,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퇴비사 설치사업비로 2,208만 원이 계상되었고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가축분뇨의 악취제거를 위하여 발효촉진제 구입비로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자동목걸이, 자동급수기, 병충해 방제기 등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9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축산분뇨처리 스키로더 두 대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은 소독제, 면역증강제, 벌통 교체사업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랩사일리지 절단기 9대 구입비로 450만 원과 가축사육등록 허가대상 농가의 농장방역시설 설치사업비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선한우 셀프장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으로 축사 주변에 꽃길, 화단, 조경 등의 설치사업비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축산작업장 HACCP 시설비로 1,875만 원이 계상되었고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는 향토어종 종묘 구입비로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양식어가의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9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3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위하여 치어구입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해양수산전문지 구독료 54만 원, 내수면 양식어가 사료구입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931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식어가의 내수면 양식 기자재 구입비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과 부서운영 사무비로 3,48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378만 원, 여비로 5,433만6천 원과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저리로 융자하여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1쪽의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현재 101억8,551만2천 원이며 2015년도에는 총 101억8,651만2천 원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인 개인은 5천만 원, 단체는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거나 가격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2014년까지 101억8,551만2천 원이며 2015년도 이자발생액 100만 원 등 모두 101억8,65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15년도 101억8,651만2천 원 전액을 지역 농․축협에 배정하여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의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축산과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준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과 축산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끌고 가시기에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요, 지금 농업하고 축산분야를 하시는 게 농업축산과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업과 축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그 %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물론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갔지만. 농업과 축산쪽에 예산 지원하는 %, 대충 농업쪽에는 예산이 200억이 넘는데 여기 대충 몇 % 정도가 농업쪽으로 지원이 되고 아니면 또 축산 쪽으로는 몇 %인가. 그런 혹시 %가 있습니까?

저희들 총 209억 중에 축산분야의 예산 총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50억. 그리고 농업 쪽에가 그럼 약 150억입니까?

그렇죠. 한 25%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쪽이 25%. 그럼 농업 쪽이 75%?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이걸 한 번 예산서 책을 보면서요, 진짜 농업과 축산 우리 정선군에서는 하나라도, 어느 것 하나 바퀴를 빼낼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죠? 같이 가야 될 입장인데 지금 우리 정선에서 한우 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브랜드가, 정선한우 이런 브랜드가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런 실정이죠?

예.

그래서 대충 말하면은 앞으로 정선한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됐던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선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관령한우 브랜드로 해서 영월, 평창, 정선 같이 출하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정선군만의 한우 두수는 지금 현재 9천 두밖에 안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데 정선한우가 명품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개체수를 늘리고 이런 방법으로 병행하면서 브랜드를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 어느 한 날 아침에 도깨비 방망이 뚝 두드려 갖고선 정선브랜드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예, 그건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갖고 그런 대안을 갖고 좀 앞으로 정책을 많이 펼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쪽에도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 블루베리 여러 가지 특화작물 이런 데서 예산 편성이 전년도에 없던 편성도 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직접 농사를 제가 짓지는 않지만, 저야 져 봐야 상추 몇 포기 정도 이렇게 짓는 형편이지만 정말 농사짓는 농부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또 농업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면에서 더 신경을 쓰시고요, 또 제가 이래 보니 농업분야에, 축산분야에 홍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홍보하는 것을 일원화 시켜 갖고 좀 그거를 필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홍보하는 것도 어떤 것을 딱 일원화를 시켜 갖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거, 진짜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농업축산 이래 등등 우리 기감실장님, 각 분야에서 지금 홍보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매체를 통하든 언론을 통하든. 이것을 앞으로 정선군에서는 좀 일원화 시켜서 홍보하는 팀이 전문분야가, 전문인력이 해 갖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게 지금 첨단시대다 어쩐다 우리 앞서가는데 이게 좀 정선군에 다 각개전투 하는 것 같아요. 이쪽 분야는 이쪽 분야, 저쪽 분야는 저쪽 분야 하니까. 그걸 어떻게 일원화 시키는 시스템으로 해 갖고 축산은 축산분야, 관광문화는 관광문화 또 타 이렇게 실과 별로 해도 그걸 좀 일원화 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조금 각각 다 하시는 분야가 다르니까 특색이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그런 거를 조금 정선군에서 신경을 써서 더 대외적으로 잘 알려서 정말 우리 정선군이 이렇게 농업이나 축산에 대해서, 그렇게 농산물 파는 것도 더 효과적이고 또 우리 한우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이지 않나. 효율성 면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데 좀 안이 있으시면 지금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글쎄, 일단 정선한우가 일정 규모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개체수를 더 늘리는 방향에 치우치고 병행해서 우리 정선한우의 맛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끼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농업분야도, 그죠?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 가셨으면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145쪽이나 146쪽에 보니 지하수 관정 이렇게 해서 전기료 등등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정선군 관내에 지하수로 물 먹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죠? 지하수를 해 갖고.

저희들은 농업용수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식수는 아니고요. 그 원예단지 내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농업용수 그 관정을 파 갖고 그걸로 지금 소규모나 크게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소규모입니다.

그래 요런 것도 갈수기 같은 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으시니까 그 안도 좀 신경쓰셔서 갈수기에도 농산물의 물 같은 것도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에 보면은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농업인들이 대부분이 가장 이 사업을 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농경지 내에, 비탈진 농경지 내 보면은 우기시 배수로 시설이 안돼 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습니다. 이렇게 배수로 정비를 곳곳에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갖다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 아닙니까? 어디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시급한 데를 읍면에 재배정 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 시행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읍면에 농사 안 짓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만 많이 투자할 게 아니라 9개 읍면에 골고루 좀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래서 토종벌 용기 구입비가 있는데 3,500만 원은 토종 꿀을 내가 기르겠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1인당 10만 원씩?

토종벌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해 가지고 많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한 400군이나 500군 정도 생존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래봉을 군당 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꿀을 생산하게 되면은 용기에 담아서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겠다면은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거기서 50% 보조를 해 줍니다.

자부담 5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142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142쪽 하단에 보시면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 대상지가 어딘가요?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우리가 10개소에 대해서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시설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석곡1리, 옛날 폐교된 부지를 좀 살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석곡1리가 어디죠?

화암면 석곡1리.

화암면 석곡1리. 잘 알겠습니다. 145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한 4억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까?

배수로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추경에 서 가지고 9억이 편성됐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데 예산 사정상 5억을 편성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 배수로 정비가 농촌에 다니다 보면은 요샌 또 기습폭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추경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확보가 될지 좀 안 좋은 부분, 다녀보시다가 현장에 가 보셔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좀 대충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해마다 농작물이 손실을 보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에 예산 좀, 이거 배수로 예산 좀 많이 잡아 주십시오. 농촌에서 지금 아우성들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146쪽, 그 다음 쪽에 봐 주시면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기반시설 유지보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밭기반 조성사업이 돼 있는데 그 시설을 보수 유지해 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밭기반 조성사업 된 부분이 포장만 달랑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옆에 뭐예요, 이런 다이크도 하나 안 돼 가지고 그냥 물이 다 쏟아져 내리고 그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데가 있더라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럼 그런 데 유지보수를 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현재 돼 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따로…….

밭기반정비사업이 시작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좀 시설물이 낡고 노후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보완을 시켜 주는 겁니다.

보완시켜서 하는, 그 예산이 따로 잡혀 있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래서 우리 군 차제적으로 2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좀 가서 보시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피해가 많이 가고 이러는 데는 보완을 시켜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52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어집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해 가지고 경운이라든지 정지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대행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혜택을 받으려면은 고령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1,100만 원인데.

1,100만 원인데 그렇게,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이라는 거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반화학비료가 여러 가지 유형에 맞춤형으로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얼마 전에 화학비료 인상에 따라 가지고 차액 지원을 한 3년 동안 해 주다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정상화 돼서 안해 주는데 지금 요것도 농업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 공급, 구입하는 실적에 따라서 한 15%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거네, 그럼요. 맞춤형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한 사업인가 했습니다. 그 다음 159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민간자본이전 해서 저온저장시설 설치해서도 예산이 한 1억8천 정도 증액이 됐네요.

예, 증액됐습니다.

그럼 좀 농가 혜택을 많이 보겠네, 내년도에는요.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더 확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대다수가 사업내용이 민간보조 내지는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농인이라든가 영세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는 데서 누락되지 않게 홍보를 해 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라든가 지원사업에 농가가 신청을 했을 때는 물론 지금도 농축산과 관계자 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꼭 현장실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꼭 필요한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건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쪽 한 번 봐 주시죠. 상단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요거는 가구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33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건데 왕복 항공료하고 체제비 50만 원하고 요 정도로…….

그러니까 한 세대에?

예, 한 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하고 지금 서로 틀리거든요.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는 4인 가족 기준해서 1인당 70만 원씩 28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 50만 원이 농업축산과는 사실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농민이라는 저런 걸 고려한다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로 같은 군청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향을 하든가 그런 기준을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30만 원 맥심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 가족 수에 따라 항공료를 계산해 가지고 줍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물어봤더니까 가족이 5인이라도 안되고 4인까지만, 네 명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 그런 기준이 너무 획일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많이 주면 좋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보고 올리라든가 해 가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45쪽에 한 번, 중간에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용배수로 정비 해 가지고 장열, 남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농업기반공사에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대행 주는 겁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장열지구하고 남평지구는 도수로 관리를 거기 농촌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장열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하상이 낮아지다 보니까 펌핑을 하는 양수장 호스가 들어가 있는 부위가 낮아져 가지고 펌핑을 하기에 물 양이 딸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농업기반공사 장석철 씨한테다가 저걸 관리하고 있는데 원주지사에다 그걸 하니까 하겠다는 저것도 있고 군수님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어떤 저거는 없거든요. 그 사업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용수 정비를 위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 건지 그건 농촌공사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예산을 주면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 영농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46쪽에 제가 좀, 상단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가운데 농업용 물탱크 철거 및 설치거든요? 이거는 어디…….

이거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98년도인가 광하2리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개인부지에 물탱크를 설치했는데 그게 지금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탱크 자체가 낡아 가지고 이전을 해야, 반드시 이전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떤 기존시설이 있으면 뭔가 기득권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토지매매는 되더라도 시설을 철거한다는 거는 또 좀 모순은 있네요. 사전에 토지사용 허가나 이런 받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글쎄, 그 당시에 받았겠는데 지금 현재 요구를 하는 게 강력히, 개인 땅이라서 요구하니까 이전 설치해 주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도전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 5천만 원이 있는데 요거는 내용이 뭡니까?

도전권역 종합개발사업을 지난, 작년 재작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사후관리, 시설물로 해서 활력화가 좀 되어야 되는데 좀 정체되고 소득사업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라도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주민…….

사후에도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147쪽에요, 중간부에 정선광역친환경농업법인 운영비 지원은 지금 남평에 있는 친환경광역센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평하고 귤암리 동무지에 있는 유기질비료…….

운영비를 매년 지원했습니까?

지금 마무리 된지 3년차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들이 정선 친환경농업을 위한 공유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안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금년, 내년에도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서 전번에 사무감사시에도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조사업으로, 단일 보조사업으로는 정말 제일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법인이나 아니면 어떤 저게 된 부분들이 자부담의 영역을 보고 나서 계속 행정에 의존한다면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비 같은 경우도 사무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좀 정상 단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 판단합니다.

어떤 자립하기 위한 자구책이 서로 강구되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도 온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조금은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 중간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이거는 어디에 어떤 작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3,600만 원인데.

3,600만 원 요거는 도 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을 마을 단체별로 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마을을 신청을 받으면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선정된 마을이 임계 가슬피작목반하고 용산2리마을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2년차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대상지나 어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6천 좀 넘는데 지금 대상시설을 300평인가 이렇게 기준입니까?

300평으로 제한하다가 좀 소규모 농가한테도 기회를 달라 해서 100평 이상, 100평을 한 동으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한 동 이상으로 지침을 바꿔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잘 하셨네요. 이 300평이란 규모가, 하우스 300평 규모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예, 큽니다.

물론 이거 한데 소규모 혜택을 받도록 일을 하시는 게 이젠 뭐 하우스가 농가에 좀 모든 게 다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100평 낮추셨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155쪽 상단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해 가지고 2억1,850만 원인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요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제목이 이런데요, 이것도 역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있는 우리 정선만의 특이한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심으라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쪽입니까? 제일 하단에 배추 육묘시설 현대화. 요게 2억5천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 뭡니까?

배추 육묘를 할 수 있는 하우스라든지, 육묘 하우스라든지 육묘에 생산될 수 있는 장비지원을 한다든지 요 사업은 내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해 가지고 별도 지침을 우리가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체를 주는 게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농가에다가.

예.

그래서, 아니 제가 요걸 한 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임계지역이나 화암면 백전, 그 다음에 강릉시 왕산 이쪽에 배추농가가 면적이 내년도에 3분의 1이상 줄어듭니다. 왜냐. 3년간 계속 고랭지채소 값이 없었거든요. 그래 지금 단계에 중간상인들이 와서, 야채를 잘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미 계약을 하는데 한 건도 지금 계약이 없어요. 왜냐. 중국하고 FTA 성사됐지 않습니까? 전에는 절임을 해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양념해 버무려 가지고 들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랭지채소 쪽에서 작목 전환이나 이쪽 부분이 있고 이 야채농가에 대한 이 부분이 시설을 물론 가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배추 육묘에 대한 것은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 현장하고 정책이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배추 육묘라는 게.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배추라든지 다른 원예작물도 혼용해서 할 수 있는…….

아니 그래서 지금 육묘를 하는 부분이 배추나 고추나 그 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 잡곡도 포토 저걸 하는데 토마토도 하고 하는데 토마토 재배농가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어디선가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하면 좋겠다 이 의견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각 이래 보니까 육묘를 사오는 분들도 있고 외국산 종자를 수입해서 직접 기르는 부분도 있는데 이 배추 육묘 현대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현장하고는 지금 거리가 있는 정책이다. 요건 한 번,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어떤 저게 아니라 제가 사실 조사를 해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계지역이나 고단, 송현, 그 다음에 화암면 백전, 하장 쪽에 한 번 야채 농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배추하고 다른 원예작물하고 같이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작목을 바꿔가는 건 좋은데 배추 육묘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9쪽에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농정시책 매뉴얼에 보면은 1월까지인가 언제까지인가…….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농정시책사업이 한 150가지 이상 되는데 매년 책자를 만들어 내 가지고 1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통합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무감사시에 제가 농업축산과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아주 매뉴얼을 만들어 하시니까 농민들도 이해가 쉽고…….

매년 하기 때문에.

또 행정의 어떤 기준이 그렇게 딱 정립이 되면은 완전히 스탠다드, 표준이 되는 겁니다. 171쪽에요, 171쪽입니다. 하단에 정선한우 직판장 설치 한우거리 타당성 조사 용역 해서 5천만 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아시잖아, 그죠? 임계지역의 한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책의 효용성이랄까 이 부분이 있겠습니까?

한우직판장 설치를 운영하는 선진, 먼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착안한 게 강원랜드를 진출입하는 많은 관광객이 있으니까 강원랜드 쪽으로 38국도변에 집중 공략을 한 번 크게 대형으로 한 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아니, 축산농가들의 저거를 해 주고 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우리 정선만의 어떤 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없잖아요. 황기 한우 아직도 갑니까?

옛날에 황기 한우였는데 지금도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황기 한우를 그렇게 고집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없잖아요.

대관령한우로 지금.

대관령이 영평정 축협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볼 때는 축산 증식을 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게 공급 물량이, 임계가 왜서, 초반에는 잘 됐거든요. 그런데 왜서 무너졌는지 아세요? 한 번 원인분석…….

글쎄, 그 원인분석은…….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정선이 공동브랜드로 간다면은 그 어떤 마블링이나 이거 가기까지, 2플(A++)이든 A플(A+)이든 1플(A+)이든지 가기까지 사육에 대한 매뉴얼이나 기술지도가 있어 가지고 정선한우로 하든지 대관령한우로 똑같이 가 줘야 되는데 사실 농가에서 이 기술을 공유하려고 안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예를, 사과도 그렇거든요. 제가 임계 사과농가 55농가 만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선 사과 명품을 만들려면은 기술, 토양, 약제 방제 이 기술에 대해서 공동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는 어느 집에, 과장님 사과 심응종이 사과가 똑같은 맛이 나야 되는데 이 기술을 공유하려 안 하더라고요. 사례가 뭐냐면 두 부부가 사과 밭에 비료를 주다가 예를 들어서 같은 작목반 회원이 가면은 비료를 치우고 안 보여 준답니다. 이게 사실, 그렇다고 개인이 혼자 경쟁력을 갖춰서는 안되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한우 예를 들다보니 사과까지 너무 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좀 심도있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물량이 사실은 공급될 수 있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파트 내지는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준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81억1,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2억979만9천 원, 도비 27억2,911만2천 원, 군비 220억9,197만7천 원 등 총 341억4,288만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억5,983만9천 원에 대비 33억8,30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5개 면 지역의 농로 포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특 5억6천만 원, 군비 7억4천만 원 등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에 4억 원, 농촌생활도로 확포장에 4억 원, 시설부대비 567만 원, 낙동리 철길건널목 유지관리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170만 원 등 8억1,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서 하단에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고한읍 만항지역에 총 사업비 232억 원을 투자하여 산채재배단지 조성과 체험장,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국비 71억6,400만 원, 도비 21억4,920만 원, 군비 50억1,500만 원 등 총 143억2,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와 함께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예미 농공단지 내 2015년까지 총 81억 원을 투자하여 묵은지 가공공장과 지하 저장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국비 6억300만 원, 도비 1억8,090만 원, 군비 21억3,600만 원 등 총 29억1,99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미 농공단지 내 총 사업비 55억8,200만 원을 투자해서 물류센터, 농산물 전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에는 국비 8,300만 원, 도비 2,490만 원, 군비 5,800만 원 등 총 1억6,59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사업 지원으로 총 2억8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 원, 3.3기념사업회 출연금 1억 원과 3.3기념사업회 보조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경제활성화 행사 지원을 위해 강원일보사 강원 3대사랑 기획 행사와 도민일보사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행사 보조금으로 각각 1,800만 원씩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을 찾는 내방객의 편의제공과 시설물 관리, 편의시설 등의 사업비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은 정선읍 애산리 아라리촌 일원에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23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량면 구절리역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79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동 예미지역 환경정비와 주차장 및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보상 협의와 건물 철거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면 멀미아파트에서 묵산아파트간 인도 미개설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됨에 따라 지역주민 보행 공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개설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의 제일 하단과 34쪽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덕철광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신동읍 조동2리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사고 방지와 향토기업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를 위해 노후 도로 개선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향토기업의 근로자 복지시설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억3천만 원과 임대공장 및 유치기업체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시설보수비 2억 원 등 총 8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골프연습장 조성입니다.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의 수익개선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생활스포츠 지도사 실기검정 장소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임캡슐공원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신동읍 타임캡슐공원 기능강화와 내방객 편의를 위해 노을카페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고토일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고토일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까지 총 73억2,300만 원을 투자하여 미개설 군계획시설 구간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경희한의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북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총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로 농공단지의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지특 1억5천만 원과 군비 1억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전기시설 개선을 위하여 영세 서민주택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사업비로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서민주택의 전기안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서민주택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기존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점포 재능기부사업은 영세한 시장상점에 대하여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소요되는 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지원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스 배관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 및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사업으로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 행사지원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강원도민일보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 안정을 위해 2,826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우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0명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위해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천만 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세 명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 6개소에 대하여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8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특 4억9,979만9천 원과 도비 1억7,514만1천 원, 군비 12억318만4천 원 등 총 18억7,812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1억6,786만 원을 계상했으며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 보급을 위해서 6,5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지원을 위해서 250만 원을, 관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비로 도비 6,716만2천 원, 군비 1억3,432만4천 원 등 총 2억14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로 정선, 고한, 사북, 임계 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 화재 등 각종 재난대비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12명의 안전감시요원을 배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시장 육성사업에 1억5,3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비 2,600만 원, 3개 시장 활성화 이벤트 2,700만 원, 전통시장 전용 비닐 지원비 2천만 원, 정선시장 문화공연 및 블로그 운영비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택시요금 할인권 지급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택시할인제 보조금 지원금으로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고한사북 시장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 사업비로 지특 4억9,979만9천 원, 도비 5,797만9천 원, 군비 6억9,800만 원 등 총 12억5,57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선, 고한 2개 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고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보상비로 12억3,97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7억167만 원 등 총 8억167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위원회 수당으로 147만 원, 기업신용정보 이용료 500만 원, 석공예단지 공공요금 1,200만 원, 신동 대체산업부지 폐수시설 공공요금 1,680만 원,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활성화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광업 육성 워크숍 개최 행사비 2천만 원,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보조금 3천만 원, 신동 대체산업부지 폐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280만 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위탁운영비 2억 원, 전통시장 상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00만 원, 기업융자 추천시 3% 이자보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석공예단지 시설물 보수 1억 원,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비 360만 원, 기업 특허출원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활성화사업비 3천만 원, 우수 향토기업체 육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광산근로자 복지시설 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억6,200만 원과 도비 7,844만7천 원, 군비 16억6,861만3천 원 등 총 19억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상․하반기 각 40명 11개월 동안 인건비와 4대보험료 3억8,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마을기업 9개소와 주민창업기업 8개소, 사회적기업 4개소의 소득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4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기업인 늘푸른건설에 근무하는 취약계층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에 군비 4억1,7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으로 인건비 4억500만 원, 고용․산재보험료 1,215만 원이며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각 150명 정도를 선발해서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비 8,700만 원과 도비 2,610만 원, 군비 6억8,728만 원 등 총 8억38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5억6,048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1천만 원과 재료비로 2억2,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서 재지정 3개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국비 4,500만 원, 도비 1,350만 원, 군비 3,150만 원 등 총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지정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총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으로 400만 원, 마을기업 선진지 견학 및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군 지정 마을기업에 선정되는 3개 기업의 각각 3천만 원씩 9천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2,400만 원, 군비 3,600만 원 등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사안정 지원사업으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모범근로자 선진노사문화 국내연수비로 120만 원, 노사안정 지원을 위해 관내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이며 근로자의 날 및 노사행사지원비 1,200만 원은 관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노사화합 지원 사업은 강원도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만 원과 군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8,599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115만 원, 국내여비에 4,964만1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의 29쪽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6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등 총 1억2,16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9,100만 원 대비 3,0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31쪽입니다. 31쪽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사업비 1억2,160만 원으로서 농공단지 홍보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증산․예미 농공단지의 공공요금 납부와 예미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4천만 원과 예미 농공단지 분양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예미 농공단지 폐수시설 운영 위탁비용 2,760만 원, 농공단지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물 수선 유지비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31쪽 하단이나 32쪽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의 건인데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본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아무 진척된 게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릴 것이 이 산채재배단지로 해서 고한 읍민들이 좀 붕 떴다가 요즘 또 마음이 가라앉고 또 일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다수의 목소리도 지금 산채재배단지에 관해서 여러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 목소리 다양하게 나오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정말 잘 해서 우리 고한에 계시는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여러 가지 펴서 정말 발 빠르게 한 번 고생하는 김에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안이나 2안이나 무엇인가 도움되는 부분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리고요, 뒤에 보면은, 4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 갖고 지금 여기 한 8억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뒤에도 조금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9개 읍면에, 고한 같은 경우는 만항재 관리하는 것 비롯해서 화암면의 산채재배단지 같은 각 읍면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9개 읍면에 한 40명 정도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8개월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혹시나 어려운 이웃들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삶의 질도 높여주고 또 자존감도 높이며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33쪽 한 번 좀 봐 주세요. 아까 제가 설명하시는 걸 못 들었거든요.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느 지역에다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신동지역이라 그러셨나요? 예미쪽?

전체적으로 2016년까지 34억을 투자해서 신동, 예미 전체를 아울러서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어디, 어느 지역이라고 아직 특정된 건 없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여미솔 아파트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미솔 아파트요?

주변.

그 옆에 주변에 뭐 할 게 있나요?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 잘 해 놨던데요.

주변 개인주택 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잘 아시지만 작년도에 10억을 교량을 하려다가 안된 부분을 이쪽으로…….

그거를 그쪽으로 쓰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도시건축과장님한테.

그 부분은 좀…….

그거 할 일이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할 데가.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10억을 편성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담당…….

사업 변경 가능하니까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투자유치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투자유치위원회를 기업유치가 있을 때 상시적으로 하나요? 1년에 몇 번씩 위원회가 열리나요.

필요할 때만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열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기업을, 신청하는 기업이 없으면 그냥 무한정 위원회는 열리지 않겠네요. 위원들은 몇 명인가요, 이게?

10명입니다.

10명. 위원들 명단을 한 번 저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단. 그리고 그 밑에 쪽 보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위탁운영비가 2억이 잡혔거든요. 이게 지금 위탁자가 선정이 됐나요?

아직은 현재 추진하는 중이고요.

추진 중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칭 물류센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일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하냐면은 유통물류 전문가가 배치가 되고요, 서울에서, 다음에 가락동시장 상인, 점포가 있는 가락동 시장이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는 관내에 있는 각종 생산자단체. 쉽게 얘기하면 더덕이라든지 황기라든지 신동에 있는 잡곡, 이렇게 생산단체들이 같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 나온 농산물들을 서울 가락동시장이라든가 대도시지역에 직거래망을 구축해서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현재 협동조합 창립총회는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추가로 모집들을 받고 있는…….

아니, 원 위탁자가 그럼 누구입니까? 원 위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을 받아서. 그럼 조합으로 운영을 해서…….

조합으로 운영…….

전체적으로 조합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지역에서도 동참을 하고 싶으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지역에 지금 얘기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에도 이미 들어온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동농협에도 타진을 해 봤는데 선거 끝난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안하고 있고 일단은 창립총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생산단체별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립총회를 하마 여셨다고요, 조합들?

몇 분만 지금 우선 모여서 이렇게 방향으로 가자고. 저희들이 협동조합은 정선군에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생산자 단체들이 모여서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아니,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신동에 물류센터가 들어 섰으면 신동지역에 와서 지역민들한테 무슨 어떻게 운영을 할 거라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든가, 어떤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전혀 지금 어떤 사람이 조합에 가입을 했는지도 모르고 진짜 또 가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군에서 그냥 이렇게 무작정 운영을 누구누구 조합을 받아서 할 부분이 아니고 지역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하시고 농업인들, 농협 조합원들이라든가 또 신동지역에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 물류센터라고 있어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 동참을 좀 할 수 있는 길,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을 자세히 몰라 가지고 답을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여기 물류센터면 가락동 같은데 판로가 굉장하다 하더라고, 자기네도. 농산물 물류. 그런 사람들이 동참을 할 수 있게 이런 문을 열어줘야지 신동지역 사람이 우선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이런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단체라면은 정선군의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제대로 잘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위탁운영비 2억 원이라는 건 뭡니까? 2억 계상된 부분은.

요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 부분 운영비 손실이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2억을 전액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놔서 관리운영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정상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상해 놓으신 거라는 부분이죠.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합이 창립을 했다고 그러셨나요? 몇몇 조합이 모여서?

예, 몇 개만 우선.

몇 개 조합이. 그러면은…….

전체 총회는 아직 못 열었고요.

그러면은 기업유치위원회 명단하고요, 그 조합 구성돼 있는 그거 뭐예요.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발기인.

발기인, 발기인 정도만 한 겁니다.

그거를 주세요. 그거를 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압니다.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 물류센터는, 그런 부분을 알지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으로 이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민이 동참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게 여기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구성원들도 한 번 명단을 저한테 주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김옥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발기인 대회 정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실지는 이게 신동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주는 게 사실은 최 저건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역할 좀 해 주십시오.

신동 농협도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입니다. 누가 조합장이 되냐에 따라서 어떤 농협을 운영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지겠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남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5년 본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15년 본 예산은 총 49억8,651만8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5억9,532만7천 원, 지특 2억4,600만 원, 도비 1억4,129만1천 원, 군비 40억3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175만5천 원과 비교하여 13억8,476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1,393만4천 원으로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 및 역량개발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만 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및 전문지도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793만4천 원, 지도공무원 팀제 훈련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국제화 여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기술활동 지원은 다음 23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기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30만 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7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정보 DB화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전문인력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대학 등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장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대강당, 소강의실, 음향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는 다음 23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 총 사업비는 2억778만3천 원으로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 인건비 1,497만3천 원과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3,283만 원, 전기․상하수도․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2,728만 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청사 안전진단과 공유재산 대부시설인 막걸리공장 바닥 방수를 위하여 시설비 2,270만 원, 청사 제설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종합안내책자 발간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농가경영 기초자료 활용할 경영진단처방 자료 입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00만 원, 강소농교육을 위하여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강소농 정밀컨설팅 행사운영비 1,700만 원, 강소농 컨설팅 국내여비로 300만 원, 품목별 적기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예산은 다음 24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정선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교재 및 사무용품, 농업대학 강사 수당으로 2,400만 원, 농업대학 실습 400만 원, 농업대학 학과별 현장학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3,260만 원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에 필요한 2,400만 원, 농업기술교육 실습재료비로 3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양성 현장학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24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모임체 육성사업입니다. 14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중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4만 원으로 농축산물 소득분석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표본농가 47개소 조사에 따른 농가보상금으로 376만 원, 분석요원 국내여비로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증진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으로 신규 낙천3리, 2년차 낙천1리, 3년차 몰운1리로 각 마을마다 5천만 원씩 민간자본보조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제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4,138만 원으로 농업기술 및 각급 단체 활동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비로 2,538만 원, 학교 4-H 기초 과제활동 재료비로 300만 원, 농촌지도자 교육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미래 농업CEO인 영농4-H회원 기초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어르신 안전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고령, 독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3,400만 원으로 지역농업의 산실인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 위탁관리 민간경상보조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90만 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을 위하여 교육 강사료 및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생활개선회 전문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40만 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60만 원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 강사료 및 교재 구입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통한 신기술 습득과 전문농업능력 향상을 위한 급식 및 견학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연합회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5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연합회 이사회 및 견학비로75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등 필요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전통문화의 발굴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4-H 경영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84만 원으로 4-H 회원 농업정보지 지원 사무관리비 44만 원, 농업현장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 원, 영농4-H회원 과제이수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농업인교육애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농업인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참가여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아리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연찬회 및 재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90만원, 선진 농업 벤치마킹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농촌체험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위하여 강사 및 교재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농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실습 교육 위주의 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전산교육을 위한 PC 및 빔 프로젝트 설치 자산 및 물품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기록 소득화 사업입니다. 순기별 영농기술과 경영기록이 가능한 달력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촌지도자 대회입니다. 제22회 강원도 농촌지도자 대회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농업발전연구 포럼입니다. 총 사업비는 3,040만 원으로 농업발전연구포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40만 원, 농업농촌발전연구 포럼회 개최 운영비로 1,200만 원, 연구포럼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연찬회, 세미나, 포럼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농업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2천만 원으로 수출농산물 교육과 컨설팅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선진농업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 규격화 생산,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조성, 가축위생관리 향상 기술적용 시범사업,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3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토마토 재배단지 수출물량 증대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3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40만 원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60만 원과 예찰포 장비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70만 원, 예찰포 운영에 공공운영비 80만 원, 예찰 방제를 위한 시험연구비 70만 원, 농작물 생력 및 병해충 관찰포 5개 작목 운영에 따른 농가 보상금으로 810만 원, 식물 검역에 의거 2014년 고랭지 채소에 발생된 사탕무 시스트 선충 공적 방제에 필요한 방제비 및 손실보상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12만4천 원으로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132만4천 원, 종합검정실 장비 운영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비 절감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페로몬트랩 이용 친환경 콩 안정생산 시범사업 2천만 원과 첨단소재활용 에너지절감 농법 실증사업 6천만 원, 민간자본보조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시설 과채류 토양 친환경 종합방제 시범사업 2,400만 원과 벼 종자 공급 차액 지원사업비 305만 원으로 민간자본보조 2,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쌀 소득 보전 직불제사업의 토양분석 25점에 대한 검사재료비로 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작물 실용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지역 유용작물 자원 특허 및 상표권 등 브랜드 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아스파라거스, 아마란스, 홍돼지감자 등 유용자원 소득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마늘 명품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536만6천 원으로 우량종구 생산 채종포 1개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76만6천 원과 채종 종구 구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2,160만 원, 정선마늘 명품화 육성기반 구축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범 일반입니다. 총 사업비는 7,140만 원으로 농촌자원개발 및 실증시험연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40만 원과 신소득 기능성작물 아마란스 등 생력화 및 확대시범사업에 2,500만 원, 정선 찰옥수수 후작 대체작물 발굴사업으로 1,500만 원, 친환경 생분해비닐 피복재배 확대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589만9천 원으로 농업 유용 미생물 생산을 위한 인건비 1,672만7천 원, 미생물 용기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560만 원, 미생물 배지 및 종균 구입 재료비 7,500만 원, 미생물 배양 재료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4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7,872만7천 원으로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 채취, 조제, 분석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72만7천 원, 시설 기자재 수리 및 폐수 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검사시약 등 재료비 1,600만 원, 토양 중금속 및 정밀분석용 시험연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2,169만9천 원으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농산부산물 사료 개발을 위한 제조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72만7천 원, 용기 제작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1,440만 원, 발효사료 제조 및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재료비 1억8,200만 원, 발효사료 제조 및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4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4,440만 원으로 과학영농 체험학습장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840만 원,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재료비 800만 원, 체험학습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200만 원, 교육장 시설에 필요한 집기 비품 구입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학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검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29만9천 원으로 시비 처방을 위한 토양검정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72만7천 원, 토양검정 시약 등 구입비로 3,3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7천만 원으로 본 사업은 정선군 사과 주력품종 홍금 보급 및 신품종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이며 현장중심 기술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선진 현장학습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 원, 신품종 홍금 재배단지 5헥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3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미교란제 및 성페로몬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한 교미교란제 및 성페로몬 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 장비지원입니다. 과실 품질 특성 조사, 착색도, 경도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선 사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과 바이러스 및 바이로드 진단 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97만3천 원으로 과수시범포 2년차 조성사업으로 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497만3천 원, 기자재 수리 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 묘목 및 대목, 퇴비, 비료 등 시험연구비 1,600만 원, 과수시범포 주변 명거배수 및 진입로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대별 과수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사과 신품종 지대별 과실 특성 및 적합 품종 선발을 위한 농가 위탁 시범포 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과류 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97만3천 원으로 시범포 운영 기간제 인부임 1,497만3천 원, 묘목, 퇴비 등 구입 시험연구비 1,200만 원, 블루베리 포장 조성 및 소과류 덕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 과수작목 보급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00만 원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씨 없는 3배체 포도 시범사업 0.1헥타에 1천만 원, 준 고랭지 자두 시범재배 1헥타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재배 기초반 교육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교재 제작 및 강사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선진지 현장학습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3.0 대표과제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본 사업은 정부3.0 강원도 대표 과제로 선정된 기상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수 동상해 자동제어시스템 개발 2년차 사업으로 기상정보 활용을 해서 동상해 예측 프로그램 구축 및 과원 자동제어시스템 개발 연구 용역비로 5천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추가 1개소 설치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억새 증식 및 보존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67만6천 원으로 억새 증식 보존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67만6천 원, 억새 재배지 현장 조사 국내여비로 300만 원, 시험 연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잼 제품 생산을 위한 입병기와 캡실링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110만3천 원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10만3천 원, 영양분석 및 포장디자인 개발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3,600만 원, 시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비 2천만 원,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1천만 원,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 포장재 보관창고 증축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 잼 충진지 등 장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가공실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 성분분석 및 전처리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입니다. 발명특허 8건, 상표 16건, 서비스 3건에 대한 연차료와 향후 특허출원을 위한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680만 원으로 현장 애로 해결 교육 및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80만 원과 농업기계 교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9,500만 원으로 임대농기계 수리운영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과 임대농기계 수요 증가에 따라 장비 배송차량 구입과 대형, 소형 농업기계 및 콩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3,816만8천 원으로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가 5,566만8천 원, 홈페이지 운영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임대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6,500만 원, 부품과 공구류 구입 재료비 5,550만 원, 조사료 생산 위탁운영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정선 축협과 임계 농협에 지원할 민간위탁금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215만6천 원으로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인건비가 1,855만6천 원, 순회기술교육요원 피복구입 사무관리비로 60만 원, 교육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8,025만8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국내여비 4,705만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너무 힘차게 하시는 바람에 아주 정신이 번쩍 듭니다. 88쪽 한 번 봐 주시죠.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 소장님 예산서가 페이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3개소에 5천만 원씩 해 가지고 1억5천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아까 설명시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까?

한번 신규로 되면은 매년 5천만 원씩 해 가지고 1억5천이 지원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임계 용산2리에 대상을, 저희가 한 해 먼저 이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한 해 먼저 선발을 해 놓습니다. 내년도 사업 소요신청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1개소, 그 다음 2년차, 그러니 작년에 지원된 농가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3년차 마지막 지원으로 지원되는 사업…….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업비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은 말씀 그대로 농촌건강, 노인들 지금 노령화가 되니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노인들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마을 자체로.

예, 마을 자체로.

아니 그래서 제가 봉산2리에도 장수마을로 이미 설정해서 했는데 제가 좀 후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사례를 제가 자주 들르지 않다 보니 그렇지만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3년까지는 그런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게 문제가 3년은 잘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원을 해 주니. 그다음부터 지원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그게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워해 주는 방법인데 그게 지금 8개소가…….

군내에, 현재까지.

그걸 아마 매년 늘어나면은 그것도 군 예산이 감당을 못하는 측면도 있고.

아니,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은 농번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농촌지역이. 농한기에는 재능기부를 통하든가 해 가지고 끝났더라도 뭔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 계속 지속성을 갖는 부분이 아닐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농촌생활지도마을이라 해 가지고 매년 5개소씩 지원해 주는 게 그와 같이 노인들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계속 그런 쪽으로 해 주는데 경로당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을 지원해 주면은 계속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또…….

아니,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건 3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후에 장수마을이라는 그 사업명에 걸맞게 재능기부나 봉사단체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가 대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 번 그래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 한 번 봐 주시죠. 중간에 재료비로 발효사료제조 재료 구입,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해서 1억8,200이 이게 순 군비로 이래 보니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요거는 해 가지고 농가에 어떻게 파는 겁니까?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 시험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수수료 받는 거는 지금 임대사업은 수수료 받는데 친환경 미생물 액비는 무상으로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 되면은 발효촉진제 이 시설을 아직까지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해 주자면은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상으로 해야 할 거는 앞으로 시운전을 해 보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처음. 지금 건물만…….

금년에 발효액비나 이거는 금년에도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계속 했는데 요거는 첨가, 축산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1억8,200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축산농가에 어쩌면은 저런 데 도움이 된다면 또 이래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물론 센터에서 어느 1농가에 주는 양을 한도를 정해 놓고 있겠지만은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많이 가져간 분은 많이 가져 가고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재료비만이라도 회수를 하는 부분이 제가 좀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 맨날 검토만 하시다가 끝내지 마시고 이 부분은 농가에서 좋아할 겁니다. 시설이 없어 가지고 못 만드는 거를 이걸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받겠다. 그렇다면은 농가도 좋고 사실 센터도 저걸 사업이 저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보시면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씨없는 3배체 포도 시험재배 아까 0.1헥타 300평 하시고 준고랭지 자두 시험재배 1헥타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두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한 본이 식재, 헥타당 식재 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두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농사를 하시니까.

아니, 소장님이 저 하시면은 위원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하시도록 해 주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전찬우입니다.

101쪽에 보면은 준고랭지 자두 시험재배를 1헥타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1헥타 3천 평에 자두는 식재 본수가 얼마나…….

10평에 한 주가 들어 갑니다.

10평에 한 주요? 대단히 면적이 많이, 그러면 300본 정도 되네.

네. 그외 관수시설하고 나머지 지주시설을 넣게 됩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두평반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두는 아무래도 옆으로 눕히고 이래서 그런가 보죠. 그래 지금 자두재배를 신동 쪽에 일부 농가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읍에 일부 농가가 있고 남면에 세 농가.

있습니까?

조금, 300평이 안되는 농가는 몇 집에 시험재배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 보급 때문에 애는 쓰시는데 우리 농업축산과에도 그렇지만 이 농업이라는 게 우리 정선군이 안고 있는 문제가 글자 그대로 고령화 문제가 있고 과소화거든요. 면적이 적은 부분이. 일정 규모가 안되다 보면은 참 그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 재배를 이거를, 제가 볼 때는 1헥타면은 면적이 적은 건아닌데 이걸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적합하다면은 어느 규모까지 면적을 또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포 조성이 상당히 조금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두는 수분수가 반드시 필요한 나무로 지금 성공한 농가가 지난해 신동에 한 농가가 출하를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과연 합당한 건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이거는 평당 10평에 한 주가 들어 가기 때문에 보급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2~3년 시험재배가 끝나면 바로 보급할 수 있는 단계가 오면 그때 대량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여튼 뭔가 시범사업이라는 게 시범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뭔가 성과가 있다면 확대를 하든가 아예 성과가 없다면 폐기를 하든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96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마늘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지난 연도까지는 예산이 얼마 책정 안돼서 방제리에 시험재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해 보니까 성공적으로 다 잘 이루어 지든가요? 예산책정도 좀 많이 되고 좀 광범위하게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요.

올해도 지금, 작년에는 300평을 했는데 올해 한 종구가 아직 작년에 많이 생산이 안돼 가지고 올해 다 재배를 했는데 한 600평 정도 올해 거기에, 신동에다가…….

맨 방제 거기다가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마늘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인건비입니다. 인부, 작업을 하자면 마늘을 심는 것도 저희가 시험사업을 하면 한 날 심어야 되고 작업을 이렇게 일시에 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잘 알겠습니다. 마늘 명품화 기반육성 시험 해서 4만 원씩 540접 이거는 마늘종자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럼 그밑에 명품화 기반육성사업 3헥타 해서 5천만 원 계상된 거는 씨앗을 보급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그거는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채종포를 운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수시설이라든가 그런 안정적으로 종구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다.

이게 3헥타면은 꽤 상당한 평수가 되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그런 관수시설 같은 게 됩니까.

앞으로 신동 방제는 지대가 높으니까 원종생산지가 되고 보급종은 반천이라든가 임계 주산지에 거기에는 종구 생산,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선군 전체로 하면은 3헥타 이상만 방제에다 아주 종구 생산하는 그게 되면 우리 정선군 관내 전 마늘 재배농가…….

보급은 충분하게 될 수 있다.

예.

황기가 명품화가 되니 인제 마늘도 명품화가 되고 사과도 명품화가 되고 정선의 특수작물들이 명품화가 많이 됩니다. 자리매김을 잘 해서 잘 될 수 있게 열심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블루베리 포장조성 및 소과류 덕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덕이라는 게 뭡니까?

덕이란 거는 줄 올리는 거. 더덕이라든가. 그런 시설입니다.

블루베리에도 그 줄이 올라갑니까?

원래 시설 보존을 위해 가지고, 요 장소가 어디가 되냐면 저희 실증시범포상에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잘 되면 농가에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자두 시험재배는 어디에다 합니까. 준고랭지 자두 시험재배라는.

신동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두가 사실 작년, 재작년에 자두 하나에 500원에서 1천 원으로 갔거든요. 여기 왕자두가. 그러면 사과나 가격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라 해서 저희가 시험재배를 한 3년 동안 자두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 저기에 맞는지 해 가지고 앞으로 사과 못지 않게 명품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두가 또 명품화 되면 우리 지역이 일교차가 심하고 지역적 특성이 아주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면 농업 경쟁력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게, 그래서 한 3년 시험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도록 이렇게.

신동에 자두를 작년에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또 맛도, 당도도 높고. 그 양반들이 그걸 따 가지고, 뭐예요. 경매시장에 매일 나가서 하고 인터넷으로도 팔고 작은 박스 한 박스에도 상당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착안을 한 겁니다. 저희들 사업으로.

잘 알겠고요, 황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황기가 지난 해엔가 제가 이런 업무보고시에 황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황기가 3년이 되면 이게 다 녹아서 자꾸 썩는다고…….

뿌리썩음병.

뿌리썩음. 그래서 지금 토질이라든가 토양개발을 연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 뭐 결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지금 저희가 결과로 한 거는 우선적으로 고휴재배. 이랑을 높게 재배를 하면은 뿌리썩음이 덜 한 거는 그거는 농가에서 인증을 했고, 그 다음 저희가 칼슘제나 그런 제제를 사용을 하면 좀 뿌리썩음병이 덜한 걸로 저희가 얘기하고 계속 금년도에 시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황기농가에 그걸 보급해서 실험을 해 보신 결과가 좀 덜 하든가요? 뿌리썩음병이.

고휴재배 하는 거는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칼슘제라든가 이런 걸 해 보니까 어느 제제는 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어느 제제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어느 걸, 이거는 못해서 한 2~3년 더 해 봐야…….

더 해 보셔야 되고요. 그게 황기가 잘 자랄 수 있게 연구개발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