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한송희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임실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신 문영두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성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성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택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언과 협력을 다해주시는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자 김진모입니다(인사).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인사). 성과심사 김상기 담당입니다(인사). 감사법무 김종민 담당입니다(인사). 홍보담당 곽희종 담당입니다(인사). 규제개혁담당 이재섭 담당입니다(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기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9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가 65억 3,7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금액이 10억 원이며, 기획감사실 사업비는 18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6,800만 원 정도 감액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군민중심 군정발전 분야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임실군정 책자제작, 군정주요시책 홍보, 군의회 협력 지원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발전 정책을 위하여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공모사업을 당초 실과원소에 예정되지 않았던 사업추진의 기본 타당성 조사 등에 필요한 군정발전 협력과제 발굴 용역비 2억 원과 국가예산 활보대응 4,400만 원, 28쪽입니다. 공직마인드 향상 워크숍, 국제화 해외연수 등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정부 3.0 추진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 체계 강화를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민간협력 사업에 사무장 인건비, 공공요금 등 사무실 운영비와 3개분과 위원 운영비 해서 4,900만 원을 편성하고, 국제교류 행사경비,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부담금 등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성과심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과 지표 및 통합 만족도 조사 등 3개 용역 등에 4,500만 원,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등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에 600만 원,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등 4,500만 원, 예비적 예산이 소송패소 배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전략적 군정홍보 예산입니다.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사, 신문, 인터넷 배너 홍보, TV방송사 지역특집 방송 홍보 등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 SNS 군정홍보를 위한 1,000만 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ENG카메라 및 편집장비 구입에 1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저희 ENG가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우리가 전주에 방송사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화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보도가 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등을 일반운영비 4,300만 원을 편성하고, 133쪽입니다. 군정발전 협력 지원에 1억 7,000만 원,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65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예비비의 29억 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군정 기획조정 업무추진 지원에 4,000만 원, 기획감사실 인력운영 업무추진에 700만 원, 기본경비 4,900만 원을 편성, 총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통합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임실군에 설치된 9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이는 지난 2008년부터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4년도 말 현재 37억 3,600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8억 4,800만 원, 지출이 38억 1,800만 원으로 2015년 말에는 37억 6,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통합관리 기금은 개별기금이 아닌 저소득층 장학기금 등 9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조성액은 별도의 자금이 아닌 각각의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15년도 총 수입은 38억 4,800만 원이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8,200만 원, 내부거래를 통한 예수금 수입은 3,766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2015년도 지출계획입니다. 9개 개별기금 이자수입 예치에 3,000만 원, 예수금 원금이 이자상환에 38억 2,8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7쪽에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예금예치 및 예탁금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현재 농협은행에 37억 3,628만 3,000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까지는 37억 6,631만 4,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통합관리 기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45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보통교부세가 11억 4,400만 원, 특별교부세가 7억 원, 분권교부세가 4억 6,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1억 2,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정금은 6억 300만 원이 감소한 2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49억 2,400만 원이 증액하여 10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50억 3,300만 원이 증액되고, 업무소관 예산은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 확보된 예산 중 사업완료 후 잔액, 연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업무별로는 국제교류, 직무성 성과평가, 연구용역, 임실소식지 발행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제작 부족분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하고, 또 각종위원회 개최 예산부족분인 군정발전 협력지원 사무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 드린 201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민과 현장중심의 정책수립 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등 군정발전에 매진하여 살고 싶은 임실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하면서도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세입추계가 이렇게 명확하니 되지 않고, 관례적으로 전년도로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추계가 명확하니 되어야 되고, 세입추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설명서가 이렇게 첨부가 되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서는 하나도 없어요, 책자 나온 것 외에는요. 추후에 뭐 세입예산 자료 이렇게 설명 자료 의회 제출하기가 어렵습니까? ○

이 사항은 저희가 좌우간....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는 세입예산 편성하는 자료도 좀 의회로 설명 자료를 좀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의원님들이 세입추계도 명확하니 파악할 수가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그렇게 의회에 자료 제출하게 되면 세입예산 추계하는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누락되는 재원이 없고, 할 수 있게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도 줄었어요, 포상금도. 그죠? 뭐 민간인 포상, 직원들 포상, 포상을 준다는 것은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

우리가 지금 포상금은 보통 우리 군정에 필요한 제안을 이렇게 군민들이나 또 대외적으로나 또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금 제안 같은 것을 받았는데, 이 사항이 기존에 있던 그 사항들이 이렇게 공모가 되어서 실제로 또 평가를 하다보면 물론 공모를 했으니까 포상금을 줘야 하는데,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계획된 포상금만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안제도도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들어오는 제안들이 실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제안하고 매칭을 해야 하는데, 이 사항들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좀 실제로 부족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남을 것 같아서 축소 시켰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포상금을 조금 주냐, 많이 주냐 그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행감할 때 보니까, 우리가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용을 안 해요. 그걸 활용을 하려고 제안을 모집하고, 공모를 하는 것 아니에요? ○

예.

사장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 이왕이면 많은 것을 공모를 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임실군에 접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발굴을 해야지 않을까, 그래서 포상금도 이왕이면 그런 데에다 더 많이 줘야지, 막 열 사람을 주는 것 보다, 저는 양보다 질을 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이 거기에 제안해서 ‘아, 내가 제안을 했더니 이것이 참 공모에 선정되어서 그 계획이 정책적으로 가더라’ 이것 한 사람도 뿌듯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사성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이면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을 따지지 말고, 질로. 한 명을 주더라도 좋은 공모를 해서 우리 임실군이 접목할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예, 유정금 위원입니다. 130쪽 한 번 봐주실래요. 위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서 지금 895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총괄적으로 되었고요.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으로 해서 청백e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했기 때문에 관리비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1,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소송 대리인 수임료에 있어서 조금은 감액이 이렇게, 당초에 지금 금년 초에 우리 고문변호사를 4명을 운영했었는데, 3명으로 축소됨으로써 지금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감액되고, 이런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약 895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132쪽 봐주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홍보촬영 ENG카메라 거기 편집장비 해가지고 지금 1억 2,000만 원이 증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그 정도 많이 필요합니까? ○

기계장비라 한 세트를 구입하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일반 신문보도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 현재 카메라도 충분한데, 방송사에 우리가 찍어가지고 동영상이나 이렇게 홍보를 보내고 그러면 좀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이 좀 노후화 되어가지고 방송사 여건에 안 맞아가지고, 이것은 그 수준을 맞춰달라고 몇 번 요구가 오고, 또 어느 때 보내다 보면 저희 지역 것이 커트가 되기 때문에 우선 특별히 좀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예, 장종민 위원입니다. 임실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어떠한 일을 하는 거죠? 지금요.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례를 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 42명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분과별로 아동청소년 복지, 문화관광 복지, 자원환경 복지 이 세 개 분야에서 우리 군에서 지금 이런 분야에 업무추진을 하는 사업이나, 일이나, 또 이런 분야에 우리가 청소년이나, 관광 쪽에 우리 군에서 적극 대응을 못하거나, 또 우리가 놓치는 점들을 이쪽 분과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좀 봐가지고 이 사항을 군정에 개선을 해달라, 또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주고 그래서 이제 실과에, 해당부서에 보내서 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도 의견을 같이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렇게 신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기능해서 3억 1,500만 원, 132페이지에 군정홍보 해서 1억, 내내야 이것 어떠한 것이 틀려요? 틀리는 것이, ○

131,

131쪽에 군정홍보기능 해가지고 3억 1,500만 원, 그 다음에 132쪽에 군정홍보 해가지고 1억, 내내야 똑같은 맥락 같은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131쪽에 군정홍보 해가지고 있잖아요. ○

예, 이 예산은 지금 홍보수수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간지 13개업체,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 배너광고 해가지고 약 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방송사들이, 언론사들이 6개 있는데, 이 사이에서 지역별로 해서 이 시기에 관광철이나 저희 특산품, 또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이렇게 부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아까 홍보수수료는 신문사에 주로 가는 홍보를 하고, 아까 1억은 우리 TV 방송사에 지금 조금씩 나가는 것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홍보 있고요. 또 군정 밑에도 홍보 있고, 같은 맥락에서 비슷하게 홍보 쪽으로 많이 잡혀져 있네요. ○

밑에 있는 홍보들은 인쇄물이나, 그다음에 관광물 제작하는 자체이고, 아까 언론사나 이렇게 나가는 중점으로 해서 3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130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임실군 고문변호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얼마만큼 지금 기득권을 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승소사례금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패소 배당금을 1억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로 금년 초까지는 네 분하다가 세 분으로 이렇게 줄여서 운영을 하고, 다음에 수당은 월 2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승소사례금은 지금 금년까지는 사례금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자문은 수시로 이렇게 받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15번 내지 20건 정도는 이렇게 각 실과에서 민원인하고 제기되거나, 여러 가지로 환경 뭐 하거나, 지역에 시설물을 한다고 할 적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할텐데 20여 건은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소송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송사례가 한 6건, 7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자문료만 드리고 하다보니까 좀 승소사례금도 다른 시군에서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줘야 적극 대응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패소 배상금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이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 드린 운암면 선거리 농사철에 와서 도로 주변에 앉아 있다가 뒤로 본인이 넘어져서 이런 사항들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연하게 일어나게 되면, 안전조치 미흡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도로 같은 경우도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좀 직접 관리를 해서 잘해야 하지만, 어느 부분에 가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것이 되었을 경우는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대응도 하지만, 어느 정도 배상을 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예비적으로 1억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놔야 또 당시에 패소를 하고 나면 해야지,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정 이자율이 지금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받는 예산액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를 해줘야 되어서 예비적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제 금액을 1억이라는 한정함에 있어서 제가 의문시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128페이지부터 물어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속적 발전협의회 활동에 대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원발의 해가지고 조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발협에서 지금 임실군민을 상대로,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역량발휘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한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분들을 과연 이렇게 지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우리가 지금 좌우간 의원발의해서 되었는데요. 공동협의회장이 지금 우리 부군수님, 다음에 사회단체 문다남 여성회장님, 분과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아동청소년 분야, 그 다음에 문화관광 분야, 자원환경 분야인데, 아동청소년 분야도 우리가 청소년 복지센터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역에서 아동들이 일어날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의견들은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청소년담당 쪽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찾고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청소년들 활성화를 위해서 음악회나, 또 같이 생활, 행사하는데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추진하고, 또 문화관광 복지에도 특히 임실필봉농악이 중점 되어서 유네스코 문화에 등재되고 그랬는데, 이런 노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산재된 데는 문화의 생활을 접하는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또 같이 협력해서 그 분야에 대한 우리가 더 준비할 사항을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환경 분야는 우리 김정흠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금성리 중금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환경음악회나,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 이런 역할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해서 읍면지역에도 저희가 이 분들이 이제 의견도 내놓고, 분리대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도 하고,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고맙습니다. 대신에 지발협 활동사항을 저희 의원님들께도 조금 되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나눠 주십시오. ○

예.

134페이지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제가 이건 궁금해 가지고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예산이 안 서있는데, 올해 예산이 한 36억 정도 섰어요. 그 부분은 왜 반영시켰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

금년까지는 이제 총괄적으로 예비비가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과목에서 우리 편성지침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하고, 또 재난재해 때 이렇게 목을 정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난재해를 우리 안전사고 관련 자체 때문에 국가에서 목을 이렇게 재난재해 쪽의 예비비는 다른 일반적 예비비로 쓰지 못하게 구분을 해서 정하는 이것은 하나의 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우리 김왕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그동안에 인자 관례적으로 일반 예비비로만 이렇게 편성을 했었잖아요. 방금 실장님 설명에 재해재난 쪽은 별도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동안에 예비비로 편성했어도 재해재난 이렇게 다 나고 그러면 편성해서 썼었잖아요. ○

이제 그렇게 해서 썼는데요. 이제 좌우간 사건사고들이 크게 터지니까, 어느 때는 예비비를 재난재해 쪽에 구분 안 하면 일반 예비비로 다 써버릴 경우는 재난재해 때는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못 넘어가게 목을 구분 해놓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비는 생략하고요. 군비 사업비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김학운 과장님은요. 지금 국도비 사업은 사실은 국도비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설명도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아마 이해했을 것이고, 혹시 이해 안 된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실무과장이나 담당자를 부를 테니까 국도비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고, 특히 군비하고, 신규 사업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희 과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거의 다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또 이해가 좀 난해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비 지원은 6,650만 원을 계상했는데,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에 7,000만 원 국비로 왔는데요. 이것은 50%는 자기가 부담하고, 50%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절은 자기가 하고, 반절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자활근로사업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보험료 4대 보험을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2억 6,100만 원은 저희 군에는 2개 사업단에 4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7억 3,000만 원인데, 저희 9개 사업단에 85명이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70%에서 80% 정도 되고, 사업비가 20-3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활장려금에 3,100만 원, 참여자 소득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활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을 넘겨서 145페이지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원광수양원에서 기부식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통장을 지금 저희가 30명을 가입을 해주는데요. 자기가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우리군에서도 10만 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14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5,900만 원은 국도비, 군비까지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갑작스럽게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의료비랄지, 주거비,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해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20가구를 수리를 해줄 계획입니다. 수리를 해주는데, 페인트칠이나, 난방, 위생 등 해가지고 호당 3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사 인건비 5,700만 원은 저희 군에 2명에 대해서 4대 보험료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간이전은 생략하고요. 14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장애인 연합회관 진입로 개설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장애인연합회관을 보면 차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길이는 한 70m되고, 폭은 5m로 이렇게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연합회관 지원으로 6,000만 원은 행사프로그램 인건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3,000만 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1억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읍면에 지금 행정도우미가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4대 보험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로 해가지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1, 2급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목욕같은 것이나, 가사지원을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추가로 해주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으로 9,9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으로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장애인이 46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입증진 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장애인 거기에 1명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특별수당으로 해서 540만 원, 봉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3,0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540만 원 이것은 심부름센터, 로뎀하우스, 수화통역센터 이렇게 해서 25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활운영비 지원은 6억 9,800만 원을 로뎀하우스에 지원하도록 해주는데요. 신평에 있는 로뎀하우스를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19명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4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2개가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하고, 가사방문 목욕서비스 해가지고 만 6세에서 65세 미만 1, 2등급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지급으로 351명에 대해서 월 3만 원 해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수당 차상위 계층 아동수당 지급으로 저희 군에는 445명이 있는데요. 월 3만 원씩 지급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려자 보호지원으로 해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행여자 귀향여비, 행여자 긴급보호비로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의 날 기념식하고 워크숍 개최로 해가지고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4억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도지원 사업비 3개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은 정신건강 토탈퀘어로 아동 정서발달, 아동 청소년 비젼 해서 3개가 있고, 군에는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부름센터 1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부름센터 여기는 1개소이고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156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 수당을 2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지금 현재 금년에는 3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2만 원이 올라가지고 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망 위로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해서 임실군민들 안보의식 함양사업으로 여기는 재향군인회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7페이지입니다. 소충제례행사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소충사선문화제 행사할 때 제례용품하고 음식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소충사 보수정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소충사가 계단이 3개소가 이렇게 물러나고 해서 내년도에 보수할 사업으로 했고요. 소충사 진입로 무궁화가 지금 너무나 키가 웃자람이 있고 해서 155조에 대해서 가지치기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8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가 세고 그래가지고 750만 원, 우리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박준승 생가 초가지붕 이엉교체 유지관리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준승 선생 생가 5동이 초가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어야 세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호국보훈수당 지원으로 도에서 1인당 만 원씩 해가지고 해서 4,600만 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9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수수당 80세이상 노인에게 2만 원씩 해가지고 160명에 대해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 경상 소득사업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경로당 정수기 지원사업도 3,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로 해서 내년도 4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신축 5개소하고, 개보수 83개소를 할 계획으로 4억 5,000을 계상을 했고요. 경로당 물품 지원으로 해서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기구 24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시설 1억 8,000만 원은 지금 각읍면에 하나씩 하고, 임실, 오수, 관촌은 2개씩 해서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칠순 위안잔치로 해가지고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으로 2,300만 원, 임실노인회관에 2,300만 원 계상했고요. 은빛경로대학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기초연금 204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세 이상이 저희 군에는 8,543명이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개소에 대해서 10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 노인은 임실 나래노인복지센터하고, 임실 노인복지센터, 섬김, 원광노인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 1개소에 해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데이케어라는 것은 일시 보호해가지고 시간제로 노인들도 이제 시간제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군에는 섬김에서 9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이것은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1명으로 해서 1,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노인일자리 참여자 급여로 해서 9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급여하고, 이렇게 해서 521명에 대해서 9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2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당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실노인복지관, 원불교오수교당, 북부노인복지관 이 3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인 제가 저소득 식사배달에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임실 노인복지관하고, 관촌 노인복지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추가지원으로 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추가지원으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추가지원은 임실노인복지관에 21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돌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활 시설지원으로 4개소에 13억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원광수양원 승강기 설치로 국비하고, 저희 매칭펀드로 해서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랑요양원 옥상방수로 해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동절기 냉난방 시설 지원으로 5억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348개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을 넘겨서 16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338개소에 1년에 20kg짜리 7포를 1개소당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운동처방 서비스관리 사업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임실노인하고, 관촌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실노인회, 대한노인회 임실지회 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경로당 지원에 3,500만 원, 분회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4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데요. 개인당, 한 사람당 27시간에서 36시간 이렇게 해주는데, 시간당 9,800원입니다. 단가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보조로 2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65세에 대해서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교육 같은 것 서비스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3억 2,1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2억 3,800만 원, 간식비로 해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66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보행 보조비는 실버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50대를 했고, 금년에 50대, 내년도 50대인데요. 노인들이 비상시 이렇게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 비상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지원 2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사회참여자 지원으로 해서 5,100만 원, 노인 1개소에 대해서 5,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을 한기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2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8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수련활동 프로그램 재료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수련활동 참가자 기념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군에서는 유치하는 학생들한테도 주지만, 교사들한테 이렇게 기념품을 좀 줘야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조경용 모종구입에 400만 원, 급식소 주부식재료 해서 1억 원, 해서 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수련원 식당에서 쓰는 사업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외무대 음향시설 설치하고, 빔프로젝트 구입을 하는데 3,500만 원인데요. 야외무대는 지금 현재 마이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를 하면 월 88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설치를 해버리면 그런 돈이 임대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빔프로젝트는 치즈체험장에 프로젝트가 설치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으로 지원센터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인데요. 4,036명이 거기에 따른 훈련비라든가, 여가 경비 서비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아카데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사업과 진료, 탐색, 학교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상담 운영지원, 여기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인건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서 둘째 줄에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과 친정가족 모셔오기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전통혼례 3세대와 친정방문 거기 10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하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10세대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정착금 지원은 7,9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내년도 16세대에 세대당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여성단체 역량강화는 내년 1,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76페이지입니다.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활동경비하고, 취업설계사 4,400만 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구축에 200만 원과 설계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저희가 직영은 않고요. 직영은 않고, 위탁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산하단체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력들 있죠? ○

예.

뭐 기간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해가지고 했었죠? ○

그것은 저희가 채용은 않고, 그쪽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뭐냐면 1년 상근으로 해가지고 뭐죠? 수당 주는 것 있죠? ○

이제 센터에서도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로뎀하우스랄지,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 그런 데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무시 되어 있는가요? ○

예.

아, 그래요. ○

예, 그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 종사자들 일부가 좀 불만을 표시하고 그래서 정확히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근거가 있다면 제가 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은 이제 주민의 의사를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가 있다면 저희야 드릴 말씀이 없죠. ○

그런 저의가 있다라고 보면 당연히 타야 될 사람이 타야 되는데, 그런 자격증이랄지 그런 것이 있으면 남들 탄다고 이렇게 줘서는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 가정있죠? ○

예.

해가지고 우리 국내 거주하는 젊은 남자들, 이렇게 장가보내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국가적으로 국비지원 하고 그러면 좀 지원금을 더 확보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인구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 발판이 될 것 같은데, 좀 그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지금 다문화는 그 보완으로 해서 결혼해가지고 3년 이상, 남자는 3년을 거주를 해야 하고, 여자는 3개월만 있으면 저희가 정착지원금을 줍니다, 500만 원을요. 그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500만 원이라는 그 기준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도 너무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

예, 맞습니다.

이제 돈이 있어가지고 뭐 굳이 외국에 가가지고 이주여성 데려다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국비 재원이 조달이 되니까, 우리 시골같은 데는 정서가 그러잖아요. 도시에서는 왜 이주여성이 들어 오는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죠? ○

예.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좀 재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175쪽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1세대에 5만 원씩 아까 다문화가정 여기에 대해서 지금 7,9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다문화가정이 지금 세부적으로 몇 세대이며,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

지금 저희가 208세대가 존재하고, 238세대인데요. 지금 20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혼을 해서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증액을 시켜놨는데, 증액을 안 시켜도 안 되나요? ○

이것은 상부에서부터 지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상향하고, 감하고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

예.

보면 중복, 제가 볼 때는 중복이에요. 하나 예를 든다면, 156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가 나와 있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나왔어요, 아래가. 156페이지, ○

156페이지.

제 생각에는 이걸 통합해서 지원을 해야만 되지 않은가, 꼭 이렇게 민간단체 따로 사회복지 따로 이렇게 해서 같은 기관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는 운영비지원, 하나는 또 사업비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현충일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밑에 보면 중간에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금, 거기 나와 있지, 위에도 현충일 행사해서 뭐 720만 원 잡아 놨지, 그 밑에는 기타보상금 또 해서 이건 아니고, 보조금이니까. 이 두 가지도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중복되는 것, 심부름센터가 지금 장애자 심부름센터 있고, 여러 가지 심부름센터가 있더만요. 거기를 한 군데에서 심부름센터를 하면 안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름센터는 사회보장법에 의한 심부름센터가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통합해서는 못한다, ○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지체 장애인이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 합치려고 해도 이렇게 합쳐지지 않습니다. 왜그냐면 중앙에서부터 원 줄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기 때문에 합쳐지질 않습니다. 그런 것이고, 또 민간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합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그것은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을 하면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냐는 소리지요. ○

운영비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예.

주라? ○

운영비는 사업비도 마찬가지이지만 민간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네요. ○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딱 내려와 있어요? 얼마주라고, ○

이제 지금 저희가 보조단체 해가지고 매년 일찍 올려요, 그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올리면 민간보조단체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깎을 것은 깎고, 또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못하는데, 어떤 통합은 못한다, ○

박세민 예산담담 박세민입니다. 전에 민간이전 경비로 사회단체 보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통합적으로 지원했었는데, 이제 지방보조금법으로 바뀌면서 그 사회단체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따로 하고, 운영비 따로하고, 운영비는 법적으로 있는 곳을 운영비를 주고, 내년에 한해서 사업비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이제 16년도부터는 이제 사업비도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 지침 자체에서 구분해서 편성해 줄 수 있어서 작년에 한 1,100만 원 정도를 했던 것들을 지금 운영비하고, 나눠가지고 구분을 좀 했습니다.

작년 수준 정도 주겠다, 그 소리네요. ○

박세민 예.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법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사회복지 거기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유도리가 좀 있다, ○

박세민 아니요. 운영비라는 사회복지 이 부분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이상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저희가 공고를 해요. 지방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하면 각 단체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취합을 해가지고 일단 자체 우리 실무부서에서 제출한 계장님들이 쭉 한번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나온 도출금액을 가지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님들요. 거기에서 이제 또 심의의결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지역 아동센터 실내체육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6,600만 원, 지금 어디어디를 만들려고 6,6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나요? ○

지금 아동센터가 저희가 6개가 있는데요. 그 센터에 보면 소방설비랄지 이런 것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해주고, 전기같은 것, 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6,600으로 세웠습니다.

실내체력장이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체력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뭐 실내체육관, 실내에서 체육시설을 해줘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력장 딱 해놨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데는 소방을 좀 이야기하시면 안전 쪽이잖아요, 또. ○

이제 그 아동센터 같은데 하면 이제 강당같이 그런 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데를 표현을 하려고 실내체육장으로 이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아까 소방안전 할 수도 있다, ○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야외무대 아까 171페이지인가, 191페이지인가 어디 나오데요. 야외무대를 하면 돈이 안 든다, ○

예.

돈 안 들일이 없어요, 과장님. 처음에는 안 들죠. 유지비가 또 들어가야 되요. 한 예를 들까요? 우리 운동장요. 전광판시설, 유지비가 엄청 들어가요, 그것. 이번에도 2억인가 얼마인가 예산세웠더만 또, 새로 한다고. 근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것 한번 설치하면 이제 돈 안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임대료보다도 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의도로 계산을 해보셔야지, 초기 사업비는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근데 한 1년, 2년 흐르면 3,500만 원 아마 그 돈 더 들어갈 거예요, 또. 그것을 영구적으로 생각하면 해보셔야지, 한 번 딱해 놓으면 반영구적이다, 이건 아니다. 더 야외무대, 음향시설, 이런 것은 조금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들으시고, 3,5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이게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소리이거든요. ○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매번 올 때마다 체험학생들이 오면 그 임대를 해서 바깥에서 쓸 때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에 쓰지도 못하고, 또 매번 하려면 한 달에 한 88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1년을 봤을 때 한 돈 1,000만 원,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마이크 시설을 한 사람을 부르느니 우리는 용역에 아무 때나 이렇게 가서 꽂기만 하면 마이크가 나오고요.

제 말은 아까 1,000만 원 돈도 1년이 들어가는데, 3,500이면 3년 정도의 현상 유지로 보고, 3년은 가야한다는 소리이죠. ○

3년을 더 가야죠.

이제, 일단 제가 이건 관심 있게, 제 기간 동안은 있겠고만요, 이게. ○

예.

계속 해마다 볼게요. ○

예, 알겠습니다.

올리면 안 돼요.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생활복지과 하면 어려운 곳만 찾아서 이렇게 다 다니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김장봉사를 하고, 또 떡국 봉사도 하고, 뭐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예.

이러한 단체들이 불과 예를 들어서 한 20명 계시면 서너 명만 바뀌고 회장들은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보조금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지도 좀 해주시고, 또 저희가 선거 때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 그 분들이 내내야 어떤 선거를 이용해서 어떠한 단체가 이루어지니까 보조금을 받은 어떤 단체는 선거를 할 수 없도록 그것을 강조를 해주시고, 그러한 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