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점균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점균입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도시건설국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는데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에도 보다 나은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12월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걸영
최걸영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도시디자인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변재국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왜 그래 어데 갈 일 있습니까? 와그래 빨리 나가요? 좀 천천히 하시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개발제한구역 표시판 이거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뭐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표시판 하나 세워놔뿟는 같으면 이거 영구히 갈 건데 이거 뭐 예산 다룰 때마다 표시판 이게 자꾸 올라오는데 이거 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여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노후되고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개발지역은 한정돼가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데 그래도 개소수가 저희들이 파손이 되고 오래 되고 하면 신규 교체하는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 이거 팻말 세워 놓으면 파손될 일도 없고 누가 파손합니까? 이런 거는 그래 예산 올렸는 이거는 해마다 올라오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겠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갑자기 표지판이라든지 새로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 안 좋으면 교체를 해야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보통 이거 한번 만들면 한 4～5년 가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전체 국비로 그래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국비 아니라 국비 이상이라도 이런 거는 그래 우리가 보면 간판 이런 거는 말입니다. 계속 이거 올라온다 카는 이거는 예산상에 맞지 않다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도 5개 정도 할라카는 예정에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쓸데없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보면 미관상도 그렇고 요새 도시 환경정비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벗겨지고 이래 도저히 부식되고 이래 하면 새로 교체를 좀 해 줘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예산 다뤄보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지요? 우리가 뭐 뺄 거는 빼고 이래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거는 사실 해마다 이래 올라오니까 본위원이 예산이 얼마 돼도 안 하고 이래도 왜 자꾸 올렸느냐 그런 건데 하여튼 이거 계수조정 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금강역 광장 주차장 사용료가 2,800만원인데 이 사용료를 줘야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를 전체 사용면적 공시지가하고 계산해서 요율이 2.5%해 가지고 거기라도 저희들이 우리가 공공기관끼리라도 그렇게 무상으로 그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공공끼리 사용도 하도 안 하고 그냥 방치돼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공공기관에 그거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설사 (중복발언으로 청취불가) 저희들이 자기들도 감사를 받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금강역을 앞으로 무슨 계획이 돼가 있잖아요? 돼가 있는 같으면 우리 구에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는 같으면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개인 사유재산 해 가지고 이래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관련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래 받기 때문에 자기들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래 하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금강역은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 뭐 열차 지나고 하니까 일대 지금 사람은 거기 없는데 자기들이 거기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 하러도 가고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사람 없고 그러면 텅 비워놨는데 그래 텅 비워놓고 이래 놨는데 그래 그거 놀고 있는 거를 국가 공공단체끼리는 서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래 돼야 되는데 굳이 이거 사용료를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청에도 예를 들어가 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은행이 들어온다 이러면 대구은행 그냥 빈 공간이 하나 있는데 대구은행 안 들어오면 우리가 받지는 못하지만 대구은행 들어오면 받아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이거는 사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국공유지.
대석
최대석위원
금강역 이거 주차장 사용료 이런 거는 안 줘도 되지 싶은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현재는 요율이 2.8% 우리 공시지가 해서 그래 나오기 때문에 그래 돼 있는데 한번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협의는 한번 해 보이소.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역으로써 사용을 하고 이래 있는 같으면 또 그거 하되 지금 놀리고 있잖아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놀리고 있는데 놀리는 거를 그래 이용한다 카는 거는. 이거 다시 한번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이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했는 거를 최 의장님한테 한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 우리 공식하고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거는 관공서끼리라도 우리가 그래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하고 철도청하고 또.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사무관리비에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구입 이거 말입니다.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10개를 구입하는데 돈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장비구입 하는 같으면 이거는 보통 구입하면 얼마까지 쓸 수 가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 뭐 딱 얼마까지 쓴다기 보다도 쓰다보면 파손도 되고 뭐 이래 그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필요 없는 거를 사놔 봐도 아무 쓸데도 없는데 실제 우리 단속해 가지고 하다보면 소모되는 게 일반.
대석
최대석위원
이 장비구입 종류가 어떤 겁니까? 낫입니까? 뭡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낫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끊는 이래 그런 전문적인.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거 사놓으면 그래 그거는 그래 파손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반 우리 나락 베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높은데 달렸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이래 장대 같이 길게.
대석
최대석위원
장대에 그래 낫을 달아 가지고 댕기는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파손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외에 자잘한 거 많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이래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이해를 해 주이소. 이거 뭐 크게 광고물관리에서 돈 세입을 많이 들여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그거 뭐 세입은 많이 들어오더라도 예산이 이거 보면은 사실 예산 이래 우리 쭉 봐도 큰 거 없잖아 그지요?
웃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소소한긴데 단 돈 1,000원이라도 할 게 있고 안 할게 있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뭐 사실 구청에도 쓰지만 동에 좀 줘 가지고 20개 동에 해서 동에도 간단한 그런 거 자기들이 뗼라 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아 여기서 사가 동에 뭐 하러 줍니까? 동에 줄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동에 줍니다. 동에 이런 장비는 자기 동에 사 써라 이카고 그거까지는 못 하거든요. 그냥 좀 간단한 그런 거는 동에서 좀 철거해도 이래 가지고 앞에 저희들이 그래 쓰고 장비 그런 거는 동에 돈을 주고 지원도 하고 그래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가 가지고 이거 삭감할 틈이 없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노상 적치물 정비 장비 임차료 및 처리비 하는데 임차료 장비가 뭐를 임차합니까? 이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사실 저희들이 가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뭐 하고 할 때는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같이 그런 거를 해 가지고라도 도저히 들 수가 없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임차료 여기에 무게차 같은 거 필요합니까? 그거 적치물 그거 하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포크레인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 포크레인은 필요해요? 거기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포크레인 필요해도 빌려가 그냥 공짜로 좀 해도 카고 아는데 해가 그래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이거 우리가 노상 적치물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수거하고 하는 거는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그런 거 직원들이 힘으로 해가 못 들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노상에 컨테이너 박스 놓고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동네 가면 있습니다. 안 버리고 그런 거 예를 들어 그런 거 버려달라 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있다 하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만약 그게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힘으로 그냥 육체적인 그거로 해 가지고는 들수 가 없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홍보 계도형 현수막 제작 10개를 하는데 이거 현수막은 뭐 홍보 하는 거는 뭡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쓰레기 뭐 이런 거 노상 적치물 버리지 맙시다 하고 말 그대로 홍보 그거지요. 그거 뭐 동별로.
대석
최대석위원
쓰레기 버리지 말라 하는 거 청소과에서 홍보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쓰레기 아니고 노상 적치.
대석
최대석위원
디자인과에서 왜 그거를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쓰레기가 아니고 노상에 이런 적치물 버리지 말자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각 20개동에 그래 몇 개만 걸어도 이거 그래 안 됩니까? 돈 60만원 얹어 놨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 20개 동에 한 개 할라 하면 20개를 해야 되는데 10개만 딱 그래 가지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60만원인데 저희들이 요소 요소가 좀 그런데 마다 그런데만 이제 이거를 붙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씩. 주로 저쪽에 어디고? 안심 가는 저기 뭐고 우리 율하지구라든지 이시아폴리스하고 이런 데 좀 노상 적치물이 많이 쌓이고 하는데만 그래 붙이고 그래 하니까 동별로도 20개동 다 붙일라 하면 한번 해버리면 없지요. 그게 한번도 못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데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걸어놓습니다. 또 주민들도 하는 이야기도 민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있든 없든 간에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연락 오고 하면 이시아폴리스 저런데도 걸어놓고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443페이지에 안심창조밸리 용역비 말입니다. 예? 443페이지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용역비 이거는 창조밸리 용역비 이거는 전에 용역비 들었는 거 아닙니까? 또 이거 예산에 용역비를 올리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안심창조밸리 그게 아니고 이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계에 관한 소관 그겁니다. 연구 용역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 연구개발비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 등의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안 입안과 관련해서 용역비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일부러 특별히 이야기해서 이제 계상했습니다. 이게 뭐고 하면 동구 효목동에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위한 현황조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5,000만원 또 시장실 현장 민원실인가 거기도 건의도 되고 했는 건데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 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를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검토용역에 7,000만원, 그 다음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검토 및 정비로 2,000만원 해서 세 건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별도 이거는 일부러 부탁을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는 처음에는 예산이 없다 이래가 안 세울라 카는 거를 이런 사항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이거는 과장님이 특별히 부탁해가 했다 하니까 이게 그래 그거 뭐 주민등록 저 그린벨트 지역에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용역 그게 줄게 뭐 있습니까? 그거 뭐 우리 과에서도 얼마든지 될 건데 그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저도 도시관리계획 이 분야는 특수분야라가 그렇게는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거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거는 된다 하고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나와가 자료가 굉장히 책자로 이래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일반 우리 공무원이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할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할 때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그러면 그것도 전부 용역을 다 줘가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용역을 다 줘가.
대석
최대석위원
도시계획선도 할 때 용역을 다 줍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면 그러면 심의위원은 그러면 무슨 필요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이 왔는 거를 보고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거를 받아 가지고 용역 무조건 가져오면 그대로 100%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또 거기서 수정안도 나올 수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심의위원들이 현장도 목격도 안 하고 그냥 올린 대로 그러면 용역이 용역회사 줘가 용역을 받았다. 그러면 받으면 심의하는 거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용역에 대해서 현장에 전혀 백지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장에 잘 압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가 잘 알아요? 어 참.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 한번 만나보이소. 그 잘 그냥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게 아니고 현장 그 확인하고 참석합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런 거는 우리가 삭감해도 관계 없겠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삭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과를 위해 갖고는 하면 안 됩니다.
웃음
소영
박소영위원
개인적으로.
웃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세입을 보니까 우리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외에 다른 세입에 대한 것은 지난 연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짚을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우리 중앙정부는 양출제입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을 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양입제출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계상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해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엄청 신경을 많이 쓰여야 될 거 같더라고요. 국비 내시 금액 외에 그 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상하신 세입 항목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한 해 동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우리 세출 부분에 있어서요. 연구 용역비, 용역비가 지난 연도보다 2,000만원이 더 증액편성 됐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용역비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금액이요.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항상 과다 계상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다 계상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 마치고 나서 구체적으로 지금 뭐 세 군데 하실거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기타 한 군데까지 해서요. 그거에 대한 어떤 납득이 갈만한 액수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산출근거를 좀 한번 이게 과다 계상이 됐는지 적정한 예산인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기본 그거를 다른 것도 이래 했는 거를 보면 참고로 우선하고 세부적인 우리 효목동 이런 거는 이거 자체도 이거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이제 나오고 정확한 거는 그런데 일단 개략적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개략적인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거는 그때 나오지만 그래도 산출 근거 없이 이거를 계상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아니죠. 개략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개략적인 거는 나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44쪽에 보면 중간에 201-01에 단속요원 급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네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린벨트 단속요원 급식비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개발구역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에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개발제한구역관리.
소영
박소영위원
201-01 사무관리비에 단속요원 급식비가 좀 많이 줄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줄었어요.
소영
박소영위원
거의 세 배 정도 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1인 한 사람 분으로 보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급식비는 작년도 보다 쪼매 늘었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40만원 정도 늘었는데. 4～50만원 정도 육안으로 봐도 늘었는 거로 그래 나오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전년도 거를 봤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 좀 파악을 하기로 하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단가가 그게 이제 실질적인 금액은 늘었는데 이게 보이 단가가 5,000원에서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7,000원으로 그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 돼 있는 모양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이거 컴퓨터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보면 우리 전 과별로 보면 이 금액이 다 달라요. 같은 컴퓨터인데 뭐 특별합니까? 이거는 금액이 전년도에 보다 조금 더 비싼 컴퓨터를 구입하시는 거 같던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한 대 분이 아니고 저희들 이거는 조달구입으로 그래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조달구입 자체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산출기초도 나옵니다만 110만원씩 해 가지고 두 대를 했는 겁니다. 한 대가 아니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두 대인데 대수를 떠나서 한 대 가격이 조달가격이 이게 조달가격이 다 달라요. 전 과별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사양이 좀 다르고 그런 거는 쪼매 가격이 더 높은 것도 있고.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좀 더 높은 거 사양 다른 거로 높은 거로 하실 계획이시라서 좀 다른 컴퓨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10만원 하면 그냥 쓸 정도는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쓸 정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너무 좋은 거는 사무실에 또 PC 이거는 자꾸 가면 나중에 가면 더 좋은 게 나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하면.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조달가격인데도 우리 전체 동구청 소관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책 안에 예산안 안에 컴퓨터 구입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일괄적이지가 구별로 특별히 어떤 건축설계에 관련된 컴퓨터라든가 뭐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들은 좀 더 비싼 거를 쓸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맨 일반 그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타당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높은 단가가 높은 것들은 다른 과의 경우에 보니까 타당한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뭐 액수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과마다 많이 달라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기종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게 그래서 약간 가격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우리도 맨 전자제품도 뭐 이래 똑같은 그거라도 가격차이가 나듯이 같은 조달구입 품목이라도 하나 단일품목 같으면 똑같겠지만 이게 몇 가지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 정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아까 우리 최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역사 광장 주차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크게 사용하는 거 없이 이렇게 어디입니까? 아까 어디라고 하셨지요? 철도청?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관리를 철도청에 한다고 그러셨지요? 철도청에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예산심의를 한 이후에 협의를 하는 거 보다는 예산심의 이전에 협의를 해서 협의 이후에 다음 번에 계상해서 이렇게 이 예산을 승인 받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이거는 보고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서도 하마 다 우리가 협의를 했는 건데 이게 이제 그래서 예산도 반영을 했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더 그래 이런 위원님들도 이런 그것도 질의도 있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놀고 있는 시설인데 이거는 뺄 수 없느냐 그런 우리도 막연하게 부탁하는 거보다도 이게 그런 뺄 수가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먼저 찾아 가지고 협의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협의를 꼭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협의 중에 무슨 아까 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만큼 계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좀 낮추시고요. 그리고 협의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거는 예산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한번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며칠 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좀 한번 협의를 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절단기 불법광고물 철거 절단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5개 정도 있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개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5개 중에 뭐 다 그대로 다 쓸만한 것들이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냥 뭐 쓸 정도는.
소영
박소영위원
쓸만한 건데 이거는 이제 동에 나눠 주실려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동에도 어떤데 좀 해야 될 때는 많이 붙고 하는데는 가서 가로변에 그런 거는 동에서도 직접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해야 될 때가 그러면 빌려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빌려주고 그래는 못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아예 동에 주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10개면 20개 동인데 어디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다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많이 현수막이라든지 많이 있는 그런 동네는 동에서 또 예산해가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거까지 사라 하기는 저희들이 뭐 해 가지고 장비를 한 두개 지원해 줍니다. 저게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어느 동이라고 못 박을 수도 없고.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 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임차료 노상 적치물 장비 임차료 이게 지난번에 우리 결산 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불용처리가 좀 많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글쎄 이제 이거를 만일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과목 존치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그래 세워놓습니다. 이거를 이게 또 없으면 나중에 80만원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거 뭐 더 큰 그런 거 할라 카면 비용이 더 수반되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 쓸려고 하지만 이거 또 쓰게 되면 이 금액이 부족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서 이거를 계상한 거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 편성목에 계상을 하셨다는 거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할 때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라는데 결국은 결산 때 보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지 않은 거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불용처리를 많이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설명은 제가 들었지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상 사업을 안 할 거면 아예 계상을 하지 말던지 계상을 해서 올려놔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한 푼이라도 승인이 되었으면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무거운 그런 거라든지 왔을 때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지게차를 연결 동원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시일을 대비해서 얹어 놨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하다보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을 안 하겠다 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 해야 될 경우에는 도저히 그냥 직원들이 손으로 들고 이래 가지고는 리어카 같은 거 이런 거 포장마차 이런 거는 그냥 되지만 이것도 고착물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무겁고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거라든지 하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 부득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는 거는 맞는데요. 지난번에 그럴 상황이 없었으니까 불용처리 하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물론 일선에서 알아요. 노상 적치물 정비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드실까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른 편성목하고는 다르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었고 하는 과정 중에 또 굉장히 애를 잡수고는 있지만 그렇게 이 예산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만큼 열심히 하신다면 또 소진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은 전체적으로 좀 우리 계수조정 시간까지 있으니까 이제 고민을 해 보고 그다지 뭐 예산이 뻔하잖아요? 저희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고민을 하고 계수조정 시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 110만원 이거 두 대 구입한다 그랬지요? 근데 조달보다는 일반 사면 가격 더 싼데 우리 과장님은 더 싼 컴퓨터를 구입할 의향이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거를 동에 있을 때 그래 한번 했는데 그래가 아이고 이거 텔레비 홈쇼핑에 이런데 좋고 나는 집에 그거 쓰니 더 좋던데 하니 이래 하니까 이거 뭔가 지금 잘못 돼 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이 우리 여기에 쓰는데 그 프로그램이 안 깔렸는 거예요. 그러이 그 프로그램을 또 우리 컴퓨터 구청하고 계약돼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새로 또 그거를 다시 완전 더 좋은 거를 버리고 그거를 새로 또 안에 넣어야 되고 이런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조달 등록이 본위원이 늘 하는데 조달이 일반 우리 시중의 가격보다 비쌉니다. 비싼 게 이제 공무원들이 왜 조달구입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감사고 뭐고 아무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 조달구입을 할라 카는데 아니 돈이 싸면 그렇게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 뭐 보면 각 과마다 이거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1년에 공식적으로 두 대씩 이래 올라옵니다. 근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구입 안 해도 되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구입 보통 컴퓨터 오래되면 낡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속도도 못 따라가고 안 되는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뭐 2014년도에도 구입했고 1년마다 두 대씩 구입 자꾸 하는데 그럼 아예 교체를 할라카면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과에 20대다. 20대 같으면 아예 얘기해가 10대를 교체하고 2년 만에 교체한다는데 해마다 올라오는게 2대씩 올라온다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교체하고 구청에 각 실․과별로 그래 해 버리고 나면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힘들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래 한두 개씩 이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른 과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게 비능률적이고 또 이래 보면 예산에 맨날 여기 보면 두 대씩 두 대씩 이래 올라오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거를 자 이거 돈 뭐 220만원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고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이거는 그래 지원사업 돈 이거 얼마입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650만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650.
대석
최대석위원
아 650만원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650만원 가지고 이거 무슨 지원을 합니까? 이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원해준 실적을 저희들이 따로 한 부 내 드릴게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원해준 실적.
대석
최대석위원
아 내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어디 그거 한다 카는 거는 정보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어디 한다 하는 거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필요한 비용카는게 학자금이라든지 전기료 뭐 이런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어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학자금, 전기료.
대석
최대석위원
아 650만원가 학자금, 전기료 해 가지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공공요금 뭐 정보통신비 이래 가지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600.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한 가구당 세대별 무조건 몇 백 만원 주는 게 아니고 60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주고 싶다고 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한도 내에서 그래 주는 겁니다. 아까 다시 한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72년 8월 25일날 지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거주하던 가구 중에서 월 평균이 가구 소득이 420만 3,000원 이하인 경우에 세대에 몇 천 만원 벌고 이런 데는 안 되고 월 평균이 한 달에 이거밖에 안 되는 세대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비용 해가 비용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보통신비하고 의료비 이런 거를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창조밸리 말입니다. 안심창조밸리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이래 써가 있는 같으면 그러면 2015년도부터 이제 착수가 되는 겁니까? 우예 되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야 완공을 하지요. 그래 빨리 막연하게 가만있다 한 달 만에 이거 해 낼 수는 없고 이게 오래 걸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단위 그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를 맡아 가지고 다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도시 건설과로 이관을 시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그런 거는 도로 좀 개설해 달라 하면 이런 거는 우리 예산하고 관련 없이 하는 거는 또 건설과라든지 저런데 우리 협의를 해야 되지요. 거기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거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금강역 그거하고 기본 나머지 그거는 전부 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이제 우리 위원들은 보면 금강역에 예산 드는 거 커뮤니션이가 뭐 한다 안 그랬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보면 창조밸리에 포함돼가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별도로 그래 하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금강역사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별도로 봤을 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틀어가 범위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제 창조밸리 전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하니까 그 왜 자꾸 별도를 짚노 얘기가 우리 위원들 얘기가 자꾸 그래 안 나옵니까?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하는 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이래 규정 이거 보면 우리가 금강역에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는데 도면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라 하니까 비용 전체가 우리가 국비 창조밸리 하는데 좀 부족하고 이래서 그거를 추가로 저희들이 별도로 이거를 사업을 우리가 별도 제보를 올리가 받았습니다. 국비를.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킬 거를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자꾸 묻고 있는데 자 과장님 솔직하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삭감 할 거 별로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삭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그래 올렸으니까 별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누구는 어느 과장이고 어느 계장들이고 다 양심적으로 하지 양심적으로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여기 그러면 다른 거.
대석
최대석위원
아예 그러면 과장님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다른 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경상경비를 전체 5%를 절감하라든지 안 그러면 뭐를 삭감시키라든지 아예 그러면 얘기를 해 주이소. 그러면 솔직하게 그러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거는 까고 내보고 카면 내보고 또 욕 어차피 욕 들어먹는데 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가 이런 거 몇 천 만원 되는 부서운영 그런 거는 여기 까도 되지 싶습니다.
웃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뭐 저부터도 그렇고 여기 다른 것도 국장실도 그렇고 그런 거는 까도 안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자 여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외에는 일 할라 카는 거고 여기 전부 그건데.
대석
최대석위원
국장 업무추진비하고 과장 업무추진비 이거 삭감시켜도 되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됩니다. 저는 됩니다. 국장 거는 내가 된다 우리가 주무 그거라서 올려놔서 그런데 된다고 이래 말씀드릴 수 없고 제 거는 까도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거는 삭감시키고 국장 거는 삭감 못 시키게 하는 거 뭡니까? 시키면 다 같이 시켜야 되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내 그것도 아닌데 그거를 내가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예산이 참 이래 우리가 봐도 참 안타깝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안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삭감은 시켜야 되는데 뭐라도 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국장님도 나가고 저도 여기도 나가고 이러는데 다른 데 나가면 깠다가 새로 오는 분 오거든 또 세워주든지 뭐 이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장호 안전녹지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세출예산에 대해 가지고 전년도 비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많이 증액됐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혁신도시 공원관리예산 그게 늘어놨고예. 그 다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증액됐고 예산서를 이래 보게 되는 같으면 뭐가 변화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우리가 이래 나오는 게 전부 똑같이 나온다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그래 뭐 기후변화도 있을 기고 뭐 또 전기료 같으면 우예 더 나오는 경우도 있을 기고 한데 기본을 잡아가 이래 했습니까? 우예 예산이 그래 일률적으로 그래 지금 똑같이 그래 나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 매년 일률적으로 나가는 거의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장비유지 보수비라든지 여기 보시면 전기료, 회선 사용료.
대석
최대석위원
전기료는 더 쓸 수도 있을 기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더 쓸 수 있지만 기계는 저희들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료가 특별히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용량이나 모든 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기료가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인상이 뭐 된다는 그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지금 452페이지에 방재단 여기 저 방재물품 구입 해가 방재단복, 장갑, 우의, 눈삽 이거는 1년에 계속 이거 구입을 합니까? 2000.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 하는 거는 아니고예. 1년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방재단에 이거 구입 해 놨는 같으면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소모품입니까? 이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조끼 헐은 거 몇 천원짜리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꺼번에 그렇다고 해서 수백 벌을 한꺼번에 못하고예. 해마다 50벌씩, 60벌씩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간 계속 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방재단 인원수에 전부 보급이 안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보급은 다 되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보급 다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근데 오래 된 거는 노후화 거.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거 1년, 1년 계속 이래 올라오는 거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교체를 하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도 1년마다 그래 그게 계속 예산 이래 올라오고 그런 같으면 그거한데 이거 뭐 삽 등 기타 방재 자재도 이거 또 200개 작년도에도 200개 구입했는데 금년에 200개 또 올라오고. 삽 같은 이런 거야 어디 분실 안 하고 이런 같으면 잘 그거 파손되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리고 삽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오래 된 거는 교체도 좀 하고 또 이게 삽이 눈삽은 쇠로 된 게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된 그겁니다. 넉가레처럼 생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닳고 이게 이러기 때문에 좀 교체를 해야 줘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이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난과도 예산이 충족하지는 못할 긴데 자꾸 이래 좀 이래 뭐 부분적으로 파손된다든지 이런 거는 삽 같은 거는 얼마든지 고쳐 가지고 쓸 수도 있을 긴데 아예 조금 파손됐다 해 가지고 버려뿌고 새로 구입하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껴쓰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재난예방 경보시스템 운영에서요. 거기에 신규로 스마트카메라 회선 사용료 해 가지고 지금 편성이 됐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전년도에 없는 거로 봐 갖고 이게 어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96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어떤 거기에 내용의 카메라인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카메라가 일반카메라로 저희들이 겨울철에 제설작업 할 때 제설차량에 차량에 장착하는 스마트카메라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남옥
노남옥위원
이때까지는 안 쓰셨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때까지 설치는 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대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시비 예산으로 저희 지원을 받아 왔었습니다. 재배정을 받아가. 근데 올해는 본예산에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시의 지원이 안 된다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꼭 필요한 거니까 쓰셔야 되겠지만 신규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산림 식목 말입니다. 참가 급식비가 1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뭐 또 나무 구입비가 200만원 이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구청에서 식목일 행사 할 때 인원은 몇 명 동원해 가지고 식목 행사를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인원은 요즘에는 전에는 동, 구청까지 전부 동원해 가지고 대규모로 행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지역별로 4월 5일날 일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행사로 마칩니다. 100여명 정도.
대석
최대석위원
100명. 본위원도 전에 사방 할 때 가봤는데 각 동마다 관변단체가 이래 나와 가지고 사방을 하고 이래 했는데 자 그러면 나무 묘목은 이거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시에서 배분 안 됩니까? 이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시에서 지금까지는 배부 안 됐고예. 일반인한테 시민들한테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할 때는 보급이 좀 됐습니다마는 식목일 행사용으로는 지금까지 아직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식목 장소를 택할 때 그러면 어디 기준을 해 가지고 택해 가지고 나갑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일 좋은 거는 과거에 산불이 났던데를 기준으로 해서 조림지를.
대석
최대석위원
산불이 안 났을 때는 이제 어디로 나갑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안 났을 때는 저희들이 보고 최근에 고사목이 많이 생겨 가지고 심어야 될 경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덩굴 같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나무가 생육이 안 좋은 데는 덩굴 제거화 작업을 좀 하고 심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2년 연속 내동 골짜기 안에 거기 심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이거 나무가 그래 시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수목원에서 좀 재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식목일 행사용에까지 보급할 만큼은 수량이 안 되는 거로.
대석
최대석위원
안 된다 말이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에서 100핵타르 여기에 작년하고 똑같은 면적이고 한데 이게 편성에 많이 비교증감에서 증가 됐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증가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잠깐만예.
남옥
노남옥위원
숲가꾸기에서 숲가꾸기 사업.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거는 면적은 이게 이제 국시, 구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1억 4,000이었습니다. 1억 4,000이고 올해는 1억 8,000인데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해마다 하다보면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이거 숲가꾸기 사업은 대부분 산에서 하는 사업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저희들 용역을 줘보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인건비 부분에도 굉장한 액수인데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100핵타르 하면 뭐 인건비가 저희들 대부분 인건비다 보면 인건비가 차지 하는 비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인건비 많이 느셨다고 했는데 지금 숲가꾸기 사업만 보면 감리비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감리비가 전년도에도 100핵타르에 숲가꾸기 사업 예산액하고 조금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은 같은데 감리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그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감리비 이거는 전체 금액에서 산림청에서 배분을 할 때 정액으로 몇% 예산의 몇% 이렇게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표준 품셈에 보면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몇%에서 몇% 범위까지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 하면 산림청에서 내려 올 때 국비를 이렇게 지정을 해가 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칭을 비율별로 하다보니까 이랬는데 사실 하다보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소영
박소영위원
매뉴얼에 따라 변동사항분이 좀 올랐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숲길 조성 관리 401-01에 시설비에 있어서 감리비 있잖아 아 거기 숲길 조성 관리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도 보면 지난 연도에 3km였어요. 근데 5km로 2km가 늘었네요. 거기에 따른 차액분인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숲길 조성 관리비는 지난 연도에는 3km 정도 했는데 이거 숲길 조성 관리는 조성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기존 돼 있는 숲길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훼손된 숲길을 복원을 한다든가 이런데 따른 사업비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쭉 해가 오면서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지금까지 계속해가 왔는 사업이 전체 숲길은 약 49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부분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이 아닌 신규도 일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전체 관리예산이 대부분 많이 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조성이나 복원보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복원부분.
소영
박소영위원
관리예산이 그런데 2km가 그래서 더 늘었나요? 전에 보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제 신규, 아니요. 금년도에 단순하게 2km 이렇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는 3km을 신규조성을 한다고 했지만 2014년도에는 실제로 이 돈으로 저희들이 했는 거는 5km 정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지난 연도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지난 연도에 왕산에서 응해산까지 3.8km, 그리고 한시골에서 응봉까지 1.2km 해서 5km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또 사실 관리하는 부분에 30km, 40km 일일이 따져 가지고 저희들 다 예산을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5km다, 3km다 이래 놨지 이거는 사실 조성하는데 돈보다는 관리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관리예산이 더 많다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전체가 50km 가까이 되니까요.
소영
박소영위원
이 계상금액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있나요? 기준같은 거. 관리비라고 하셨는데 관리비가 40km에 대한 것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내역서들이 있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는 금년도도 연차별로 연도별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자료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료 제출바랍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예찰방제단 차량유지비가 이만큼 주는 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차량유류비예. 기름값.
남옥
노남옥위원
아 기름값이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유지비 제가 기름값이 그러면 이만큼 든다라는 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연간 운영을 하니까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연간해서 이만큼 드는 연간이라도 이게 2분의 1 이하로 줄었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예산이 와 이만큼 줄었나 그런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사실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이렇게 저희들이 반토막으로 잘려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책이 없는데 다른.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추경에도 올라오실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해 보고.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사실 유류비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좀 안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융통성을 좀 있게 쓰자면 유류비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유류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2분의 1 이하로 주는 같으면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이거는 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 그래도 그나마 앞으로 향후 예측부분입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안심이 되는 게 지금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 관내에도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예산도 산림분야 예산도 보면 점점 늘어나고 한데 그거 때문에 지난번까지는 계속 활동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서식처 제거 사업이라든가 병충해 방제사업을 거의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런 게 조금 수요가 안 적겠나 그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솔잎혹파리 이거 뭐 수간주사 카는 거 이거 말입니다. 그러면 보호수 이것도 말입니다. 예산에 넣어 가지고 지금 보호수 카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평강 있고 옻골 있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화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화사도 많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동화사에도 몇 그루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보면 영양 사람 맨치로 영양실조가 돼 가지고 이래 되는 거는 주사로써 복구를 하는 모양이던데 원상복구를 하는 모양이던데 그래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 자산 취득비에 이거 또 뭡니까? 이거 700만원인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거는 나무에 병충해가 생겼을 경우에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공기총 같이 이래 생겨 가지고 그게 한 세트입니다. 조립을 하면. 그거를 나무에다가 드릴 같이 뚫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하는 그 기구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시료 채취하는 기구가 지금 우리가 동구청에서 전혀 갖추지를 않았다 말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다른 톱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허 참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재선충도 전부 도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좋은 기계 있으면 애초부터 이래 하지 그러면 굳이 금년도에 참 내년도에 예산이 이제 구입한다 하는 거는 이거 얘기가 안 맞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지역에는 저희들은 우리 예산만 100% 해가 하면 좋은데예. 국비나 시비를 좀 따가 오기 위해서는 저희들 몇 년 전부터 건의는 했습니다. 근데 산림청 같은 데서도 돈은 700만원 국가예산으로 따지면 그게 많이는 안 됩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재선충 방제가 전국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안전지대다 이렇게 보고 아마 지원이 안 됐는 거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는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로 보내는 게 맞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그래 참 원시적으로 그래 이게 도끼가 하고 톱가 자르고 이렇게 시료를 채취했다 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거는 이래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만한 의욕이 없었잖아요? 이런 기계가 있다 하면 애초부터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말이야 쉽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분석을 할 긴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지금까지 없었는 거를 저희들 반성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좋은 장비 나오면 그때그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예찰용차량 임차료 말입니다. 짚차라 그랬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 800만원 1년에 늘 8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1년에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나 해 놓고 쓰면 되는데 왜 자꾸 이거 임차를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임차는 이거 국비 지원해 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지금 몇 년 전에 나온 거거든예. 그래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생각할 때 계속 800만원 자꾸 나가는 같으면 아예 매입을 해 가지고 그냥 우리 자산으로 둬 가지고 계속하면 되는데 굳이 임차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재선충병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지금 산원동에 말입니다. 산원동에 지금 차량을 뭐 한 대씩 구입 해 주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산원동에는 저희들이 아직 구입 해 준 적은 없고요. 안전행정과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안전행정에서 해 줍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안심 3, 4동, 공산동 이렇게 지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산림병 해충방제 관련한 예산 쭉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401-01 시설비에 있어서 수목진료가 있는데 13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과장 자료 검색)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401 다시.
소영
박소영위원
01, 456쪽에 시설비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수목진료.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2014년도에는 39건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39건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예산은 그럼 같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830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940만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39건에 83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830만원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이제 건수가 좀 늘었고요. 그리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이게 1억 8,000만원 정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1,80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1,800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800인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최근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까지 조금씩은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조금씩 했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조금 했는데 지난번까지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보다는 그냥 약제 살포를 많이 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그거보다는 수간주사가 훨씬 효과가 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수간주사 쪽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서 해 볼라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서상으로만 수간주사에 1,800에 하면 이게 감이 와 닿지가 않아요. 20핵타르에 1,800이다. 감이 와 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예산을 보면서 계상액이 적정하게 편성됐나 여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보고 20핵타르 이거인데 뭐 그렇다 해서 그냥 이렇게 심의할 수가 없어서 이거에 관련된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편성기준이라든가.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기본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있으시면 그거 좀 제출 한번 해 줘보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도 이게 이것도 역시 조달가인가요? 이 단가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 역시 이 근거 단가근거를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면 지난 연도 2인에서 3인으로 늘었어요. 한 명이 늘었는데 한 명 는만큼 이게 액수가 그래도 상당히 늘었는데 한 명이 늘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2명에서 3명으로 됐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2명 예찰모니터링 요원 이거 2명에서 3명으로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명이 늘었는데 늘린 이유가 있으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찰 뭐 특별하게 재선충 예방활동에 한 명 정도 저희들 더 필요하다고 국가에도 산림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가 반영되다 보니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밑에 상대적으로 산림재해모니터링 요원.
소영
박소영위원
줄었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좀 줄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명이나 또 줄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초소 한 명 한 군데에서 2명씩 하다가 4명을 줄이고 그래 상호 간에 인건비를 좀 2개 분야에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 조정됐고요. 예찰모니터 요원이 한 명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201-01 보면 재료비 457쪽에 보면 지상방제용 약제하고 나무주사용 약제구입이 이게 없었는데 신설이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2개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 왔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별도 예산 편성을 했는 거는 아니고요. 약제구입 재료비에 전체 포함돼 있는 예산으로 썼습니다. 예산을 썼는데 이번에는 뭐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조금 달리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항공방제용 약제구입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1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지상방제용 약제를 200만원 정도 여기 편성했고 근데 이게 지상방제용이나 나무주사용 약제가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던 거를 내년도에 새로 생긴 거는 아닙니다. 아닌 거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전년도에 없었다는 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전년도에도.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 예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약제 사고.
소영
박소영위원
편성을 했는데 따로 편성목을 하지 않고 이거는 따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거 보다는 요즘에 워낙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래 묶어 주면 돈을 쓰기는 좋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편리하시겠지요. 그러면. 그리고 밑에 시설비 보면 401-01 시설비에서 전년도에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어디 있나요? 없는 거 같은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다 하셨다고 아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난 연도에 지난 연도에는 고사목 제거가 이게 소나무 재선충 방제 해가 2억 2,300만원 전년도 예산에 2억 2,300만원 이거 잡혀 있는게 전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부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고사목 제거만 이렇게 따로 시설비에다가 분리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고사목 제거는 작년에도 맨 있었습니다. 있었고 계속 사업은 한 겁니다.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시설비에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가 안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에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에 있어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그게 안 돼 있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아마 뒷부분에 어디 나올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뒤에 있나요? 제가 못 찾아 가지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산이 금년도에도 맨 편성은 돼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이따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재료비에 지상방제용 약제구입이 이게 신설이 돼가 있는데 지상에서 이거 약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항공 방제 말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상 방제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지상 방제를 이거를 그러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보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작년 같은 경우에 지상 방제 1회, 항공 방제를 2회를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가로수 같은 거는 지상 방제가 되는데 산에 있는 소나무 저거는 지상 방제가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국지적으로 하는 거는 지상 방제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산에 무슨 지상 방제가 할 수 있는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임도를 저희 닦아 놨지 않습니까? 임도 주변에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지상 방제를 다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임도 주변에는 그래 하지만 임도 주변에 떨어져있는 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떨어진 거는 항공 방제.
대석
최대석위원
항공 방제하고 있다 말이지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고사목 제거 800본 이래 가지고 4,400만원 있는데 이거는 고사목이 어디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산에예. 산에 고사목 많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산에 있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재선충 피해지역에 가면 벌초 다 해 줘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산에 있는데 이게 신설이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편성만 안 했던 거지요. 오히려 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800본 해 놨는데 이거 사전조사를 했습니까? 우예 800본을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지금 그래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청 단가해가 저희들이 예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을.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예측해가 이래 놨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왜냐하면 이거를 전 산에 있는 거를 저희들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그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하는 작업량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해서 그냥 예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측을 해가 한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그 위에요. 항공방제용 약제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110만 6,000원이 증감됐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항공방제용이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약제구입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줄었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줄었어요.
남옥
노남옥위원
줄었어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작년에는 595만원이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95만원에서 줄었어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제가 요고로 계산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사방댐 점검에 있어서 6개소 해 놓으셨어요. 지난 연도에 3개소를 하셨던데 3개소 지난 연도에는 어디를 어디 어디 하셨나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거기 세 군데가 매여동에 매여골에 댐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2개소하고 한 군데는 도동에 미륵사 계곡에 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년도에 했고요. 이번에 3개소가 늘었네요. 어디 어디 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6개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2000.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늘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사방댐은 이게 늘어서 여기 6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예. 저희들이 사방댐은 전체 10개소에 15개가 있습니다. 점검은 이제 내년에 6개소 정도를 이제 15개 중에 내년도에 올해 3개 했으니까 내년에 3개 정도 늘여서 6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게 6개소를 어디 어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를 조성도 그렇고 점검도 그렇고 여기에 타당성 평가 한 건 여기 타당 사방댐을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하나 더 할 생각이거든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정은 평광동 골짜기나 아니면 숙천 골짜기에 둘 중에 하나를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타당성 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위치가 나오고요. 이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6개 정도를 점검을 해 가지고 어디 어디를 점검하면 좋을런지 그거를 현황을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타당성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제 말씀은 점검 6개소는 기 조성해 놨는데 하기 때문에 타당성 평가하고 관계 없고요. 새로 조성하는 한 개소는 타당성 평가를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6개소를 어차피 해마다 15개를 다 해마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오래된 거부터 할려고 합니다. 제일 오래된 거는 평광동에 2004년도에 한 거도 있고요. 신무동에도 2004년도에 있고 진인동에도 2개소 2006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오래된 거로부터 해가 하면 2007년도까지 했는 게 전체가 6개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에 이어서 내년 쭉 계속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 120만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 펀성을 보면 각 담당별로 다 이렇게 안 했고 공원녹지 부분만 2개만 묶어 가지고 편성을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예초기가 작년도에도 3대를 구입 하셨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또 올라왔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초기가 저희들이 이거 뭐 이게 담당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 이게 녹지계 녹지담당부분에 예초기가 20대가 있습니다. 20대가 있는데 오래 된 거는 95년부터 옛날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엔진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차도 일정부분이 지나면 엔진이 마모되고 해가 차가 폐차되듯이 예초기도 오래 된 거는 엔진이 연한이 다 되기 때문에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대가 있는데 3대를 더 사가 23대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오래 된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꺼번에 많이 못 하니까 해마다 오래 된 거를 연차적으로 계속 두 대, 세 대, 두 대, 세 대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해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구입을 하셔야 될 상황이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를 들어가 저희들이 조금 뒤에 또 혁신도시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동구가 녹지라든지 공원이 해마다 엄청난 양이 지금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될 양은 엄청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계는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자재구입에 있어서 농약하고 비료하고 기타 자재구입을 이래 하는데 농약이 지금 5만원에서 100개를 구입하는데 농약 5만원짜리가 뭐를 살포하기 때문에 농약 5만원짜리가 나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주로 살충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살충제가 5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농약가격이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이 평균 잡아.
대석
최대석위원
아 천차만별인 거 아는데 이만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평균 잡아놨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5만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비료도 만원하는데 만원짜리 비료가 어떤 비료를 사용합니까? 만원짜리 비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유기질 비료 이런 거는 상당히 비싼데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래 유기질 비료는 이거 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 우예 또 만원 잡아 가지고 300포 이래 해 놨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보통 전년도에 이래 잡으면 또 금년도에 잡는데 이거 시장조사를 해 보면 비료를 만원가 못 삽니다. 그리고 농약은 또 5만원 이거는 또 비싸게 책정이 돼가 있고 그 뭐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그냥 농약 살포한다 카니까 5만원이다 100개 이래 하니까 그냥 넘어가뿌는데 이거 시장조사를 하면 이런 게 지금 안 맞다니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영양제 같은 이런 거는 많이 비싼데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방금 살충제라 캐놓고 또 영양제 얘기를 또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살균제도 있고 살충제도 영양제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주사용 그거 하는 그게 이제 영양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수간주사하고 다른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영양제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것도 맨 영양제의 일종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영양제인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어쨌든 저희들 이렇습니다. 이게 농약이 예를 들어가 5kg짜리, 10kg짜리 용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아 이거 살충제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평균적으로 해가 하다보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비료 맨치로 20kg, 10kg 그런 식이 아니고 농약은 병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그거 한정돼가 있는 긴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이제 용량을 설명을 쉽게 할라고 하다보이 5kg, 10kg 표현을 했는 것이지 그 용량은 아닌데예. 용량이 이렇게 조금 큰 병, 작은 병 예를 들자면 이래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따져가 하다보이 이런데.
대석
최대석위원
자 여기도 밑에도 보면은 또 마사토에 삽, 호미 또 이거 구입을 하는 기고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자재구입이 이쪽에도 끼워 넣고 저쪽에도 끼워 넣고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데 자재구입은 한 데로 모으면 안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근데 예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 이게 우리 구비도 그렇고 국시비 보조부분 주는 것도 그렇고 자기 해당 분야마다 다 이렇게 따갈라 주니까예. 그렇게 이거 뭐 녹지분야 그 다음 조경분야, 가로수 분야 이런 식으로 다 따갈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주다 보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편성을 해 놓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래 하면 효율적이고 저희들도 쓰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예산을 줄 때 예를 들어가 우리 구비도 마찬가지고 국시비도 전부 해당 분야별로 산림은 산림대로 재료비 따로 녹지는 녹지대로 따로 전부 이렇게 구분을 해가 주니까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이거 예초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보수해가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가로수 전정작업 해 가지고 900본 해가 5만원 해가 900본 안 해 놨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우리가 기간제 여기 고용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데 우예 이게 또 여기 이래 돼가 나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가로수 전정은 두 가지 합니다.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 두 가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전정을 외부용역 줘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목 동계 전정 1년에 두 번 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동계 전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외부용역 줍니다. 용역 주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들여가 하는 거는 팀을 짜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갑자기 즉시 즉시 현장 나가 가지고 제거해 주는 거는 민원이 하고요. 민원대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일제 가로수 전정 하는 거는 외부용역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몇 명을 우리가 고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정하는 인부임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인부임이 전체 시비 보조사업까지 다 하면 20명쯤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20명되는데 굳이 이거 뭐 그분들이 다 하면 안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못 합니다. 이거는 전정기 자체가 저희들이 장비도 없고예. 대형 크레인이라든가 높은 나무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 뭐 우리가 인건비 줘 가면서 고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 사람 그때그때 민원 생기면 이거 누가 합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 들여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안 하면 이거 나무 관리가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율하체육공원 내에 X 게임장 보수 얼마 전에 사고났다고 이야기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조금 몇 달 되기는 됐습니다만 사고 한번 났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폐쇄해 놨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시로 그냥 수리해 가지고.
오수
권오수위원
임시 수리하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사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또 다시 또 그런 사고가 나면 우얍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사고는 임시로 사고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 기계는 그렇게 해 놓고예.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게임장 보수하는 거는 기계도 기계지만 이 기계 자체 밑에 지반이 침해돼 가지고 기계가 그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반 침하하는 부분에 대한 이거를 보수하려고 3,7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공무원들의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전부 이런 성격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좀 생략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기금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기금관련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수당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 심의위원은 어떤 심의위원이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세출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452쪽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성격하고 이 성격하고 뭐가 다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다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여기에 기금에서 지금 하는 거는 기금관리운영 심의위원회고 이거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사방사업이나 산에 사방사업이든지 뭐 계류보존 사업이든지 산지 정비하는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30명 정도를 위촉을 해 놨습니다. 분야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별개여서 이렇게 일반회계 그 다음에 기금에서의 지출이 맞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전적으로 기금관리만 관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침수 흔적도 조사용역.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3,400만원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3,400만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근거는 어떻게 뭐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자연재해법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침수 그러니까 호우가 있다거나 대량으로 비가 와 가지고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침수 흔적도 조사라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지인 경우에는 약 50cm 정도가 침수가 됐을 경우에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30cm 정도의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이거를 침수 흔적도 용역조사를 해서 다음에 재난대비를 할 때 이거를 참고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용역의 필요성은 느끼겠는데 예산 계상의 적정성은 3,400만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지적공사에서 침수 흔적도 조사용역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침수 했는 지역에. 그래서 측량수수료를 가지고 면적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는 추정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추정치를 가지고 측량수수료를 곱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추정치가 얼마나 나왔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용역수수료를 단가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줘 보시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근거를 한번 기준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거 한번 제가 짚을게요. 지금 466쪽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공원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201-01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마대구입비가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마대구입비.
소영
박소영위원
마대구입비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대구입비가 보면 지금 여기 공원시설물 관리비에 있어서 여기 지금 366쪽에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 공원1관리 강동1지역 공원 관리에도 마대구입비가 있고 그 다음 공원2지역 관리에도 마대구입비가 1,000만원이 넘게 돼 있어요. 토탈 합하면 우리 안전녹지과에 마대구입비만 해도 한 해 거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연도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도 마대구입비가 여전히 있지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마대를 구입해서 각 공원마다 54개지요? 어린이공원까지도 사용을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도 청소 다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다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공원마다 마대로 해서 이렇게 오물 정리를 하시는데 제가 이거 만약에 3년치 아니면 그동안 마대구입비만 따지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한 해가 약 2,000여만원 정도 되지 싶은데 뭐 계속해서 지금까지 마대로만 구입한 예산을 치면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럴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 마대구입비만 3년치 우리 안전녹지과에서 구입한 마대구입비 총액만 좀 한번 줘보세요. 어디 어디 이렇게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해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러면 세부 공원별로 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세부 공원별로 좀 줘보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공원별로는 그게 어려울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렵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제 이렇게는 가능하겠지요. 봉무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20개면 20개.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총괄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공원 강동1지역, 2지역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총체적으로 여기 예산서하고 같이 나와 있는 거처럼 그렇게 좀 한번 줘보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게 있을 거 같은데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예산도 이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소모성 재료가 그게 소비가 된다고 보면 그거보다 좀 다른 방법은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다음에 47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소음 발전기 1식 있는데 지난해에는 자산취득비로 나비 영상물인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나비영상물 280만원 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 280만원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게 계상됐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무소음 발전기라는 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야간에 곤충채집을 할려면 어두운데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 곤충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무소음 그러니까 소음이 없는 발전기를 틀어가 전기를 비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이제 금액은 이 정도 하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신암공원에 2013년도 체육시설 이용하다가 사망사고 나가 원고측에서 뭐고 법원에 민사소송 그거 얼마 전에 과장님이 1심에서 1심 판결 나고 양쪽 동구청이나 원고측이나 다 항소하고 그 다음에 화해조정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3,500만원에 대한 2015년도 예산편성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금년도에 금년도 2014년 추경 때 올라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1차 추경 때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추경 때 올라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근데 1차 추경 때 그 돈은 왜 추경에 했나 하면 처음에 처음부터 그분이 보험회사에 영조물 피해보상을 저희들이 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 금액을 수용했으면 그냥 보험만 지급하면 우리 예산은 이제 수반이 안 되는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거절을 했기 때문에 1차 법원판결에 따른 보상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5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주고 난 뒤에 그 금액은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받아 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구상권 청구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 안전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녹지, 공원 전체해서 160명 가까이 됩니다. 짧게는 30일까지 30일 쓰는 인원도 있고 길게는 1년 내내 쓰는 인원도 있고 160명 가까이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통상적으로 1년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 중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제가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은 예를 들자면 예산서에도 거기 있습니다마는 공원관리 1파트인가 보면 수목관리 숙련인부가 2명인데 40일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 내내 필요한 인원이거든요. 그러이 1년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계하고 전체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그게 깎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추경에도 또 뭐 올라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재원을 확보를 못 한다면.
오수
권오수위원
내년도 같으면 2015년도 같으면 경우는 혁신지구 공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인원이 줄고 하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혁신도시는 다행히도 이번에 예산이 별도로 또 편성이 돼 있으니까예. 이번에 혁신도시 부분에만 전체 3억 편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수목관리하고 화장실 정비하고 하는 인원이 7명입니다. 7명이 5명은 연간 쓰고요. 그 다음 2명 정도는 반 정도 1년에 반 정도 쓰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단지 제가 아까 40일밖에 못 쓴다는 거는 공원관리 봉무공원에만 지금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분 부분별로 다 저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가는 정해져 있는 단가를 저희들이 적게 주고 사람 많이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부분에 국비가 수반되는 인력은 조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에 공공근로 요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공공근로는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있지만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인력도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쓰고는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쓰고는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치고자 합니다.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