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영기획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서 1페이지 입니다. 경영기획팀 예산 규모는 46억 9,681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대비 1.52%이며, 세입예산 규모는 401억 5,607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에서 453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1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4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395억 6,061만 1,000원 대비 1.51%인 5억 9,54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 5,114만 1,000원에서 22.38% 감소한 46억 9,6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2페이지 입니다. 경영기획팀 주요예산계상내역으로는 기획, 조정관리 해서 감 500만원, 국제화 교류추진해서 감 2,800만원, 지식창조시책개발 감 3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운영 감 684만 4,000원, 예산성과금운영 감 600만원, 예비비 13억 793만 7,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3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저희 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경영기획팀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입니다. 감사팀 소관 업무 지금 보니까 청렴이행우수부서시상 해서 시상금이 나갔거든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렴의 뜻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맑고 깨끗한 행정을 하겠다는 어떤 마음자세부터 실행까지를 다 통털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에 5팀, 동에 2팀,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어떻게 평가해서 부서들이 나왔는지,...

저희들이 금년 초에 청렴행정 3개분야 10개지표를 청렴행정을 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10개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금년에 실천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전부서 하다보면 어디는 잘한 데가 있고, 어디는 못한 데가 있고 이런 것을 두 번을 평가합니다. 전반기 평가하고 하반기 지금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거기서 등급을 매깁니다. S등급, A등급 매겨서 S등급, A등급 정도는 저희들이 점수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그것을 200만원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연말에 종무식때 이렇게 줘서 열심히 한 청렴행정에 대한 잘한 부서에 격려성 인센티브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감사팀에서 평가하시나요?

예, 저희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거의 다 정량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하고 나서 그 부서에다가 이것을 공지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서들이 있다는 것은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서들이 생각할 때 그 평가가 우리 부서도 청렴하고 청렴시책에 대해서 다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평가가 이렇게 안 나왔다, 1등 하지 못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평가한 것을 한 5일정도 미리 우리 내부창에 띄워서 다 전체를 공개해요. 점수하고. 그러면 와서 확인해봐라. 그것을 해서 거기서 모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잘못 평가했으면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확정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충분히 소명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하는게 아니고 1년을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실적치가 누적치를 다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하는 부서가 없나요?

작년에 해보면 일부 있었어요. 해명해보면 크게 변동사항 없더라구요.

좋은 시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부서들한테 위화감도 가질 것 같고 또 청렴할 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 청렴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글쎄, 이런 상을 줘서 칭찬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때 다른 부서들이 서운하고 위화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청렴시책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가 정말 청렴하게 잘 했는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부서가 청렴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평가기준을 잘 하셔서 앞으로도 이 시책을 계속 하실 것이면 평가기준이라든지 더 잘 살피셔서 서운하거나 또 불만을 느끼는 부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1쪽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493만 5,000원 증액된 539억 7,390만 9,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084억 2,000만원의 17.5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588억 1,1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0억 5,355만 8,000원보다 7억 5,7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재산임대수입 등 3종에 1,920만 9,000원 감액된 40억 4,215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기타수입 등 2종에 3억 3,830만 1,000원 증액된 14억 4,5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특별교부금에 3억 4,000만원 증액된 5억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순수시비보조금에 1,294만원 증액된 49억 9,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전년도이월금에 8,556만 1,000원 증액된 78억 2,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539억 7,3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9억 1,897만 4,000원보다 5,4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9,463만 9,000원 증액된 368억 9,193만 3,000원이고 자치행정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646만 3,000원 감액된 92억 3,417만 5,000원 이며 홍보문화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6,331만 6,000원 증액된 31억 7,389만 9,000원 입니다. 세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2,549만 6,000원 감액된 7억 5,492만 6,000원 이고 민원지적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825만 3,000원 증액된 11억 2,330만 3,000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 예산액보다 1,931만 4,000원 감액된 27억 9,56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명예 및 정년퇴임공무원 격려 등 65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607만 8,000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금 1억 1,500만원, 연금부담금 4,0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건 7,360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 5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참가 500만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1억 9,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정비 400만원, 전화교환기 관리서버 교체 3,200만원, 자료유출 차단시스템 도입 3,960만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367만 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367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85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선거관리 기타부담금 등 9건 6억 7,796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2015 계족산 해맞이 행사 1,700만원, 덕암야구장 국유재산 사용료 2,5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35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3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건 3,6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세외수입 징수 포상 2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6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 6건 3,432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송촌동청사 임대보증금 2억원, 덕암동 건물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7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기록관 운영 일반운영비 등 5건 7,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2,3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4,30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팀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 지원 등 3건에 1,2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1페이지에요 재산임대수입 해서 감액됐거든요. 재산임대수입이 왜 감액됐는지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긴가요? 재산임대수입이 734만원이 감액했는데 왜 감액했는지.

이것은 민원지적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이건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또 6·4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비용이 많이 감액됐거든요. 5억 7,0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원래 많이 세웠다 감액을 시키는 건가요? 선거비용이 덜 들어서 그런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비용같은 경우 보통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따져서 얼마간 자기들이 소요될거다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무슨 준비 및 실시경비라든가 소청, 재판이라든가 보전비용 이런게 포함되어가지고 자치구에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맨처음에 저희들한테 요구된 금액이 13억 6,700만원이었는데요.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소청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고, 보존비용에서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부 감안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전부 최종적으로 정산한 결과 5억 7,7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나두는 것 보다는 지금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분야는 아무래도 소청이라든가 아니면 보존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관위에서는 안줄 수 없으니까 최대로 세워서 요청을 하구요. 그 상태에서 자기들 집행한 결과 5억 7,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면 5억 7,700만원정도가 반납을 하는데 4, 5천 정도는 보전비용에서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를 하면 100% 보전비용을 우리가 보전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그 분들 15%, 10% 이상은 50%이상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걸 가상해서 미리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실제 선거를 해보니까 보전비용에서 4억 5,000 정도가 나갈 것이 득표를 그만큼 못해가지고 안나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관위에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처음에 지방선거를 하면 지방비로 하고 총선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나중에 거기서 요구를 하고 정산을 해서 우리가 받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남게 된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건 뭐 산출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일단 보전비용에서 한 4억 9,000정도가 덜 나간 겁니다. 사실 득표를 했으면 다 나가있어야 하는데 그런 득표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못 나간 겁니다. 당선되면 프로테지에 무관하게 100%보전해주고 당선 안됐더라도 15%이상 득표를 하면 100%, 10%이상하면 50% 보전이고, 10% 미만은 보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경비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이상 득표한 숫자가 많으면 감액되는 숫자가 줄어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5%이하된 사람이 많은거네, 이번에.

10% 이상이면 50% 보전해주고 잘 다시다시피 10% 미만은 보전을 잘 안해주기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투표를 못한 분들이 보전해갈 예산이 돈이 안 나간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조정교부금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 CCTV하구요 사전집행한 부분, 주민자치페스티벌.

지금 CCTV관련해가지고 1억 9,000이 올라왔네요.

예.

지금 12월달인데 언제 설계해서 언제 발주해서 언제 공사를, 금년내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현재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10월말에 와가지구요. 저희들이 서둘러서 지금 발주해서 지금 낙찰자까지 선정이 된 상태구요. 12월 2일부터 공사착수를 해가지고 1월 15일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내에는 사업완료가 되는 부분이죠?

금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2월 28일전까지는 전부 다 공사 완료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10월달 발주해서 12월달에 공사완료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리추경이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를 먼저 어쨌든 선정해놓고 명시이월 전제사업이 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일 수 밖에 없다 라는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통신관리 전화교체하겠다 라고 예산이 이거 꼭 정리추경때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려보고 다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2015년도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정리추경과정 중에서 나오는 세입가지고 하자 해서 예산실하고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 내용적인 부분 이해가 잘 안되는데 편성과정에서 이것은 지금 전화기 관리 서버교체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는게 맞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015년도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실이랑.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과정에서 너무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수가 어렵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정리추경때라도 우리가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렇습니다. 미편성부족재원 46억을 담겠다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또한 세외수입 다 분담하고 안되서 예비비에서 13억을 분담했구요. 그나마 안됐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과 집행잔액 일부인 14억 5,600을 편성해서 지금 추경을 맞췄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은 내년도에 편성해야될 부분이었었는데 집행잔액, 그 부분을 갖고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방재정의 어떤 기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에 의해서 다시 나타나는 요인이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자료유출차단시스템운영을 하겠다고 3,900만원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같은 선상이겠네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지방자치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과 틀에서 벗어났을 때는 당연히 질책과 개선에 따른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한 어떤 탄력성을 가지면서 재정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집행부의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부서들이어야지만 될테구요. 그런데 재원적인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남들이 자가용을 샀다고 또한 고액과외를 한다고 내자식도 고액과외하고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우리 실정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같은 부분으로 공감을 형성했을 때 그나마 우리 재정운영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알겠는데요. 그만큼 이 사업이 절실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2015년도에 원래 정상적으로 담아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 저희들끼리 협의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때 어쩔 수 없다. 필요불가결하다. 이 전제로 만들어지는게 정리추경입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담겨있는 모든 사업부서에 의한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계족산해맞이행사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행사운영비 500만원에 대해서는요 각종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등 육교 등에 게시하는 현수막, 그리고 재해 관련 해가지고 보험을 듭니다. 보험드는 것하고 그 윗쪽에 산성쪽에 공사가 일부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 휀스 설치하는데 사용이 되구요. 1,200만원 가지고는 무대 라든가 음향, 임차 하는데 사용하고 천막, 탁자 이렇게 설치하구요. 일부 출연하는 출연자보상금도 나가게 됩니다.

올해 떡국은 협찬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차나 먹거리 같은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떡하고 뜨뜻한 차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해맞이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늦게 오신 분들이 떡국도 모자르게 준비했다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준비하시는거면 부족하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그 사건을 떠나서 계족산성이 낭떨어지가 많거든요. 휀스설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 말고도 산불예방 같은거 준비하고 있죠, 대책은?

예.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낙상 위험 방지 그 예산 휀스설치 비용 잡혀있는거죠?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안전에 따른 보험부분 가미되어 있던 부분이구요?

예.

지금 또 무대설치를 해서 공연을 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우리 대덕구의 정서적인 부분과 꼭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당초보다도 제가 이제 출연진을 줄였어요. 원래는 다른 더 출연을 했었는데 축원 대북공연하고 새해를 맞아서 노래부르는 것 정도로 줄였습니다.

어쨌든 공연을 하게되면 거기 기본적으로 부수적으로 베이스 기존 깔리는 부분들이 무대설치고 음향설치고 조명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계획에 입안해서 만들어진만큼 충분히 우리 대덕구 지역주민들이 어떤 효용성에 의해서 체감할 수 있는 행사가 치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문화재가 무엇무엇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문화재는 총 27건이 있구요. 그 중에서 국가지정이 보물이 3건 있고, 사적이 한 건, 국가지정이 4 개소가 있구요. 시지정이 지금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보조금을 전부 반납을 하시는지, 2천여만원을 반납하네요. 문화재보수경비로.

회덕동춘당 같은 경우 방염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지정보물인데요. 국·시비로 하는건데 방염공사같은 경우는 전에 사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시에서 있는 기준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입찰 차액이 발생해가지고 액수가 좀 커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반환하지 말고 정비할 수는 없나요? 국고보조금 받기도 힘든데 받아놓고서 왜 반환을 하는지.

문화재 개소 관련해가지고는요 매년 관련된 보수는 보수현황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게 2013년도 예산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문화재는 보수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70% 대고, 시비를 30%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예산이고, 이제 국가보물이 아닌 지방문화재는 시비를 70% 대고, 우리가 구비를 30% 댑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대서 우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은 반드시 시비는 시비, 국비는 국비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다 쓰시지. 문화재 정비를 잘 하시고 반환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시비는 다 쓰시지 않고 반납하시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번에 특별히 많이 남았던 것은 방염공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규정에 없어가지고 시 것을 따라서 같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편성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성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었다. 그렇게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셨겠지만 하여튼 국시비는 받기도 힘들지만 잘 받아서 잘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정리한다는 것은?

체납세금은 어차피 내년도에 징수를 하든지 지금 체납징수기간이거든요, 세외수입. 그러면 더 받게되면 그 받는 것은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년까지 징수한다 이거죠?

올해도 남은 기간동안에 징수를 하고 징수를 다 못하면 내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지 이게 뭐 체납세금으로 남아있어서 그 징수가 되는대로 계상해서 올릴 겁니다.

하여튼 재산관리 잘 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것도 잘 받아서 우리 구 재정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하고 그래서 임대수입은 매각이 되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큰 금액으로 들어온다고 볼때는 이제 매각수입도 하고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 우리가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총 230여필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170건 정도 되서 그것을 부과한게 5,200여만원 된다는 말씀이구요. 그 상황은 내년에도 똑같을 겁니다.

내년에 매각할 건수가 많은가요?

아직까지는 1년에 한번씩 공유재산을 전부 다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한 것은 매각을 올해도 했구요. 이제 내년도에 또 총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은 그때그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우리구 재산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부과액이 5,200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유재산만이 아니죠, 시유재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징수율은 87% 됐습니다.

어쨌든 기정예산에 5,000만원에 따른 세입적인 부분을 추계에 넣었던 부분이었구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4,200이면 7십 몇 프로 정도 밖에 안됐다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 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어쨌든 납부기피라든가 재산능력부재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는게 지금 현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게 조금 전에 우리가 덕암체육관 국유재산 임대료만 2,500이 넘게 그거 하나 우리 대덕구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 공유재산임대료가 대덕구에서 한 해 동안에 징수해서 거둬들인 부분이 4,200이라고 한다라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합목적성상에 있어서의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게 구조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적인 부분에 있어서 증지수입이요.

예.

그 부분은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추계 실패가 된 부분이 뭡니까?

몇 가지가 되는데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제일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물등록할 때 우리 세외수입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물 등록제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많구요. 민원24시를 활용해서 민원발급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발급 수수료가 쉽게 얘기하면 감면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면되어 있고, 온라인 발급을 해서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미미하게 남아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50%를 감해주는게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임야대장은,...

기정 예산이 지속성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정도 수입이 될거다 해가지고 추계해서 기정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1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그런데 올해 변경된거라 그렇습니다. 동물등록제 변경은 올해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결과적으로 저희가 추계가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부분이 일단은 동물등록제 변경에 따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새로 신설됐고, 그 부분은 추계를 못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정예산의 72%밖에 걷지를 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덕암동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덕암동 30-3번지 한 필지를 시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지금 건물이 두 동 있는데 건물 두 동을 임대를 못해줄 정도로 많이 건물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임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어디 입니까?

사업부서는 우선은 예산은 우리 부서로 세워놨는데 기술적인 것은 건축팀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도 생각 못했던건데 덕암동사무소 밑에 쪽에 쭉 내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우측 철도변쪽에 시에서 매수청구한 두 개 건물이 있어요. 두 개 건물이 있는데 시에서 보니까 그게 매수청구 했지만 도로확장이 금방 단시일내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덕구한테 제안한게 무상사용승인해주겠다. 니네가 쓸 수 있느냐 요청이 와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부서인 민원지적팀에서 실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상태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왕이면 그 건물을 쓸 수 있도록 니네가 시에서 리모델링비를 1억 5,000정도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시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모델링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세워놨지만 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부서를 찾아가지고 행정자산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 사업을 해놓고 나면 그 소유권 자체는,...

시 것 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건물을 시에서 매입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재원에 따른 조정, 말 그대로. 일반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5개구마다 일정부분 편중해가지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 17. 몇 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 그 부분 10%를 먼저 띄어놓고 우리 대덕구 부분 할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 10%를 가지고 5개구에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어떤 고유 권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지금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이 용도가 아니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부분이거든요. 대덕구에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물론, 자의적인 선택적인 재량적인 부분은 가미가 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대전 시유지에다가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체의 모든 소유권 자체가 시로 이관된다라고 한다면,

이관이 아니고 거기 시유지를,

이관이 아니라 소유권 자체가 시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대덕구에서 받을 수 있는 재원적인 부분도,

위원장님, 지금 죄송한데요. 여기 예산편성상 장, 관, 항 중에 편의상 조정교부금으로 나눠놨는데 그 조정교부금에는 말씀대로 그중에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교부금인데 어차피 우리가 올 것을 여기에 포함시키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받은 것은 여기 편성상 과목상 나와있지만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목적을 지정해서 별도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영향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신거 같네요. 맞습니다. 꼬리표를 달아놓는게 특별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1억 5,000에 상당하는 분량만큼 지목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조정교부금이 아니예요. 특별교부금입니다.

잠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예전에 취·등록세니 뭐니 해서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21.5%를 띄어놉니다. 21.5%에서 10%를 떼놉니다. 그리고 나머지 90%가지고서 이것을 백분화를 시켜서 5개구로 편중하고 그 10%인 이 부분이 특별교부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말안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대덕구에서 조정받아서 받을 수 있는 재원적인 부분이예요. 그 안에는 꼬리표를 달았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여기 덕암 시설보수유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려줬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들은 대덕구 소유가 아닌 대전시 자기 재산 관리하겠다 라고 해서 내려준 돈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회비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리로 들어갔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1/n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목이 1년에 20억이면 20억 받을 것을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시 소유인데 1억 5,000이 감된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그 기회비용을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대전시 소유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여기다 소진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우리가,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이쪽으로 잠식한거 아니냐,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어떤 사업을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아니고 시에서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했던 사항이라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5개구청 전체에 잠식됐다면,

지자체는 자율권에 의해서 자치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대덕구 독립기관 자치단체입니다. 당연히 일정부분 파트너쉽 형성되어야 되겠고, 또한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 명확한 기준과 선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대전시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쪽으로 넘겼다 라고 하는 말로써 저는 이야기 하는 부분이구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분배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특별이라고 하는 교부금에 의해서 준다 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대덕구를 위한 것인지, 대전시를 위한 것인지 거기에 기준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선정해주시길 바라겠구요.

일단은 대덕구를 위해서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그 부분에서 수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재산권에 따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시고 성원하여주신 존경하는 박종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4,998만 6,000원으로 기정액 6억 4,862만 7,000원 대비 0.2%인 1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14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억 7,297만 7,000원 대비 2.80%감소한 1억 1,983만 8,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예산절감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110만 4,000원과 동춘당 문화제 미개최에 따른 평생학습 골든벨 대회 미추진으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3개 도서관 서가구입을 위한 2,29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1억 3,922만 2,000원을 감액하고 201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35만 9,000원과 2012년도 뉴스타트 통합지원사업종료에 따른 이자액 반납금 2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반납액과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왜 직원수가 줄은건지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하셨는지, 감액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인력운영비를 총정원에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중에 한 명이 미보충되어가지고 지난 10월달에 보충된 것하고 대부분의 우리 사서직 학습원 직원들이 호봉수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평균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액추경에 그 차액을 감액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은 정원대로 다 채우셨다구요?

예, 10월달에 다 채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개발비에서 많이 감액됐는데 이 계획대로 잘 수행하지 못한거 아닌가,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했으면.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사업으로 115만원 감액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우리 공모사업 국비나 시비를 쓰고 구비 남은 것을 이제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는 다 했습니다.

혹시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을 계획보다 잘못 시행하지 않으셨나 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적극 프로그램 개발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