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이혁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사회도시위원회 생활지원본부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6억 5,652만 5,000원이 증액된 1,630억 1,948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084억 2,000만원의 52.8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91억 8,68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대비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납부필증 판매수익 등 7억3,480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5억 5,009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기금운용특별회계로 구전체 세입예산의 55억 2,000만원의 11.41%인 6억 3,0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1,623억 8,9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77억 3,295만9,000원보다 46억 5,6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억 3,0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팀은 쌀소득보존 고정직불금 357만 2,000원, 학교 우유급식 2,257만 5,000원, 가축방역사업 1,66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41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억 1,406만 8,000원, 민사부담금 반환액 55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고, 밭농업 직불금 2,783만 3,000원 기타예산 절감 등으로 2,050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여 경제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016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3,1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팀은 교육급여 4억 4,844만 4,000원, 인력운용비 490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 11억 4,957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일반생계급여 12억 9,152만 1,000원, 시설생계급여 8,947만 8,000원, 주거급여 3억 1,428만 8,000원, 해산장제급여 715만 5,000원, 차상위계층 양부모할인지원 1,875만원, 자활사업비 2억 2,977만 8,000원 그리고 자활소득공제 4,217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712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여 복지지원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34만 5,000원이 감액된 306억 8,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팀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000만원, 차상위장애수당4,643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1,940만 4,000원, 장애인지급 재활시설 운영지원 3,147만 8,000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1,574만 3,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5,082만 5,000원, 한부모가족 월동비 지원 880만원,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학생 자녀교육비 2,228만 3,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1,504만 7,000원, 보육돌봄서비스 9,2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 5,679만 3,000원,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1,60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1,18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900만원, 평가인증 통과시설 프로그램개발비 3,980만원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015만 7,000원, 사회복지관 운영 1,788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반환 18억 9,685만 1,000원, 기타 주민복지사업 702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장애인연금 1억 3,839만 9,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2,000만원, 시각청각장애인 언어발달지원 1,940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956만 5,000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624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2,468만 7,000원, 시간연장형 보조교사수당 4,055만원,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3,944만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899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억 2,258만 5,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4억 7,962만 6,000원, 셋째아 보육료지원 9,864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여 주민복지팀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188만 4,000원이 증액된 1,131억 7,3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팀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23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350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850만원을 감액계상 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733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3,6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팀은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1,512만 2,000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30억 3,786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비 2,597만 7,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2,310만 8,000원, 행정운영비 332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907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상액보다 31억 2,447만 9,000원이 증액된 144억 6,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6억 3,235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여 이중 국비보조금은 12억 5,473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고 시비보조금은 2억 9,536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비부담에 8,226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자원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팀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인만큼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꼼꼼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174쪽, 농가소득지원, 농가지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업목적이 무엇인가요?

농업인 재해공제 말씀하시나요? 농업인재해공제 건.

농가소득지원. 농가지원.

이 부분은 국·시비 부담사업으로써 농업인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항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재교부해 주는 형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차산업이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은 관내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하고 나눠서 진흥지역이 있고요. 비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단가가 조금씩 다르고요. 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ha당 97만원이 되고 있고요. 비진흥지역은 ha당 72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관농업 관련해서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순수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ha당 경관농업 같은 경우는 ha당 17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1ha면 3000평 아닙니까? 3000평에서 논마직으로 따지면 15마직인데 170만원으로 계산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161쪽을 보면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익수사고 구상금이라고 해서 한 5억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김택화라는 애가 익사사고가 났어요. 그 후로부터 계속 손해배상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집행을 우선하고 그때 예비비에서 2차에 걸쳐서 5억 7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 후로 청소년, 삼동청소년회로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3억 6,200을 지난 10월 2일날 다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종결이 된 건가요?

예, 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린 아이가 살아있나요?

금년도 6월달에 사망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저희가 보험이라든지 그런 들어간 부서가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꼼꼼히 세심하게 한번 보험 같은게 혹시 우리 구에서 넣을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서 빠지지 않고 보험 같은 것을 넣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팀도 마찬가지로 없는 재정여건 속에서 세워진 추경예산이니만큼 특히 주민복지팀은 국·시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꼭 수혜자들을 잘 찾아내서 전부 고르게 해서 수혜를 받게 끔 해 주시고 국·시비를 되도록이면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불용,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갖고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예산편성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김 홍 순 입니다.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의사일정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구의 도시행정을 함께 해주시는 무한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도시본부 세입 세출예산, 안전도시본부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 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안전도시본부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77억 7,423만 5,000원, 특별회계 48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9억 3,753만 4,000원 대비 2.43% 증가한 726억 6,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596억 9,0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6억 9,290만 9,000원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8,3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 국고보조금 5억 2,3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2억 6,34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으로 4억 6,108만 5,000원, 시비보조금으로 6억 1,050만원이 감소하여, 9억 9,79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8억 9,0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87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9,05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2,041만 4,000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47억 1,100만원 대비 1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기정예산 662억 2,653만 4,000원의 2.34%인 15억 4,770만 1,000원이 증가한 677억 7,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7억 1,100만원의 3.8%인 1억 7,900만원이 증가한 4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관리팀 소관입니다.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5,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팀 소관에는 인력운영비 등 3개 사업에 8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으로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4개 사업에 1억 2,09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여, 9,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팀 소관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개사업에 3,189만 4,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여, 2,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건설팀 소관으로 새일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4개 사업에 12억 5,85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으로 3,12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2억 2,7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교통팀 소관으로 화물자동차유류보조금 지급 등 2개 사업에 8억 7,47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으로 1,067만 9,000원을 증액하여, 8억 6,40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시관리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예비비를 242만 9,000원 감액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24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지하수특별회계에 예비비로 1억 4,465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으로 265만원을 감액하여, 1억 4,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교통팀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로 64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64만 9,000원을 증액하여,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의 국 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 시비보조금 관련 사업 등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본부장님 내일 기쁜 소식 있죠?

예, 그렇습니다.

큰아들인가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없는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이잖아요. 하여간 적절하게 사용을 잘 하셔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위원입니다. 214쪽, 장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6억보다 10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97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당초 63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투·융자 심사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97억으로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국토교통부 하고 협의를 할 몫이고요. 지금 이번에 예산은 당초에 6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최소비용으로 용역비만 세웠고요. 이번에는 국비를 투·융자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에 세우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은데.

예, 장동 욕골지구는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3단계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효자지구가 2단계 사업이고, 지금 3단계 사업인데 3단계 사업은 전국에 다 현지 계량방식으로 합니다. 공동주택 방식 안하고. 현지 계량방식은 무슨 방식이냐면 현지에 도로나 주차장, 공원 이런 부분을 다시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바로 보상절차 들어가서 빨리 할 수 있는 사업 주차장이나 도로를 먼저 하게 하겠습니다.

구비가 23억 4,300만원 하고 총사업비가 93억 7,4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만큼 세심히 살피고 꼼꼼히 살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기금으로 하는거라...

예. 반납분인데 나중에 계상해서 다 씁니다.

아닙니다. 기금을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기금 가지고 하는건데 저희가 다시 편성해서 씁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입니다.

지원사업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거기만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보호구역...

환경관리팀에서 하는건 전체가 해당되는데 저희는 그 안에 있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2.71%로 기정예산 85억 1,820만 4,000원보다 1.79% 감액한 83억 6,5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증액,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42억 9,762만 2,000원에서 44억 488만 4,000원으로 약 1억 7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등 4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인력용운용비 조정분 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1억 5,2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회계 국·시비 집행잔액반환금 1억 6,090만 1,000원,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1,130만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 등 3건의 보조내시 변경분 1억 5,130만원, 예산절감 등으로 2,639만 3,000원, 직원휴직 및 결혼으로 인한 인건비 조성 1억 5,282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23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인력운영비 조정분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