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예, 예.

우리 관내에는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3개가 있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 대구조합 또 남대구 조합, 동대구 조합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동구청은 조사 관련 협약서를 2011년도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하고 사단법인 한국담배인회 동대구 조합하고만 이래 맺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한 규제철폐 이런 차원에서 제한을 주는 거다 그런 권고사항으로 이걸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예.

예, 권고사항입니다.

예, 심의 그런 거는 안 하.

예, 그래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은 비영리조합 대신에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동대구조합이라든지 조합만 이거 우리가 신청을 했는 걸 단체 그런 단체가 만약에 생기면 그런 단체도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요. 만드는.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단체가 새로 자기들이 이제 설립을 한다든지.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협약상태로 돼 있고 업무흐름이 만약에 협약 이게 개정이 되면 협약이 없어지고 비영리 단체든 어떤 전문성을 갖춘 단체든 어떤 요건만 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 예.

그래 이제 제한경쟁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구가 애매해가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카는데 지정하는 겁니까? 사실조사 해 가지고 보고하면 그 사람을 지정해 줘야 되나요?

예, 예.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매인 영업소 간 50m 이상을 이제 담배 우리.

두고 있는데.

담배 소매인 영업소가 우리 관내에 890개, 900개 가까이 됩니다. 899개이니까. 일반소매인 758개, 구매소매인 141개 해 가지고 900개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지정해 줄때 기존 돼 있는 거는 놔두고 새로 시정을 신청을 올 때 소매인간 영업소간 50m 이상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 보고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의원 이런데 부적격한 장소가 아닌지 그걸 판단을 해 보고 또 청소년이 이용하는 부적격한 장소가 아닌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걸 사실조사라 그럽니다.

사실조사 의뢰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예, 예.

그럼 단체에서 지정하는 게 맞다고 해야 우리가 그러면 소매인 할 수 있는가?

개인 이제 개인이 소매인 지정을 어떤 지금은 우리 동대구 조합장에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거든요. 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요건에 맞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6기대구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건소 보건과장 황오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힘쓰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으로 늘 바쁘신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김종태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을 합동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궁극적으로 구민건강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함에 있어 의회 의견을 득하고자 본 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서 수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본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주민건강문제 해결전략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2014년 6월부터 내부 실무팀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분담 및 자문을 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보건소 직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코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제6기 계획안을 작성하여 먼저 계획의 수립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2014년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고를 실시한 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11일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 제6기 계획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지역사회 현황분석결과, 둘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셋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체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면 동구 인구 현황에서는 노인 인구가 14.17%로 대구시 전체 노인인구 11.56%보다 높았고 세대 당 인구수는 소폭상승하고 있으며 신서 혁신도시에 인구 2만 2,000여명이 앞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주민 요구도 조사에서 보건소의 우선적 보건사업실시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우선사업은 보건간호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의 건강 수준에서 지역주민 사망원인으로 암 다음으로 심내혈관 질환이 가장 높고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이 대구시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수준으로는 불로 공산권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수 0.98로 동구 1.14보다 낮아 의료취약권역으로 분류되며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대구 평균보다 낮으나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기관 역량 분석에서는 보건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대구의 타구군보다 높고 전문인력수도 지역보건법의 최소 배치기준보다 적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5기 계획수립 당시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동구 출생아 수를 감안하여 저출산 극복 사업을 5기 중점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출산 양육 지원사업과 미래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출산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동구의 합계 출산율 1.15명을 목표로 했으나 2012년에 이미 1.28로 나타나 저출산 극복사업의 성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개별 보건사업 추진에도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사업목표에 도달하는 등 내실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제6기 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기 추진체계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 자원 재정비에 3개 추진분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의 추진사업으로는 룰루랄라 신나는 건강365, 구강보건사업, 암관리 사업, 방문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출산지원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이며 두 번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분야의 추진사업으로는 의․약무 관리사업, 응급의료기관 지도점검, 주민건강생활 지원시설 만들기, 자원연계협력 활성화 등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의 추진사업으로 조직 재정비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장비 및 예산확충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이 200여쪽에 달하는 관계로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전체적으로 2000.

5기 계획보다는 2010년에 계획수립 해 가지고 11년부터 5기가 시작됐는데 14년 2014년까지 올해까지 목표가 목표보다는 2012년에 이미 목표는 달성됐습니다. 계획에 대한 목표는 달성됐습니다.

보건의료.

의료자원에.

계획수립 당시 지금 5기에서는 제일 문제가 주로 예산하고 인력, 인력문제가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한 70%. 실제로 70% 정도 됐습니다.

동구 출산율은 대구 지금 대구시보다도 출산율이 조금 다소 높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전체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예.

예.

공약.

6기에 지금 그게 또.

5기에 공약사항이 저출산 엄마와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 세부 프로그램으로 엄마와 아기의 건강 첫걸음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이제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60% 달성도 한 60% 정도.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60% 카는 거 6월 30일 현재고 지금 현재는 100% 완료됐습니다.

6기에는 의료보건 병원 설립을 위한 의료보건 관련해 가지고 의료계획에 이제 그.

신서지구에 종합병원 유치하는 거 그게 올해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예, 예.

5기에는......

직원은 수립 할 때 직원이 20여명.

20여명입니다. 20명.

예, 예.

아니 20명.

계획수립 전담 전담은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20명 전체 인원으로 20여명이 계획서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분야가 많기 때문에.

분야가 폭이 넓기 때문에.

6기에는 26명 정도 나옵니다.

26명입니다. 5기에 20명, 6기에 26명 참여.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참여인력은 총 26명이 했는데 인데 전담인력은.

전담인력은 업무담당자 이제 담당자 1명이 전담을 하고 같이 옆에 참여인력은 26명 그렇게.

예.

예.

예, 예.

4년마다.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또 본 계획은 수립되면 매년 실정에 따라 가지고 잘못된 점, 잘된 점 이래 개선 부분을 또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꼭 지정을 이미 했는 거는 아니고 설 명절 즈음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추석 명절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그래......

예.

예.

예?

예.

전체.

복지정책과 총.

아 못한 부분. 저희들은 다 됐습니다.

예. 저희들은 가족복지과하고, 생활복지과에서.

저희들은 다 됐습니다.

예, 예.

이거 지금까지 계속 해가 왔습니다.

이거 분산해서 줬는.

예?

매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시설 뭐.

이게 생활복지과에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예, 생활복지과에 편성돼 있는 걸 이번에 복지정책과에 편성이 되면서.

거기 생활복지과에서는 감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액이 들어가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저희 과에서는.

그렇지예.

우리 과에서는 이게 저희 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게 작년에 예산이 없었고 대신 생활복지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똑같은 금액이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예, 목은 내용은 같습니다.

저희 과로 봐서는 전년도에 이 예산액이 없었거든예. 생활복지과에는 잡혀 있었고.

이 예산 편성은 자체가 부서별 편성이잖아요?

복지정책과 편성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당연히 작년에 없었는 게 맞고 생활복지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이 금액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잖아요. 작년에는 생활복지과에 편성이 돼 있었고.

예, 예.

예, 예.

예산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프로그램이 요즘은 예산이 수기도 안 되고 시스템화가 다 돼 있습니다. 전산으로 그래서 프로그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략 개략적으로 30개소 곱하기 20만원 2회 그렇게 했습니다.

30개소 곱하기 20만원.

예, 예.

다 갔느냐고요?

예, 이거 30군데 정해졌는.

돌아가면서 하되 그 금액만큼은 다 지출이 됐습니다.

예, 시설에 골고루 갔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다 갔습니다.

예.

제가 복지서비스 과장할 때 그 업무를 봤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이거 말고 따로 우리가 후원금을 받아서 거기 가는 거는 없습니다.

안내를.

아 이제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나 이런 데 장애인 시설에 우리가 후원을 할라 그러는데 추천할만한 데가 없느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예.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가장 어렵겠다 싶은데 해서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공문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원은 돈.

아 이거는 설 명절 때는 현금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해서 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 같은 거를.

근데 자기들이.

저희들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요즘은 자기들도 후원금 관리대장을 다 비치를 하게 돼가 있거든요. 설마 관공서에서 주는 거를 빼고 그렇게 하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몇 쪽을.

302쪽에 월액 여비 말씀입니까?

아 희망복지지원에.

202-02에.

아 희망복지지원 업무추진 여기에 인건비가 감액 460만원 감액 됐는 거는 원래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일하는 통합조사 요원 인원들이 원래는 저희 과에 전부 다 24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과가 분과가 되면서 인원이 5명으로 감소됐습니다.

예, 원래 그 인원이 그쪽으로 생활복지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과에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희망복지지원 업무팀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그 업무를 보는 인원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래는 월액 여비가 생활복지과에 직원도 있고 여러 군데 원래 분산돼서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저희 과에 있다가 지금 업무 조정되면서 해당 부서에서 각 과에서 월액 여비를 주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현장조사 나가는.

현장조사를 나가는 그런 업무입니다.

현장조사 나가는 직원들이지요.

통합사례관리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면 현장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31명인데 지금은 각 과별로 분산이 되어서 저희 과에는 5명밖에 없습니다. 대상자가.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위원님 저희 과에서 사실 건축직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건축직을 우리가 조직진단하고 할 때 사실 여러 번 조직진단 할 때마다 정말로 건축직이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사실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업무도 늘어나고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대구시 전체 다.

아니요. 다른 구도 맨.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예산 편성할 적에 혹시 빠진 부분 있는지 혹시 또 예산 아예 없어서 꼭 필요한데 안 올린 게 있는 건지 또 그 다음에 아예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안 한 건지 혹시 다는 말고 있거든 혹시 한번 몇 말씀.

지금 저희들이 매칭 부분에 있어서 생활복지과나 가족복지과처럼 매칭이 덜 된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아까 제가 우리가 업무상 어떤 착오로 인해서 후견인 사업 그 부분만 조정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