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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손달희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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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희

손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남선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은 총 68억4,4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0억582만원보다 11억6,13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국비지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39) 자연환경보호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339) 연구개발비는 5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하는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1) 기후변화대응(국고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은 국도비 증가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2) 기후변화 대응의 연구용역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기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2) 자연공원기반조성 시설비는 주왕산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3)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생태하천복원사업 완료 후 사후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하기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3)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사업은 동해안의 지질명소를 5개시군 (영덕, 포항, 경주, 울진, 울릉)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특보조 1억6,700만원, 군비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4) 대기오염 관리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345)슬레이트처리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9,300만원 증액된 4억8,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6)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347)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사업의 재료비에 쓰레기봉투, 시장마대, 자연부락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톤백걸이대 등 쓰레기 감량 및 자원회수 증가를 위한 재료비로 전년 대비 6,325만원 증액된 2억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8)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무상수거로 처리하고 있는 농사용 폐반사필름의 사용농가 증가로 전년 대비 1,450만원 증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8) 로하스영덕만들기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8)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운영(도비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국고보조)은 2,600만원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물품포인트보상은 전년 대비500만원 증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p349)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국고보조)는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9) 환경기초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p349)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 인부임을 1억1,723만원 증액하여 1억4,9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p351) 환경기초시설 악취 제거, 소독, 해충방제 등 악품 구입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해 필터 충전제 교체를 위한 재료비를 전년 대비 2,027만원 증액된 1억4,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1)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1) 시설비는 매립시설 복토재 운반을 위한 장비임차료 2,640만원, 영해 매립시설 침출수 유입유량계 노후 교체 2,000만원, 소각시설 소각로 내부 화격자 노후 교체 5,550만원,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터 출입구 근처에 폐비닐집하장 부지 매입비 7,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중 여성 11명을 위한 휴게실 및 샤워실 설치에 4,000만원, 소각시설 TMS 노후부품 교체 2,000만원, 영해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의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8,900만원 증액된 3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2) 재활용품 및 음식물이 담긴 소형 암롤박스의 매립시설 내부 이송용 3톤 지게차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2) 공중화장실관리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10개 보수와 오보해수욕장 노후 화장실 개축 등을 위해 전년 대비 7,700만원 증액된 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2) 환경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영덕 및 영해 환경자원 관리센터 주변에 위치한 6개 마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2)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노후 화장실 개축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3)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p354)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청결서비스 교육은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음식점 대상 교육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7)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비위생적인 재래시장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하여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용품지원을 위해 1,1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8) 생태계보호 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다. (p35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국고보조)사업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인 목책기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9) 야생동물보호 도비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전년 대비 1,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0) 일반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포획보상금을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0)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확대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3,100만원 증액된 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을 위해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99) 먼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189억5,81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8억3,0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일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289만원보다 993만원 증액된 2,2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764만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p400) 어업인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 7,000만원보다 4,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군이 수산업경영인 도대회를 개최하여 7,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였고 2015년에는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교육 사업 민간이전은 전년도 1,0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 보다 내실있는 어업인특별의식 교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업정보화(도비보조) 사업 일반운영비는 어업인들의 정보 습득을 위한 수산전문지 보급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240만원(도비 972만원, 군비 2,26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p401) 대게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000만원, 민간이전 54,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문광부지정축제 또는 경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게홍보 사업입니다. 전년도 5,218만원보다 782만원 증액된 6,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서울국제수산식품대전에 참여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수산물소비촉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6,400만원은 도비 1,920만원 군비 4,4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대외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402) 동해특산수산물자원보호 심포지엄(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전년도 5,000만원보다 1,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2) 불법어업지도단속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를 위하여 불법어업 민간 감시원 운용을 위한 인건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 : 내수면 어업법이 개정되어 ‘14년 11월 11일부터는 은어의 포획 금지기간이 당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에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p403)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5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증액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신청자가 많아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류비등 소득생산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전년도 4억1,100만원보다 3억2,700만원 증액된 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 증액 지원에 따른 것으로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및 면세유 가격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내수면자원조성(국고보조) 사업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소액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1,125만원보다 125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3~404)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5,000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다목적인양기 설치를 요구하는 어촌계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2015년도에는 2개소에 설치 계획입니다. (p404)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6,316만원보다 2,056만원 증액된 8,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임금 현실화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04~405)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5,578만원보다 203만원 감액된 5,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5) 재료비는 사료비 물가 상승으로 전년도 6,200만원보다 620만원 증액된 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은어 발안란 방류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비 절감장비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1억1,900만원보다 1억2,250만원 증액된 2억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사업비 신규 편성 등에 따른 것으로 어선노후화 등으로 해난사고 및 유류소모량 감소효과와 작업안정성을 도모하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4,000만원보다 1,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6)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전년도 5,700만원보다 1,398만원 증액된 7,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구축사업비 신규 편성 등으로 어업인들의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덕대게자원보호사업(도비보조)입니다. 동 사업은 대게자원보호를 위하여 민간감시선 운영에 따른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류비 지원 기준은 민간감시선 4시간 활동시 200리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십천 황금은어 축제입니다. 전년도 1억8,0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1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07) 농어업기반정비사업(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지특)입니다. 전년도 8,570만원보다 180만원정도 증액된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증액에 따라 소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산물저온저장시설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1억2,600만원보다 1,400만원 증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 증액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동식물 질병관리사업(국고보조)입니다. 전년도 2,600만원보다 1,850만원 감액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넙치 양식 감소에 따른 백신 수요가 없어 면역증강제 지원만을 위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8)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산지가공시설.지특)입니다. 전년도 3억원보다 23억원이 증액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로하스농공단지내 입주 업체에 한하여 시설자금으로 개소당 3억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p408~409)다음은 경제성치어매입방류사업(도비보조)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양식어류종묘대지원사업은 전년도 6,300만원보다 7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 증액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09) 고밀도부표보급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전년도 1,392만원보다 2,048만원 증액된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 증액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가공시설위해요소설비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어장갯바위닦기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8,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멍게양식경쟁력강화지원사업(도비보조)은 전년도 1억8,100만원보다 1,87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증액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p410) 동해안해삼양식사업육성사업(농어업기반정비.지특)입니다. 동 사업은 해삼종묘매입방류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0~411) 어항시설확충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38억6,666만원보다 10억6,366만원 감액된 2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지정 어항인 창포항을 2015년 부터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p412) 어촌어항환경정비사업(도비보조)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취약지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전년도 1억6,000만원보다 1억원 감액된 6,000만원 편성하였고, 어항시설사업(자체)도 전년도 1억500만원보다 3,000만원 감액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12~413) 신 정동진(축산항)미항건설사업(지특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축산항 입출항 어선의 안전확보를 위한 물양장, 방파제 등 기본시설과 주변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3) 삼사해상산책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전년도 1억원보다 2억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기둥, 철판, 난간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13~414)해수욕장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3,252만원보다 258만원 증액된 3,510만원 편성,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6,773만원보다 590만원 증액된 6,832만원 편성,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1,823만원보다 240만원 증액된 1,847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14) 해수욕장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5,000만원보다 3,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마을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정비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1억800만원보다 6,200만원 증액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해수욕장 관리사무실과 편의시설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14~415) 해수욕장인명구조원인건비사업(도비보조)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8,900만원보다 4,400만원 증액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 및 마을해수욕장에 수상인명 구조요원 42명을 선발 배치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명구조선 및 각종 장비임차 등을 위해 3,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해수욕장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415) 해수욕장홍보사업(도비보조)입니다. 경상북도 해변비치사커대회 개최 사업비로 전년도 3,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좀더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파리수거그물및응급처치약품지원사업(도비)입니다. 전년도 1,650만원보다 50만원 증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객들의 물놀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416)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598만원보다 2,874만원 증액된 3,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강구항친환경연안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공공요금과 지정해지된 어촌체험마을 철거비 등입니다. (p416~417) 해양및수자원관리사업(연안정비사업.지특)입니다. 전년도 35억7,100만원보다 7억1,400만원 감액된 2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강구항친환경연안정비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2015년도 1단계 공정이 완료되기 때문으로, 2단계 사업도 예산확보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417) 어촌벽화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우리군 해안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어촌마을 이미지 향상을 위해 8,330만원(도비2,500만원 군비 5,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육성사업(도비보조)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폐어망수거사업입니다. 전년도 3,750만원보다 1,75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폐어망수거량이 감소함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지원사업입니다. 영덕수산물가공센터는 다수의 어업인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로 민간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폐수처리비용증가와 시설운영비 부담에 따라 폐수처리운영비 1억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생물구제사업(국고보조)은 적조방제용 장비 임차 및 육상양식장 해수공급 등을 위해 9,350만원을 전액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8~419) 적조방제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5,853만원보다 380만원 감액된 5,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 발생시 초등방제 및 액화산소지원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419) 수산물포장재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1억4,000만원보다 1,983만원 증액된 1억5,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수산물포장재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우리군의 대표 수산물인 영덕대게, 청어과메기, 오징어, 물가자미 등에 대한 규격용기 지원 및 수산물가공업체 수출용포장재 지원으로 우리군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수협 및 어촌계 공동작업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3억3,3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9~420)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국고보조)입니다. 전년도 6억4,685만원보다 1,243만원 감액된 6억3,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 삭감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p420) 바다숲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2억원보다 2억원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 증액 편성으로 전년도 1개소에서 2015년도에는 2개소 사업을 확대하여 해양생태계 복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적생물구제사업(도비보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 1억1,333만원보다 7,633만원 감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삭감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게어장정비사업(도비보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6,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대게 서식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421)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지특보조)입니다. 전년도 1억2,000만원보다 2,0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 삭감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국고보조)입니다. 해파리 구제를 위해 1,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로하스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영덕로하스농공단지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2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본예산 17억원, 2014년 예산삭감분 6억원)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지원센터지원사업입니다.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의 준공 후 운영에 필요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준공후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422)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3,489만원보다 781만원 증액된 4,270만원을, 기본경비는 전년도 3,459만원보다 768만원 증액된 4,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연안개발담당(3명) 신설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365)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263억6,581만원으로 국비 45억9,537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8억8,200만원, 기금 3억1,090만원, 도비 20억6,535만원, 군비 145억1,218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1,1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총 18억4,881만원으로 국비 7,985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348만원, 도비 1억8,422만원, 군비 15억6,1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총 3억8,900만원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3,100만원, FTA대응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9,350만원, 경영안전특별자금 이차보전금 6,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금에 1억9,824만원(도 4,163, 군 15,661), 농지이용 관리운영 지원사업비 2,348만원(기금)을 편성하였고 (p366) 농작물 안전보험료 지원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지원사업은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비 4,536만원(도 1,360, 군 3,175) 농어가도우미지원비 2,880만원(도 432, 군2,448) 등 총 7,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및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은 (p367) 농업창업박람회 및 자매결연도시 결연행사 1,200만원, 농업경영인한마음대회 1,272만원과, 농어업분야 보조사업 관리프로그램 구축용역비 3,0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2,352만원, (p368) 농업경영인우수회원 해외연수비 2,100만원, 지역농정발전토론회 및 교육 참가자 여비보상금 1,274만원과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2,900만원, 한농연 농업인 의식함량 및 우수농산물 홍보 1,000만원과 (p369) 으뜸농산물 홍보 및 자매결연 교류 1,300만원 등 총 2억3,9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은 총각결혼지원사업 2,000만원과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모국방문 지원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 정착지원자금(도비보조) 2,000만원(도 600, 군 1,400)과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사업비 5,600만원(도1,680, 군3,920)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은 3억3,600만원(도 7,056, 군 26,544)을 편성하였고 (p370)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1,220만원(국 5,385, 도 1,750, 군 4,084)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 리더양성 기반구축사업 추진에 4,8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자체)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지원사업에 2,200만원(국 1,100, 도 330, 군 770)을 편성하였고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사업은 3,000만원(국 1,500, 도 450, 군 1,050)을 편성하였으며, (p371)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은 1,600만원(도 480, 군 1,120)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사업은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지원 1,000만원 (도 300, 군 700), (p372) 농촌체험마을신규조성및사후지원 7,200만원(지특 5,600, 군 1,600),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416만원(국 708, 도 212, 군 495) 등 총 9,8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총 153억7,514만원으로 국비 45억526만원, 기금 2억8,742만원, 도비 14억8,881만원 군비 90억9,3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p373)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4,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 검사비 3,000만원, 관내생산 가축분 퇴비비료 차액 5,440만원과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 친환경 무농약 쌀 재배단지 확대 조성 4억5,000만원, 소득작목 무농약농산물 생산 자재지원 3,150만원, 친환경 농업 예비단지조성 우렁이 지원비 8,640만원 등 총 7억5,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국비9억2,500만원, 도비 1억8,500만원, 군비 3억7,000만원 총 1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4) 친환경농업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 1,560만원(도 468, 군 1,092), 생태적유기농핵심농가육성 4,800만원(도 1,440, 군 3,360),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4,000만원(도 800, 군 3,200)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 3,500만원(도 1,050, 군 2,450),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1,120만원(도 336, 군 784)으로 총 1억5,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5)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종자대 1,673만원(국 836, 도 251, 군 585), 고품질 영덕쌀 홍보를 위하여 허수아비-메뚜기잡이 체험행사 5,800만원, 유기농자재지원사업에 1,650만원(국 660, 도 297, 군 693)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육성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에 3억9,365만원(국 27,556, 도 1,181, 군 10,628), (p376)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에 2억6,000만원(도 5,200, 군 20,800)을 편성하였으며, 쌀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형농기계유류대 1억7,020만원, 소형벼 육묘공장설치 5,040만원, (p377) 곡물건조기지원 5,000만원, 상토공급 4억3,200만원, 농가부담경감을 위하여 밭농업기계화지원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예방을 위한 육묘상처리제 2억5,5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공동방제) 7,500만원 등 총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생산기반조성에 농약안전사용장비(방제복) 8,000만원(도 2,400, 군 5,600), 농기계안전운행장치 1,650만원(도 495, 군 1,155), 도비보조 육묘상처리제 4,530만원(도 905, 군 3,624), 소형 육묘공장설치 5억4,000만원 (도 13,500, 군 40,500), 대형 육묘공장 개보수 1,200만원(도 300, 군 900), (p378) 벼 재배농가 경영비 부담 및 노동력절감, 미질향상을 위한 농가 곡물건조기지원 5,000만원(도 1,500, 군 3,500) 육묘파종기지원 3,750만원(도 1,125, 군 2,625) 등 총 7억8,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콩 재배단지조성 등 총 2,100만원(도 630, 군 1,470)을 편성하였고 벼 재배농사 사료작물재배 지원금 2,960만원 (도 888, 군 2,072)을 편성하였습니다. FTA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3억1,200만원(국 24,960, 도 1,872, 군 4,368), (p379) 친환경직불금 1,200만원(국), 쌀소득보전직불금 28억1,500만원(국), (p380) 밭농업직접지불제 1억9,680만원(국) 등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에 총 33억5,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사업입니다. RPC산물벼 건조수수료 2억2,197만원, (p381) 공공비축미곡 대형 포대매입 대형저울 1,500만원(도 450, 군 1,050) 등 총2억5,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농특산물 직판행사 홍보부스 임차비 2,500만원, (p382) 광해지역 작물피해보상비 2,000만원, 7번 국도변 복숭아 판매장 설치 부지매입 1억원 등 총 3억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5,400만원(도 1,080, 군 4,320), (p383) 농수특산물 소포장재지원에 4억1,600만원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500만원(도 150, 군 350), 학교급식 친환경 무농약쌀 구입비 3,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협 영덕군 연합마케팅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출하운송비 지원에 5,500만원 판촉홍보비 1,500만원, 포장재 지원 3,000만원, APC 시설보완에 2,500만원등 총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3,600만원(도 2,720 군 10, 880), (p384) 우수농산물 판로 확대지원에 4,500만원(도 1,350, 군 3,15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8,850만원(도 7,540, 군 11,310), (p385)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 1억2,000만원(도 3,600, 군 8,400), 초중등학교 및 병설유치원급식비 무상지원에 3억9,996만원(도 14,600, 군 25,396)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은 포털사이트 광고료, 전자상거래 위탁운영비 등 총 4,920만원을 편성하였고, (p386) 농산물 공동출하사업에 2,436만원(국 1,218, 도 365, 군 852), 소규모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1억5,000만원(도 4,500, 군 10,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농업육성사업입니다. 총 40억315만원으로 기금 2억7,000만원 도비 5억1,280만원 군비 32억2,035만원이며 채소생산지원사업에 소득작목육성지원금 14억8,850만원(도 29,770, 군 119,080), (p387) 과수특작생산지원사업에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 2,000만원 돈버는 농업 육성지원 5억원, (p388) 배추 토양훈증제지원 8,000만원, 착색봉지, 부직포, 반사필름, 제초매트지원등에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1억2,000만원, 4,000만원, 6,875만원,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포도농가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5,000만원과 과수목 가지유인기 지원에 1억원, 농업용수처리기 5,625만원, 버섯생산기반 지원 5,325만원, 잎담배 생산기반 지원에 8,050만원 등 과수특작생산 지원에 총14억3,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특작육성사업에 다목적농가형저종저장고 설치 1억3,000만원(도 2,600, 군 10,400), 과수생력화장비(SS기, 예초기, 리프트기) 지원 9,500만원(도 1,900, 군 7,600), 과실장기저장제 3,500만원(도 700, 군 2,800), (p389) 사과적화제 1,000만원(도 200, 군 800),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에 1억3,000만원(도 3,900, 군 9,100) 등 총 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 과수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년대비 10% 감액된 6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잠업육성사업은 누에동결건조기 설치 4억4,000만원, 애누에 공동사육비 3,900만원 (p390) 잠종대지원비 2,560만원 등 총 5억5,236만원(도 7,380, 군 47,856)을 편성하였습니다. (p391) 다음은 농촌개발 부문입니다. 총 89억5,113만원으로 국비 2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8억2,600만원 도비 3억8,720만원, 군비 37억3,5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1,275만원, 가뭄대책 및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4,950만원 등 총 6,525만원을 편성하였고, (p392) 농업기반조성 부문은 고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억8,068만원(지특 14,600, 도 1,100 군 2,368), 병곡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억4,200만원(지특 9,900, 군 4,300),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도비보조)사업(영덕 화천지구외 13지구) 7억원(도 21,000, 군 4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393) 수리시설개선(자체)사업은 창수 가뭄상습지구(오촌) 양수장 설치공사 2억5,000만원, 달산 흥기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원과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원 등 총 3억7,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및양수기정비(도비보조)사업에 1억5,000만원(도 1,500, 군 13,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지특)사업은 영덕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지특 2,100, 군 900), (p394) 지역역량강화사업(소액사업지원)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지특 1,400, 군 600)과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인 오천권역 12억6,000만원, 원구권역 10억7,400만원, 성호권역 10억7,300만원, 고래산권역 6억5,000만원 등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0억5,700만원(지특 284,000, 군 121,700)을 편성하였고, 기계화경작로사업(자체)은 남정 회리들지구외 4개소에 2억3,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5)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도비보조)은 영덕 화천지 정비에 3억원(도 9,000, 군 21,000),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지특)에 강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4억5,700만원(지특 102,000, 군 43,700)을 편성하였고, 저수지 제당정비(도비보조)사업에 인건비 1,900만원(도 570, 군 1,330), (p396) 대구획경지정리(지특)사업에 창수 삼계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1억9,900만원(지특 68,600, 도 5,100, 군 46,200)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자동수위측정장치설치(도비보조)에 영덕 삼백곡지 자동수위 측정장치설치 1,500만원(도 450 군 1,05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상수

차상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425)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은 총 93억8,975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18만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25~426) 조경관리입니다. 보호수관리(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로 1,120만원과 시설비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리사업 3개소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화단조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3,608만원,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재료비 가로화단 및 연도변 꽃묘구입 등으로 1억2,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26~428) 경제림육성입니다. 가로수 및 수목관리 국내여비로 1,404만원, 시설비 가로수조성 및 정비(전정)외 4개 사업으로 3억2,500만원을 자체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국고보조) 시설비로 목재생산일반조림 외 4개사업 2억4,097만3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유휴토지조림은 2,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28~429)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등산로 유지관리는 총 사업비 8,408만원으로, 등산로 정비 인건비 1,750만원, 등산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1,538만원, 등산로 보수 장비임차 및 등산로 계단설치보수를 위한 시설비 2,3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29~430) 민유림산림경영계획작성(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900ha)을 위한 시설비 1,3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30) 산림서비스 증진(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1명) 및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1명) 인건비 2,6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1~432)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숲가꾸기(국고보조) 사업은 총 사업비 19억2,794만1천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15명) 및 자원조사단(1명) 인건비 2억1,704만8천원, 숲가꾸기(1,130ha) 시설비 15억5,875만6천원과 감리비 1억110만9천원, 시설부대비로 2,5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2) 등산로 개발입니다. 등산로 개발은 관내 주요 등산로 아치교 등 안전시설의 도색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2~433) 청정임산물이용증진(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임산물저장건조시설(1식), 임산물생산기반조성(1식) 민간자본사업보조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3) 산림바이오매스확충(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주택용펠릿보일러(4대), 사회복지용펠릿보일러(1대) 민간자본사업보조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3~434) 임업기계장비보급(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톱밥제조기(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4) 산림서비스등산로조성(지특) 사업입니다. 산림서비스등산로(지특) 사업은 주요 등산로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4) 지역특화숲길조성(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숲길조성(도비보조) 사업은 지역특화숲길조성을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4~435)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제24회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5) 산림보호․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25억8,067만5천원으로 국비․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35~436) 산불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산불예방관리 사업은 총 사업비 4억9,361만4천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1,080만원, 산불깃발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530만원, 산불기자재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2,050만원, 산불진화장비 등 재료비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36~438) 산불방지대책(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3,097만2천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5억1,903만7천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및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6,141만원, 진화장비 및 진화대근무복 등 재료비 6,850만원, 무전기,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산불진화차 등 자산취득비 7,4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38~440) 산림병해충방제(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879만3천원으로 예찰방제단(10명) 인건비 1억6,419만원, 예찰방제단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2,979만원, 병해충 방제약제 및 방제기 등 재료비 3,394만원, 남정면 회리, 병곡면 각리, 영해면 묘곡리 일원의 소나무재선충병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나무주사(100ha) 및 솔잎혹파리방제(100ha) 사업비로 3억8,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0)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46만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2명) 인건비 2,875만원, 동절기 해충구제를 위한 가로수해충 포집기 구입 재료비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0~441)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사업은 총 사업비 6억9,010만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5억2,920만원, 진화장비, 방송기, 감시원 유류대 등 재료비 1억3,990만원,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등 자산취득비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42) 산지유지관리입니다. 산지유지, 관리일반 인건비 임도노선 풀베기(관내 30개노선 연장거리 84km)으로 1,116만원 , 시설비 중기임차료로 1,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3) 임도보수(지특보조) 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인부임 인건비 2,354만5천원, 임도보수를 위한 시설비 8,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43~444) 사방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군비부담분(10%) 사방사업(산지사방, 계류보전, 해안방제림, 사방댐, 사방댐준설, 사방댐 안전조치)에 대해 2억5,092만원, 임도사업(신설, 작업임도, 구조개량, 사전설계)에 대해 3억95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44) 축산경쟁력강화 세출예산은 총 25억8,266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1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3개 사업에 2억5천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정부지원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동일사업으로 영덕한우2만두달성기반조성사업 1억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지원사업 경축순환조사료시범단지조성사업 6,300만원, 친환경조사료생산 단지조성사업 9천만원은 폐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p445) 축산경영지원 기타보상금 1억원을 한우인공수정료로 편성하였습니다. (p445~447) 축산시설 및 경쟁력강화(도비보조)입니다. 기타보상금 가축재해보험료지원사업으로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한우농가의 송아지생산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1,200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혈통등록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우농가의 개량 및 혈통 보전을 위한 지원으로 2,000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수정란이식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우수혈통 수정란을 이식하여 한우농가 개량 및 혈통보전을 위한 지원으로 50두에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경산우브랜드육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우농가의 가격안정 및 생산두수 조절을 위한 지원으로 100두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량모돈갱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양돈농가의 불량모돈 갱신을 위한 지원으로 100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우 및 양돈농가에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으로 1,900포에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7~448)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유자돈생산성제고장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지원으로 1대에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전동운반기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원으로 10대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사축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의 폐사축 처리를 위한 지원으로 1대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사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1개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8)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우량정액대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우량정액 지원으로 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2,000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돈구입비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양돈농가의 불량모돈 갱신을 위한 지원으로 50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제조비닐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우농가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비닐 지원으로 1,100롤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양봉농가에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2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화분반죽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양봉농가의 노동력절감 및 원활한 화분공급을 위한 지원으로 1개소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용환풍기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축사환경개선 및 여름철 폭염대비를 위한 지원으로 150대에 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8) 우수축산물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양봉농가 꿀병및포장재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양봉농가의 벌꿀 포장 규격화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지원으로 1만4천세트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9)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우농가의 조사료 생산이용을 위한 장비 지원으로 3대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우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사료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1대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9) 양봉산업 지원육성(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꿀벌화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양봉농가의 월동기 또는 자연 채밀이 어려운 시기에 고영양의 화분 공급으로 강군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만1천kg에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9) 양봉산업 지원육성(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자동탈봉기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양봉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벌의 폐사율 감소를 위한 지원으로 27대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양봉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벌꿀의 채밀량 증대를 위한 지원으로 12대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0)쇠고기이력추적제(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귀표장착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우농가 송아지 출생등록 귀표 장착비 지원으로 2천6백두에 2,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제인턴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산물 이력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지원으로 1명에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1)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금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5천톤에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체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의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으로 1세트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작물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우농가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8백ha에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볏짚처리비닐구입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우농가 볏짚사료 처리용 비닐 구입비 지원으로 3백40롤에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1)축사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노후된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1개소에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3) 가축질병예방(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소독시설(중형)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사 출입 차량용 소독시설 지원으로 3개소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5) 가축위생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용 톱밥 지원으로 7만2천포에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5) 공동방제단운영(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소독지원운영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협 공동방제단의 소규모농가 소독에 필요한 방역인력 지원으로 1개반에 1,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독약품 등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협 공동방제단의 소규모농가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 소독장비 임대료 등의 지원으로 169호에 1,8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5~456) 축산분뇨처리시설(기금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개별시설-퇴액비화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산농가 퇴액비 처리시설 지원으로 1식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산농가 액비저장조 지원으로 1개소에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6) 가축방역약품구입비(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구입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양돈농가 모돈, 자돈의 써코 바이러스 예방 백신 구입비 지원으로 2만2천6백70두에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전업농)백신구입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우, 양돈 전업농 농가의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비 지원으로 2만9천3백70두에 2,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7~458) 행정운영경비(산림축산과)입니다. 초과근무수당 4,270만8천원,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인건비로 2,79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인부임 인건비로 2,417만6천원, 사무관리비 1,026만원, 관서당여비로 2,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