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회는 간사이신 용광열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용광열 위원님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용광열 위원과 자리교대)

재무과 소관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온수기 임대료가 임대해가지고 쓰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가치는 얼마짜리를 갖다 쓰는 거예요? 원가가 얼마나 되죠?

원가는 정확히는 잘모르겠는데 대략 100만원 정도 안가겠습니까?

그런데 1년 사용하는게 62만 4천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조건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매월와서 그 사람들이 사후 필터 교체도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므로서.

구매한 다음에 와서 손질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건 별도의 돈을 줘야 됩니다.

비교해본 적이 있어요?

비교는 별도로 안해봤는데 임대해서 쓰는게 오히려 더 예산이 전체적으로 나은 것 같습니다.

한달에 한번 와서 필터청소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비교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50쪽, 체납차 영치 인식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1,068만원, 올해도 1,068만원 유지보수비도 이런 것도 명년하고 똑같이 세워놨더라구요. 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라던가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면서 체납되신 분들 일반 재산이라던가 특히 차량 같은 경우 거기에 전부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차가 있는데 그게 다니면서 일반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차가 지나가면서 넘버만 보면 바로 그게 체납차량인지, 거기에서 유지비를.

유지비가 1년에 1천만원씩 들어간다고 보고 이렇게 올리신거예요? 그러니까 소모품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비나 기타 용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리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264만원이고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온 걸로 돼 있는데, 그게 660만원 정도, 그게 고장이 많이 나는 겁니까?

문영주 위에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사용료 264만원은 저희가 체납자들 신용정보 금융기관 그것을 조회하는 사용료이구요. 밑에 660만원이 영치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그게 지방세 세외수입 이렇게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게 660이구요. 합쳐서 1,680만원이 됩니다.

그게 시스템사용료 개념으로 다 보면 돼요?

문영주 예.

그럼 여기서 유지보수비라는 개념보다는 사용료를 올리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문영주 체납차량 영치 인식 시스템은 망가지면 와서 보수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유지보수해 주는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이 돈은 딱 정해져가지고.

문영주 예. 1년동안 이렇게 하는 계약을 해서.

알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원거리 직원 숙소 임대료라고 해서 7,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거리 직원 숙소 관사 임대료가 금년도에 아파트 3동을 임대내는 걸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줬고 나머지 최종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3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석미아파트에 3동을 임대가 돼있는데 그 3동에 대해서 마지막 임대를 주는 겁니다.

임대료의 일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매달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 거진등대길 주변 서민밀집지역 주차장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흡연실 설치하는 것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진등대길 주변 서민밀집지역 주차장 조성은 거진등대 공원 올라가는데 우측에 폐가가 하나 있고 거기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서 차량들이 그리로 다니는 차들이 좀 있는데 주차할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유공간에 주차장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폐가를 환경정비도 하면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왔는데 상당히 필요한걸로 보여집니다.

경제도시과나 이런데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내가 잘못알고 있나?

경제도시과는 시설용도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시설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던가 큰 대형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소면적에 대해서는.

거기가 도시구역내에서 제외돼 있는 공간인가?

시설용지 구역에서는 제외됐고, 거진 전체는 도시계획구역.

도시구역내라면 경제도시과에서 작지만 거기서 하는게 맞지 않나! 재무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할려면 전체적으로 지구지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옆에 조그맣게 하는 부분들은 크게.

이런 사업은 계속 해오셨나요?

그렇습니다. 간성 문화원 앞에도 올라가는 곳도 했구요.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흡연실 설치는 금년부터 정부에서부터 공공청사내에는 전면 흡연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고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고성군청 주차장까지가 전부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구역을 확보해서 거기에 흡연하는 사람들의 흡연권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러 군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최종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본청 같은 경우에 건물에 3층 경제도시과 옆에 뒤쪽으로 청사 복도 뒤 쪽으로 해서 비도 가릴수 있고 그런 부분하고 앞쪽에는 군청 들어오는 휴게소 같은 걸로 밖에 할려고 했었는데 건물 청사앞이라서 보기도 안좋은 것 같고 해서 별관청사 뒤쪽으로 해서 건물하고 그 사이로 해서 1층 바닥에 설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흡연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런 요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전체 건강권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시켜서 이런 것을 계속 제안하고 확대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것과 별개로 이렇게 그런 것을 확보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취지와 요지 방향 이런 것을 볼 때 이걸 꼭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흡연실이라는데서 우리가 동선하고 겹친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입구에 할려고 했었는데 미관상도 안좋고 그래서 그렇다고 담배피우는 사항이 불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장할 사항도 아니죠.

불법은 아닌데, 제한한다는 것은 거기 안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베란다에서 담배 피워도 아래층이나 위층으로 연기가 가면 그것도 제한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관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재무과 들어오는 뒷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고 저쪽은 경제도시과 뒷부분 쪽으로 해서 환풍은 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 있는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어차피 직원들이 담배피우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또 너무 멀리 해놓으면 업무에 지장도 발생할수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같이 얘기도 할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불편을 초래함으로 해서 흡연의 숫자도 줄이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간접효과라고 봐요. 본 취지가 어떤 것인가를 헤아려 보시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시설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건물에는 거의다 흡연실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미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는 담배 없는 공간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정책적인 방향으로 생각할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사우나 건물 토지 매입하는거 이것을 만약에 매입했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물이 들어선다는 계획이라던가.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심의할 때도 말씀을 잠깐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당초에는 여러 가지 방안도 모색하고 사후 활용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관광문화과에서 거기에 문체부에 사업비 신청을 40억 정도를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부 결재가 다 됐고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년간 40억을 확보해서 거기에 작은 영화관도 설치하고 역사자료 전시관이라던가 영화포스터 전시관, 탁구장등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게 된다면 내년도에 건물을 매입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도 기존 건물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사업자체가 건물에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문체부에서 사업받을 수 있는게, 그게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관광문화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황실사우나를 매입하게 되면.

예. 그래서 40억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군인아파트도 신안리에 경찰서 앞에 들어오고 그쪽에 간성초등학교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그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에는 여성회관이라던가 문화원이라던가 있어서 그렇게 여가공원을 즐길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밑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 건물을 만약에 매입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 관용차량 취득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거진하고 죽왕하고 간성읍만 차량이 교체가 되더라구요. 현내나 토성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습니까?

차량은 대략 7년이상 관용차는 사용하고 12만킬로이상 되면 교체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온데는 당초에 예산부서에 올린 것은 총 9대정도 구입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급한데 읍면 청소차만 예산이 반영된 상태예요. 다른 읍면은 교체할 시기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읍면마다 똑같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라던가 노후 정도라던가, 그리고 7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수 있는 부분은 1, 2년 더 사용하다가 교체하다 보니까 이번에 읍면 청소차가 많이 한쪽으로 몰린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가 거진읍 교체하는 차가 압축증기가 하나 있고 덤프트럭이 하나 있어요. 청소차 2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예.

소형 덤프로 해서 작은 차인가요? 2,800만원이면.

작은차입니다. 거기 청소차가 작은것까지 해서 2대가 있습니다. 작은 차는 거진은 골목이 많아서, 그런데 다니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실 밑에 보면 민원해결을 위한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2억 8,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부탁드릴께요.

행정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그마한 개인 사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한다던가 하면 매수를 하기 그렇고,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해수욕장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인데 공현진 해변 옆에 부지매입하는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각종 저희들이 행정사업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조그마한 일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던가 그럴 때 일부 사유지가 들어갔을 때 그때 저희들이 매입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같은경우는 별도로.

여기 부지매입에 해수욕장이나 이런데 사전에 말씀주셨던던 그런 부지매입 플러스 향후에 발생될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매입비용까지 플러스 해놨다?

예.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2천만원을 가지고 담배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공간을 만드는데 제가 얼마전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 보니까 비용은 200만원대 내외로 해서 휴게소가면 세련되고 이쁘고 그런 흡연공간이 있더라구요. 그런식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흡연건물 부분들이 팜플렛도 보니까 나와 있는 부분들도 나와 있더라구요. 별도로 짓는 것 보다도 그런 곳에서 모형 좋은 것을 구매를 해서 김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개인도 설치할수 있고 조립식으로 해서 위에 환풍기 다 달리고 불도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외형에는 신경을, 고성군 홍보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행정도 앞서가야 되겠지만 모든 그런 시스템도 군에서 앞서 가서 다른 관공서에서도 따라갈수 있게 하고, 현재 우리가 지방세 중에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30억이 조금 빠집니다. 27억, 28억.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정도 됩니까?

200억 되니까 한 10%정도.

앞으로 우리가 담배값이 오르고 하면 15%정도는 될 것 같은데 담배세가 도시보다는 시골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국세로 들어가다가 ‘89년도인가에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농지세 보전하기 위해서 담배세가 지방세로 편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계신 농민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액이 지방세로 들어오는 만큼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기가 다른 쪽으로 날라가면서 간접흡연이 될수 있으니까 흡연공간만큼은 세련되고 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게 이루어질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줬으면 하구요. 그리고 우리가 황실사우나처럼 군에서 접근할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군에서 다 승인해서 도중에 잘못됐던 부분인데, 황실사우나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한 예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에 빈집들 현황, 그 부분들을 소유주가 외지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거진 같은 경우도 조속히 해서 거기에 원활한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집들을 이렇게 시작한 부분이 있으면 다 파악하셔가지고 군에서 매입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꼭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실사우나보다 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그걸로 준해서 그 밑으로 있는 공간들, 또 군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돼야지만 우선 그 부분이 우리 고성군 재산이 돼야지만 앞으로 그곳을 주차장으로 하던 다른 것을 하던 훨씬 효율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집관리를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업무 자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맡게 된 이유가 사실상 저 건물이 공매로 안나오고 그냥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못합니다. 저게 가격이 25억 정도에 평가돼서 시작된 부분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금방 그것을 매입할수 없는 부분들이 거기에 걸쳐 있는 상당히 많은 압류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가 안나오면, 경매가 나옴으로 인해서 전부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바로 매입을 할 수가 있지, 사실상 부도나서 건물짓지 못한 부분들은 전부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어요. 저희들이 연락도 잘 안되고 살려고 하면 여러 사람이 걸려 있어서 매입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건물들이 작다고 하고 주위에 상당히주위 환경도 좋지 않고 그렇다면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지 없거든요. 개인별로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쳐 있다보니까 누가 들어서 쉽게 막상 매입을 할려고 하면 그게 많이 걸려 있어서 쉽지 않더라구요.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지 쉽게는……

과장님, 일단 경관을 헤치는 부분들이 고성군에 많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봅니다. 빈집들 위치를 보여주시기 바라겠구요. 파악을 해 주시고 일단 자료까지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빈집정비는 민원봉사과에서 말씀하시면 자료가 다 거기에 있을 겁니다.

어차피 돈이 있는 부서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출만 하는 부분이지.

지금 부군수님도 다 듣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황실사우나는 우리가 군에서 영화관 이런 것도 하지만 빈집들이 어느정도 정비가 되면 젊은층들이 할게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군에서 도와주신다면, 하여튼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논의할 부분들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다보니까 질의를 다 놓쳤는데 다행히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어요. 151쪽, 세외수입 운영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결산기준으로 체납액이 20억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중에 2억 9,400만원만 징수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징수예정이 되는건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매년도 중앙, 도를 걸쳐서 군까지 내려오는데 체납액의 징수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게 대략 지방세 같은 경우는 30%,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 그래서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이삼십%를 징수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따라서 시군마다 평가를 해서 시군마다 서열을 매기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징수목표입니다. 체납액이 돼다보니까 체납액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징수목표지 전체적으로 그것만 받는 부분은 아니고.

그 이상이 될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매년 몇% 정도 징수가 됩니까?

징수목표액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삼십% 정도갑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억정도씩 거의 그렇게 갑니다.

징수가 안되는 부분들은 왜 징수가 어려운건가요?

기본적으로 재산만 가지고 있지 돈이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건물이라던가 예를 들어 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재산덩어리만 크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몇 년동안 징수를 못하면.

그렇것은 없구요. 체납액도 보면 거의 20년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 체납공매대행 수수료 50만원해서 10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혹시 진행중인 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매대행이라는 부분들이 압류차량이라던가, 그런데 이게 대개 근저당이나 압류돼 있는 물건들이 저희들만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세무서라던가 저희들도 있고 타지방자치단체도 있어서 그 압류할 물건이 가격이 500만원이다, 공매할게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받을 것은 1천만원, 2천만원씩 나와요. 거기에 다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봐서 실익을 따져서 공매를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하면 그것을 저희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나눠서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공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매대행 기간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10건 정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익이 있을 때 그때만 공매를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저희들이 들어올게 없는데 굳이 거기에 공매해봐야 공매 수수료만 들어가고.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게 왜냐하면 서민들에 대한 것은 힘이 들어서 징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혹시 저희 관내 고소득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하고 있는 건들이 있죠? 내지는 소득층이나 고위층이나 다 마찬가지일텐데 그런 체납액 건들도 납부 안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법인들이 망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토성면 예산심의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거기서 답변이 안나오고 재무과에 위임을 했어요. 답변을, 토성면 청사 안전진단 D등급받아서 신축관계, 그게 어느단계에 와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토성면사무소하고 죽왕면사무소하고 건축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 1년정도 차이인가 그래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벽에 금이 가가지고 그랬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면에서도 D등급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올해 토성면사무소 청사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면에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성면에서는 어차피 위치라던가 그 안에 시설들어갈 부분은 면에서 결정할 부분이지 저희 군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내려보내면 면에서 전반적인 규모라던가 대략 어느정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규모라던가 위치를 어디에 선정해야 될지, 그것은 군에서 선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읍면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쯤 예산 확보해서 계획을.

올해는 계획만 내려보내고 선정이 이루어지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2016년도에 하시겠다!

예. 내후년쯤에 빨라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가 우리가 고성군에 주민이나 관광객이 가장 접전 부서같은데 얼굴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166쪽, 허가민원 운영을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1명인가요?

1명은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을 줘야 할 민간인 위원이 1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들이고,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허가라던가 그런데 관련돼 있는 담당과장들 그리고 고문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당은 고문변호사님한테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한분만 세운겁니다.

다른 위원회는 보통 민간인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수당도 많이 나가고, 민원의 입장은 일반인들이 더 잘알지 않을까요?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요. 이것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판단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라는게 일단 우리가 민원을 거부처분을 했다던가 그런데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법적인 소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판단에 대한 그런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두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한두 분 정도 더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과연 어떤 문제가 나와서 조정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그러면 사실 민원의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했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된다기 보다 는 일단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뭐든지 난상으로 대화가 되고 나서 난상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조정이 되는 과정, 그래서 그분이 충분한 이해나 설득이 돼가는 과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비슷한 분쟁을 조작할수 있는 일반인들도 들어와 있지 않겠나, 필요성이 느껴서 일단 질의 드려봤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거기에 보니까 민원행정운영부분에서 민원창구직원 근무복해서 750만원이 서 있어요. 25명이, 내년부터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유니폼을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고 2년에 한번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속 해오던건데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거거든요.

민원창구 직원들이 그동안 단체복을 입었었어요?

예. 입고 있었습니다. 여름되면 하복도 입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계속 그 옷을 입을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입니다.

단체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못봐가지고 이쁘게 잘 하는 사업인가 몰라서,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이 연연이 서 있다라면 민원창구만큼은 일률적인 복장도 필요치 않나, 깔끔해 보이거든요. 복장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 밑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보면 가로등 및 보완등이 나와 있어요. 각읍면, 실과 없는데가 없거든요. 이 사업이! 너무 중복사업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새로 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기동처리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리비입니다. 전구를 사고 거기에 따른.

각 읍면에도 그게 유지보수비용, 각 실과에도 다 유지보수비용이예요.

실과 유지보수는 업체다 맡긴다던지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저희 기동처리반이 직접 나가서 수리해 주는 순수하게 물품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여기서는 직접 수행을 하신다? 다른 실과에서는 위탁을 하고?

예. 다른 실과에서는 어차피 업체에 위탁을 줘서 수리를 하지만 이것은 저희 기동처리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리하기 위한 물품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게 부족해서.

뒤에 보면 주민불편 해소 사업해서 별도로 1천만원이 또 서 있더라구요.

그것은 우리 기동처리반 할 수 없는 소규모로 포장이 조금씩 파손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서 있는 이 예산이 가로등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훌륭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제일 많이 하고 평균 하루에 5건에서 10건정도 그 정도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을 더 많이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한다는데 예산을 많이 드리세요.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게 한계가 있고, 하루에 보통 많이 해봐야 10건 내외하는데 저희들이 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고 또 직원들이 어느정도 위험부담이 있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사실 직원들이 할수가 없어요. 전구를 교체한다던가 금방해결될수 있는 그런 부분만 가능합니다.

온 실과에 다 널려 있는 사업같아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8쪽, 거기에 보면 빈집철거사업이 있어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게 24동으로 선정이 돼 있더라구요. 24동에 1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24동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을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사업을 읍면에 소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이게 조건이 까다롭더라구요. 그냥 빈집철거 다 해 주는게 아니더라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실에 가서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정말 보기흉한 이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들어가다보면,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절차상 그렇게 큰 법 절차상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 때문에 걸린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 보면 관에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 해결모색이 덜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민원인한테 미루더라구요. 이게 뭐뭐가 부족해서 안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게 있으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라는 부분이예요. 이거 민원들한테 넘기면 자기 일이 아닌 다음에는 마을에서 몇몇분 나서다가 말아버리는 사업으로 그냥 그치고 말더라구요. 정말 빈집철거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입구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친절공무원이라던지 그런 부분들 사진들 내년도에는 현실성 있게……

안그래도 김일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저희과에 업무중에 하나의 시책으로 해서 실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업무계획에도 그것을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업무계획 들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직원들 전체 교육이 있지만 민원봉사과 직원들만의 특별한 교육이 있나요?

따로 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고성군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니만큼 그분들만큼은 일단 세련되고 뭐든지 봤을 때 느낌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만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민원봉사과 직원들, 그 중에 파트타임직원들도 있죠?

예.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교육도 같이 가고 특히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 직원들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일자리가 끊이지 않고 나아가서는 영구적인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는데 끊기지 않는 그리고 그 분들이 항상 고성군민들이라던지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고성군의 친절 랜드마크가 될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교육은 안시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성군의 얼굴이다” 그런 자긍심은 가질수 있도록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적인 얘기지만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먼저 민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 뜨거운 커피라던지 그런 것을 받으면 항상 민원인들은 마음이 녹더라구요. 대화가 충분히 될 수 있게 그런 마인드부터 길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건강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지 꽤됐죠? 어느정도 정착이 돼 있다고 봐도 되겠어요?

말씀하신게 구체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우선적으로 되겠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가구당까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고 도로명주소도 도로에 따라 정비가 다 돼 있고, 그런데 여기 1억 3천만원에 시설비 부대비가 1억 900만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교체․ 철거 이런 내용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은 정착단계로 해서 신규적이거나 이런데만 손을 보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이걸 보면 그래도 어디 새롭게……

새롭게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해놨던 부분들이 훼손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처음 시작할때 시행착오가 있다고 보시면.

몇 년째예요.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이 시작된 것은 ‘96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10년정도 됐고, 본격적으로 5년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준비를 해나가는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사실은 주민들 뇌리에 주소가 인식되어지는 그 단계하고 시스템, 도로에 도로명을 붙이고 가가호호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정비해 나가고 이런 부분, 하드와 소프트를 나눠서 볼 때 하드적인 부분은 이미 완성이 지나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교체, 철거 이런데……

처음에 할 때 부실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들어가네요.

예.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개선을……

지금은 그런데 투입비보다는 홍보내지는 여러 가지 단위로 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나가는 그런게 소중하지 않나 싶은데 그거까지 안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하긴 하고 있습니다.

저도 50이 넘었는데 50년간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바꿀려고 하면 저 세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한테 이게 안착이 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길마다 이름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쉽게.

그런 부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제일 큰게 마을명을 쓰다가 그게 없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혼선이 제일 많이 오는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1년새 머리에 인식되기는 어려움이 있구요.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접근해 가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던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도로명주소가 쉽습니다. 이런 개념의 그런 것이 필요한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보이고 조정 이런 것만 눈에 띄니까 그게 방향이 선회되는 시기같은데 그런게 안보여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잘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도 쉽게 인식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인허가팀 한 거 4년젼부터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제 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불허인지 허가인지 과감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건축설계사무실에 가보면 부지가 어디입니까? 고성입니다. 설계비 100% 다내십시오. 그래야지 설계해줍니다. 양양, 속초는 20%만 내줘도 설계해줍니다. 양양, 속초는 허가가 나기 때문에 해줍니다. 고성은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100% 전부 받기 전에는 설계 안해 줍니다. 이게 우리 고성의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와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허가 내주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속초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일부는 방법없이 부군수님하고 똑같은 얘긴데, 어떤 사람들은 할수없이 나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이 양양에도 근무하고 속초도 근무하기 때문에 속초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대다수가 교육 관계 때문에 속초 나가 삽니다. 천진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방은 다 속초 교육권입니다. 토성면 쪽에 택지개발하면 공무원 다 들어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 현직 공무원, 대학 교수, 군인 부사관급 이상 다 들어옵니다. 택지개발을 토성면 쪽에 과감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 안해도 좋으니까, 과감하게 해가지고 속초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서 5분거리면 속초 나가고 5분거리면 바닷가 나가요. 양양같은데 택지개발했다가 실패했지만 토성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100% 성공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461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