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발언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해양수산과 총예산은 14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항개발사업에 어항개보수 11개소 자체사업 2억원, 부윤2리 어촌기반조성 5,000만원, 어촌정주 어항시설 확충 4개소 6억 6,220만원, 시설부대비480만원, 소규모 정주항 유지보수 6개소 4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항개발 및 정비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지방어항 8,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물섬 낚시대회 지원 1,500만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4억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7개소 8,64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0페이지 EEZ 주변지역지원 사업 재료비 종묘방류사업 3억 2,3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3억 2,300만원, 어촌체험마을 장비지원 8개소 3,596만8,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수산인력 육성입니다. 공공운영비 미래한국해양수산 선진화 포럼 연회비 200만원, 차량선박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어촌계장 교육참석등 방류사업 검수 및 입회에 총 1,345만원 계상 했습니다. 17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업인단체 수산업경영인회 등 육성지원 5,650만원, 사무관리비 수산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300명 2,044만 8,000원, 수산시책 사무관리비 400만원, 해수욕장관리 시설비 5억 이것은 해수욕장 화장실 및 개보수 6동 2억원, 송정 솔바람해변 짚라인 설치 설계용역 5,000만원, 송정솔바람 해변 트FP킹 센터 리모델링 1억원, 은모래비치 백사장 돌제 높이 보강 1억 5,0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수상안전관리요원 480만원, 해수욕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700만원, 공공운영비 7,200만원 재료비 생태주차장 수목관리 자재구입 300만원, 민간위탁금 해수욕장 주차관리위탁 2억, 도비보조사업 해수욕장환경개선 시설비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구조개편입니다. 어업인교육 교재제작 75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 및 단속 일반운영비 1억 3,700만원 이는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00만원, 차량선박 유류대 8,0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4억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생분해성 어구구입지원 7,200만원, 자울관리 어업우수공동체 5억 4,000만원, 연안 어선감척 사무관리비 100만원, 민간사업보조 6억 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5페이지 적조우심 해역 가두리 어장 시설현대화 민간사업보조 2억9,4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새우조망어업 자원조사 용역 국립수산과학원 4,000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7,9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지원 기관대체 등 1억7,970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경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9,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지원 5,134만1,000원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1,800만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1,486만6,000원 계상 했습니다. 177페이지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9,000만원, 어선보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 4,462만9,000원, 특수시책 유류저장시설정비 민간사업보조 5,000만원, 마을어장 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00만원, 종료매입방류 감성돔외 7종 3억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78페이지 재료비 자체사업에 보리새우꽃게 등 종묘방류 2,500만원, 대구 수정란방류 1,30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92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시설비 4억원, 수산자원보호관리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및 인건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9페이지 안내판설치 500만원, 적조방제 5억 1,600만원, 사무관리비 급량비 300만원, 전해수 황토살포기 보관료 450만원, 적조방제 장비 및 선 박임차료 3억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적조발생시 해상가두리 안전해역이동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원, 시설비 황토살포 13,000톤 1억 5,250만원, 연안바다 목장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을 계상 했습니다. 180페이지 해삼종묘 매입방류 해삼씨부림사업 15억 3,000만원, 전복 가두리 시험양식 1억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500만원, 재료비 4,500만원, 해삼시험양식 3억 1,000만원으로서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해삼어초시설1억원, 해삼 가공공장신축 2억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4개 소 3억 8,800만원, 친환경부표 공급지원사업 45,000개 1억 80만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지원 미조 멸치축제2,000만원, 수출 주력품종 육성지원1개소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82페이지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파리구제 어선 임차 국비 6,000만원, 태풍 대디 선박임차 및 바다화장실 관리 3,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설비로 4억 8,000만원, 감리비 2,3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불가사리구제 100톤 5,000만원, 해중림시설지 조식동물구제 4개소 3,000만원, 성게구제 50톤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생안전사업으로 지정해역 및 수산동물 질병관리 임차료4,000만원, 지정해역 및 수산동물 질병관리 재료비 2,200만원, 넙치양식 애드워드 연쇄구균 백신공급 635만원 계상 했습니다. 184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환경정화시설비 3,000만원, 굴패각 환경처리지원 패각처리비 지원 5,000톤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85페이지 어업폐기물처리 수거차량임차료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어업폐기물 위탁처리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연근해침적 쓰레기수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장비구입 10개 읍면 1,000만원, 임차료 2,000만원, 조업중 인양 쓰레기수매 어장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수협에 위탁하는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1개소 1억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기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2,295만6,000원, 공공운영비 1,320만원, 감용장 물탱크 설치 및 배관 수리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정화 수거장비 구입 1,000만원, 집게차 및 운반차량 1,000만원, 해양쓰레기 처리 250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죽방렴 광고탑운영 전기요금 200만원,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월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시설비 14억 2,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공유수면 측량비 300만원, 바다유입 쓰레기 사전차단시설 하천쓰레기 유입 방지막 5개소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전복 가두리시험 양식사업이 말씀 하시는대로 하면 직영을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짚라인도 설치할 것이라고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저번에 과장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송정해수욕장은 그나마 주차장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 캠핑장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내년도 나비생태공원 민간인 위탁운영수입 9,000만원을 올해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193페이지 환경도시조성 밑에 환경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질 측정망을 수선 1,200만원인데 이것은 고현면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대기측정망 중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항목인 Co측정기 하고 풍향기 풍속기 이것이 현재 고장이 나서 그 수선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수도 전기요금 사용료 절감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금 수령자가 없어 만약에 이사를 갔다든지 없어서 전달이 안될 경우에 공시송달을 통하고 그래도 미 수령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을 그분들 명의로 기부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맨 밑에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이것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수수료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430평방미터이상 노인요양시설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 법정의무관리 공기질관리 대상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에 10개소에 대해서 측정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중간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입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 우리 군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대상자는 1명입니다. 매월 123만2,9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슬레이트는 업무보고로 가름하고,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밑에 야생동물보호 기타보상금 농작물 피해 방제단 운영실비보상 이것은 지금 현재 겨울철에 시금치나 멧돼지 피해가 날마다 4~5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분들을 출동을 시킵니다. 그날 가서 포획도 할 수 있지만 헛걸음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 출동하는 분에 대한 기름값 일부 지원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 포획했을 경우에 고라니는 2만원 멧돼지는 5만원 정도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99페이지 맨 위에 나비생태공원관리 연구용역비3,000만원 하고 시설비 지목변경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이것이 현재 나비생태공원 위에 시설이 된 임야훼손 허가 협의가 안되어서 지목이 변경 안되어 있습니다. 임야훼손을 하고 나면 바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목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금 에코파크 밑에 봉천 둑 밟기라든지 목재 휀스 데크로드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여름철 되면 풀도 무성하고 칡덩쿨이 너무 우거져서 제거 작업을 올해도 남해읍장님 협조도 얻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여러 차례 베야 되고 인부임이 필요해서 내년도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개보수입니다. 쇠섬유원지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이 파손이 되고 해서 그거하고 미조 도심화장실은 미조면사무소 주차장 있는데 보면 한 쪽에 되어있습니다. 한쪽이 타일도 떨어지고 미간상 좋지 않아서 2개소 개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은 군단위 행사를 하다보면 화장실 현재 트레일러 식으로 하면 진입로가 좁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실 화장실을 구입을 해서 각종 행사 때 지원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노후물탱크 교체 7개소 마을상수도시설 2억 이것은 업무보고 드린 대로 하고, 밑에 마을별 세부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는 현재 우리 군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142개소입니다. 물탱크 청소 년1회, 주변정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지하수관측시설 설치 이것은 지하수 수위측정을 위한 시설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보입니다. 국도19호선 확포장 구간에 상수도 관로를 올해 5억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4억을 확보해서 확장구간에 대한 관로를 매설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비상용 관정개발입니다. 이것은 고현 선원과 창선 옥천, 남면 수원지에 가물어서 수원이 고갈되었을 때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급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현 선원지구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수를 개발하는 예비수원을 확보해서 가물 때 비상급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노후관 교체하고 누수탐사 예산입니다. 작년에 수자원공사 협조를 받아서 남해읍지역에 상당히 많은 누수 탐사를 해서 누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해서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 왔을 때 내년도에도 기술지원을 해주라는 부탁을 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탐사기술요원들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누수수리비 3억5,000만원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 누수율이 31%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서 요구할 때 적정하게 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은 참고로 톤당 단가가 413원입니다. 이것은 정수해서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지급 배분량은 우리군에 매일 6,500톤이 되어 있는데 현재 1일 1만톤 정도 최대 1만500톤 정도 우리가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수도검침 스마트기기 및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PDA라 해서 현재 시스템은 담당 직원이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서 대장에 지침을 보고 적어 와서 사무실에 와서 또 입력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입력을 잘못해서 다음에 주민들 불신도 살뿐만 아니라 다시 감액해주는 것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PDA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지침을 보고 입력을 하면 바로 사무실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단말기입니다. 150만원입니다. 읍2개하고 8개면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밑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20개소는 국비50% 군비 50%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용역비입니다. 우리 자체 정비계획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45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이자율이 3.5% 됩니다. 이것을 13억8,000만원을 조기 상환코자 합니다. 상환하고 나면 상수도 관련 지방채는 2016년 이후에는 4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면 이율이 높은 지방채에 대해서 조기상환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년에 2억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원27명 하고 폐기물 처리 수입은 실제 주민들이 부담액이 2억인데 이것도 폐기물처리장 하는데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 설치 2개소 500만원 되어 있고, 쓰레기 배출 크린 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는 CCTV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니까 부산시 수영구에서 청소과 담당 직원이 개발한 것입니다. 스마트 알림경고판이라 해서 유지관리비가 전기료 한 달에 1,000원만 소요되고 설치비도 대당 400만원 CCTV에서 한 절반 정도 싸고, 수시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CCTV보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영농 폐비닐 집하장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인데 마늘멀칭이라든지 농업용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설이 큰 것이 아니고 울타리처럼 막아서 바람이 분면 모아놓은 폐비닐이 날려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도 읍면에 수용량을 파악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재료비 온폐수 처리 약품구입비가 1억400만원 반영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밑에 민간위탁금 음식폐기물운반 및 처리 위탁 5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재료비가 약품구입비가 위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은 이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약품은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처리업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처리 위탁처리는 필요한 자재나 소모품을 그대로 확인해서 견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변동비와 인건비 차량비 등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 2개를 같이 하는데 재료비는 우리가 직접 집행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과목을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은 아까 업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