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아 지금 이게 추경에 내려온 거니까요 이게 이번에 반영하면은 바로 설계가 들어갈 거예요.

늦게 내려온 겁니다.

네, 2억3천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 해가지구요 그 육교가 경사가 심해요 높아요, 철도를 넘어갈려다 보니까.

높으니까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경사도 많이 졌고 높고 그러니까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 좀 바람, 차양막 같은 걸 설치해달라는 그런 얘기걸랑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을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나가서요 거기에다가 차양막을 구조물을 얹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일단은 육안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기초가 교량이 기초가 아주 든든하더라구요. 삐아가 나름대로 아주 든든하게 돼있어서 눈으로 보기에는 일단은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네.

그런 식으로 할려면 구조물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공간도 안되고 육교를 이용해서 차양막 덮으면은 최소한으로 해야지 그 금액가지고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뭐 이러면은, 그리고 또 막상 엘리베이터 설치해놓은 데 보면은,막상 설치한 데 보면은 이용율도 진짜 극소수에요. 막상 설치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은 하시지만 실지 설치해놓으면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거 설치하려면은 구베 줘서 뭐 다르게 설치할려면은 거기에 진입로라든지 학교 정문이라든지 이게 그 높이에서 바로 그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슬럼프를 법의 규정에의해서 구배를 줘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래면은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네.

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은 질의하실 때 능골 관련해서,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그 게시대 위에 구정구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바꾸려고 그랬는데 예산, 추경에다가 우리가 1억7천 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급히 하는 바람에 옥외광고물기금으로다 먼저 쓰는 바람에 제2회 추경에서 반영했던 걸 전액 삭감하는 이건 저희가 이건 좀 행정착오가 있어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서점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적치물단속용역,

네.

이게 그 기간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달에 공고를 해서 뭐 기간을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내년 뭐 1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기간은 뭐 2월 1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했는데 그 드는 비용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니 인건비를 떠나서 용역을 줄 때 기간으로 용역을 줬으면 그 공고를 낼 때 예를 들자면 올해같은 경우 아시아게임이라든가 장애인아시안게임 뭐 소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 예상할 수 있었던 아니에요. 그게 뭐 갑작스럽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랬으면 처음에 용역 발주나갈 때 그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나갔어야지 그 사람들 근무를 더 했다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다 더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저희가 당초에 거기 용역계획상에 그 인건비가 주말하고 야간단속을 좀 생각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바람에,

용역발주 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아시안게임 올해 하는 줄 몰랐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그러면 저, 용역 발주할 때 충분히 됐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일정 부분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말단속을 일정부분을 반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가로환경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걸 하다 보니까는 주말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우리가 일정부분을 계획했던 거보다 더 추가로 주말단속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용역 발주할 때 예측을 잘못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용역발주할 때 이게 어떤 예측 못한 거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예측 못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다 아는 거를 발주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 좀 신중해야될 필요가,

네, 내년에는 그걸 맞춰갖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신중하게 해갖고 잘하겠습니다.

필요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남동공단상징조형물 철거보상금으로 1억9750만원을 보상을 받으셨어요.

네.

이거를 보상받는 거 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들이 고가 만들면서 지금 철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징물을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렇게 보상금을 받아서 지난번 도시경관 토론회할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에다가 뭐 이걸 요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보세요.

네, 이제 그 부분이요 그 상징조형물이 기존에 있던 부분이 재활용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설치된 지 오래 돼갖고 낡아갖고 그리고 또 저희가 파나플렉스로다 해갖고 그 밑에 둥그런 부분 있어 갖고 철거하다 보니까는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일단 받았구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상징조형물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억9천만원 가지고는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된 거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남동산단이 국가산단이고 또 우리 남동구에 있지만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그 상징적인 조형물이기 때문에 인천시에다 요구를 해서 그 최대한 시비를 받아서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얘기한 거는 재활용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철거한 측에서, 철거한 측에서 어쨌거나 뭐 원상복구 하는 상징물에 어떤 걸맞는 그런 제작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제공에 의해서 도로, 고가를 했던 사업자 주체든 시든 거기에 충분히 예산 확보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2014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설명서 2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9억6862만1천원보다 8915만6천원이 증액된 20억577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에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줄어듦에 따라 기정예산액 3백만원보다 292만3천원 감액된 7만7천원으로 했습니다. 가로수 수목피해변상금에서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및 훼손자부담금 세입반영에 따라 기정예산액 3500만원 보다 1억500만원이 증액된 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서 국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 6345만4천원보다 1292만1천원이 감액된 5053만3천원으로 사방사업 경상부문에서 기정예산액 3892만2천원보다 1천원 증액된 3892만3천원으로 시도비보조금 사방사업 경상부분에서 기정예산액 1167만7천원보다 1000원이 감액된 11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112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05억3116만5천원보다 5%인 5억2919만8천원이 감액된 99억993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서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해서 기정예산액 1155만원보다 44만8천원이 감액된 1110만2천원으로, 홍보물제작에서 8천원 감액된 299만2천원으로 재료비 공원관리 장비구입에서 3천원 감액한 199만7천원, 비료구입에서 2천원 감액한 299만8천원, 병해충방제용 약재구입에서 450만원 감액한 3520만1천원 공원 전기시설 안전진단비에서 14만4천원으로 공원등에서 수당조정 및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392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개선부담금에서 239만5천원 감액한 380만5천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78만8천원 감액한 621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공원녹지청결유지용역 서창2택지 1단계에서 서창2택지 공원녹지 관리이관 지연으로 2천만원 감액한 3천만원으로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에서 565만3천원 감액한 2134만7천원으로 공원수경시설 관리용역에서 438만4천원 감액한 5561만6천원으로 공원녹지 수시정비를 위한 공원내 모래소독 및 모래포설공사에서 61만5천원 감액한 9938만5천원으로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에서 444만6천원 감액한 4555만4천원으로 만수어린이공원 보수공사에서 275만원 감액한 4725만원으로 연락골 소공원 토지보상에서 4500만원 감액한 5500만원으로 공원녹지권역별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 구월?간석권역별관리에서 2662만4천원 감액한 1억4437만6천원으로 공원녹지 만수권역별관리에서 2188만4천원 감액한 1억4811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공원녹지 장수?서창?남촌?도림 권역별관리에서 2226만6천원 감액한 1억4773만4천원, 공원녹지 논현1단계 권역별관리에서 4295만2천원 감액한 2억5704만8천원으로 공원녹지 논현2단계 권역별관리에서 4150만7천원을 감액한 2억5849만3천원으로 공원녹지 남동공단권역별 관리에서 5877만1천원이 감액한 2억1222만9천원으로, 공원녹지 서창2택지 1단계 권역별관리에서 관리이관 지원에 따라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환경정비공사를 위한 양지어린이공원개선사업에서 884만2천원 감액한 9115만8천으로 양계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에서 1800만원 감액한 1억3200만원을, 양지어린이공원과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서 15,000원 감액한 88만5천원으로 양계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서 42만원 감액한 66만원을 공원조성계획수립에서 3923만6천원 감액한 1억6076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 구입에서 2천원 감액한 230만8천원,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임차료에서 53만원 감액한 847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소래권역별 관리공사에서 1000만원 감액한 1억4천만원,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조경관리공사에서 6백만원 감액한 4400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만수권역 병해충 방제공사에서 103만원 감액한 6897만원으로 남동문화생태누리길 관리공사에서 5백만원 감액한 5500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아암권역별 관리공사 시설부대비에서 5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봉투 구입 37,000원 감액한 146만3천원으로 미래광장분수시설 관리용역에서 1200만원 감액한 2300만원을 미래광장 주변 녹지대조경시설 관리공사에서 6백만원 감액한 4400만원으로 미래광장 주변 녹지대 조경시설관리공사 시설부대비에서 5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산림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서 1292만1천원 감액한 891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정리추경으로서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915만원4.53%가 증가한 20억577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및 훼손자 부담금 세입반영으로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1억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미배정으로 인한 산림병해충방제 12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2919만원 5.03%가 감소한 99억99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원녹지청결유지용역비 서창2택지1단계에서 40%가 감소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공원조성계획수립 3923만원, 공원녹지 권역별관리 3억1300만원, 양지어린이 공원환경 개선사업 등 26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은 집행 잔액의 정리와 진행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전체적으로 서창지구쪽에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2천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당초에, 지금 관리이관이 완전히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감액을 한 겁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몇 페이지 말씀,

아 예, 의무보험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관련 체납액정리사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분들에 대한 고지서발송비용입니다.

의무보험이 이제 예전에 자동차책임보험을 지금 의무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52 산회 11:52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