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저희가 그 기준을 각 부서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78대 지금 예산 하고 그렇게 해서 단가 계약을 한건데요,

모든 물품에 지금 보시면 네모난 조그만 태그가 부착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그 리더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물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복사기는 지금 저 공개입찰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데 렌탈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네.

비데는 뭐 증감 내용이 없습니까, 요번에 그 저 추경과 관련해서?

네, 증감된 부분은 저쪽에 신축되는 가칭 행복나눔센터 관련해서 몇 대가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냥 2015년도 예산에다 반영하신단 얘기죠?

네.

우리가 남동구가 복사기를 공개입찰로 해서 그 신문에도 좋은 사례로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비데 렌탈비가 그 수의계약 조건이라 하더라도 공개입찰로 한번 해서 복사기 임차 케이스하고 비슷하게 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 비데 같은 경우 의무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시설이 되면 3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저희가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서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은 다 조사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번 인천시 감사 관련해서 그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재무과는 문제 없었죠?

재무과라기 보다 모든 뭐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재무과 근무를 해도 꼭 재무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일단 그 조사 감사했던 게 2012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직원 있긴 합니다.

있죠?

네.

그런 케이스가 없도록 그것도 좀 철저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 임명된 주택평가팀 김성범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산안을 참조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70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세무1과 제3회 추경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80억6713만8천원 대비 2.54%인 27억5309만1천원이 증액된 1108억202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지방세 수입 26억5138만8천원, 세외수입 1억170만3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로 2014년 세율이 50% 상승된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상승분과 주택거래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부동산 관련 등기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12억2402만3천원을 증액한 것이며 주민세 재산분은 경기 불황으로 장기간 휴폐업중인 영업장의 증가로 인해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11% 감소하여 8477만8천원이 감액된 18억41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증가로 3억1914만3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75% 감면에서 분리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증가분과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11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추가 세입 증가 요인이 없으므로 10월까지 징수액을 목표로 변경하여 당초 목표액보다 97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과오납 환불금 5년 경과금은 2009년 재산세 과표 적용 인하분이 소급 적용으로 인한 과오납 환불 건수의 증가 등 시효 소멸된 환불금 470만3천원을 반영하여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59쪽 사항별 설명서 5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3883만4천원 대비 3.58%인 3008만1천원이 감액된 8억875만3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 인터넷 및 ARS카드 납부 수수료가 ARS카드, 신용카드 납부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집행예정잔액 168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 2회에서 1회 개최하여 집행잔액 7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 청구 건이 없이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며 기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기부 건수 미발생으로 1회 개최분을 제외하고 105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된 우편물 발송대는 관내 우편물 다량 발송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 570만2천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다음은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입니다. 정기분 홍보차량 부착 플래카드 제작비는 홍보 효과가 미비한 등록면허세 등의 제작 감소로 집행잔액 128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예산입니다. 6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미접수에 따른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감소로 개별주택가격 심의 자료 책자 유인비 집행잔액 85만3천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68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중 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지난 10월 10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1673만6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승훈묘를 인제 성역화, 저기 뭐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년부터 그 사업이 이승훈묘에 대한 그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면은 괜히 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그 소지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지금 시에서 그렇게 변경 내시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만 국한

아직 안돼있습니다.

아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 제가 확인이 지금 확실히 안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설치가 된 부분 곳이 있고 안 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가지고 나머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