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 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과장 윤현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일반회계 269억4,562만5,000원, 특별회계 79억3,821만4,000원으로 총 348억8,383만9,000원으로 곡성군 예산의 12.6%에 해당됩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와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곡성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곡성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13억9,1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2필지에 20,000㎡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식지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해서 501만6,000원 사무관리비 7건에 대해서 1,1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6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3건에 194만원, 시설비로 해서 자연휴식지 환경정비공사비 600만원,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건비 곡성 생태체험관 사무장 보수비로 해서 1,575만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12건에 1,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65쪽입니다. 중간에 생태체험관 공공운영비로 해서 9건에 대해서 1,8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360만원, 시설비로 해서 8건에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66쪽입니다. 곡성 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해서 3개 구간에 764만5,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해서 6명에 대해서 1,380만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7쪽 공공운영비로 해서 380만원, 기타보상금 중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신체피해보상비로 해서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사업으로 해서 군비 3,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1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서 1,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맑은물 보전을 위한 수질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3건에 723만7,000원, 밑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수질오염총량 3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로 해서 7,5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비로 해서 5,5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로 해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해서 150만원. 다음은 내수면 어업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66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91만2,000원. 다음장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8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5건에 1,918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89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70쪽입니다. 환경친화적 환경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8건에 861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3건에 46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6건에 24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1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오염방제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신원보증보험료 공무원에 대해서 126만원, 재료비에 대해서 3건에 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47만원, 국내여비로 해서 110만원, 재료비로 해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13만4,000원, 다음장 시설비로 해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예비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적환장 생활폐기물 광주매립장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생활폐기물 운반 및 적환장운영 관외운반비 위탁금입니다. 1억6,1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압축기 등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700만원, 적환장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 적환장 건물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139만7,000원, 다음장 환경미화원 연가, 병가, 대체인력비로 해서 1,469만7,000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인건비로 해서 3,540만 원 등 총 6,1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재활용품수거함 구입비 400만원, 매립장 계근대 정도검사 수수료 2,000만원, 하천하구 쓰레기위탁처리비 6,900만원,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운반 장비대 1,600만원, 하천하구 쓰레기 장갑 등 자재구입비로 717만1,000원 등 총 1억7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으로 해서 4,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용 마대 제작으로 해서 480만원, 악취제거 약품구입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평가용역비 법적 사무입니다.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해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3건에 366만원, 밑에 하단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중에서 여름철 성수기 선별장 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2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7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4,400만원, 공공운영비 6종에 대해서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해서 5,000만원, 대형폐가전 보관장소 콘크리트 포장비로 해서 2,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내외부 도색작업 및 건물 수리비로 해서 1,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체인 등 교체비로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7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미화원 휴게실 TV 구입 80만원과 캔 압축기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수수료 1억6,38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해서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대행비 4억2,337만5,000원, 음식물 폐기물 관외 운반비로 해서 3,51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시스템구축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으로 해서 960만원, 다음장 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해서 5,6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인건비 42개소에 대해서 4,66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220만원, 이동식 화장실 재배치 차량 임차료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공중화장실 방역소독약품비 203만5,000원,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정비로 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교체 개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입니다. 378쪽입니다. 슬레이트 등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원 폐기물 등 시료채취 검사수수료로 해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로 해서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악취시료채취 장비구입비로 해서 500만원.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 적정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화단 관리비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518만1,000원, 환경기초시설 조경수 전정비로 해서 64만원, 사무관리비로 다음장 379쪽입니다. 환경시설팀 현안사업추진 특근 급식비로 해서 630만원, 환경기초시설 종사원 작업복 및 노무화로 해서 200만원, 하수처리장 당직비로 해서 2,405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로 해서 1,600만원, 수질검사장비 정도검사 수수료로 해서 500만원, 사전검사 수수료 해서 500만원, 수질TMS 검사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050만원, 변압기 정기검사 수수료해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해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80쪽입니다. 같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난방비로 해서 672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안전대행료해서 456만원, 환경기초시설 현장근무자 산재보험료로 해서 720만원, 수질원격장비 유지관리 유지비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하수처리장 UV소독조 자외선 소독램프 구입비입니다. 1,400만원. 거품제거 여과포 구입으로 해서 335만5,000원, 소포제 구입으로 해서 412만5,000원, 탈수용 응집제 약품구입비로 해서 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종균제 구입으로 해서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81쪽입니다. 세 번째 줄에 환경기초시설 파리트랩 약제구입비로 해서 433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제거 약품구입비로 해서 5,2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에서 시험연구비 4건에 대해서 7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에 대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생물반응조 공기 공급장치 수리비로 해서 1,000만원, 기계설비 인양기 및 전처리시설 5종에 대해서 900만원, 생물반응조 디켄더시설 인양장비 교체로 해서 800만원, 하수처리장 침사지 농축조 탱크 청소비로 해서 800만원, 상황실 중앙제어장치 PLC 5종 수리비로 해서 1,000만원, 총인제거 시설 각종펌프 및 교반기 등 20종 수리비로 해서 1,000만원, 총인제거시설 저류조 칸막이 설치비 1,000만원, 하수처리장 호이스트 수리비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82쪽입니다. 설비동 피뢰침 지지대 지지선 설치로 해서 350만원, 중앙제어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600만원, 설비동 및 통신장비 수리비로 해서 1,000만원, 미세목제거기 이송 스크류콘베어 수리비로 해서 1,600만원, 설비동 컨베이어 교체 및 수리비로 해서 500만원, 방류유량계 센서보수비로 해서 200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실 UPS 축전지 교체비로 해서 600만원, 설비동 침출수이송 인버터 교체비로 해서 300만원, 슬러지이송관 온열선 설치비로 해서 450만원, 환경기초시설 간판정비로 해서 300만원, 하수처리장 및 하천변 제초작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총 3종에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에 대해서 위생처리장 정원관리로 해서 3,0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9종에 1,2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6,000만원, 위생처리장 난방비로 해서 672만원, 슬러지 운반차량 유지관리비로 해서 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6종에 대해서 2,735만원, 연구개발비 중에서 시험연구비로 해서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8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위생처리장 분뇨대행자 교부금으로 해서 150만원, 시설비 중에서 협잡물처리 시설 외 3종 수리비 1,000만원, 탈수기 이송모터 수리비 500만원, 수종교반기 외 4종 수리비 600만원, 전기판넬 외 3종 수리비 340만원, 탈취시설 차압계 수리비 700만원, 탈수시설 악취방지 후드 설치비 900만원, 관리프로그램 UPS교체비 400만원, 노후 슬러지 이송펌프 및 방진가드 수리비 700만원, 처리동 바닥 방수도색 작업비 759만원, 감시용 CCTV 및 무선송신기 수리비 1,000만원, 분뇨투입구 유량계 설치비 1,000만원, 분뇨투입구 배관분리 및 시건장치 설치비 500만원, 액상부식조 비가림시설비 1,800만원, 호이스트 안전대 설치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해서 5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종에 대해서 9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에 6,3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위생매립장 방역소독 살충제로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거품제거용 소포제 구입으로 해서 275만원, 위생매립장 미생물 탈취제 구입비로 해서 1,250만원, 복토제 구입비로 해서 900만원, 쇄석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처리 오수펌프 외 11종 수리비로 해서 600만원 이송펌프 및 PLC 수리 외 3종 해서 수리비로 5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내 교반기 외 2종 수리비해서 1,000만원, 전기판넬 외 3종 수리에 300만원, 매립장 출입구 세륜시설 보수로 해서 300만원, 위생매립장 관리동 지붕보수 및 도색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종에 대해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쇄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3,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폐쇄매립장 휀스 및 출입문 보수비로 해서 400만원, 주변 제초작업비로 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총 6종에 3,1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해서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 해서 4,224만원, 기계오일 구입비로 해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88쪽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3종에 대해서 1,78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비로 해서 방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하고 시료채수기 구입으로 해서 6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유입구 전처리시설 3종에 대해서 1,500만원, 생물처리시설 소형 에어펌프 2종 수리비로 해서 1,350만원, 공기주입펌프 수리비로 해서 1,600만원, 자외선 소독기 외 2종 수리비로 해서 1,800만원, 기계실 장옥수리비 750만원, 노후 배관 및 이송관로 보수비 1,375만원, 오수 이송펌프 수리비 1,640만원, 생물반응조 교반기 수리비 1,250만원, UV소독기실 배수펌프시설로 1,000만원, UV소독기 교체 2,400만원, PLC판넬 수리비로 해서 650만원, 방류유량계 보수비로 해서 880만원, 인입설비 이설 설치비로 해서 240만원, UV소독설비 콤프레셔 이설비로 해서 300만원, DO미터 계측기 수리비로 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청소 및 조경작업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조사용역비로 4,800만원, 염소투입기 교체비로 해서 1,2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비로 해서 2,277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여과기 교체비로 해서 1,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철거비로 해서 2,8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비로 해서 5,544만원,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비로 해서 6억4,8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9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5,0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수검사비로 해서 4,838만2,000만원, 공동시설 약수터에 대해서 관리비로 해서 1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2종에 대해서 61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관리입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비 인건비로 해서 1,238만4,000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404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78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해서 하수도 뚜껑 정비 및 보수비로 해서 3,300만원,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해서 2,200만원, 하수관로 기술진단비로 해서 9,6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오수관로 수밀시험비로 해서 4,000만원, 우수 오수관로 누수 및 역류 보수비로 해서 5,000만원, 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대해서 1차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간제 등 인건비에 대해서 3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3건에 대해서 328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로 해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곡성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4,627만4,000원 계상했으며 다음장 전면책임감리비로 해서 1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44억785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전면 책임감리비로 해서 2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곡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석곡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22억7,28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비로 해서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개 마을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대곡, 당월지구에 대해서 11억3,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개 마을에 대해서 16억3,71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개 마을 23억171만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다음장 394페이지입니다.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비로 해서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관리비 10억5,9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면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입니다. 2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수질원격감시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3,900만원, 유지관리비 소모품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검사 수수료 450만원, 사전검사 수수료 45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 720만원과 상하수도협회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22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458만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 정화조 분뇨처리 요금산정 검토 용역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로 해서 25명분에 대해서 10억4,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환경과 부서운영비하고 부서기본 업무 수행 공통 특근급식비로 해서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1,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과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432만원, 환경자원팀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192만원, 상수도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432만원, 하수도팀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환경시설 업무추진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입니다. 맨 마지막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1억2,4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79억3,8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에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관리비용으로 해서 2,824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해서 8억4,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공사비로 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로 해서 1억9,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 제수변 및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42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에서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비 5,000만원,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보수비 6,000만원, 동절기 동파관로 긴급보수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해서 4,6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상수도요금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비로 해서 888만8,000원,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송용 봉투 제작비 952만2,000만원, 금융결제원 지로서비스 이용 수수료 468만원, 액화염소 용기 검사 수수료 750만원, 밑으로 상수도 사업 관련 종사자 피복비 864만5,000원,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8종에 대해서 2,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관리사 및 일ㆍ숙직비 7,320만원.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CCTV 인터넷전용 회선요금비로 해서 540만원, 가압장 배수지 전용 회선로 437만6,000원,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456만원, 배수지, 정수장, 가압장 전기요금 5,644만8,000원,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관리사 난방비 786만원, 상수도 긴급보수 차량 운영비로 해서 982만8,000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검침용 이륜자동차 7개에 대해서 1,1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청소용역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3건해서 7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대 중에서 염소가스 혼화장치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수탁급수시설용 계량기 구입비 2,025만원을 계상했으며 수탁급수시설용 보호통 구입비로 해서 4,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곡성정수장 관리사 내부수리비용으로 해서 700만원, 정수장 여과지 정비공사비 5,000만원, 수원지 시설 외부보수공사비 2,000만원, 곡정수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728쪽 상수도 긴급보수 차량 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 누수탐지기 구입비로 해서 600만원, 상수도 검침용 이륜자동차 구입비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6종에 2,65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51억4,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임감리비로 해서 3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사용내용이 되겠습니다. 84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72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재활용품 선별장 복지비로 해서 480만원, 재활용품 선별 잡자재 구입비로 해서 840만원, 공공운영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환경미화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1,800만원, 청소업무종사자 간담회비로 해서 8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격려금으로 해서 920만원을 계상했으며 맨 마지막에 예치금으로 해서 1,3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님,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또 기금까지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67페이지 푸른곡성21 대표자가 누구신가요? ○

박정수 씨입니다. 박정수 씨.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시는가요? ○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목으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요? ○

예.

그린리더? ○

그린리더는 2007년도에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사업으로 해서 생겨난 단체입니다.

대표자가 누구인가요? ○

대표자는 박정수 씨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대표자가요? ○

예.

그러면 푸른곡성21 실천협의회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환경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교육하고 안내하고 캠페인을 한다든가,

교육, 캠페인? ○

예.

그러면 최근 3년간 사업 활동내역을 첨부를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환경협의회 부담금이 3,500만원인데 이게 매년 우리가 부담을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

섬진강 수계권에 있는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2억5,000만원 매년 이렇게 해주고 있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입니다.

2017년까지? 보상비로 해주는? ○

그렇습니다.

주로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까요? ○

지원사업은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마을이 신리라든지 대평리, 동산리, 오지리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을별로 해서 숙원사업 내지는 원하는 내용들을 걸러가지고 군에다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캔 압축기가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죠? ○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1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1대가 있었습니까? ○

아주 노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려면 2대를 가지고 철하고 일반 알루미늄하고 구분을 해서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캔을 알루미늄 압축을 해가지고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나중에 끝나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끝나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요. ○

예.

379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장 견학 어린이, 중간부분입니다. 방문기념 이게 어린이들이 환경교육장을 견학을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예. 봄철에 특히 많이 옵니다.

봄철에요? ○

예.

그러면 100만원이, 하나에 1,000원인데 그러면 뭘 하죠? 1,000원이죠? 1,000개. ○

예, 100만원입니다. 연필이라든지, 일전에는 부채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연필로 해서 단가가 싼 것으로 해서 이렇게,

기념품을? 예. 보통 몇 명이나 옵니까, 1년에? ○

많이는 한 500명 정도 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입니다. 기타부담금에서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과태료 이것은 나중에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를 미리서? ○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놓은 거죠? ○

예.

원래는 기준이 초과가 안 돼야 하는데 혹시 기준이 초과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예비비로,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세웠습니다? ○

이것이 시군에서 지금 그런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침상 공무원들이 부담하기에는 부당하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지침상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TMS 수질원격감시장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준초과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물론, 이런 예비비 성격이 또 필요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도 미리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서 잘못된 부분들이 없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생물반응조 공기공급장치 송풍기 수리해가지고 250만원 곱하기 4대입니다. 이 송풍기가 본예산 설명자료에 이런 부분들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됐는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송풍기가 250만원이다 그러면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모든 부분에, 환경과 모든 부분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초선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미리서 와서 설명하신 분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 회의 끝나고 나서 정확히 하나하나를 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목제거기 이송 스크류콘베어 수리 800만원이다. 물론 짐작은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 와서 다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탈수설비 악취방지 후드 설치. 후드 설치하는데 900만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보안감시용 CCTV 및 무선송신기 수리 1,000만원이다. CCTV가 얼마인데 수리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CCTV가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보충설명을 좀 드려요.

아니, 예결위 끝나고 나서 듣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꼭 예결위장에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감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싹 다 볼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389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방류구 청소 및 조경작업비 이런 부분도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가요? ○

총 지금 현재,

1식입니다. 1식. ○

총 42개소가 있어요. 마을하수도. 42개소에 대한 방류구 청소 및 수목제거비입니다. 마을하수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라고 써놔야 하는데 1식이라고 써놔서. ○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본예산 설명자료에 산출기초를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곳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자세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7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24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원이 불어나서 그러겠죠? ○

예, 2명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런 것이고요. 다음 727페이지 상단에 오토바이, 이게 차량유류대인데요. 약 1,000만원 들어갑니다. 1,000만원. 이게 보면 보통 한 달에 12일 근무네요. 7대가?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1대당 12일 근무하는데 12개월 근무를 해가지고 1,000만원 유류대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것은 산식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환경과 업무가 방대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것을 봐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계장님들이 해주셔야죠,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 계장님들이 미리서 와서 설명하신 분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업무를 잘 못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과태료 900만원 그 건이 있는데 마을하수처리장이 섬진강 주변마을 우선적으로 했던 그런 마을처리장을 말씀하십니까? ○

마을하수처리장은 지금 올해가 39개고요. 추가로 해서 올해 생긴 곳까지 해서 42개가 되겠습니다.

종합처리가 안 된 마을을 넣고 있는 거죠? ○

예.

그러면 당초에 섬진강 살리기 내용으로 섬진강 인접해 있는 마을을 먼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가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섬진강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기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기계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처리능력이 떨어지니까. ○

물론 그런 부분도 예외 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람이 기계작동에 있어서 실수로 해서 방류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약품처리를 잘못해서 오버가 된다거나 밑돈다거나 했을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성격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확보를 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섬진강으로 유입되면 이거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약 빈병 수거 내용이 있는데 366페이지 같습니다. 그런데 농약 빈병 내용이 아니라 비닐팩으로 된 거 수화제, 살균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 폐기물을 수거하시는 분들도 빈병만 가져가지 수화제 계통, 살균제 계통 그런 부분은 농약성분이 봉지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 처리가 안 되고, 그 부분을 소각을 한다든가 강물을 따라 떠다니면 그게 굉장히 큰 주범이 될 것 같은데 환경에. 그런 부분도 빈병 수거 부분에 내용을 넣어서 안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지금 그 비닐류는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65쪽에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걸 여쭤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체험대상이 누구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체험프로그램이라는 정확한, 또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

이것도 천상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주민소득하고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해설사 양성 같은 것을 해왔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주체적으로 환경과에서 하시고, 대상도 환경과 직원이 이걸 개발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위탁을? ○

아니, 생태관광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

예.

여기서 얻어지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행사인가요? ○

2013년도에 신설이 됐는데요. 2013년도에 한번 시행을 하고 2014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67쪽에 하단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련돼서 600만원 1식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이를 테면 전기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가스, 전력에 따른 인센티브제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주민을 상대로 하시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은 곡성군 관내 모든 주민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되죠? ○

다 해당이 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요.

신청자에 한해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

읍면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 읍면을 통해서 이장단회의라든지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서까지 제출을 해서 신청서를 받아오시기까지 해야 일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방안을 잘 생각하셔서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 수 있도록 적극, 홈페이지 참고는 거의 형식적인 것 같고, 물론 참여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수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작업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372쪽 중간부분에 생활폐기물 운반 및 위탁금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위탁자가 곡성군에 누가 하고 계시죠? ○

진강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진강산업이 어디에? 오곡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

예.

그러면 이거 위탁기간이 얼마나 되죠? 계약기간이? ○

위탁기간이 내년까지 되어있습니다. 2015년까지.

내년까지입니까? 그러면 재위탁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

입찰로.

그러면 최고낙찰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 ○

최저, 최저로.

최저낙찰가로 정합니까? ○

예.

곡성군 같은 경우는 이게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지만 다른 도시 같은 곳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한 무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자를 선정하실 때 특혜성이 없도록 위탁을 할 때 내년 일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섬세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367쪽입니까? 야생동물이 주로 밤에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생동물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주간에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예.

이걸 어떻게 해서 야생동물을 실제 농민들이 제일 수확기에 제일 많은 피해를 봅니다. 특히 밤에. 이걸 한시적으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피해가 많은 수확기를 앞두고 있을 때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방침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세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문제입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수렵인을 축소를 시키려고 하고 또 저녁에 야간에 활동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나마 야간에도 활동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확기를 떠나서 개체수를 줄이는 입장에 있어서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확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의 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포획단의 인원수를 늘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실제 농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작고, 우리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얘는 쓰고 있지만 큰 기대효과는 없고 그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오지에 계신 분들은 특히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농지를 포기 못하고 생업을 이어가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작은 밭 이런 부분들은 거의 신고 안 하고 자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환경과에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환경과 금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로 절약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공공운영비가 거의 같은 시설에, 똑같은 시설물에 들어가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이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없었는데 적은 금액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똑같은 것을 하는데 364쪽부터 보겠습니다. 364쪽에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도 전년도나 금년도나 공공운영비는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사무관리비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원가지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말하는 전기료가 대폭 인상이 됐다든가, 인상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큰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이 인상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는 약 500만 원 정도가 조정이 되어 있어요. 만에 하나 이것이 사무관리비의 성격을 예전에 했던 것을 공공운영비로 옮겼다든가 뭐 했다든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요. 자, 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옥과에 있는 합강투어텔이 있죠? 합강투어텔이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앞에 했으니까. ○

한 4년, 5년 정도.

4년? 제가 봤을 때는 4년이 안 된 것 같은데, ○

예.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고장 났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하여튼 이걸 고쳐줘야죠. 시설에 대한 것이니까. 그런데 시설을 함부로 써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원인자 행위에 의해서 그 분이 시설보수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유지보수도 만약 하자보수기간 같으면 하자를 하시고, 방수입니다. 방수. 옥상방수가 4년이 됐다고 하는데 4년 밖에 안 됐는데 방수를 다시 해야 합니까? 이것을?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예산이 증액이 된 것 아닌가. 쭉 한번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적할 것이 환경과에는 일종에 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량이 있고 난방비, 유류대가 있고 하는데 난방비나 유류대를 세울 때 보면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렇죠? 각 유류대가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지침이 꼭 안 맞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로 세운다 이해를 하더라도 전남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371쪽에 있는데요. 배출가스 측정기라는 것은 차량으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측정기가 따로 있는가요? ○

측정장비입니다.

장비입니까? ○

예.

이것은 휘발유로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보통 휘발유로? 그렇죠? ○

예.

그래서 비교적 봤을 때 1,800 얼마로 쓰게 되어있는데 1,900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지금부터 기준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75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재활용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재활용 운반차량은 이게 지금 휘발유 차량입니까? 재활용 운반차량은 휘발유 차량이 아니죠? 이게 경유차일 겁니다. 아마?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휘발유로 포함이 되어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보고요. 난방비는 1,400원을 썼기 때문에, 383쪽에 보면 여기는 맞게 들어갑니다. 차량유지비가 슬러지 운반차량 이런 게 경유입니다. 그렇죠? ○

예.

겅유로 쓰죠? 그러니까 1,700원으로 되는데 앞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대충 보면 다른 곳은 맞아요. 385쪽도 맞고 이쪽도 맞고 그러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요. 쭉 앞장에서 넘기면서 설명하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아까처럼 사무관리비가 유독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89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세웁니다. 위에 시설비 토탈을 보니까 8억3,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규모 염소투입기 이런 것을 보니까 시설비가 8억3,000만원이죠? ○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를 세워줘야 되는데 밑에는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추진 부대비 해가지고 1억8,000만원인데 이 1억8,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억8,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줄여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

아니죠. 위의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니까 시설비 금액에 맞춰서 부대비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설비가 더 적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가 1억8,000만원이에요? 이건 끝나고 누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넘어가면 392쪽도 보면 시설비에 따른 하수관거 있죠? 시설비가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얼핏 제가 한번 계산해보니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그러더라 이겁니다. ○

예,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을 옥과, 석곡하고는 일일 2,700톤을 처리하죠? ○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곡성환경이라는 것을 애초에 할 때부터 곡성환경을 해가지고 위탁처리를 하는데 이번에 입면하수처리장도 민간위탁을 곡성환경에다 합니까? ○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 대행비만 세워놓은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입면이 지금 일일 600톤 입니까? 몇 톤입니까? ○

650톤입니다.

650톤? 그러면 이것도 약 700톤 잡고, 위에는 지금 2,700톤을 하는데 월 8,800만 원 정도를 대행사업비로 세워놨습니까? 이건 어차피 그동안에 우리하고 거기하고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밑에는 2,400만원 이것은 월 대행사업비가 산출근거가 뭡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650톤에 대한 산출근거가? ○

운영지침이 있어요. 그 운영지침 에 산출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령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하고 얼핏 한번 제가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2,700톤에 대한 8,800만원하고 650톤에 대한 2,400만원하고 아까처럼 산출근거가 다른 가요? 운영지침이 다른 가요? ○

옥과하고 석곡은 BTO사업을 통해서 건물 쓴 거랑 운영비랑 같이 2005년부터 누락시킨 것을 받고 시기도 틀리고 공사방법이나 운영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주는데 이 아웃소싱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낭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곡성환경이나 이쪽에 입면하수종말처리장 가고 이렇게 되면 분류가 됩니다. 곡성도 지금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

직영입니다. ○

직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곡성, 옥과, 석곡 또 입면 마을하수도, 마을하수도는 직영이죠? ○

예.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아웃소싱 주는 것이 이익인가, 이걸 비교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웃소싱을 가야 된다면 아웃소싱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토탈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말하는 아웃소싱을 줄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곡성은 곡성대로 가고, 입면은 입면대로 가고 이렇게 가다보면 이것이 문제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자칫 잘못해서 입면도 BTO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비용으로 시설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한 가 아닌가 보면 이것도 용역을 거쳐서 적절한 경위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웃소싱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웃소싱이 유리하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첫해부터 바로 아웃소싱을 줄 필요가 없는데, 안 그럽니까? ○

현재 입면 것은 사전에 용역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용역해서,

그러면 그 용역에 의해서 적정가격이 나온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운영지침에 의해서, ○

그것을 준수를 해서 용역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직영을 해봐서 운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이것이 만에 하나 우리가 유리하다면 직영체제로 가야죠. 곡성도 직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만에 하나 특히나 이것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을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만에 하나 이것이 아웃소싱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곡성군의 전반적인 상수도나 하수도나 시설관리사업소로 운영을 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의 안정적인 기반이 설립이 되는데 이런 공공성을 자꾸 아웃소싱을 주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스트라이크를 느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아웃소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좀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줄어들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약 1억8,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경상적으로 세외수입을 보니까 그렇고요. 어떻게 이자수입이 같아요? 500만원으로. 세입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율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금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가 총계를 냈을 때 재무과 이쪽에서도 모든 예산에서도 2억 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그러면 특별회계는 특별히 이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고정금리를 씁니까? 그것 아니죠? 아니, 작년하고 같을 수 없죠. ○

작년 기준으로 해서, ○

개괄적인 부분으로 적게 한다던가, 보통 2억 원,

제 얘기는 그거 아닌데, 순세계잉여금도 그러다보니까 500만원을 똑같이 잡았는데 제가 얼핏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위에가 다른데 순세계잉여금이 같을까요? ○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치 기준으로 해서 월말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잡아버리면 특별회계를 세입부분으로 가지고 세출을 쓰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만에 하나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가 굉장히 금액이 많아 가지고 이자수입이 1,000만원씩 왔다갔다가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세출에다가 1,000만원 잡아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서 잡아버린 거죠, 세출을. 세입이 정확했을 때 세출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그래요. ○

알겠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보겠습니다. 이게 또 바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보면 대폭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똑같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폭 늘어날까? 특별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회계 담당하신 분. 제가 5대, 6대 때도 특별회계를 유독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에도 특별히 주문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유류대나 경상적경비가 소모성 경비가 잡혀있는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잡혀진 겁니다. 그런데 환경과가 안 잡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728쪽에 상수도 긴급복구차량이 여기에 있는 상수도계하고 쓰는 것 같죠?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수도계에서 쓰는 것 하고 같죠? ○

예,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계에 얼핏 보니까 상수도차량이 있던데요. 상수도 검침용 차량인가 뭐 있던데 그것하고 이것 하고 다릅니까? ○

상수도검침 차량이 작년에 사고를 내 가지고,

바꿨죠? ○

예, 사고를 내 가지고 2,400만원 돈을 내 가지고,

그거 바꿨고, 그거 있고. ○

이륜차하고,

여기는 보면 상수도 긴급복구차량이 있는데 그것 하고 다릅니까? ○

긴급복구차량이 올해 사고 나가지고 다시 새로 구입한 거고요. 오토바이 1대는 신규직원이 한명 더, 검침원이 올라와가지고 하나 더 추가한 것입니다.

아니, 상수도 긴급복구 차량이 구입이 또 하나 더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잖아요. 728쪽에. 그것하고 다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구입차량이 하나 있으니까, 올라와 있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

구입차량이 1대 있는 게 올해 신규로, 폐차시키고 다시 잡은 겁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구입을 했는데, ○

사고가 나 가지고 폐차하고 이번에 신규로 다시 내년에, ○

대체하는 거예요. ○

대체죠.

사고 나가지고? ○

예.

여기는 지금 봐보십시오. 이게 재활용품 판매대금 있죠? 843쪽이요.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사실 지금 이자수입 자체를 저희들이 감해서 잡습니다. 변동이 있으니까. 똑같이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디 쪽에는 변경에 의해서 잡고, 어느 경우에는 안 잡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이고, 지급액이 좀 많기 때문에 안 잡아 놓은 것인가,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재설명을 해주십시오. 제 방에 오셔서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자료를 즉각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363쪽이요.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12필지 3억 원 있죠? ○

예.

부지매입이 다 되어 있는가요? 동의는 다 되어있어요? ○

대상지 조서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까지 받으려면 현실적인 예산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동의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3억 원 내에서는 몇 필지 정도 매입 가능한 가요? ○

12필지 한 20,000㎡ 정도.

20,000㎡? ○

예.

아니, 사업추진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혹시 부지매입에 의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부지매입은 큰 지장 없겠습니까? ○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365쪽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합강투어텔 전기용품 집기 수선 유지비, 그 밑에 보면 건물 유지비 시설부대비에서 이건 아까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합강투어텔은 위탁자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방수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었고, 작년에 이것을 같이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상의 형편 때문에 1동만 하고, 1동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리모델링할 때 방수는 안 했었어요? ○

예.

그걸요, 2012년도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삭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삭감자료를 찾아볼 테니까 삭감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삭감한 걸로 아는데 확실한 건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120만원 2개소,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거 합강투어텔이 포함된 겁니까? ○

합강투어텔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요? ○

위원장님, 합강투어텔 자료를 요구하실 때 지난번에 리모델링 했을 때 있죠? 리모델링 했을 때 그것 하고 같이 좀 해주십시오.

메모 좀 해주세요.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메모하셨다가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367쪽 제일 하단 부분에 아까 주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로 납득이 가도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알겠습니다.

373쪽 사무관리비 보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보면 매립장 계근대 정도검사 수수료 200만원이 있는데요. 계량기 검사하는데 200만원이 듭니까? 매년 하기는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비용이 200만원 그렇게 많이 드는가요? 제가 정확히는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이렇게는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 한번 설명해보세요. 매립장 계근대요. 쓰레기 들어올 때 종량제하고 그럴 때 등 계근대, 저울, 전자저울. ○

계근대 정도검사 수수료는 매년 하는데요. 수수료 비용이 200만원 가까이, 199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375쪽 제일 하단 부분에 시설비 부분 보시겠습니까? 이거 신규 사업인데 너무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가 안 되네요. 아무튼 4개 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제일 하단 부분에 재활용품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체인 등 교체하는데 6,000만원이나 드는데 무슨 컨베이어 벨트가 비싼가요? 얼마나 많이 무엇을 교체하는가요? ○

그 컨베이어 벨트 전체 공정을 교체하려면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전체 돌아가는 시스템은 놔두고 나머지 퍼 올리는, 벨트 감아가지고 올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부분해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요? ○

예.

컨베이어 벨트도 저도 좀 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부분적으로 한다는데도 6,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컨베이어 교체 등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듣기는 그렇고요. 379쪽 봐주시겠습니까? 중하단 부분에 보면 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4대 8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호이스트 4대가 어디어디 설치되어있어요? ○

예.

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용역해서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이나 돼서 교체, 수리 요구하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잖아요? 이런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거 뒷장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해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물어봐가지고 해야 될 지 어째야 될 지도 난감한 부분이고, 하여튼 교체, 수리 등 이런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수고스럽겠지만 일목요연한 예산설명을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

알겠습니다.

38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거의 수리, 설치, 교체 이런 종류인데 거의 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6쪽도 그렇고요. 참고하시고요. 389쪽 봐주시겠습니까?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서 시설비인데요.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조사 용역 석곡 죽산 외 11개소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장소 한번 말해주세요, 담당팀장님. ○

지하수 용역은 지하수로 해가지고 암반관정으로 해가지고 품평회 해가지고 매년 법에 의거해서 수질검사라든가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번갈아가면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이것이 12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11개 중에도 광역상수도 지역으로 포함된 곳이 있죠? ○

예.

그럼 광역상수도로 포함돼도 지하수 수질검사는 계속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요? 폐공 안 시키나요? ○

2년 정도 앞으로 쓰고요. 나머지 안 쓰면 폐공으로 치고, 농업용수로 환원시킵니다.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해야 되나요? ○

농업용수는 농업용에 맞게끔 수질검사 해야 됩니다.

그래요? ○

예.

제가 알기로는 마을상수도가 농업용수로 전환하기는 힘들 겁니다.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농업 기간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질검사비용이 지하수 조사 용역, 이런 것들이 광역상수도로 포함된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모르시니까. 포함이 됐다면 아까 대체가 수동적으로 대체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체돼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부기에다가 성립시켜가지고 그 비용만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

예.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긴급복구비 5,544만원 이건 포괄적인 거죠? ○

예, 그렇습니다. 11개 읍면에.

11개 읍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서, ○

관로가 터졌다든가, 염소소독기가 고장 났다든가 이런 때 긴급복구비로,

아무튼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성립해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상수도라는 것이 땅 속에 들어있는 건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2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부대비 제일 하단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자료로 꼭 필요한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해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되면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727쪽 제일 하단 부분에 곡성정수장 관리사 내부 수리비용, 정수장 여과지 정비공사, 수원지시설 외부 보수공사, 석곡정수장 진입 도로포장공사 4건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401 시설비 727쪽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01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이 압록하고 청계동하고 2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물놀이 위험지역이 지금 중요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한 곳이 압록하고 가정 청소년야영장입니다.

청소년야영장. ○

그리고 그 외에 청계동 황토방, 동산유원지, 호곡나루터, 압록, 죽곡 태평카누장, 목사동 부엉이 야영장 등 8개소에 대해서도 많이,

8개소에 대해서도 순찰요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가요? ○

예.

8명이? ○

예.

잘 알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올해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지원금은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집행률? ○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까? ○

예, 재난재해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재해가 없었고요? ○

예.

그러면 3,000만원 전부다 불용? 올해 세운 예산은? ○

이제 없었는데 저희들이 재해위험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 집행하고 있습니다. 없었을 때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집행 안 했네요? ○

아니죠.

했습니까? ○

지금 재난대비 해서 나오는데 재해가 없었을 때는 재해위험을 대비해서 위험지역에 투자를 해 준 거죠.

투자를 했어요? ○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피해지원금 사유재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집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죠. 사유재산지원금.

그러니까요. 403페이지 재난경보시스템 산간 계곡 자동경보시설 통신요금이 504만원입니다. 지금 산간, 계곡에 12회선이 있단 말이죠? ○

예.

그래서 매월 3만5,000원씩 12개월. 그러면 이게 자동경보시설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있는가요? ○

군청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있고요. 현재 감시국은 군청에 있고 죽곡, 태안사, 죽정,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군청 상황실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

예,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올해는 재난이 없었고, 경보시설 이상이 없는가요? ○

아니, 이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수시로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보? ○

유지관리에 따른 고장이나 그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감시용 CCTV 유지보수 용역비가 지금 15개소 150만원이죠? ○

예.

그런데 재난감시용 CCTV가 판독불가, 예전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다 판독됩니까, 지금? ○

지금 상황실에 하고 있는데 좀 시일이 오래돼서 화소수가 낮은 것은 1대 거의 판독이,

민원실 업무보고 때 곡성 관내에 있는 기존의 CCTV가 판독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100만 화소가 돼야 하는데 40만, 50만 성능이 저하돼가지고 그리고 또 오래돼가지고 거의 판독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운영관리에서 보면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가량 군비부담액은 약 1,000만 원 가량 증액이 됐고, 도 단위 행사는 500만원이 줄었어요, 다음 페이지. 이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결위 끝나고 별도로 설명해주시고요. ○

예, 그러겠습니다.

409페이지 하단에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지원해가지고 지금 매년 1,000만원씩 나가고 있죠, 별도로? ○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1,000만원은 1년.

그러니까요. 1년인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금 협의회장이, ○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이고 그리고, ○

각 유관기관, 경찰서장입니다.

전부 다 와서 회의하고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가요? ○

행사비로 잡아놨는데 다는 안 들어가더라도 못 들어가게 되면 불용이 되겠는데 보통,

과장님, 최근 3년간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금과 지출내역서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 보면 양수장 보수비 해서 120만원 곱하기 25개소. 그러면 각 양수장마다 전부 다 120만원 책정을 해놓는데 그리고 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0개소 해서 200만원. 이와 같은 맥락으로 416페이지 저수지 제방 수목제거비 35만원 곱하기 85개소 이런 부분들이, ○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양수장 보수비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 보수비를 자주 이게 돌리다가 보면 고장이 발생이 됩니다. 이걸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이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연간 전기료. 이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200만원씩이요? ○

예. 그 다음에 저수지 잡목제거비는 지금 저희들이 83개소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1년에 두 차례씩 풀을 베 줘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제방 수목제거비가 제초 작업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런 부분도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가지고 별도로 본예산 설명자료에 없어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이 부분은 2015년도에 공원 및 녹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별도의 세부계획은 없죠, 아직? ○

지금 추진하고 사업이 총괄계약해서 계속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가 반영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5억 원 국비, 군비 50대50. 이런 부분은 아직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세부계획은 아직은 없죠? ○

세부계획은 개괄적인 것은 정리가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조금 계속,

세부계획은 정말 곡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꼭 관광이 목적이 아니고, 공원이 목적이 아닌 이런 쪽과 연결을 해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화골, 천마산권, 대황강권역, 오곡면권역, 오산 오지봉권역, 삼기 통명산권역, 석곡, 입면 전부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전체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이랄지 앞으로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 다시 한 번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00쪽 보시겠습니까? 400쪽 하단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사고 계도용 보트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트구입은 해마다 구입을 해서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것 입니까? ○

1대, 보트라는 것이 일반 조그마한 비닐이라고 하나요? 그것 있잖아요?

튜브요? ○

간단하게 탈 수 있는 것, 1개가 50만 원 정도 하는 보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1년 내 사용하고, ○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고 해서 오래 사용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1년 사용하고 안 쓰는 걸로 버려지는 걸로 되는 겁니까? ○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어요.

작년에 1대 구입을 하셨던데요? ○

예?

작년에 하나 구입을 하셨어요. ○

하나 구입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어차피 또 청소년야영장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2대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게 구입을, 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고 일단 적어도 100만원인데 이런 것을 구입하셨을 때는 최하가 1년 아니면 2년 정도 수명성을 가지고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잘 관리를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장에 하단에 보시면 안내표지판에 관련된 건이 있습니다. 그 위에 중간에 재료비 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료비에서도 보면 여기 물품을 구입을 해요. 구명조끼도 구입을 하시고 구명환, 구명로프도 매년 구입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매년 쓰고 거의 일회성으로 쓰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방법론이 없을까요? ○

일회성의 개념보다는 추가로 설치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분실이 많이 됩니다. 야외에다 걸어 놓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해년마다 조금씩 구입을 해야 됩니다.

분실이 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구명조끼 같은 건 필수로 갖다 놓으셔야 물놀이 했을 때 해마다 곡성에서 보면 압록이나 이런 곳에서 익사사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야간에는 계속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장소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잘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회성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별 의미 없이 두시니까 거의 분실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곡성 우리군의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깊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래 안내표지판에 관련된 건데 안내표지판이 지금 50만원 6개소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

예.

50만원 6개소는 어디에 설치를 주로 하십니까?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놀이 위험지역.

표지판은 거의 반영구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몇 년 정도는 가죠? 표지판 설치가. 해마다 작년에도 보니까 표지판을 설치하셨는데 작년에는 10만원씩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50만원이라고 올린 이유가 뭘까요? ○

저도 압록을 계속 나가가지고 몇 번, 다시 침수가 되고 하게 되면 약하게 하니까 유실이 되고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월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엄청난 가격차이가 많이 차이가 있는데 10만원에서 갑자기 50만원으로 변경이 돼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유재산처럼 안내표지판은 물론 영구적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잘 보존이 되어서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구조함 설치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또 예산이 조금 적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돈을 짜 맞추기 위한, 제가 지나친 생각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구조함 설치는 국비로 해가지고 군비 50대50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형편을 봐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고요? ○

예.

그러면 과장님 한 장 더 넘겨서 402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이 해마다 3,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듣기에는 길 것 같고요. 이것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내역서를 최근 3년간 기록에 대해서 3,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지원금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405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405쪽 중간 지점에 보면 재해문자 전광판 정기점검 용역비가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 2개소를 운영하시는데 이거 어디어디 운영하시죠? ○

압록하고 도림사입니다.

어디하고요? ○

압록하고 도림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

정기점검 용역을 해마다 지금.

해마다 하고 계십니까? ○

예.

그럼 해마다 2개소를 똑같이 하십니까? ○

그렇죠.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왜 1군데만 하셨을까요? ○

지금 압록에, 도림사가 신규로 지난번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매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411쪽에 보시면 가운데쯤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이동시 축중기 검사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검사료는? ○

과적차량 단속용 빨래판이라고 하는데요. 중량을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이것도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계량기 검사받듯이.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작년에는 43만원씩 해서 2회를 했고, 올해는 40만원 저렴하게 내려갔네요. ○

하니까 40만원에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예산을 줄였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토해양부 소관 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

이것은 지적공사에 저희 분할측량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필지별로.

이런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내려갔을까요? 수수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서 수수료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좀 저렴하게 된 건가요? ○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필지가 면적당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당 입니까? 필지는 똑같은데 28필지. ○

적은 필지는 필지당 같고, 면적이 컸을 때에는 수수료가 더 많고, 분할은 같고 경계측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여기 중간에도 보니까 토너비용도 똑같은 토너비용인데 작년에는 조금 예산이 높게 세워져있고 금년에는 낮게 세워져 있어서 이건 숫자를 맞추기 위한 건 아닌가라는 또 한 번 의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13쪽 맨 위에 보면 교통량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

교량.

교량진단비. 그게 지금 1,500만원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시죠?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 운영이 아니고요. 위험교량에 대해서 발생이 되게 되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입니다.

그러면 진단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0만 원 정도 된 건데 그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높게 서 있었습니까? ○

안전진단비라는 딱 기준이 없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가격진단비가 좀 다르다고요? ○

교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진단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서류는 신속하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과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399쪽이요. 거기 보면 일반행사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참석자 보상, 안전점검의 날 행사 협조자 실비보상, 또 그 뒷장 넘기면 재난시설 안전점검 민간인 협조자 실비보상, 또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협조자 실비보상, 이 보상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지금 회의참석자 보상 5만원씩 계상하는 것은 전라남도나 외부에 갔을 때 하루 일당 개념에서 참석자 보상비고, 협조자 실비 보상 1만원씩 개념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관내에서 잠깐씩 행사 있을 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와서 같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

예를 들어 목포까지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하려면 차를 가지고 또 가야 되고 어차피 그런 경우가, 그 다음에 천안 같은 곳 행사에 참석하고 그랬을 경우에나 관내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준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7,000원이라는 그 내용은, ○

급식비 개념입니다, 7,000원은. 급식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남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를 제가 한 가지 해드릴게요. 물놀이에서 구명보트 모터수리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명보트 모터가 달린 보트는 지금, ○

압록에 있습니다.

압록만 있습니까? ○

예, 압록에 있습니다.

전에는 섬진강 수계에 인접해 있는 면 단위에 비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잠깐 5분 안에든가 10분 안에 정리를 해야 구조가 되는데 압록에서 모터를 갖다가 댈 때에는 한 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것 또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주로 압록이 위험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하고 다른 지역은 아까 거치대가 있으면 안전조끼 같은 것, 로프 같은 것 상시 비치해 놓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면마다 비치를 하셨잖아요. ○

여건이 되면 각 지역마다 면마다 비치해서 관리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을 운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해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411페이지인데요. 지금 설해 대책을 용역을 줘서 운영하신가요? ○

아니요. 직영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리나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있습니까, 지역이? ○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은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요 지점, 곡성IC에서부터 곡성까지 그 다음에 곡성시가지, 입면 재월쪽에 넘어가는 도로,

청계동 구간. ○

예, 청계동 구간. 오곡 소재지 지나가는 도로 그 구역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해서 해주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오산 성덕재 거기는 도로관리소에서 책임을 져서 하고 국도에 대해서는 순천국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경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계를 기왕에 오는 길에 장비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위험구간이 경계에 들어 있다면 그런 구간도 군 장비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곳 처리하고 시간이 남으면 요청이 들어오면 읍면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농촌공사 시군 부담금이 있는데, 중간에 있을 겁니다. ○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추진한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목은 정해지지 않고? ○

아니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로 도에서부터 국비로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한 법정 군비부담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곡성군 창조적 마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창조적 마을사업, 이게 지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기차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추진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소프트사업이나 같이 해서 관광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

그러겠습니다. 권역사업 설명할 때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00쪽 봐주시겠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구명조끼 대여소 근무가 48,000원인데 그 밑에 보면 물놀이관리 지역 순찰요원 8명은 53,000원인데 이 금액의 차이는 순찰 때문에 연료비 지원 때문에 그런가요? ○

어차피 순찰요원은 거의 10km 구간을 순찰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고, 대여소 운영은 그 한 자리에서 고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료비는 별도로 되어있는데 금액의 차이는 별 거 아닌데 이런 경우는 거의 근무여건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물론 순찰대는 힘들겠죠. 혹시 산출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

지금 48,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지금 시간외 시급수당이 5,900원인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8시간 계산해서 되어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53,000원 기준은 작년의 수준 대비 내년도 인건비가 7.3% 증액계상하라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지침에 반영해서 7.3% 반영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물론 여건에 따라 근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 기간제가 됐든 공직자가 됐든 근무여건은 다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금액의 차이는 그렇게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담당팀장님이 꼼꼼히 따져보셔 가지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401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드렸는데 당초에 안전표지간판 설치가 6개소, 적게 하다보니까 좀 더 확대해서 크게 보이고 안전하게 하겠다. 그런 차원이겠죠. 그런데 이게 자꾸 중복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처음에 할 때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고 견고하고 이렇게 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재투자가 안 될 텐데 적은 돈이라도 혈세는 혈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특히나 안전건설과에 이런 부분이 잠재적으로 내포 되어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아낄 건 아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율방재단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작년에 717만원에서 올해 23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네요. 그렇죠? ○

예.

또 더불어서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렇고 이 자율방재단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자율방재단 몇 년 안 됐는데 아직 그렇게 썩 활성화되어가지고 운영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군비로 투자해서 이 분들을 고생하는 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갖고 얘기하면서 노고가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꾸 여러 단체들을 만들고 이중적이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실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실적이나 활동이나 그런 것이 저조했다는 얘기인데 2013년도에 발쪽됐죠? ○

예.

2013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실적하고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자율방재단도 기왕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활성화가 되도록 하든지 도저히 안 되겠으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에 그쳐서 만들어놓고 예산만 그냥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쪽, 이런 쪽으로 가면 방재단 역할이 안 되니까 참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 업무를 누가 보신가요? ○

제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한번 설명을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알도록 해보세요. ○

예. 자율방재단 지금 278명으로 조직됐는데요. 그동안에 작년에 워크숍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법에 의해서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이 미미합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긴급적인 투입하는 인력이거든요. 평소에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교육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라든지 위기 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큰 재해가 일어나면 복구나 보상해 줘봐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나는 것만 못하죠. 중요한 것은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서 활성화 된다면 풍수해 같은 경우는 이때 동원해도 되는 겁니다. 동원 안 한 것뿐이지, 그렇죠? 풍수해는 동원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없죠? 부분적으로 오다보면 소나기나 등 이렇게 해서 재해 가까운 현실이 우리 지역에 나면 이때 해도 되는 건데 잘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니까 그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412쪽 봐주시겠습니까? 206 재료비인데요. 지금 보니까 도로를 긴급 보수한 내용이 되겠죠? 시멘트, 흄관, 철근, 아스콘, 레미콘 등등 수로관 이런 게 있는데 긴급보수에서인데 철근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긴급보수에 철근이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시설비로 목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

그거 더러 조금 어쩔지 몰라서 1톤 소량을 반영을 해놨는데요.

아니, 긴급보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안전하게 설계에 맞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금액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시멘트, 시멘트는 부분적으로 사용하겠지만 흄관이 들어가고 철근이 들어가고 아스콘 표층 레미콘 보조지층 수로관 이것은 말입니다. 공정률에 비해서 공정이 양생인가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시설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

이것 우선은 전체적인 공사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면 철근이 1톤 들어가서 83만2,840원이나 들어갔어요. 1톤 정도로 철근이 들어갈 정도면 긴급보수가 해당이 안 돼요. 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구조적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업무를 누가 주로 담당하셨어요? 토목팀에서 하셨는가요? 말씀해보세요. ○

예를 들어 흄관 800mm라고 해놨는데요. 800mm 예산이 서 있지만 400mm가 들어갈 수도 있고, 600mm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몇 mm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개괄적으로 800mm 해서 몇 본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것들은 물론 이렇게 예산을 성립했지만 긴급보수용으로서는 이런 재료가 타당성이 없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 제일 하단 부분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지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물 부족으로 분류가 되죠? 곡성군이? 그런데 아직 흙수로 구조물로 안 되어 있는, 흙수로 구조로 되어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 지역에? ○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 같아요. 어차피 국도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파악이 됐습니까? 흙수로 구조, 전반적으로요? 농업기반이죠? ○

이 부분에 대해선 흙수로로 되어있는 부분 개괄적으론 파악이 되어있지, 세부적으로까지 파악이 아직 좀,

흙수로 구조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해보세요. 예산이 얼마 들며, 구간, 마을 해가지고, ○

흙수로는 도비 예산으로 군비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대한 곡성군에서 가는 금액이 있고, 곡성 지자체에서 갈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편적으로 흙수로 구조물 지원사업이 점차적으로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조사 중이고 또 앞으로 많이 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4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공사에 아까 윤영규 위원님이 질문 드렸는데 아직도 저수지 유지를 우리 곡성군에서 83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

예.

지금까지 이관해준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촌공사에? ○

이번에 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농촌공사에. ○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45개소인가 그 정도 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봐서는 물론 우리군의 재산을 농촌공사로 준다는 자체도 아쉽고 아깝고 등등 하겠습니다마는 관리상 문제가 있는 곳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관을 하는 것은 어떻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 자꾸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일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20톤 이상된 저수지 일정 규모 이상만 농촌공사에 이관을 시켜줄 것인가,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 체제로 가야 될까 그런 문제점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래요. 왜냐하면 83개니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30년, 40년, 50년 되어가지고 이제는 누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붕괴위험 등 노후화 등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안전건설 맡고 계시니까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마는 종합적인 진단도 해보시고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석상에서 논의가 돼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면에서도 염화칼슘을 구입하잖아요?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괄구입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읍면에다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만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민원입니다. 이게 고령화 되어가지고 골목길 내 집 앞 눈도 못 치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나마 양지는 눈이 녹아요. 그런데 그 골목길 곳곳에서 햇볕이 들지 않아 가지고 겨울 내내 얼어 있고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노인 분들이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그런 곳을 파악하셔가지고 거기 다니시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어른들 넘어지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다만 한두 포대라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전에는 읍면에서 자체구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해가지고 저희들이 일괄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수량은 저희들이 계속 조달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이 덤프차 1대에 포크레인 1대, 수로원 5명, 4명 가지고 모든 걸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하루 종일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 살포기가 다 배부가 되어가지고 더블캡 뒤에 실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거든요. 염화칼슘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저희들도 시간이 나게 되면 파악을 해가지고,

아니요, 읍면에 이런 내용들을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마을의 꼭 필요한 곳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집까지 배달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이장님들이 더러 염화칼슘만 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또 이장님한테 주면 이장님이 그냥 써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해서 꼭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 지역이 전반적으로 지방도나 국도 외에는 거의 다 농로 쪽에 가까운 마을진입로는 아마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20년, 30년 이렇게 다 노후화가 됐죠? ○

예.

그러다보니까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지금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좀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 레미콘 강도도 분진 일어나고 이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안전건설과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요즘은 감리체제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감리보다도 전문성을 가진 이쪽 분야에 계신 건축, 토목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감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부 다들 감리한테 맡겨버린 형태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감리한테 맡겼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룩된 건 아니니까 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