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수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및 의회사무과 두 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및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5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저희들 국고 보조금인데 총 국고 보조금은 56개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액은 267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8억 7,900만원 보다 38억 3,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가운데 생계 급여 지원 예산으로 36억 2,6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작년 예산 24억 9,900만원보다 1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바로 두 번째 밑에 자활 근로 사업 예산은 9억 5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 10억 8,800만원보다 1억 8,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고 하단에 가장 아랫부분에 장애인 연금 예산은 10억 8,4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 6억 5,400만원보다 4억 3,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 연금 예산은 147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4억 7,800만원보다 33억 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7쪽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저희 주민생활과 기금은 총 15개 사업인데 예산액은 2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700만원보다 1억 8,300만원이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8,500만원과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5,400만원이 국비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총 저희 주민생활과에 128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69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5,600만원보다 17억 10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하단 부에 생계급여 지원예산 4억 1,000만원은 전년도 예산 3억 1,200만원보다 9,80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되었고 자활 근로사업 예산 1억 9,000만원은 전년도 예산 1억 8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1쪽의 하단 부에 기초연금 지급 7억 9,500만원은 전년도 예산 2억 5,5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 되었습니다. 112쪽에 상단 부의 가운데 쯤 장애인 연금 예산 1억 6,700만원은 전년도 예산 9,300만원보다 7,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서 페이지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51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6억 7,300만원보다 54억 8,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일반의 중간 부분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복지안내소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서비스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서비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업무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자녀 교복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가구 생계구호비는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을 생활공감모니터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 단 워크숍 등 참가 보상비로 120만원과 기타 보상금 모니터 단 해피마일리지 및 우수모니터요원보상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아래 부분에 지역사회복지 민간 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역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외국어 방문 교육이라든가 악기를 통한 어린이들 정서순화 교육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자료 인쇄비로 150만원과 회의 참석수당 280만 등 해서 사무관리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연계업무 추진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복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을 위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통합 사례관리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회의 또는 홍보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 금 사례관리사업 사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정인승 기념관 관리 일반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공공운영비가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인승기념관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보훈행사 지원에 제례봉행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3·1절 기념행사 건재 정인승 추모제, 9·28향토수복 기념행사, 전해산 의병장 추모제 등에 대한 제례봉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국립묘지 참석보상으로 72만원과 현충일행사 참석보상금으로 600만 원 해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은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해산 기념관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자원봉사 지원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6,700만원과 종단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체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으로 민산경상 사업보조에 있어서 새마을 운동사업 지원에 16개 단체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역시 새마을 운동 사업지원에 16개 단체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새마을 진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와 새마을 지도자교육보상 새마을 지도자 중앙 군 대회 참석여비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사회보장제 업무로 국민기초 및 자활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려사망자 장의비와 부랑인 귀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계급여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4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운데 교육급여에 9,400만원과 하단 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 장제급여비로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상단 부에 일반 운영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푸드뱅크 사업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상단 부에 자활서비스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추진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 부에 자활 일자리사업 사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자활소득공제지원 자활장려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활소득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상단 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 키움 통장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통합조사 업무로 통합조사 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 예산으로 100만원과 통합조사 차량 유지비 200만 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추진을 국내 여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 부에 장애인편의시설조사 등을 위한 국내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사업보조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 장애인 기능 대회, 중증장애인 나들이행사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적장애인가구 CCTV설치 지원입니다. 이 여성지적장애인가구 CCTV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보청기지원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차 상위 이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 299명에 대한 연금 지급을 위해서 1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수당으로 201쪽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 상위 장애수당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예산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상단 부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 운영비 벧엘 장애인의 집에 대한 운영비로 1,200만원과 역시 벧엘 장애인의 집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해서 운영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인건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지원을 위해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여성 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여성 지도자 교육 예산 1,000만 원 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관련 주 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 업무 추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여성 행사 참석보상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여성주간 여성대회 행사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과 여성문화 난타활동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입니다. 여성단체역량강화 사업을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여성취업설계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희롱예방교육 예산 200만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에 하단 부가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한 부모가정 자립생활 지원예산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한 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2,100만원과 저소득 한 부모자녀교육비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상단 부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녀언어능력향상지원을 위해서 1,900만원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예산 500만원을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교육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을 위해서 3,200만원을 역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운영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예산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위해서 2,900만원과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상단 부에 다문화 가정 행복플러스 사업을 위해서 1,300만원과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민간 이전 사업 사회 복지 사업보조로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예산 1억 600만원과 아버지 교실 운영 2,000만원 다문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 500만 원 해서 총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확대지원 사업을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의 상단 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도비 종사자 인력 지원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다문화 마을 학당 운영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상단 부에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 9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 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차량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상단 부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육료로 영육아 보육료 45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0세~2세까지 보육료가 21억 5,400만원 3세 보육료가 8억 800만원 3세~5세 누리과정이 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양육 수당에 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보육지원사업의 상단 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와 보육시설 한마음 대회 지원 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어린이집 계단 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예산으로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상단 부에 아이키움 힐링 사업 예산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 상단 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부에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상단 부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유지 보수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인터넷 및 전기 요금 2,000만 원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 교사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에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상단 부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급식비는 지역아동센터 7개소 203명에 대한 방과후급식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중간 부분에 거점 특수형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상단 부에 지역아동센터 동절기 난방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연합종합발표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서 367명에 대한 예산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기 중 아동 급식지원은 550명에 대해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드림스타트 전문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의 중간 부분에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를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공공운영비 900만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 아동의 특기적성교육비 8,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 원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을 위한 카메라 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상단 부에 청소년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지원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100만원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해서 300만 원 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소장 포함 상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사회안전망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총 1,2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공공운영비가 42만원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가장 하단 부에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 경로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장수 수당지급을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위해서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료경로식당운영을 위해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1억 9,600만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2억 6,400만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 1,000만원과 경로당 간식비 5,800만원 경로당 간식비 추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시설운영을 위해서 공단 부담금으로 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공단 부담금으로 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노인복지생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 부에 기초연금 지급 예산으로 16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위해서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산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간 전담인력 예산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노인사업을 운영하는데 마대, 장갑, 모자 등을 구입하는데 사무관리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상단 부에 기타 보상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1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19억 4,200만원과 독거노인인건비 4,800만원이 같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보험료로 1억 4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가장 상단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보험료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운영입니다. 시니어클럽운영비로 2억 1,000만원과 시니어클럽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 3,700만원과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300만원 대한 노인회 장수군 지회 운영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예산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및 보험료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활동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일반 운영비 시스템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시스템 장비 유지비 및 차량유지 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응급안전 돌보미 지역 센터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참여확대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급여 및 활동비로 4,300만원과 운영비로 800만 원 해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239쪽입니다. 상단 부에 경로당 보험료로 2,300만원과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로 5억 9,200만원 읍·면 대표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 해 가지고 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교통비, 보험료 해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임대료 및 사용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건강증진사업으로 안마기 구입예산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서만 대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00만원과 산서면 백운구창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00만 원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으로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기본경비 예산 일반 운영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3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는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3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3,1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이 200만원이며 보조금이 8,700만원 그 다음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가 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599쪽입니다. 세출 예산 역시 3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3,1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 운영비로 의료급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에 중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건강 생활 유지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의료 급여 관리자 인건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위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호 의회사무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인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도 총 예산 규모는 1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9,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4년 단위로 새로운 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대가 개원되는 그런 소요 경비가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관련해서 집행되는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비가 9,200만원 월정 수당이 1억 2,100만원, 의원 국내 여비로 3,500만원, 의원 국외 여비로 1,700만원, 의정 수행 활동비인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3,900만원,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로 4,0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 연회비로 400만원, 전북 연회비로 9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00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정비인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800만원인데 여기는 사업장 현지 확인 전문 컨설팅 인부임과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1억 800만원과 공공운영비 하단 부 난방 및 차량 유류비, 인터넷방송 유지 관리비 등 14건에 대한 공공운영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 중간 부분에 국내 여비로 1,400만원 국제화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지원 및 자매결연 사업추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보상비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사무실 방음벽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특별위원회 실 의자 구입, 의회 홈페이지 동영상제공을 위한 스트리밍 서버 개선 장비구입, 의원사무실 TV 구입, 민원실 탁자 의자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가 2,300만원이고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인 의회사무과 기본 경비로 보수로 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청원경찰 인건비로 3,600만원 하단 부 무기계약 직 인건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200만원과 직급 보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죠?

전체적으로는 늘었죠.

그거는 아마 과장님이 능력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구요, 설명서 3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교복이 얼마에요? 한 벌에

교복이 15만에서 2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15만에서 20만원

예.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한 20만 원정도가 나오네요?

아니죠. 1인당 20만원인데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도교육청 교복비 지원금이 20만원 아니에요? 이게 지금

1인당 20만원 예, 1인당

1인당 20만원인데

아-교육청 지원금이 20만원입니다.

그니까 교복이 15만원에서 20만원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굳이 여기선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군에서는 5만 원정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아-총 2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교복비가 25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지원 처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5만 원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네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저소득주민자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거 우리군 에서 과장님이 다 지원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다 이것을 다 부담을 해서 지원하면 어떠하겠느냐?

예, 예 어차피 20만원이 도교육청에서 나오고 차액을 지원하는 상태이니까 예를 들어서 교복이 27만원이면 20만원은 도교육청에서 나오고 또 5만원은 장수군에서 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차액을 다 지원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쪽 4쪽에 자원봉사 종합센터 있네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코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그러죠? 근데 직원 수는 4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위의 두 번째 줄에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장님에 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나 봐요? 자료를 보면

소장님에 대한 인건비는 없습니다.

인건비 말고 업무 추진비라든가 여기 저기 오시라는 데 많잖아요? 가야할 데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그게 거기에 연 100만 원정도 이 정도 활동비 명목으로 있는데 좀 적습니다. 그게

그래요. 활동비 요즘은 복지 차원에서도 좋고 그 뭐라고 할까? 자원봉사 전체를 어우르고 또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하고 이쪽에 6쪽의 중간 부분의 기타 사회단체 사업지원에서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감했다고 나왔어요. 1,938만 6천원 지금 사회 복지 예산 세부내역에서 지금 나오는 거

저 밑에요? 하단 부에

예.

여기에는 2,000만 원 정도 감해진 것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저희들이 (청취불능) 그 예산은 농업소득과 에서 하기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청년회의소에서 매년 1월 1일에 새 맞이 행사 하던 그 예산 약 한 400여만 원은 행정지원과 에서 하는 걸로

예, 맞아요. 저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봤어요. 일부러 이쪽에서 그동안에 하던 데가 줄은 게 아니라 이관이 돼서 줄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예산에서는 빠진 거죠.

예, 그래요. 그리고 7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쌀 지원이 왜 5,000만원이 또 감한 거예요? 주시든 쌀을 안 주시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아-주지를 않는 것이 아니고 요것은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이 감액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인지 예산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다 보다 보니까 주민생활과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업무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데 각 과라든가 다른 일반 직원들은 우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 부서만큼 거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약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들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여기에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제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전체적으로 보면 도우미 쪽으로 많이 있어요. 물론 도우미도 필요해요. 그래요. 그렇지만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이 있을 거고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을 거고 또 해외로 가서 보고 느껴야 하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 약 50억?

54억

거의 보면 여성 권익, 다문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저소득층, 장애인, 보육교사 쪽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예산이 늘었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가 아무래도 요새 사회적인 화두가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매 년 늘 것 같아요. 복지는

항상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191페이지 국립묘지 참석 12명은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아-국립묘지요?

예.

현충일 때라든가 또 참배를 해야 할 중앙에서 행사가 있을 때 국립묘지 희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거기를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참배를 하시는 고만

대상자가 딱 있는 것은 아니고 나는 이 국가관 때문에 국립묘지 이 행사에는 꼭 참석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많을 텐데 이게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데 국립묘지에 이렇게 자기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가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로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별로 많지는 않고 한 7~8명 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참석 300명을 기준 잡아 가지고 2만원 씩 이에요? 이거 언제 2만원 오래 지금 됐잖아요? 2만원

작년까지 1만 5,000원씩 하다가 2만원으로 인상을 한 겁니다.

1만 5,000원에서 올렸습니까? 인상을 한 겁니다. 이거 식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당을 이렇게 일당 식으로

참석 보상금이죠. 말하자면 식사도 하시고 돈으로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가셔서 건화비도 하고

뭐 연로하신 몸을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뭐 돈을 떠나서 정말 어떤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페이지에 복지 직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42명 우리 군에?

총 우리 직원들은 29명 정도 되고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29명이고 사회복지 부서에 근무하는 읍·면 직원들까지 합해서 42명이 됩니다.

그래서 42명이구먼요. 근데 여기 항공료가 있어요? 어디 해외에 나갑니까?

해외가 아니고 저희들이 제주도에 가서 사회복지 직들이 상당히 어렵고 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다른 공무원들 다른 직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맞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심하게 받다 보니까 제주도에 가서 워크숍을 한번 가져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네,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견문도 넓히고 화합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항공료 요즘은 저가로 중국도 가고 멀리도 가고 그러잖아요. 70만원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종합센터 있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뭐 적은 것은 아니네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괜찮습니다. 2,800만원

그 대신 소장은 뭐 1년에 100여 만 원 정도 판공비입니까?

예.

사무국장 인건비가 셉니다. 2,800만원이면 적은 것은 아니구먼요. 몇 개 단체에요? 60개 단체의 어떤 봉사를 하면 모든 총괄적인 게 지금 소장인데 행사 참여 뭐 하고 하려면 좀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금이에요. 좀 감액된 데도 있고 증액된 데도 있고 뭐 보니까 어쨌든 일을 많이 하는 사회단체는 좀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안 하는 곳은 좀 줄여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제 지론입니다. 이게 뭐 이게 적은 금액으로 단체는 많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다 알아요. 어떤 단체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큼 많이 한다. 어떤 단체는 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고런 것을 잘 파악하셔야 가지고 적절한 안배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작년에 2억 1,2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 3,500만원으로 약 한 2,300만 원정도 더 증액을 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8페이지 지적장애인가구 CCTV

여성

그러니까요. 여성이요. 이거 일화인데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수읍에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장애인 여자 한분이 길에서 섰어요. 그래서 태워드렸어요. 태워드렸는데 제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유기홍 그러는 거예요. 지적장애라도 다 어떤 사고는 다 있습니다. 인지와 이런 게 다 있어요. 정말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장애자는 보면 보호자도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적장애자 여성이라도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는 데는 정말 CCTV가 꼭 필요합니다. 남성들이 많이 끓는데요. 거기를 그 주위를 정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CCTV 보완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여성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이런 여성지적장애인들이 약 한 50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고 위험 군으로 아주 좀 정상적인 성숙이라든가 부분들이 돼 있는 여성들이 15가구가 있어요. 이 15가구에 대해서 1년에 5가구씩 3년에 걸쳐서 이렇게 CCTV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주민생활과의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해서 해 봤는데 3년에 걸쳐서 15가구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복지관 운영이요, 여기에는 사무원이 1명으로 나와 있어요. 5명 상담 치료원 2명, 조리원 1명, 관리인 1명 이 5명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 관련된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광?

노인복지관 직원들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광에서 쓰는 직원이에요?

예, 자광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직원이 여러 명 있던데?

아-거기에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 쪽에 있고 재가복지서비스, 야간돌봄 서비스 이렇게 전부 다 구성이 돼 있죠.

복지관 운영 잘 되죠?

잘 되고 있습니다.

가끔 가서 저는 점심도 먹고 하는데 식사도 정말 잘 해 주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예, 위원장님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문 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청취불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을 것이고 예산서를 보면 195페이지 행려사망자 장례비 1명 당 50만원에 4명, 부랑인 귀향여비 3만원에 20명 60만원이 편성 됐네요? 그래 갖고 260만원이요. 행려사망자가 발생 되나요?

지금 한 3년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온지가 한 3년 됐으니까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4명은 예상해 가지고

행여나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상치요?

예.

부랑인도 한 20명해서 예상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명씩 나타납니다.

가끔 나타나요?

상습적으로 타간 자가 꼭 다시 한 번 와 가지고 일 년에 두어 번씩 와서 타 가고 그러는데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차비 떨어졌다고 하면서

3만원씩?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발생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그러겠네요?

예?

불용액으로 해서 넘어 가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쓰지 못하면

복지가 그런 측면이 많죠?

예.

그렇다고 계상 안 할 수도 없고

계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안 해 놨다가 나중에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요.

그게 복지인 거 같아요. 그러면 행려자가 발생되면 장례비로 5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발생되면 개인 당 50만원이라고 본다면 좀 적지 않나요? 가능한가요? 이게 계산치가 나온 건가요?

관하고 뭐 해서 하는 장례비 때문에

경찰로 넘어 가서 신원 파악하고

신원 파악만 되면

행려자가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

이런 일반인들의 어떤 장례 절차 같이 그렇지는 못하고 이 분들 같은 경우는 해서 연고자 없으면 바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장례비인데 행려자가 발생 됐을 때 살아서 그때는 뭐 어떻게 처리하나요?

행려자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체는 지체대로 또는 지적은 지적대로 이런 관련 시설에

숙소는 저쪽 경찰 쪽하고 협력적으로 하나요? 만약 행려자가

경찰에 말하자면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쪽에

그래서 신원 파악하고

신원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숙소는 경찰서에서 활용해 주나요? 아니면

아니죠. 경찰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까지 뭐 해 가지고

그 양반이 넘겨 질 때까지는 숙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를 해야만 되죠. 지금 뭐 나타나 있지를 않으니까 그러는데

책임지고?

예.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될 텐데.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그렇죠? 만약에 평사 시 발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랑인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뭐 상습적으로 되는 부분들도 참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곤란한 점이

예.

그렇다고 해서 처리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잘 처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차피 사회적 약자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유기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페이지죠. 바로 뒷장 지적장애인가구 CCTV 설치 200만원이 잡혔네요?

예. CCTV 200만원이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래요?

예.

요게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판독을 했었을 때 이상 없던가요?

화소에 식별을 못 하거나 그러진 않고 할 수 있을 정도의 CCTV를 200만 원 정도면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 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대당 300만 원짜리 화소 때문에 계상을 했던데?

거기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

100만원 차이면 큰데? 대당

200만 원짜리를 설치해도 충분히 거기에 이상은 없다. 라고 저희들은

파는 사람은 이상 없다. 그러고 아니 이런 부분들이 기왕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는 다른 타 부서처럼 경찰과도 협력적인 그것이 되겠죠?

그렇죠. 경찰서에다 저희들이 이 선을 연결해 가지고

그러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해야겠네요? 200만 원짜리도 충분하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좀 화소를 판독하기 좋아서

좋은 것을 구입하는

아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 삭감해야겠구먼요. 거기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갖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당 3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됐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는 200만원으로 되는데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까 유기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보호해야 할 측면이 있고 그게 여성의 지적장애인 가구거니와 부모까지도 여기도 파악해 보니까 1가구에 2인인 경우가 6가구나 있는데

이게 기계가 다 다르고 화소에 문제들이기 때문에 화소 차이 때문에 더 좋은 CCTV를 구입할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런 정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우리 주민생활과장님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한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 왔어요. 이걸

차액이 좀 많이 나기에 과연 이것이 화소에서 CCTV는 화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옛날부터 사건 후에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금액 차이가 좀 나서

옛날에 마을에 설치했던 CCTV들이 전부 다 화소가 형편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용지물이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더 파악해 보시고 요런 부분들은 기왕에 설치하시는 거니까 지금 차액이 어느 발생된다는 것은 물론 인제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어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잡았으리라 보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나서 수정이 됐든 이런 부분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것은 정말 사건화 됐을 때 문제가 발생 됐을 때 사뭇 소중한 것이거든요. 파악해 보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취불능) 본위원이 잘 못 파악했나? 알았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누리과정에 대해서...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파악이 잘 못 됐네요.

아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잘 화소를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리과정은 도비죠?

예.

고건 뭐 잘 집행이 되겠죠? 여러 가지 뉴스는 많더만

지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100%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라 요것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가요?

조금 더 저희들이 결정되는 것을 추이를 한번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언론에도 뭣을 담보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을 잘 접근 되리라 보고요. 이상입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과장님 예산서 214쪽 매칭사업은 빼고 군비 사업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상단에 자녀언어발달 군비 종사자 인력지원 해 가지고 2.420만원 있어요. 요 내용이 우리 군비만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이 보면 지금 그 밑에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 있죠?

예,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

거기는 방문교육하고 자녀생활 서비스교육비거든요. 그 다음에 215쪽에 보면 자녀언어 발달지원에 언어발달지원 사업운영 2,900만원 있고 그러면 여기 좀 중복되는 사업들 아니에요?

사업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자녀언어능력향상 요것은 인건비에요. 말하자면 그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강 준호라고 하는 직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인건비와 교육비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아래에 다문화방문 교육 사업은 방문 지도사를 지금 숫자가 줄어 갖고 5명~8명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주 2회씩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다문화방문 교육 사업에도 방문 교육이 있고 자녀생활서비스교육이 있고 또 거기에 언어능력향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215쪽에 보면 언어발달 지원 사업 운영이 있고 해 가지고 좀 이것이 중복성이 있지 않냐? 해서 물어본 건데 좀 파트가 좀 약간 다른 모양이구먼요?

그렇습니다. 국적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문화가정 부인들 그 분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과목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다음은 228쪽이요. 어린이 날 행사지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린이 날 행사지원 지금 안 했죠?

어린이 날 행사는 해 가지고 예산이 약 한 1,800만원씩 들어갔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 군에서 예산 한 푼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행사를 하는 이 분들이 10한 8~9개 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50만원도 걷고 교육지원 청에서 뭐 여기 우리 군에서는 한 200만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안 줬다가 내년도부터는 어린이 날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관은 어디로 보는 거예요?

주관을 저희 당분간은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 동안에는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그 동안에는 장수초등학교 선생 한분이 계셔요. 거기에서 뭐 행복을 일구는 장수교육네트워크라고 해 갖고 그 단체에서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니 뭐 등등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어린이 날 행사를 해 왔는데 인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지급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잡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것을 지금 참 우리가 어른들이 무관심 속에서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어린이들이 그 나라의 보배다고 그러면서 실지 어린이 날 행사 지원 한 번도 없이 그냥 임시로 해 갖고 그냥 땜빵 식으로 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지로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내년이라도 찾아준다니까 다행인데 인제 이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어린이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상당히 기뻐할 일인데 또 교육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좀 더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 나가는 것이 아마 좋지 않냐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40쪽이요. 거기에 보면 균형집행 우수인센티브 90만원 받았어요. 이거 어디서 받은 겁니까?

중앙에서 우리 군에 일괄 배정돼 가지고 실과 별로 배정해준 예산이랍니다.

아-실과별로 배정 장수군 전체를 받아 가지고 실과별로 배분해 준 금액이다. 점수 잘 받은 부서만 배정을 해 줬다? 돈 100도 안 되네요. 다음 설명서 5쪽이요. 사회단체 예산지원인데 지금 2014년도에 22개 단체고 내년에는 16개 단체를 지원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2,300이 증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실지 따져 볼 것 같으면 장애인 연합회가 내년도에 추가 되고 할 것 같으면 실지론 7개 단체가 지원을 못 받는 걸로 되요. 그렇죠? 그러면 지원 못 받는 7개 단체는 어디 어딥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경영인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받았었어요. 두 번을 빼고 그 다음에 JC청소년.. 청년 회의소 거기 해맞이 행사 거기 빼고 그 다음에 또 향교

향교 저 석전대제 그거죠?

예.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빼고 또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수시 분 빠지고요, 수시 분으로 줬던 그 예산들 빠지고

아니 단체로 할 것 같으면 바르게살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횟수로 해 가지고 예산했던 것들을 빼는 거죠.

아니 단체가 22개 단체에서 16개 단체로 줄었기 때문에 인가요. 단체가 경영인회 하고 JC 그 다음에 향교, 자연보호협의회 우리 담당 알면

저기 지금 16개 단체가 아니고 19개 단체인데요. 우리가

예?

19개 단체에요.

아니 설명서에 22개 단체에서 2015 지원 계 16개 단체로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 줬잖아요? 고거 그러면 한번

예, 파악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 이걸 보면서 JC는 행정지원과인가가 해돋이 행사를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어제 환경위생과다 보니까 그쪽에서 세웠는데 혹시 안 들어간 데 있을 것 같으면 혹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적립했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이요.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참 이것은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엿보이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고맙다고 하면서도 사업기간에 따른 인원 선정 시 불만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이렇게 쭉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상대성 비교론에서 불만이지 단지 기간 짧고 긴 것이 불만이 아니라 그 선정의 상대성 비교론 때문인데 이것을 어차피 주민생활 과에서 발대식도 해야 되고 또 설명도 별도로 따를 테지만 발대식이나 이장회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자료 좀 해 줘서 설명기준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좀 같이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실지로는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 문제 해 갖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참 상당히 지금 어르신들이나 관에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현재 혜택 받는 것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이요. 독거노인 가족 화 사업 있죠? 요것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운영위원이 17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대략 보니까 1억 7,000만원으로 월 한 48만 원정도 되는데 이 사역인력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인력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바로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선정 시 그 어차피 SMS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 이쪽에서 우리 지금 이 담당자가 SMS로 촬영을 해 갖고 왔는데 실지 자녀 쪽에 그 아들이 하나 있거나 해 가지고 좀 많이 먹었다. 근데 거기가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으면 이거 전송해 봤자. 헛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이 대상자들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그 자녀분들과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그렇지. 파악이 돼야 될 거에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청취불능)

가서 그냥 당사자한테만 잘 찍었는데 보낼 데가 없을 것 같으면 내가 그냥 보관하는 식으로 돼 버릴 경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실지는 독거노인 가족 화 사업이 이게 상당히 이게 필수적입니다. 웬고 하니 농촌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자기 이기주의로 닫아놓기 때문에 가지도 않고 옛날에 마실 다닌다고 그래 갖고 이웃집 다니고 그랬는데 회관 아니면 집에를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이 얘기는 몇 번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방음벽을 하는데 시설이 딱 하나 할 것이 있어요. 우리 3층에 화장실인데 남자 화장실만 있고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방송실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쪽으로 침범을 해 갖고 그래 됐잖아요? 이 공간이 절대 안 나옵니까?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시설 전문가 데려다가 장소를 한번 둘러 봤는데 도저히 지금 형태로는 화장실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를 안는다고 합니다.

나오지를 안는다.

현재 있는 데를 나눠 갖고도 한번 써 보려고 한 칸씩 했는데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지든 않는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뒤에 방청석 있잖아요. 그것이 기준 자리 수가 있습니까?

기준 자리 수는 없습니다.

방송실을 조금 줄이면 안 돼요. 거기가

우리 건물을 외벽으로 달아내지 않는 이상은 시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실지로 여기 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남녀를 따지기 전에 이쪽으로 와 가지고 많이 여기서 3층 공간에서 활동하는데 꼭 밑으로 내려가고 오고 불편도 있고 저거 하니까 혹시 한 번 더 진단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아까 질문에서 여성 지적장애인 CCTV설치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을 좀 해 보려고 추가로 시간을 얻었습니다. 자율방범 CCTV 있죠? 그것은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차량 판독 있죠? 알아보니까 차량 판독할 수 있는 시군 경계에 설치하는 CCTV는 한 300만 원정도 가는구먼요.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예, 이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할게요. 주민생활과장님 여기서 보니까 예산서의 한 10쪽에 달해서 장애인에 관한 예산서에요. 그죠? 굉장히 방대하고 양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장애인 복지시설 있잖아요? 복지시설 복지관 그 위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복지관에 못 가는 장애인들도 꽤 많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게요.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한 장애활동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라되어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꼭 복지관을 가야만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사실상 장애 연금이라든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든가 장애인 가사간병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들을 갖다 파견해 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그 분들을 돕고 수발하는 데 그런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아-장애인 가사간병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몇 시간씩 하루에 일주일 그렇게 간다거나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고런 것들 사업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정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소외된 계층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러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덕선과장님 아까 그 여성지적장애인에 대한 CCTV 관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남성지적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예?

남성 지적장애인 뭔 얘기냐 하면 이 분들이 환절기가 된다든지 뭐 이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위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줘요. 지금 남성...이 분들이 또 힘이 세요. 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남성들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문제에요. 생활하는 데 주민들이

여성

여성 말고 남성

여성지적장애인에 대한 CCTV는 사실상 이분들이 어떤

여성 말고

아-그러니까요.

여성은 그렇다고 한다지만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 남성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이 분들 힘쓰고 다니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CCTV를 찍을 수도 없고

아니 따라다니면서 못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어요. 이 남성 지적장애인들 이 양반들이 힘이 세. 약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뭐 CCTV를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대책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군민들 생활에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보면 한 동네 한 명씩 내지 이렇게 있어요.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이 분들을 건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는... 상당히 심해요. 피해가 주민들한테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이 거 참

하여튼 이 관계를 심각해요. 이것도

어떻게 심하다고 하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말하자면 입소를 시킨다든가 뭐 하면 좋은데 그런 대상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참...하여튼 무슨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05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저 밑에 쪽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해 가지고 430만 원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각 장애인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이 분들을 해 갖고 병원에 간다. 라고 하면 이 분들을 운송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종사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사무를 보고 있는 여직원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중증장애인 1~2급 정도 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분들은 따로 어떤 뭐

그 분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해 갖고 저희 자활센터하고 장애인연합회에서 인력들이 나가 갖고 가사간병하고 있는 인력들이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취업설계사 운영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120만원? 120만원입니까? 운영비 해 가지고

예, 사무관리비로 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 같은 것은 지금

인건비는 저 위에 여성취업지원 취업설계사 4,600만원 거기에 지금

지금 취업설계사하면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직장에 다니다가 아이를 낳게 돼서 가사에 종사하면서 다시 직장에 나가기가 복잡한 이런 분들을 직장은 다녀야 되겠고 그거 끝났을 때 이런 분들을 취업을 연결시켜주고 또는 농공단지라든가 기타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이 분들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구인구직에 매치를 시켜주고 이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23페이지 어린이 범죄예방CCTV관계 아까 김종문 의원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300만원 이건 300만원이에요. 아까 그건 200만원이고 그래서 이것은 김종문 의원님이 한 대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요, 거기에 공설묘지 묘역정비 물론 이 문제를 물어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 납골당이나 화장터까지는 아직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납골당도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는 큰 불편 사항이에요. 지금 남원이나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시민 외는 납골당에 안치가 안 되죠? 그렇다고 보면 장수군에 납골당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사립 납골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 요금을 주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현재 우리 군 역시도 납골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옛날에는 매장문화였는데 납골문화 이 관계를 물론 군에서 많은 어떤 납골당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거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납골당 정도는 그리고 아울러서 납골당이 된다면 화장터까지도 필요합니다. 지금 화장장에 가보면 시민이 아닐 경우는 상당히 비싼 요금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다른 쪽에도 꼭 한다. 고 하지만 납골당이나 화장터가 꼭 필요하다. 지금 그 갖고 있는 남원이나 전주 같은 경우 보다 훨씬 화장비나 납골당에 안치하는 데 상당한 더 금액을 줘야 되고 그리고 멀리 또 운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납골당이나 화장터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그 동안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해 갖고 각 지역에서 반대하고 자기들 님비주의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반대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납골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장소도 물색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업자로써의 어떤 진실성이라든가 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한 마디로 말해서 사기성이 짙은 자가 이 납골당을 하겠다. 봉안 당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짓말을 좀 하고 다니면서 이 군으로부터 이것을 신고 수리만 받아 내면 다른 브로커들한테 이 권리를 넘기고 튀어버리려고 하는 먹튀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간파를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제대로 된 방향에서 봉안 당을 할 수 있도록 장계 금곡리 쪽에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북 외림리에다 이것을 하겠다. 고 그 사람이 가서 했는데 거기서도 거짓말을 하고 완전히 사기성 행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된 자금력을 갖다 보이라 했더니 100만 불 수표까지 갖고 왔는데 미국 무슨 웰시 은행인가 뭐 이런 데서 해 갖고 발행한 수표를 당좌 수표를 갖고 왔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추적해 봤더니 순 사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처음에 알아볼 길이 없어서 은행에서는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미국까지 사람 사람을 수소문 해 가지고 이걸 확인하는데 엄청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현재로써는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지를 않고 행정에서 이것을 만약에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장례식장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장계 쪽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뭐 이게 하는 것이 어려움에 지금 봉착돼 있습니다. 거기에 봉안당 이라든가 화장터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이제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편의시설로써 우리들이 이용해야 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해야 된다. 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의 정서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님비현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어떤 뭐 쓰레기장이 됐든 아니면 이런 시설이 됐든지 간에 사용은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못 한다는 이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 갖고라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좀 이 관계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노인데이케어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지금 하는 거예요?

밀알노인복지센터가 이 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거기 노인시설인데 거기에서 노인들을 모셔다가 보호를 하고 이 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 하는 겁니다.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차량 운행을 하면서 모셔 놨다가 낮에만 모시고 가서 모셔다 드린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장님 335페이지 보면 의정활동지원 및 대외협력 그리고 자매결연사업 추진 밑에 쪽에요, 작년에 75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550만원으로 줄였는데 지금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계획은 어떻게 되죠? 이것이요?

저희 지금 전년도 해서 200만원이 감된 것은 자매결연 초청경비라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매년 이것을 사용을 못 했어요. 자매결연 단체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이 감이 된 것이고 지금 이것은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우리가 행사 같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쓰는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은 축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 혹시 다른 의회에서 온다든지 이런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보면 참고인 출석 보상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지불 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증인을 채택하면

올해라도 어떤 거시기가 있으면 꼭 지불해 줄 수 있도록 해요. 검찰 같은 데서 가 보면 지불 안 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렀을 때는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오늘 두 과 주민생활과하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및 의회사무과의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의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차 회의 산해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