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2015년도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 2015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9억 4,400만원, 특별회계 19억 2,100만원 총 58억 6,6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76억 5,900만원 대비 37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0억 및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포함되었으며, 월평진입도로개설공사 2억원. 레이저시스템 지방구축사업 11억원 등이 사업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나노산단 용수공급시설설치사업이 6억원, 장성희망일자리센터운영,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 공공근로사업 2억원 등 기존 또는 신규사업의 추가 및 확대로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사업, 사회적기업사업, 마을기업사업으로 2억 1,200만원, 새일여성인턴운영,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직업교육훈련사업 등으로 1억 7,600만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07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사업 및 동화·삼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원액으로 1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을 위한 민간취업기관운영 사업에는 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114쪽 시도 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이 8,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여사업, 마을기업사업, 공공근로사업이 5,900만원, 여성직업훈련 및 테마교육 찾아가는 취업지원사업 4,9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 3쪽, 예산서에는 2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4쪽, 예산서에는 2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비, 근로공원조성, 사무보조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5쪽, 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에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증대 및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6쪽, 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착한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7쪽, 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 프로젝트 사업으로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8쪽, 예산서에는 226쪽이 되겠습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용투자정책과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각 부서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교류, 소외계층 일자리발굴 기업과 구인과의 연계부족 등으로 일자리사업에 효율성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장애인, 청년실업자, 여성 등 다양한 소외계층에 일자리사업을 집중관리하고 정보공유를 통해서 인력난해소와 고용통합서비스 제공할 목적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9쪽, 예산서 226∼227쪽입니다. 여성직업훈련 및 테마교육사업은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취업역량강화 적합한 여성인력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0쪽, 예산서 227∼230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 사업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간취업기관 집단상담은 직업상담원이 취업대비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이며 기금 100% 지원사업입니다. 새여성 인턴연계는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9천만원이며, 국비80%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는 취업 및 사후관리사업 홍보, 고용유지지원, 여성친화적 기업환경지원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 2,300만원이며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직업교육훈련은 2개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 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원이며 국비100%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은 구인기업 발굴, 구직여성 상담 취업알선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500만원으로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부속자료 12쪽, 예산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3쪽, 예산서 231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지원은 관내 지역산업센터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4쪽입니다. 예산서는 232쪽입니다.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공공기관시설은 진원·남면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에 공공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100% 지원사업입니다. 부속자료 15쪽, 예산서 231∼232쪽이 되겠습니다.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진원남면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분양 추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6쪽, 예산서 232쪽입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지원은 친환경 생물산업클러스터에 구축된 인프라를 운영하고 기업지원활동과 향후 자립화를 위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나노바이오연구원 운영비지원방침에 따른 운영비지원 내용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7쪽, 예산서 232쪽입니다. 레이저산업센터 지원은 전자산업에 필요한 차세대 마이크로 운영 레이저시스템관련 산업육성을 통해서 지역고용을 창출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8쪽입니다. 동화, 삼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는 동화, 삼계농공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25년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기업생산성 향상 및 업주업체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목적을 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자료 19쪽, 예산서 233쪽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는 관내 농공단지 3개소, 동화 3개 전자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 수질검사, 가로등 전기요금 등 기반시설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3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에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2,300만원, 농공단지 입주원금 이자수익 2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 9,800만원 등 총 1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8쪽 세출예산입니다. 차입된 원리금상환 12억 6,600만원, 예비비로 6억 5,400만원 등 1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고용투자정책과 예산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고용투자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홍길동 테마역으로 간다고 하는 부분인데 공공운영비는 문화관광과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서 일자리센터가 있지요. 거기하고 같이 중복을 해서 기간제를 한명 넣고 서로 연계성을 가져서 하면 어쩌겠느냐 기간제 인원이 감축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여성 새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7명이 있는데요. 7명은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고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만들려고 하는 희망일자리사업에 같이 인원을 공유할 수 없고 그 대신 거기에서 선출된 자료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차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보는 공유는 같이 하겠는데 국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성일자리...,

군비, 국비금액의 예산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하는 센터 내에서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을 같이 중복을 해서 보면 안 되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희망일자리센터하고 여성센터는 두개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같이 관리합니다. 공유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각 직원들은 하지를 못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가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끔 하면서 운영을 적절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0쪽에 보시면 기업사랑 운동회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현재 100만원 2개소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2014년도 두 개소 했고, 2015년도 두 개소한다면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인가요?

몇 쪽입니까?

230쪽입니다. 230쪽에 보면 지역 기업육성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기업사랑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2014년도에는 두개소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어느 곳에 장소가 선정이 되는 것인지요?

이것은 기업사랑 홍보물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 3개소가 있는데 그걸 종합에서 만드는 홍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외부에 기업 장성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홍보물을 만들면서 우리 장성에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업안내는 계속 홍보물이다. 외부로 홍보하는 기업이라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특별회계 설명을 하셨잖아요. 특별회계 예비비가 6억 5,400만원 세워주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는 1% 이내에 계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여기 예비비 성격은 저희들이 군지방채 128억원을 갖다 쓰는 이자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2015년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12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에 기업에서 상환금을 예비비하고 같이 합세해서 내년도에 12억원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꼭 1% 라는 개념없이 다음 원리금 상환을 위한 그 예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가 넘어도 괜찮습니까?

예.

은경씨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은경 예비비에 대한 지방재정법은 예비비1%에 대한 재원은 일반회계에만 해당됩니다. 특별회계에는 1% 조정이 해당되지 않고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용도에 따라서 그 이상을 편성을 합니다.

특별회계는 1%의 개념이 없다고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229쪽에 여성 친화적기업 환경 있지요. 1,200만원 적혀 있는데요. 이 여성 친화적기업은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됩니까?

이 여성친화적기업은 예를 들어서 2014년 올해 지원실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두 군데를 지원했는데 정신전자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관내기업을 보면 거의 제조업이 많고 남성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쉬어야 할 휴게실이나 화장실이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여성 친화적인 기업 여성이 많이 고용된 기업은 이런 시설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친화기업을 다시 또 우리가 선정을 해야 합니다. 예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 기업에 여성을 많이 채용하려는 독려도 있고요. 여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을 전부 지원해줄 수 있고 쪼개서 지원해줄 수 있고 그럼 보해 같은데 다른 여성들이 있는 동아 같은 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선정이 되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자부담 없습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체에서요.

업체요? 자부담 50대 50 되겠습니다.

5대 5요? 지원해주고 나서 다음에 예산 보내주고 현장확인은 하지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 운영비가 2억 4천만원이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 3천만원이 따로 분류가 되었는데 연구원은 운영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육성산업은 또 따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육성산업은 어떤 의미에 육성산업인가요? 지역연고 육성사업은요?

나노바이오 직원들은 2억 7천만원은 여기에 운영비가 2억 4천만원이 지원되고요. 지역연고사업이 3천만원 군비가 지원됩니다. 여기에 지역연고 전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와 장성군과 전라도가 서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로 그 내용이 향장 미용산업으로 지식경제부에...,

다시 한 번...,

향장. 향장이 뭐냐면 화장품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피톤치드 물품을 추출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장 미용사업을 연구하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걸 상품화 시켜서 판매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연고사업입니다.

판매액에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그때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부터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은 3년간 서로 연고산업은 단위사업이 아니라 3년 기간에 계속 추진하는 연구운영 사업입니다. 피톤치드 연구를 통해서...,

그 의미는 알겠는데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3천만원을 지원해 준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내년부터 3천만원이 더군다나 군비로 써있냐고요.

2004년도에도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왜 안 주었어요?

지금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내년 거잖아요?

올해 주고 내년에 주고, 3년 사업...,

아니지요.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금년에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3천만원을 주고...,

1회 추경에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비교증감에만 나와 있는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경씨 맞아요?

김은경 예산서를 편성할 때 2015년도에 예산서에 기존액은 전년도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라는 것은 2014년 본예산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3천만원에 대한 사업은 2014년 1회 추경 9월에 의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산업자원부에 공모사업을 3개 기관이 의뢰를 해서 공모가 채택이 되어서 3개년 동안 중앙부처에서 3천만원 그리고 우리군과 광주에서 3천만원 3개년동안 2억 7천만원짜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5 ’16년까지..., 근데 아니 이 사업이 금년부터 하는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다고요. 편백에 관한 향장제품은 저희들은 확실합니다. 위원들한테 샘플도 갖다 주고 해서 확실히 기억하는데 갑자기 금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은경 편백산업이 향토산업으로 해서 농업축산과에서 셀프사업으로 해서 30억원짜리 사업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그 사업 중에 편백상품 개발로 인해서 농업축산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샘플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산업은 그때 당시 산업주체는 농업축산과로 중앙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었고 이 쪽 투자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남부대학교하고 나노산단 그리고 3개 기관을 연계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향장사업 부분만 추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하고 편백셀프사업이 30억원이 갔는데 또 줘야 되냐는 얘기에요. 30억원이 갔는데 돈을 또 주어야 합니까?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사업목적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송창석씨 금년 추경에 3천만원 서 있는가 한 번 봐보세요. 사업목적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향장산업이 어떤 화장품이나 향수를 만드는데 피톤치드가 100%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하고 같이 거기에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요. 아직 정확하니 이해가 30억원이 갔는데 또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3천만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그리고 233쪽에 우리 삼계, 동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정비로 인해서 1억 3,300만원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부 제초작업 인부임 500만원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환경정비 부분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따로 분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농공단지 기반시설은 시설비 위주로 되어 있고요. 유지관리는 순수한 군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기반시설 정비는 지특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설 정비 1개소가 있는데 뭘 얘기합니까? 동화 것을 얘기한가요. 삼계 것을 얘기한가요?

동화하고 삼계하고 같이 하는데요.

1개소라고 부기는 되어 있는데요?

1개소는 대형관정이 노후 되어서 저희들이 1개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목적을 정해놓고 지특회계는 삼계하고 동화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공업용수시설 대형관정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개소 외에 또 노후시설이 나오면 약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대형관정 1개소가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기로 넣어놨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사전조사하고 예산을 올려야만 또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다 같이 포함시키고 그렇습니다.

1억 3천만원이 보조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군비가 9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군비까지 9천만원을 집어넣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다음에 뭐가 생기면 하겠다는 예산편성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형관정 보수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예산은 물론 2015년도에 사업한 것을 조사해야 맞습니다마는 지금 농공단지 가 25년 거의 30년 되어가지고 노후 되었습니다.

노후된지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아 이 예산이 내년에 어디어디에 쓰일 것이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 주자, 아니면 삭감을 하자’라고 같이 논하는 장소 아닙니까? 보조금이 왔으면 그 보조금이 매칭사업이겠지만 군에서 9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 되는데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없이 예산만 달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장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박종순 맞습니다. 국비가 60% 군비가 40%...,

미안합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한 몫이 정해져서 오면 저희가 심의하기 좋잖아요. 애매모호하게 오면 이런 것들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겁주는 거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이해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공공요금 같은 거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것들이 군에서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시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부속자료 3페이지,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뭐가 다른지...,

관광과에서 하는 테마역은 테마역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저희 센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수용을 하고요?

거기 안에 관광안내 문화해설사가 상조하면서 관광안내도 겸하고 저희들은 일자리 관련된 상담을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목적이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예산을 관광에도 주고 여기에도 주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하고 홈피 구축비 이 두 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원을 감축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선 처음이니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자리로 쓰여지면 좋은데 그러다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경력단절 여성취업에 대해서 1년이면 몇 명씩 취업이 되고 있어요. 안정된 취업이요?

작년 실적으로 보면 여성의 35명 정도 기업에 알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도중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7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되고 일부는 인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 35명. 매년 그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40명 이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센터가 생기면 경력단절여성 취업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여성사회센터는 경력단절된 여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여성이랄지 남성 전부 희망일자리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문화여성들도 많이 있나요? 경력단절여성취업에요?

다문화여성은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희망일자리센터가 좋은 취지기는 합니다. 잘 연구하셔서 좋은 자리로 활용을 하면 좋은 데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연구 해 보시도록 하시게요.

저희들이 기간제 3명으로 한 이유가 기업방문도 해야 되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인원이 2명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예산 세워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부분에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기간제도 자격있는 정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뽑아서 시책에 부흥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경제교통과

2015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8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는 1억 2천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사거리시장 페스티발은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 예산은 감액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238쪽입니다. 우리 지역상가와 재래시장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장성 사랑운동과 연계해서 참여성과가 우수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점포임대료 일부와 대출이자, 차액보전 및 보증수수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우리 관내 벽지노선58개 구간, 292.3km의 일일 388회 운행적자에 대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도비 4천만원을 포함해서 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서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4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 48억 1,200만원은 정부에서 주는 주행세 의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대중교통이용승객감소와 유가 및 인금인상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시설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비 2억 8천만원, 군비 6억 4천만원 등 총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상금은 광주광역시 인근5개 시군 동일 사용권으로 광주 시내버스와 농촌시내버스가 상호교차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광주광역시 인근 5개 시군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서 공동으로 교통환승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민에게는 교통편을 제공하고 인근 시민에게는 우리 지역을 쉽게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승할인, 요금손실보상금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버스표지판 정비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버스표지판신규설치와 노후교체가 필요한 표지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촌버스 운행노선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농촌버스 전 노선에 대한 운행실태를 전문용역기관에 조사해서 버스업체의 손실규모를 정확히 산정함으로서 재정지원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역 캠페인활동 지원은 교통안전캠페인과 홍보활동으로 도로변 거리질서 유지, 각종 축제와 행사 등 개최될 때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장성지회 지원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위탁관리비는 광주, 나주, 담양 우리군 등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은 주택가에 불법주기로 인해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시설을 조성하고자 5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교통안전 신호등 유지보수비는 교통신호기의 원활한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료비 6,300만원과 242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군에서 공무원이 직접 보수하는 현행 방식에서 전문업체 단가계약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설비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정책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의 가구당 14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77가구에 도비3,200만원, 군비 7,600만원으로 총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LPG가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가스시설 개선이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가스시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245가구에 5,5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군비 부담률은 80대 20으로 가구당 22만 5천원이 지원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경제적으로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양도시가스에 5대 5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요 지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당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광주 수완 열병합 발전소 주변 5km이내 지역으로 선정된 남면지역에 매년 기금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행사에 필요한 의자 등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장성공영버스터미널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인도휀스를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1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우편물 봉함기구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후화 된 과태료 고지서 봉함기를 교체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자 1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공영버스터미널 토지 추가 매입입니다. 장성공영버스터미널주차장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버스 진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매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도 및 펜스설치공사입니다. 장성 공영버스터미널에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도와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위탁해서 관리하면 현행법으로 됩니까?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합니까?

현행법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탁을 줘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은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몇 가지할게요. 장성군의 가로등관리해서 전기세를 한전에 얼마나 납부가 된가요?

장성 관내에는 가로등이 7,181등이 있습니다. 정액제로 해서 매월 얼마씩 나가는 가로등 있고 정량제해서 가로등 쓰는 양에 따라서 나가는 꼴입니다. 전기요금이 한 등에 보통 6,4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체 봤을 때는요?

군전체로 했을 때는 4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4억 6천만원이 가로등비로 나가지요? 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서 위탁을 한다고 이런 부분을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용역을 해왔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수돗물 먹기 위해서는 상수도를 깔아주는 노선,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일부 집 밖에까지 도시가스 까는 경우 업체가 물어줘요. 전기세 모든 것이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전하고 공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전기세 납부를 가져가니까 이런 부분은 한전에서 관리를 해서 한전에서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위탁업체 선정할 때...,

그렇죠. 한전에서 자기들이 전기세를 받아가니까 작년분에 4억 6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져가면서 전혀 이것은 공급만 해 주고 돈만 가져가니까 A/S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버스운행노선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1회씩 하고 있습니까? 1년이면?

농촌버스 운행실태용역은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해 보조금지원 같은 근거자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시장이랄지 활성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장성군 관내에 있는 버스노선이 우리 황룡시장으로 옮길 수 있고 사거리부분도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만 생각하지마시고 전반적인 것을 다 같이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주민들 피해를 위해서 정책을 여러 개 재시도 하셔가지고 시행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엄청난 반발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라든지 여러 가지 군비의 추가부담이랄지 여러 가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유가보조금 239쪽에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비라고 했어요. 이게 국비 맞아요. 군비 아니에요?

유가보조금은 국비입니다.

2015년도 5천만원 이상 자체사업을 요구하는 내역을 쭉 뽑았습니다. 이 내역을 뽑아보니까 각 실과에 보면 경제교통과에는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체유가보조금 48억 1,200만원이 되어있어요. 금액이 익월 명시가 왔단 말이에요. 국비가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설명드린 대로 별도로 추가자료 등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교통세, 주행세 개념으로 2001년도부터 에너지개편에 따라서 교통세, 주행세개념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해서 지역 내 받아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안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안분비율에 의해서 우리군에 들어와서 예산편성관계는 군비로 됩니다마는 국비로 전액이 오는 겁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번에는 10억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에 의해서 그대로 10억원이...,

국비배분이 증가되어서 우리 지역에 배분이 된 것입니다. 군비로 전환되어서 지원한 겁니다.

김회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라고 할까요? 정확한 직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모르니까 누구라고 하는데...,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실감사실에 김은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 세입·세출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보조금에 관해서는 세입예산서 9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지방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세입·세출을 잡을 때 항상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지 않습니까? 운수업체 유류세보조금은 중앙에서 주행세로 인해서 세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운수업체 유류세보조금으로 지방세세목으로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럼 저희군은 세부분에 지방세, 보통세, 자동차세로 편성해 세입을 잡고요. 세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239페이지에 운수업체유가보조금으로 똑같이 4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지방세 세입재원은 중앙에서 내려온 재원이 맞습니다마는 군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재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는 가는데 표기는 국비로 써도 관계없는 표시 아닙니까? 그걸 잘 검토를 해 주세요. 해년 마다.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 21쪽 내부거래지출하고 25쪽인도 및 펜스설치공사는 내용물이 펜스가 비슷한 듯이 같이 들어있네요.

내부거래지출관계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설명 드렸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우리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을 지출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억원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 금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반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내부거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인도 펜스 설치공사...,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 특별이기 때문에 공영버스터미널 인접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쪽에 들어가는데 인도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토지 매입을 못해서 못하고 있고 인도를 설치하고 펜스까지도 좀 더 안전사고 방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공영터미널 내 35m라고 두 군데 똑같이 이야기가 써 있길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펜스처리 터미널 앞에 터미널 농약사 앞에 지하도에서 차올라오는데 거기 펜스처리 안 하실랍니까? 부숴놨잖아요. 좀 더 내려가서 쳐져 있고 지하도에서 나오면 이 거리는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하 차로 내려가는 계단 있는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지하 차도 올라오면 앞으로 터미널 농약사 있고 지하도에서 올라오면 차도 펜스 거기가 민원이 많던데요.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지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도로에 관한 사항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지하차도 관계 엘리베이터라든지 그것은 아마 해당 경관도시과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번 예산에서 계장님이 설명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공영터미널 35m라 써져 있길래 혹시 거기 펜스 아닌가 하고요.

저희들은 터미널 내에만...,

내에 펜스라고요. 두 가지 내용이 비슷하게 써져서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그것은 내용이 뭐랍니까? 신재생 주택설치사업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너지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맞추어서 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사업을 신청해서 할 때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가구가 77가구가 되나요?

내년에 예상가구입니다. 그 정도는 내년에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비교했습니다.

가구당 140만원 정도 들면 싸지 않은 데 태양광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신재생에너지가 뭔지를 몰라서, 앞으로도 많이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가로등 교체 근린공원 가로등 포함됩니까? 장성읍의 근린공원이요.

안 쪽 공원이요?

새로 지어진 녹색 숲공원. 거기 가로등이 여러 개가 오래 되어야 되는데 가로등 안에 들어있는지 담당 계십니까?

가로등 위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공원이라든지 별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그런 시설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런데라든지 현재 근린공원 장성읍 공원 같은 데는 산림편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해요. 과마다 여기서 할 것이다 저기서 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인접되어 있는 곳 중에서도 도로변 시랑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다 다른 가요? 부서마다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나 보네요.

가로등개념 보다는 시설 내에 있는 시설물로...,

가로등 설치가 7,181건이나 되길래 그 쪽에 들어있지 않나 물어봤고요. 담당은 여기가 아니라고요. 근린공원은요?

바깥에 도로변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룡재래시장 있지요. 황룡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총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8명.

98분이라는 숫자는 점포를 계약하신...,

임대계약하신 분.

그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장에 나오셔서 영업을 하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점포가 휴업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포가 아닌 노상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분들 숫자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노상에서 판매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매 장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 개 전통시장을 우리 직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마는 꽤 많은 분들이 황룡시장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점포를 비워놓고 길에서 시장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수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만이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겠어요? 가령 5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50명이 장성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략%나 될까요?

장성 분들보다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포를 임대 계약을 해서 점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기 점포는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점포사용료도 안 받고 노상점유사용료도 안 받잖아요. 영업을 하면서 이익은 챙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숫자 정확하니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사용료를 받으세요. 노상 점유사용료 있지요? 어떻게 법적인 근거를 찾아가지고 사용할 때는 사용료 징수를 해서 청소하는 비용이라도 화장실 관리하는 비용이라도 충당을 합시다. 너무 방치해 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강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 수치가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추가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성을 대표하는 장성만이 아니라 전남북부에 큰 시장이 속하는 황룡시장이 수년간 상인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발족이 되어서 페스티발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사거리시장 같이 현대화사업 같은 것도 국비유치를 해오려면 상인회가 필수입니다. 상인회 발족을 위해서도 황룡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발족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40쪽에 운행노선 실태조사 용역은 1년에 1번 하지요? 몇 월 달에 합니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해서 내년도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군내버스를 사용하는 인구하고 봄철에 사용하는 인구하고 여름철에 사용하는 인구가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절별로 시기적으로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농번기, 농한기 그러나 용역을 기간을 많이 해버리면 연구 용역비 예산이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용역은 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자료로 활용을 하신다면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계상이 되어야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보조금을 주어야지. 겨울철에 하는 것은 한철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재정지원이 많다, 많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계상이 되어야지. 한철만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일 년 중 교통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다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고 말씀 드린대로 예산과 형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달간 용역하고 있는데 계절별 변동 추이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절별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방안 등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군내버스 사용하는 시기가 겨울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을 때 용역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산정을 한다고 하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업주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볼 수가 있다는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는 안 하고 적게 사용할 시기 때는 하고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노년층이에요. 그런데 노년층은 겨울에는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를 나눈다든지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로등은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가로등 관리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죠.

정규직 공무원 한 명과 임시직 공무원한 명...,

정규직 공무원 성함이요?

강대진입니다.

강대진씨. 제가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공무원이름을 모르드만요. 가로등을 와서 고쳐주고 갔는데 고맙다는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알아봤더니 강대진씨더만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책임감은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정규직 공무원들은 충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 고난도 작업 같은 높은 데 올라가서 해야 하는 작업이랄지 일반직 공무원들이 기능직들이 해야 될 업무를 사무분장해가지고 하는데 대한 반발 심리정서 같은 것이 사실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로등만 전담하는 자격증이 많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자격증 있는 사람도 한 두명 군에서 채용하지 위탁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담당 부서에서도 위탁업체를 정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이 지금 현재 재난 시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전기사업을 보수를 한다든지 가능하나 평상시에 그것을 일상화 한다는 것은 전기사업법상 등록은 사업자만 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성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위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어차피 위탁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바로 하면 됩니다. 모든 업무가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잘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잠깐 봐 주실까요. 642쪽에 주정차 및 행사안내비품구입이라고 해서 700만원 서 있는데 이건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지 궁금하네요. 20만원 해가지고 35개해서 700만원 서 있는데 어디서 이 행사를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642쪽, 특별회계요.

지금 여기는 우리군에서 개최한 축제 등에서 주정차 행사 등에 필요한 비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안내소라든지 셔틀버스운행 같은데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홍길동축제라든지 가을단풍축제 때는 셔틀버스 운행 장소를 운영하거든요. 북하 약수중학교라든지 서삼 초등학교라든지 그런데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

축제비용에 포함되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행사에 사용되기 때문에 축제비용에서 해야지. 따로 특별회계에서 빼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700만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648쪽에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가서 전화요금을 한 달에 16만원 책정한 것은 조금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터미널에서 전화를 16만원이나 사용을 할까요? 공영터미널에서 전화를 많이 받기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외부로 전화를 하는 것은 극히 소량 일것 같은데요. 1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거기는 자동안내 응답장치 A/S시설이 있거든요. 관리하는 회선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A/S로 답을 합니까?

그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과장님, 저도 전화를 하면 A/S 로 기관에서 전화를 받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장성공영터미널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노인네들 분이실거에요. 그 분들한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한다면 A/S 취소하시고 직접 좀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현재는 이미 계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력관계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한테 불편을 안 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전화를 할 때는 매표소 직원이 받아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운한 게 하나 있지요? 없습니까?

지금 좀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지금 공영주차장 예산관계를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미흡했습니다. 지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삭감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에 그대로 세워 주시면 어차피 내년도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 계획을 다시 의견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차선책 한 번 찾아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김형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7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9%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9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황룡강 및 개천생태하천 복원 사업 업무가 안전건설과로 이관되어 감소된 부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4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1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2천만원, 음식물 납부필증 실 판매수익 등 3,7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환경부담금 4,500만원과, 8쪽 각종 과태료 수입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5,500만원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3,700만원, 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등 영산강, 섬진강 수교관리 기금 수입으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매칭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5억 5,400만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비 9천만원 등 국고보조금 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석면피해 구제사업 1,720만원을 계상하고 24쪽, 슬레이트 지원 사업 1억 1천만원 등 국외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 사업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부속 자료가 없고요. 세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설명자료 3쪽, 예산 내역서는 24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사관리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올바른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해 건강 자전거 달리기대회 300만원, 환경의 날 행사에 300만원, 환경생태프로그램운영 350만원 등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48쪽, 설명서 4쪽 탄소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전기사용량의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감시입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인력감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도비 227만 5천원을 포함하여 하여 1,375만 6천원과 유해야생동물포획물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보상금 가입비로 도비 645만원을 포함하여 2,145만원을 반영하였고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자연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자연생태쉼터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1억 5천만원, 군비 3억 5천만원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쉽고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서 8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시범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금년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7,400여 곳 미등록 시설 현황을 발견하였고 2015년에는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를 운영하여 관리토록 하되 이중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오염도가 큰 방치공 15공을 선정하여 원상복구토록 하는 사업으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와 환경기초시설 등의 배출 시설 및 삭감시설의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영산강, 섬진강 수교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설명서 10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강의 유출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3개 시설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55만 3천원 연꽃 식재비 600만원 등 총 1,7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설명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입니다. 2009년도에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지정 이후 사전변경 발생으로 인해서 현실에 맞게 지형도면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군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54∼257쪽입니다. 설명서는 12쪽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간제 인부임 1억 1,700만원, 폐기물처리 일반 운영비1억원, 재료비 2,800만원,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2,300만원, 침출수 관로 준설 및 보수비 500만원 등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연간운영비로 1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방치 폐슬레이트 수집처리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마을 및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어 폐슬레이트를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석면 비산으로 인한 유해성을 차단하여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노후화된 슬레이트건축물에 대해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330가구에 대해서 국비 5억 5,400만원도비 1억 1,100만원, 군비 4억 4,300만원 등 1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피해로 인한 건강이상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기금 1,700만원, 군비 200만원 등 총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청소 필수품인 재활용품 수거함, 소모품, 작업도구 구입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봉투 수거용기 칩 제작 등 재료비 4,700만원 등 총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청소차량구입 및 운영관리입니다. 청소차량 19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유류비, 수선관리비 등 1억 8천만원, 노후된 집게 크레인 차량 교체비 8천만원 등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국토대청결운동 및 영농폐기물 수거입니다. 방치폐기물 및 농약빈병위탁처리비 1,8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행사실비와 장려금 4,200만원, 영농 폐기물 수립시설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내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수거 처리 인부임 9,4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1,100만원, 하구정화사업 분담금 1,800만원,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5,300만원, 수거장비 임차료 100만원 등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지정운영입니다. 우수 숙박업소에 행복호텔 2개소를 지원하여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비 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추진입니다. 지역이미지 제고 및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위생용품 지원 및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소비자 감시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학교주변 및 어린이 기호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등으로 총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음식특화거리 육성 사업입니다. 장성 대표음식 개발 및 장성먹거리를 홍보하기 위한 강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총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어린이 급식센터운영관리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9천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은 환경관리센터 주변 7개 마을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10년간 매년 3억원씩 군비출연을 통해 총 30억원을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예산은 군비 3억원으로 1억 5천만원을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적립하고 1억 5천만원을 마을공동운동 공동시설운영비 지원과 소득 증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향상과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2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조성액은 3,457만 5천원이며 2014년에는 연말 이자수입 70만원, 과징금 60만원 등 도 보조금 694만원, 예치금 회수 2,814만 5천원 등 총 3,638만 5천원입니다. 2015년도에 조성된 기금은 유통식품검사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비를 지원하고 잔액은 예치하여 식품사고 예방 및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 규모는 군 예산의 2%에 불과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규제와 단속 그리고 지도가 주 의무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 도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248쪽에 국비, 군비 5대 5로 해서 그린리더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의제21로 해서 같은 단체인데요. 탄소포인트 유치하고 환경업무 이런 것을 하는 그린리더가 있습니다.

그린리더는 누가 선임을 합니까?

그린리더는 그린장성21단체에서 합니다.

그린장성21에서...,

그 안에 그린리더가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8명에게 600만원을 주면 1인당 얼마 씩 되는 거예요. 50만원은 언제 어느 때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당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또 8명을 선임을 해서 50만원씩 준다고요.

별도사업을 그린장성21, 의제21은 전체 몇 개 단체가 쭉 합쳐서 만든 것으로 그 안에 단체가 그린리더가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 했다시피 탄소포인트 모집 및 홍보 또...,

탄소포인트를 모집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읍면에 아까 탄소포인트제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2,250세대를 모집을 했어요. 2014년도에는 3,310세대에요. 이렇게 모집하는 것하고 거기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삭감하면 국비는 반납해야 합니까?

매칭으로 나오니까요.

5대 5로요? 군비를 삭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300만원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생태놀이터인데요. 친환경으로 해서 마을 유휴지랄지 도심 내 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놀이터랄지 파고라를 해가지고 최적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과 어울려서 친환경 쪽으로 소규모 공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점오염시설에 가면 파고라도 있고 아이들이 걸으면서 생태를 볼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내용과는 다른 것이 도심 내거든요.

장성도 그러면 장성 도시는 아니잖아요. 농촌이지만...,

농촌이지만 면단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가 가능하면 장성읍도 하고 그러면 이것도 국비, 군비 매칭인데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비율을 하라고 내려왔어요?

30대 70입니다. 군비가 70%가 들어갑니다.

군비가 3억 4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비점오염시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내에는 불결하다든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유휴지를...,

만약에 이 국비를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그렇지요. 반납을 했을 때는 유무형의 불이익은 예상이 되지요. 부서로부터...,

그래요.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있는데 이게 1억원짜리는 이게 전부 수계관리기금이네요.

수계관리기금에서 100% 지원되는데 여기는 1억원짜리는 3단계 총량제 수립 시행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새로 1억원이 내년에는 증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1억원이 증감이 되는 것이에요? 1억원이 증감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연구용역비가 금년에는 9,200만원 아닙니까? 내년에는 1억 9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원이 증이 되는데 이 1억원이 어디 부분에 증이됐냐는 얘기입니다.

1억원이 2016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거든요. 2020년까지 거기에 1억원입니다. 이행평가용역이랄지 삭감모니터링은...,

3단계라고 하면 2단계는 언제부터...,

2단계는 2011년부터 했지요. 2011년부터 ‘15년까지 2단계 계획 중입니다. 2단계 기간입니다.

내년까지요? 그러면 3단계는요?

2016년입니다.

2016년이라고 하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인데...,

2015년도에 용역을 해야지 2016년부터 적용이 되지요. 5년간...,

이해가 갑니다. 252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용 시료 채취병이라고 했지요. 이건 약을 말하는 겁니까? 병을...,

병입니다. 저희들이 채수병입니다.

액수는 40만원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흙을 담아오는 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흙이죠. 무작위로 흙샘플링 채취해서...,

이건 우리가 매년 합니까?

연 2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농약이 오염되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양호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금년에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하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준에 적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십시오. 252쪽에 이것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요금이 있지요. 5천매인데 우리 총 가구수가 몇 가옥입니까? 관내에요?

1만 9천가구 정도입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해서 우수, 오수가 마무리가 되지요. 마무리가 되었는데 5천매라고 하면 시골을 얘기한가요?

정식신고 된 정화조로 알고 있습니다.

5천 가구라고 하면 장성군에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담당계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처리하고 남은 정화조에 대한 처리대책 저도 공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내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걸 다시 배출해서 거기다 채우는 방법이 차선책입니다마는 원래 파는 것이 원칙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치워주는 것은 가정집에서는 어려워요. 예산도 많이 나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령 대창1동 하고 충무1동은 언제까지 하라는 계획을 세워 주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53쪽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이라는 곳이 또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용역인데 이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현황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2009년 이후에 신규사유로 해서 발생된 가옥이랄지 원래 10가구이상 지형도면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걸 새로 짓거나 또 폐가가 되거나 사전변경이 있어요. 그거입니다. 지형도면이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 다음에 비점오염시설에 연꽃식재라고 해서 600만원이 써 있는데 거기다가 꼭 연꽃을 심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가보셔서 아시지만 현재 부레옥잠은 거기에 가면 친환경시설을 하는 곳에서 환경 관련되는 식물이 죽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단년생입니다. 다년생으로 연꽃은 너무나 친근하고 자체가 다년생으로 해가지고 관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연꽃을 식재한 것 같습니다.

연꽃은 일년생이 아니잖아요.

다년생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업비에서 이걸 해놨어야지요. 기존에 설계 이런 것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보시는 것이 부래옥잠입니다.

지금 식재되어있는 것이요?

부래옥잠.

미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단년생이기 때문에 걷어내야지요.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해야지요. 그 사업비가 30억, 40억인가 될 텐데...,

40억입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제 연꽃을 식재해야 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이 쉽게 가겠어요.

부래옥잠이 친환경적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연꽃보다는 그래서 먼저 검토가 된 것으로 관리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시설의 하자가 아니라...,

그 꽃은 부래옥잠은 어디 나라 것이요?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심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러면 이건 안 된다고 다른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257쪽에 보면 방치 폐슬레이트 수집처리가 있지요. 100t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t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군비인데요. 이건 작년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것은 방치 폐슬레이트는 예산이 더 계상되면 된 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걸 금년에 추경에 보면 반환하는...,

국비 했는데요. 국비매칭으로 해가지고.

국비매칭을 한 것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라고 따로 있지요.

이건 반환한 것이 없는데요. 군비사업은.

다 썼어요? 그러면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330동으로 했지요. 이것도 어떤 산출로 330동이 나왔어요?

환경부 주관 사업 300개소하고 주택 빈집 정비사업 3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330개소에 되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38동 계획인데 333동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많이 했어요. 다른 시군을 보면 상당히 장성군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실적이 좋습니다. 저희들은 목표량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도 반환이 된 것이 있지요?

작년에 실적이상으로 했거든요. 목표이상으로. 그래서 없었어요.

반환이 되었는데도 금년보다도 예산이 1억 3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걸 다 소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 때 왜 반환시킨 이유가 처리할 가옥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매년 목표량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동을 더 많이 했고요. 목표량 보다요.

그러면 이건 또 나중에 가서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했다는 얘기를 하지마시고 이 예산을 다 소비를 시키십시오.

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해 주십시오. 262쪽 민간 경상 사업보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지원은 1개에 2만 2천원씩 해서 10개를 100개소에 준다고 하는데 2만 2천원짜리 뭐를 얘기합니까?

이불커버나 베개커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숙박업소에 주는 것입니다.

숙박업소에 이불도 줘버리고 베개도 줘버리고...,

커버입니다. 커버요.

커버도 줘요? 장성군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여관 모텔 베개커버, 이불커버까지 주는 군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지저분했을 경우에는 관계자가 지적해서 청결하게 하도록 해야지 이불 호청까지 주는 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위생업소 컨설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컨설팅 왜 이렇게 환경보호과에 컨설팅이 많아요. 음식관계로 해서 이건 뭘 얘기해요.

그전에는 저도 차상현 부의장님 뜻에 동감을 했는데 와서 막상 업무를 보다보니까 느낌으로 알겠드라고요. 유무형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식당을 다니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장소랄지 분위기랄지 음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도 올라왔고 열탕소독기 접시 열탕소독기를 얘기 하는 거 에요? 음식물열탕소독기네요. 음식물 담는 접시가 아니고요?

접시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물론 업소에서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당히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타 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도 감사 때는 가볍게 넘어갔지만 이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걸 해줘야 된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숙박업소 위생용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10개소인데 뭐를 얘기합니까? 공중위생업소와 숙박업소와 틀립니까?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은 군민을...,

아까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2만 2천원 뭐냐고 그러니까 이불호청, 베개호청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 숙박업소 위생용품은 100만원씩 10개소는 뭐를 얘기합니까? 됐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263쪽을 봐주십시오. 음식특화거리 육성사업에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랄지 기자단이랄지 그 분들이 상당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 띄워놓으면 장성 이미지랄지 장성음식 홍보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저도 잘못 느끼지만 어떤 한 사항에 대해서 몇 십개, 몇 백개씩 뜨더만요. 그러면서 장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이분들이 파워블로거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많은 팔로우들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장성을 알리는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고 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장성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웃음이 나오지요. 특화음식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과학적인 연구용역이 장성에 특화음식이 뭡니까?

이건은 30억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음식특화거리육성은 263쪽은 같은 맥락으로 해서 고육지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삼채기능식품 연구용역은 삼채음식에 대해서 금년에도 예산이 들어가서 막 하고 음식개발도 하고 그랬는데 또 기능식품 연구용역을 또 해야 되요.

산채를 나노화를 통해서 제품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성 강화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게 생채흡수율은 생으로 먹었을 때는 10%에 불과하지만 나노화를 시키면 한 99%까지 흡수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능성 강화용역입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장성 떡이 어떤 게 장성 떡이에요.

예를 들면 영광송편이랄지 제주도 오메기 떡이라든지 특화가 되어있어서 장성도 뽕나무가 많으니까 뽕이랄지 삼채를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음식개선회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 한 번 삼채 떡도 만들어 보고 뽕나무잎싹 떡도 만들어보고 하십시오. 무슨 용역까지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음식 개선 뭐인가 있잖아요. 기술센터에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지. 예산만 들이댄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삼채기능 용역했고, 음식 개발했는데 그 결과를 설명을 해 주세요. 1년 동안 거기 들어간 음식에 관해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많이 했던데 가시적으로 뭔가 나와야지요. 지금까지 장성 대표음식을 못 찾아냈으면서도 이런 것을 합니까? 대표음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음식 컨설팅을 안 했어요? 과장님 안 계실 때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와야지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신난다고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는 것이지 전혀 결과도 없고 하면서 돈만 용역, 용역 컨설팅까지 찾아가며 이렇게 예산만 요구하면 안 되지요.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기간제 한사람 쓰는 것도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용역비, 컨설팅비 자꾸 달라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언성이 커졌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이지요.

비닐인데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립장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을 향후 10년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2024년까지 쓴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10년은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물처리문제에 대해서 위탁관계를 연구 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꾸 인건비 가지고 기획감사실 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54쪽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해가지고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가요? 254쪽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선별인부임 몇 명으로 했습니까?

올해는 100일치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130일이 늘어난 부분이네요. 또 한 번 넘어가시면 264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가지고 2억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요. 여기에서 보면 환경미화원이 29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습니까?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차원인가요?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증원이 됩니까?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29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이에요?

퇴직금이 있거든요. 퇴직금은 하단부분에 1억 5천만원입니다.

퇴직금이요. ‘15년도에 내년도에 그만두시는 건가요?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립공원 해제지역 화장실보수라고 있습니다. 252쪽인데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지도 점검부분인데 국립공원 해제지역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253쪽에 보면 국립공원 해제지역 화장실 시설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지관리하고 시설보수하고 200만원씩 두 개...,

청소인부임이랄지 이런 곳에 사용이 되고 시설보수비는 개수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는 청소하고 늘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성군에서 청소 계속하는 곳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관리가 안 되나요. 따로 별도로 하고 있나요? 국립공원과 장성군하고는요?

저희들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이니까 장성군 그쪽하고 위탁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중복지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을 해보시게요. 마지막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해서 기금이 나가고 위탁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이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800 * 1식이 있거든요.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이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민간위탁에서 주어지는 것인데요.

2016년도에 계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3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우리가 현재 민간위탁 사무조례법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공립요양병원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재위탁을 할 때는 원가산정이 문제가 아닌 심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점수가 60점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어요. 지방계약법을 보면 ‘이것은 위반이다’라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송림에서 하고 있잖아요. 송림에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회식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일반 공개경쟁으로 오픈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위탁이 아닙니다.

공고를 한다는 것이지요. 방법은 그 방법이 맞지요. 그런데 공고를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이것도 보면 송림에서 맡은 것도 낙찰률 90%로 해서 그전에는 남양에서 계속했었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2016년도 그 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궁금해서요. 258쪽에 국토대청결운동은 어디에서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은 공무원, 사회단체, 각급 기관 모두가 다 참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합니까?

매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린장성이 들어가 있네요. 이미지 구축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린장성에서 이것도 하는가하고

아닙니다.

전 공무원하고 사회단체하고 소비자감시 식품안전관리 그 어린이식품 안전지역에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가 되어있고 263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가 있는데 똑같이 4만원씩인데 다른가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하고 262쪽 시니어감시단 활동비하고는 다른가요?

어린이식품은 초등학교주변...,

아니 아는데요. 어린이식품보호에서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가 있고 그것도 4만원씩, 263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활동비가 4만원 똑같은데 하는 일이 다르냐고요.

똑같습니다. 시니어 감시단은 어린이 식품 초등학교 주변 이외에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식품 감시단은 초등학교 주변을 주로 하는 것으로 단가는 같습니다.

똑같고 비슷한 것이 들어있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머니들이 하고 다니는 감시단들을 말하지요. 일상생활 같이 하지 말고 꼼꼼히 잘 보시라고 교육을 잘 시키시고 대충하루 하루 때우지 마시고 오래 계신 것 같아도 잘 교육을 시켜서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263쪽에 음식문화해설사가 있는데 우리군에 지금 있어요.

음식문화해설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같이해서 음식문화를 더 첨가해서 강의를 합니다.

관광해설사가 교육을 받네요. 거기에 10만원씩 책정된 것이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다음이랄지 파워블로거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20만원씩 50명이나 되네요.

파워블로거는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서 잘 되는...,

줄어진 인원이라는 것이지요.

엄청나지요.

제가 모르는 행사가 있어서 알려고 그러고요. 아까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음식쓰레기 처리기 같은 것 작년에 담당직원이 작년 것이 덜나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올해도 3대나 올렸네요. 작년에도 잘 안 나간다고 공고해서 하는데 공모자가 없다고 하던데 3대를 올렸네요. 별로 찾지를 않으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온창고는 많이 찾고 있나요. 262쪽에 위생업소 시설비지원에서 저온창고는 10대나 올라왔네요. 한정이 없네요.

선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부담 50%가 있어가지고...,

전기료는 농어촌 전기료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00만원이고 쓰레기 처리기도 300만원 자부담을 하겠네요. 하여튼 많이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는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국 파워블로거 초정 팸투어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장성에 어떤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선정해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하실 계획인가요.

장성은 일단은 축령산 관광지 또, 백양사 장성 8경 위주로 해서 장성을 관광을 시켜드리고...,

파워블로거에 올릴 정도의 음식이라고 하면 이 음식은 장성의 대표음식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담양하면 떡갈비, 함평하면 비빔밥, 나주 하면 곰탕, 장성하면 파워블로그...,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이 진짜 한 번 해 볼랍니다.

하지마세요. 대표음식을 선정해놓고 하세요. 대표음식을 만들려고 예산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장성특화음식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과학적인 연구용역 아주 거창한 타이틀 인데 이게 장성삼채 향토산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30억원 사업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이 용역을 해서 보내면...,

공모사업입니다. 이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서 또 타 시도에서 삼채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 있어요.

얼마 전에 6개월 정도 됐나 삼채에 대해서 TV에서 한참 떠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진 것은 영양분이 없다라고 나온 것이에요.

정확한 반론보도가 일주일 후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이걸 공모사업으로 되는데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하지요.

군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아니지요. 이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은 삼채영농조합이랄지 민간이랄지.

민간자본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순창이랄지 이런 곳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담양이나 화순도.

그렇게 대표음식을 만들어서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16년도에 향토사업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밑바탕입니다. 그것이 국비가 50%가 나옵니다. 군비 25%, 도비 25% 인데 그것만 되면 또 ‘17년 이후에 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선정이 되면 40억원짜리거든요.

예산을 가져오면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30억원짜리를 따왔을 경우에 장성에서 해보겠다고 조합이나 개인이 있습니까? 영농단체가 있습니까?

삼채영농조합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조율을 했습니까?

이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지요.

무슨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삼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나가는 거 30억원이 오면 자부담은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군비 25%, 자담은 없어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국비 50%니까 군비 75%는 의존재원이지요.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특화음식 있잖아요. 인간에게 미치는 과학적인 연구용역이에요. 특화음식이 삼채만 해당이 됩니까?

삼채랄지 채소농가 원예농가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이랄지 제품을 상용화 한다랄지 이런 사업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딱 정해놓고 이걸 한다는 것은 특혜성 논란이 되어요. 현재 가장 좋은 것은 장성의 브랜드음식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장성의 음식이 무엇인가도 같이 겸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삼채만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광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장성의 음식브랜드가 담양은 떡갈비 있듯이 이것은 단지화가 되어있는 조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쉽게 말해서 친절하고 음식 싸고 맛있고 그런 부분이 조성이 되면 음식대표브랜드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볼거리도 생각을 겸해져야한다는 것이에요. 담양은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보고 와서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합적인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광의적으로 여러 가지 특화음식은 삼채만하지마시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 저소득층에 주는 거 감안해서 칩을 같이 나눠주세요.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0ℓ로 한정 되어 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되니까 그 금액범위 내에서 의향을 물어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칩은 전혀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칩도 나가야 합니다.

상위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막고 있으니까...,

봉투를 줄여서 주고...,

그것은 희망 의사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들은 전혀 쓰지를 않아요.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요. 주택가에 문제점이 많아요. 같이 나눠 주셔야 합니다. 이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본체만 해당 되었잖아요. 부속건물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