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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5

최경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건위원장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공무원의 감사 배석은 부군수님께서 신병치료차 병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차례로 배석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과 합교법인 양록학원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 일 집행부로부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재단 이사 장을 대신해 상임이사를, 학교법인 양록학원은 직접 법인업무를 총괄하고 있 는 사무국장이 대리 출석하여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결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협조 요청사항 에 동의 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협조 요청한대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오 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7일차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학교법인 양록학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 지방자치 법 」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구군 시설관리사업 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선서! 재단법인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단장 유호영. 상기 본인은 2014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 년 12월 5일 증인 유호영

이상건위원장

단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재단법인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 를 하겠습니다. 장석민 총무팀장입니다. 김인중 1팀장입니다. 박대현 2팀장 입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입니다. 우리사업단은 선진국 수준의 환경관리와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 극대화, 상시 이용 가능한 시설 로 지속 정비, 안전사고 없는 시설관리를 목표와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 다. 이에 대한 주요성과는 지난해와 올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물 놀이시설, 수영장, 물 이용시설의 철저한 물관리로 깨끗한 수질 유지, 안전 관리 중점으로 안전사고 예방, 야영장 시설개선 및 관리로 야영객 대폭 증 가하였고 지난겨울 제설구역 책임제로 신속한 제설을 하였으며 올겨울에도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선진국 수준의 청결 구현 했으 나 세월호 사고로 인한 예약 취소로 일부 시설의 이용자가 감소되었고 계속 된 가뭄으로 인한 화목, 잔디관리의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 진실적입니다. 사업단 운영으로 임직원 21명(상임이사1, 정규직 8, 기간제 등 12) 이 근무하고 있고 비상임으로는 이사장 외 5명이 있습니다. 직원 20명이 77개 시설을 운 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은 9억원인데 10월말까지 77% 집행하 였고, 현재 88% 집행하여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별 이용은 작년대 비 4% 증가 되었으며, 비교적 적게 증가된 것은 세월호 관련이 주된 원인이 라고 판단됩니다. 시설별 수입은 24% 증가했는데 수련시설 증가가 주된 원 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보고서는 공통사항과 각 시설 별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깨끗한 환경시설 운영 하였습 니다, 작년과 올해 꽃을 관리하지 않는 비수기에 공공근로와 꽃길 인부 158 명 활용하여 재료비만 들여 전체 400여개의 시설을 도색하였습니다. 이 작 업으로 시설이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내년초 그렇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지 하실, 창고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의 적치물 제거 및 정리하였습니다. 근래 공공근로 인부 활용하여 선반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꽃잔디 및 화초 불모지의 비비추를 대대적으로 식재하였는데 이 화초들은 공사장에서 굴취 하여 버려지는 꽃들을 시설에서 다시 활용하여 예산을 안들이고 했습니다. 다음 레포츠공원 등 개방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깨끗한 정비를 하였고, 쓰레 기 수거시스템 정착 및 적치소를 설치하여 축제기간 외 평소에도 효율적 수거했습 니다. 다음 안전사고 없는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안전문 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재작년부터 세밀히 추진하여 올해는 안 전사고가 없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면 작년에는 수영장, 물놀이 시설에 서 심장마비 4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야외수영장의 경우 1시간마다 10분 씩 밖에 나와 태양열로 체온을 올리고 다시 들어가고,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저수온일 경우 임시폐장을 해서 금년도에는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마케팅을 위해서 홍보에 취중 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0일 ~23 일 처음으로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개최하여 우리군 체육시설과 훌륭한 양구시설을 알렸습니다. 내년 확대 추 진하고 주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도 추진 예정입니다. 각종 행사의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 전지훈련단 및 각종 대회 참가자들, 각종 축제, 각 기관 단체, 군부대 등 시설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편의 위주로 운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 무휴 운영, 체육시설의 최대한 장시간 개방하고 있는 타시군보다 장시간 운영하고 있다 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이 6시부터 밤 10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새벽 5시 반 부터 11시까지 매일 근무를 하고 휴무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도 없이 근 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노후 퇴색시설, 장비를 공공근로 이용하여 직영 도색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절감되고 환경개선을 하지 않았나 싶고 공사로 굴취되는 화목 증식, 재활용 으로 4,000만원 구입 대체를 했다고 분석 되고 난이도 높은 화초 직영재배 및 식재로 구입대체 2,500만원, 조경용 수목 2,000본 이상 양묘장에서 재배 하고 있어 재산가치 증대되고 있습니다. 수영교실 운영으로 수영장 입장료 가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되고 야영장 60동 정도 들어가도록 운영되었 는데 20동 이상 늘어나도록 구획 하였고, 내년도에는 100동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획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해에 1억 이상 절감하 고 재산 가치도 증대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업무 및 시스템 개선으로 이 용자들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설들은 고장없이 항시 가동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용자와 관광객들이 불편없이 사용하도록 관리 했 습니다. 다음 공원 및 꽃길관리입니다. 공원 관리는 공원 26개, 자전거도 로, 한반도섬, 섬진입로 주변 등 많은 물량을 관리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면적이 커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꽃길 등 관리로 우리군을 찾는 많 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타부서 지 원입니다. 보고서의 시설 외에도 수인. 웅진리. 꼬부랑옛길, 터널 주변 화 단, 동계민속축제장 등 전체 11개 이상 실과소의 업무를 협조 지원했습니 다. 다음 양묘장 운영에서 육묘관리는 조경수와 야생화를 관리하고 있고 다 음 양구군 꽃묘 생산연합회와 화초를 계약 재배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였 으며 농가에서 재배가 어려운 화초는 구입 식재하여 시가지와 시설의 환경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사업단의 전 직원은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스포츠 마케팅 지원, 깨끗한 양구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이사오고 싶은 양구, 깨끗한 양구 가꾸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 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 이상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 사 드립니다. 이상 시설사업단 201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이상건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 스포츠마케팅 추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 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스포츠마케팅, 시설관리사업단에서 추진하 는 스포츠마케팅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본청에서 추진하는 마케팅은 엘리트 체육위주로 해서 유치 운영하고 있고, 저희 시설사업단에서는 사회인, 체육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지난 11월 22일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개최하셨죠?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네.
동녀

김동녀위원

12개팀이 참여하여 야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에도 사회인 야구팀이 있는줄 알았는데 이번에 한팀도 참석한 것을 못보았습니다. 관계자 도 대회장에 나오신 분이 없어 궁금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일단 사회인체육대회 유치에 있어 처음이기 때문에 전국의 어디를 어떤 방 법으로 해서 유치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엘리트 체육하고 성격이 다른면이 있는 것이 주말에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은 상하체계가 곽잡 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온 사람들이 밤새도 록 술먹고 야구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그런 우스운 일까지 생기고 새벽 2시 까지 수련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다 먹으러 가서......... 그렇게 경제적 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유치한 것이 10월말경 유치를 하였습니다. 다녀와서 군수님꼐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고 하여 양구군 연합회에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참석을 안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는 다른곳에 토커먼트가 짜져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늦게 요청하는 바람에 집어넣지 못했고 내년에는 참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본 위원이 야구대회 참석 후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요구를 했는데 저쪽에서 준비가 늦어져서 못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사회인 체육은 엘리트 학과와 달리 지역의 동호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단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 구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 양구의 첫인상이 양구가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 런말에 입을 모읍니다. 양구가 청결하고 깨끗한 데는 그 이면에 시설사업단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 고 보고서 5쪽에 보면 시설별 수입에 보면 지난해보다 24% 정도 증액되었 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 터, 장사시설에서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실내테니스코트 조성을 했는데 오히 려 테니스파크는 줄었습니다. 요즘 저녁에 조명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계속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일단 세수가 조금 줄긴 했는데 140만원 정도 줄은 겁니다. 200원에서 100 원으로 줄면 50% 줄은 것이죠. 사실 규모는 얼마되지 않는 것이고
철호

임철호위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실내체육관이 조성비가 얼마였죠?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실내와 실외를 합한 금액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실내 테니스코트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수입이 더 확충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더 줄었기 때문에 거 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대회를 치루기 때문에
철호

임철호위원

수익사업보다는 대회를 치루는데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그런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이용한 사회스포츠를 유치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야구는 전국적으로 팀이 40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구장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 치러 여기까지는 안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수익증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 60억 들렀다고 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60억씩 투자한 시설들이 잘 운영될수 있도록 관리도 하겠지만 스포츠매케 팅을 시설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시설들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이 그분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사실 엘리트 체육 보다는 생활체육에 대한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추를 오래 잘 끼우셨 는데 내년도에 더 활성화 되고 더 좋은 목이 확대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시설별 수입현황에 청소년 수련관 74% 수익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야외수영장 때문입니까?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한군데는 아니고 야외수영장, 야영장, 실내수영장, 캐빈룸입니다. 이용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 시설이 새로 생긴것도 있고 기존시설을 확장한 것 등 여 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되었고, 중요한 것은 요율을 좀 올렸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야외 수영장의 경우 이용객 대상에 따라 기존과 현재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요금을 올린 것은 없고
태균

이태균위원

현재 요금은 얼마입니까?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어린이 1500원, 청소년 2000원, 어른 3000원입니다. 요금을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양구지역주민과 외지인에게 요금을 똑같이 부과하고 계신가요?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금 자체가 사실 싼 겁니다. 관내 사람을 싸게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싸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더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대부분의 시설이나 관광지가 지역에서 조성된 것은 지역주민에게 할인으로, 지역주민들은 자주 초등생이나 유아의 이용빈도수가 높은데 외지에서 하계 휴가로 온 분들과 똑같이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근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기준은 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재개정 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요율을 조정하는 데 에서 건의나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데 앞으로 해당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지역주민 할인문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2012년도 인터넷에 양 구군 홍보된 야외수영장을 보면 이용료가 그때는 어린이가 1,000원이었고, 성인은 2000원으로 인상된 것 같은데 지역주민 할인에 대해서는 지금 유아 나 초등학생들은 여름에 거의 매일가서 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지역주민이나 외지에서 2 ~3 일에서 일주일 놀러온 분 들과 똑같이 부과가 되다 보니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 좁은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군인, 군인가족들이 이용시 할인도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 로 해당부서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유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힐링하우스 숙박업소 운영에 대해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시지만 숙박업소의 일부 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시설관리사업단은 임철 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구군의 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열악 한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시설관리사업단 직원들에 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어려운 부분의 일을 하시면서 양구군의 새로 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꽃길이나 시설 에 대한 관심이 사업단장님과 직원분들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고생하셨 다는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양구군 시설관리 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 계속해서 학교법인 양록학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법인 양록학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명년도에 특목고 재정평가가 있죠? 5년마다 재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 준비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평가항목은 무엇입니까?
물론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평가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해외학교와 자매결연으로 중국 길림성 창촌외고와 자매결연을 했는데 상호 방문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교류의 실효성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교류 활동을 통해서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중국 어학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영어나 일본 어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권과 일본의 결연이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해서 일본어과나 영어과 학생들도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도움을 받 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8쪽, 양구비젼 학급운영이 있습니다.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명년도에도 계속 실시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환경정화, 음악 재능 기부, 봉사활동이 있는데 특히 양구의 특성 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영어마을 프로그램 등등의 지역사회 학력제고를 위한 역할이 필요한데 확대운영할 계 획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강원외고가 양구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학력이 많이 제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원외고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학생들이 동반학교 제고 할수 있는 역할을 할 때 강원외고가 양구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양구비젼 학급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중학교만이 아니라 초등 학교까지 확대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에 양록학원 정관이 있습니다. 3쪽,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사는 8명, 감사 2명 이분들의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정관에 보면 정관에 의해서 이사 8명과 감사 2명이 선정되신 것 맞습니까?
이사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감사 2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정관 제18조 2 항에 보면 양구군 실과소장 중 1인을 감사로 선임한다, 2010년 2월10일에 해서 현재 감사중의 1명은 실과소장 중에 선임된 것이니 문제가 없는 것 같 고 또 한분은 감사 1인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고 19 조 4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양록학원 감사 2명이 어떤 분이시죠?
그러면 전상호님도 실과소장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개방감사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실과소장중의 한분은 감사로 선임한다고 되 어 있어 먼저 전상호 클린환경과장님으로 선임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개방 감사는 현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 감사를 기획감사실장을 요청한 겁니까?
감사를 양구군 실과소장님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은 보직이 바뀌어서 그렇고, 실과소장 임명 1명은 맞지만 운영위원회에 서 초청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도 양구군 실과소장으로 굳이 개방형 사회감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양 록학원 이사장을 군수님이 하시지만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감사는 이사선 임 규정에 준용한다고 보면 앞에 개방이사 선임에 관해서 이 법인의 개방이 사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형할수 있는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 정에 위배되지 않는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 덕망있고 학식있는 분을 추천할 수 있는데 두분다 실과소장을 하실거면 감사선임에 대한 규정 을 둘 필요없이 1명만 두고 1명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2명 다 실과소장으로 한다고 하면 되지 굳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양록학원 이사 회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차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추천할수 있는 것으로 봐 서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자료 받아 보았는데 운영위원회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위원은 학부모위원이 총 6명이고, 주역위원 1명, 교원위원 4명으로 총 11명인데 학부모 위원들 구성을 보셨습니까? 지역이나 아이들의 학년 등
거주지역과 지역에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외고에 몇 명 정도 재학하고 있습니까?
합격인원 6명 빼고 현재 1,2,3학년이 몇 명입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을 학교에서 추천하든 학부모들이 추천하든 운영위원회 선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들 접수를 받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명중에 4명이 1학년 학부모이고 6명의 주소지 를 보면 운영위원 전부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외고에 입학 한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구관내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15명, 양구관내 중학교에서는 1등하는 학생들만, 그리고 학부모들의 학구열도 높고 아이들에게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을텐데 운영위원회에 1명도 편성이 안되 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이들의 교육열로 봤을때는 현재 입학생들의 학부모가 운영위원을 모집한 다고 했을 때 지원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15명 학생의 학부모 중에 한분도 지원을 안했다는 것은 그렇고 학교에서 이런것들이 있을때는 대부분의 학생 들이 145명 ~150 명 가까이 되는데 450명의 학생 대부분이 15명 빼면 425 명의 아이들이 다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양구지역의 학부모들이 한분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외고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학부모들에게 안내장, 운영위원회 공고 안내장은 홈페이지에만 안내한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우편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까? 운영위원회 모 집을 하니 하실분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자녀가 1학년으로 되어 있고 70% 정도 1학년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되 어 있는데 이것도 적절하게 조정해서 학부모 위원이 6명이면 2명, 2명, 2명 으로 안되면 3명, 1명이라도 어느정도 그게 되어야지 1학년 학부모로 6명중 4명을 두었다, 그것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나 더 좋은 대책을 강구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운영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이고 1회에 걸쳐 연임도 가능하죠?
임기를 잘 고려해서 임명할때는 지역학부모 위원이 반영되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자료 요구중에 수능결과를 받았습니다. 370점 이상 고득점자 가 전년도 보다 6명 정도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이했다 고 했는데 중간 370점 이하인 학생은 인원수는 늘었는데 370점 이상의 고 득점자가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 드렸고,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학력향상에도 노력해 주시고 대학 진학률을 보면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학교가 저희가 140여명 졸업하는데 인원이 전년도 자료를 보면 28명이 맞죠.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학생수 비교해서 3분의 1이상 진출하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도 대학진학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서 수능을 잘치고 아시다시피 수능이 평준화되어 물수능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진학에 어려운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자체내에서 대학진학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고와 큰 관련은 없지만 양구고등학교, 양구여고의 대학 진학에 관 심 가져주셔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수시에 수도권에 2명 정도 진학된 것 으로 확인했는데 진학이나 외고, 관내 고등학교 2개교의 진학현황도 1월말 까지 파악하셔서 의회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대학진학에 관해서 관심을 경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위원

최경지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은 사무국장님으로 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 고 많으십니까? 궁금한 사항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 양록학원 법인 에 사무국장이 실장님이고 직원이 교육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법인 사 무국 업무처리를 몇 건, 어떤 업무를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사채용이나 퇴직처리하신 건수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수년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의 일반인 화 지금 담당부서에서 군수님께서 이사장을 겸직하고 계신 것에 본 위원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이사장 직을 일반인으로 하는 것을 원 하는데 그 이면에는 설립단계에서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이사 장을 맡고 있음으로서의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점을 본 위원 이 이해는 하지만 사무국의 직원을 지도감독 부서에서, 또는 지원 부서에서 그것도 서기관급인 실장님이 사무국장일을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담당 계 장이 사무국 직원의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인력 활용차원에서도 낭비가 될 수 있고 제대로 활용이 될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수년째 사무국 직원을 일반 화 하라는 주문을 의회에서 했었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온 것 같습니다. 추후 사무국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사무국을 별도로 외부에 설치하실 계획이 있는지 사무국장님이 아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입장에서 답변 바랍니다.
실장님 애써 주십시오. 외고에서 학교선생님들과 교무부서에서는 학생들의 적절한 교육과 기숙을 위해서 애를 써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이라고 명칭은 실장님과 담당계장님이 하고 계시지만 어찌보면 내적으로 볼 때 학 교 선생님들에게 더 짐을 지워줄수도 있고 크게 보았을떄 사무국에서 법인 업무를 원활히 볼 때 교육의 문제와 서포트 문제는 법인에서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분명한 이유와 이해 득실을 따지셔서 양록 법인의 사무실과 인력창출도 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님, 직원 한분이 운영을 하더라도 지원부서에서 담당계장님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더라도 법인의 사무국은 별도로 내년에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인데 4쪽, 세입에 보면 2014년 예산액이 6,174만3천원인 데 이것은 장학금의 이자 수입입니까? 아니면 군비에서 넘어간 수입입니까?
잡수입 1,100만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운영조례에 법인 운영비를 장학기금 예산에서 사용할수 있다는 항 목이 있습니까? 재산수입의 6,100만원이 기금 이자수입이라고 ? 장학기금이 아니고 기본재산이라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세입의 지방자치단 체 이전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순수군비입니까?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교육비 특별회계 이전수입은 교육위원회 쪽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면서 누누이 거론 되는 법인 사무국 문제와 이사장님 문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귀담아 들으 셔서 설치할 수 있고 들어줄만한 이야기는 관철을 시켜주시는 행감이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외고 학생 정원이 450명인데 학생수가 4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명 결원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최경지위원

추가적으로 다시 신입생 선발 기준은 없습니까? 변형을 해서
그러면 정원 미달이 되는 겁니까?
2015년도에는 없습니까?
의원님들 의견과 상충되는 의견인데 강원외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안행부의 교부세 사건 관련해서 다시 상고를 해서 강원외 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저하될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군에서 안 행부 관련된 법적인 관련은 군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강원외고의 학교 분위기는 나름대로 이사장님과 학교 관련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사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야 되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해동안 저희들이 전문 사무국장 제도를 도 입하고자 예산까지 책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협의하여 전문직 이사장이 배석되어 충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오늘 강원외고에 대 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학교법인 양록학원 소관업무에 대 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 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세 밀하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또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윤태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처음 실시한 집행부에서 감사가 원활 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회의장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양구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