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 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사회복지과, 총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정보문화센터,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작년대비 102억 증가한 579억입니다. 주로 기초노령임금이 실행되기 때문에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01쪽에 중간부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노인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에서 기초수급자 대한 본인 부담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아 여기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 중에서 가정에서 재가시설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1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은 우리관내 42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1만원씩 해서 년 간 운영비입니다. 5억 6,200만원되겠습니다. 403쪽 실버노래교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노인복지회관 순회하면서 노래교실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등 관리자 한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받아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니다. 저희들이 마을경로당에 계속해서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약 15개소 정도해서 2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 경로당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0개소 정도 구입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목욕장 운영비입니다. 우리 면단위는 우리 금정하고 시종목욕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운영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4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427개소 난방비를 저희들이 연 5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 2월, 3월, 11월, 12월 그래서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6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경로당 냉방비입니다. 냉방비는 7~8월 전기료를 개소당 110만원씩 해서 4,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양곡비는 427개소에서 경로당 5포씩 해서 아니 7포씩 매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50인 이상 3포대 추가하고 30~50 미만은 정정하겠습니다. 50이상은 5포대 이렇게 추가지원을 하고 30~50인 미만은 3포 추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경로당 총 13포, 아니 12포, 그리고 30∼50인 8포, 그리고 30인 이하는 7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양곡비가 1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1,875만 6천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입니다.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575명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올 20만원씩 일자리를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총 11억 5,1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9억 여기에 대한 전담일력이 4,400만원 또 산재보험료 2,000만원 노인 일자리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은 75세 노인 어르신들한테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수급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사업 노인회에 일자리를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이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여기는 노인 돌봄이는 노인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계실 때, 신체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은 우리 돌보미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총 7억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노인 돌봄이 기본 서비스입니다. 이건 기본 서비스인데요. 이건 독고노인 안부 확인 차, 또 생활 교육차 가정방문 850명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안부 살피는 기초적인 그런 서비스 사업입니다. 여기에 4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 추가 지원과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인데요. 원래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3,500원으로 해서 일식당 이렇게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의 어떤 식재료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1,500원 인상해서 5,000원해서 무료급식 각 읍,면에 대표 경로당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어버이날 읍,면 경로행사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다만은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수혜금으로 해서 기초연금, 기초연금 알고계신거와 같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만은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80%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258억입니다. 258억 국도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 노인회 운영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비로 이게 지금 저희들이 풀 보조금으로 매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고 해서 풀 보조에서 받지 아니하고 일반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입니다. 이건 홀로 사는 노인들을 가구를 봉사요원들이 방문해서 야쿠르트 같은 것을 사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만은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해온 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독거노인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300만원씩 내년에도 4세대 1,200만원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생활환경을 개선해주고자 합니다. 여기에 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가구 방문 생필품입니다. 2,100만원입니다. 여기도 기초수급자로써 독거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120명에 대해서 반찬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사업입니다.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여기는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재가독거노인에게 저희들이 급식을 이렇게 주로 밑반찬이 되겠습니다만은 주 2회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명에 대해서 6,600만원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만은 이게 주로 독거노인입니다만은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특히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감지기, 화재 감자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응급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640만원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가사서비스라 해서 노인 돌보미 종합 서비스 이용자가 골절 등 거동상태가 힘든 그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으로 취사라든가 청소 생필품을 구매해서 지원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1,220만원 국,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목욕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이번에 조례가 재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목욕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또 목욕비 지원으로 해서 6억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공중목욕탕입니다. 이건 금년에 국비는 1억 반영해서 이월을 해 놨습니다만은 군비 예산 3억 7,000만원,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서호 공용목욕탕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목욕탕입니다. 군비가 전에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금년에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군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문화 클러스터 조성 용역비입니다만은 위원님께서 단단한 관심과 염려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아니 금년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전체 당초에 계획은 3억이였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을 줄여서 1억, 3억 8,20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하려합니다. 작년 추경에 해 주셨던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모든 걸 마 준비를 완벽히 하고 발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전체 예산이 확보되면 국회가 현제 상임위에선 이 법안이 통과했고 소위원회에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개최여부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신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자지고 시 적절하게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관리 운영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읍, 면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영비등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공요금이 6,900만원 또 읍면 복지회관 위탁관리에 1억 1,500만원 그리고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 시종복지회관 가설건축물 철거비 1,000만원 이것은 시종 복지회관 옥상에가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거 허가도 되지 않는 그런 불법건물이라서 이번에 철거를 하려고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포면 노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3,000만원은 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자산취득비로 읍, 면 복지회관 IT융합 운동기구 3개소 IT융합 운동기구도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대 공급을 해서 미지급된 그런 복지회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100만원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입니다. 지금 태양광은 경로당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각 읍, 면에 1개씩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도에서 저희들 모험사례로 평가되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소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0만원 계상하겠습니다. 413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1,500만원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요건 왕인박사문화축제 기간동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1,36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200만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공공요금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3,900만원 1,800만원 시설유지비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관제 근로자 요건 청소년 통합연계구축과 관련된 기금 사업으로 해서 상담원 급여입니다.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된 기금보조사업을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정리했습니다. 쭉 봐주시고, 417쪽 또 그 일환으로써 위기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2,300만원 계상했고요. 중간에 청소년 지도사 급여 또 5,600만원, 3,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8쪽입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1,000만원 계상되있고,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4억 6,000만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예산도 이렇게 일부 12억 5,000만원을 계상이 되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착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여러 가지 심의 절차가 복잡하고 또 여가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되고, 모든 행정절차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설계도 끝났고요. 내년도에 그 예산이 2차분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에 마루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20억 5,600만원입니다. 420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5억 5,100만원입니다만은 기금 사업비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21쪽 기금사업비로 해서 방가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입니다.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청소년가족연계 시범사업이 4억입니다. 요건 그 기금이 2억 군비가 2억입니다만은 이것이 전국에서 우리지역이 시범사업으로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4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기관제 선생님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423쪽 청소년 근로지원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건강가정프로그램 5,200만원 다문화가족프로그램 6,200만원 청소년가족 기관연계프로그램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취약계층아동. 424쪽입니다. 시설아동 우리 그 영애원입니다. 영애원인데요. 여기에 그 아이들한테 용돈으로해서 초등학생들은 1만원, 중학생들은 2만원, 고등학생 3만원해서 매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1,260만원 이렇게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생필품입니다. 생필품도 아동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8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여기에 종사자 22명 종사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수당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수당도 생활지도원은 10만원 기타종사원 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8억 1,1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영애원입니다. 그게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다가 어느 나이가 되고하면 퇴소합니다 퇴소할 때 생활 정착금으로 해서 퇴소시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명 정도 퇴소할꺼라 보고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영암어린이날 큰잔치 매년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큰잔치 행사를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올렸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적림금으로 해서 3만원씩 이렇게 매칭으로해서 아이들에게 통장으로 넣어주면 그아이들도 3만원이내에서 2만원 내면 우리가 2만원, 3만원 내면 3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립기반을 위해서 적립금으로 이렇게 매칭으로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194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세대 위로금입니다. 소년가정에 대한 위탁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월 2만원씩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으로 해서 월 12만원씩해서 6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조손가족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입양아동, 이제 입양아동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5만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수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 국,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기중 토요일과 공휴일 아동 급식비입니다. 여기도 그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608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중 아동 급식비입니다. 645명에 대해서 3,500원으로 이렇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긴 그 돈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관내 1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3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429쪽입니다만은 여기에 아동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5명 월 5만원씩해서 특별수당을 도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을 보면 아동복지교사입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교사를 17명을 저희들이 인명을 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 2억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9쪽 4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1억 7,600만원,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3,700만원 그렇게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삼호 서부권중심으로 해서 100% 국비지원 3억을 받고, 받아서 지원 했습니다만은 이 범위를 11개 읍, 면 전면 확대해 군비 1억을 더 추가해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4억 가지고 이렇게 드림드타트를 운영이 되겠습니다. 430쪽 기간제 보수입니다. 보수 2억 2,200만원, 그 인건비가 많이 되겠습니다. 431쪽 그 일반 드림스타트 관련된 일반 수용비 2,200만원, 432쪽에 보시면 가족 프로그램 3,0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아동 건강 사업비 4,000만원 또 저소득층 임산부 및 아동 건강사업비 추가 지원 1,200만원 기초 학습 교육비 지원에 4,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433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동시설 있는 주변에 도시공원이라든가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2억 7,000만원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 학동아동 보호에 따른 시군 부담금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보육돌봄이 서비스로 해서 46억 3,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어린이 집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 서비스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25개 그 시설에 대해서 2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46억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어린이 집 환경이 열악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그 종사자들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해서 월 5만원씩 이렇게 해사 9,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여기는 그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입니다. 보육료입니다. 보육료. 0세분은 39만 4천원 만 1세는 34만 7천원 월, 만 2세 28만 6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료 5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해서 평가 인정과 관련된 어린이집 종사 특별수당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특별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9,000만원 또 영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800만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운영비으로 해서 1,200만원, 또 군지역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 1,9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군지역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는 혹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중간에 장기병가나 또 출산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대체일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대체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도비 계상으로 해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 도비 보조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법인 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인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그러한 양육하고 있는 그런 양육수당입니다. 그래서 22억입니다. 여긴 가정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해서 관련된 교재교부비, 차량운영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로 해서 4억 3,000만원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또 교육 관련 교육부서와 관련되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네 마네 이렇게 하는 상당히 이슈화된 사업입니다만은 이것은 도비 올레 교육청에서 지원 사업입니다만은금년에는 그 우회하가지고 국비를 교육청으로 주워가지고 교육청에서 도에 지원해가지고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34억입니다. 군비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가족 한마당 행사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1,800만원을 계상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여성동호회 활성 지원 프로그램 5,000만원입니다만은 여성동호회는 우리 관내 금년에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5과목이 지금 현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여성들 여가 선영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그 동호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비용이 조금이 들더라고요. 예을 들어서 그에 관련된 재료비가 좀 필요합니다만은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들은 자체에서 조달이 됩니다만은, 예을 들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예산을 더 계상해서 지원해주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요구를 상당히 했습니다만은 재원한게 때문에 본예산 5,000만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추경에라도 부족한 부분들 저희들이 1억 6,000만원 정도요구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 예산 확보해서 연중 여성 동호회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여성 화합 한마당 행사지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아니 438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 여기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그 돌보미 가정을 방문해서 돌보미를 선정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사업입니다. 4,400만원 계상했고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해서 22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그 영암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다 이렇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운영비고 밑에는 그거에 대한 선생님들 채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우리 관내에 78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육비입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지원비 1억1,700만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자입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월 3만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6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 자녀 학자금도 저희들이 100만원씩 해서 연간 1회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그 다문화가족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로 해서 1억 2,100만원 기금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센터는 삼호에가 있고, 거기에 종사원 인력은 7명이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결혼이민자에 통번역 서비스 지원 1개 사업입니다만은 1,4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비도 2,900만원입니다. 여기도 선생님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비입니다. 여기도 주로 중국어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우리 말씀만아니라, 어머니에 나라에 말도 이렇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중언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생님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우리 관에는 삼호에가 있습니다만은 가정폭력상담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6,800만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사 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모범음식점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관에 44개의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특화음식개발 컨설팅용역비로 해서 1,900만원 금년에도 하반기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은 지숙적으로 이것도 하겠습니다. 1,900만원. 특화음식 외식업주역량강화사업 2,000만원, 이건 각종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관련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음식개발 시설 개선 및 사업비로 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동아인제대학과 금년도에 MOU를 맺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 군비운영비 1억 8,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금년도 아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그 마을 경로당 건강보조 기구 구입을 15개소 잡으셨는데, 현제까지 그것을 운동기구를 보조받은 경로당 현황과 앞으로 15개소에 어디 어디경로당에 지급 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넣어주시고, 또 정수기, 정수기도 현제 공급이 되어 있는 곳도 있죠?

예. 예.

그 곳도 현황 내주시고, 앞으로 10개소를 내 줄때도 마을 경로당을 제출해주기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407쪽요. 사회복지사업으로 어버이날 11개 읍면 노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어버이날 읍면 행사를 할 때 면민의 날과 노인의 날을 같이 합해서 날짜 잡아서 하거든요. 보통. 여기다 예산을 한곳에다만 해야지 예산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면 효율성도 없고 또 위원들이 봤을 때에 찾기도 힘들고 이것을 좀 시정을 해야지. 5,500만원이 가잖습니까? 그럼 근 500만원 꼴 되죠? 1개면에.

예. 예.

그러면 또 면민의 날 행사, 읍민의 날 행사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한 부서에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그럼 이 행사할 때 돈만 주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 말씀 하신바와 같이 그 읍면민의 날 옥외행사 할 때 읍면민의 날 행사가 있으면 그 때 같이 하는 지역도 있고, 별도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로 주관 때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마다 특색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면은 함께하는 곳이 있고, 어떤 면은 별도로 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경로행사 주관 때 읍 면 경로행사는 이 면민의 날과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지만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면도 있고 별도 하는 면도 있는데 별도로 하는 면이 숫자가 더 적을 거예요. 보통 같이 합해서 많이 해요. 읍면민의 날 행사 부서하고 한번 교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예.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저 408쪽이요.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인데 그 노인회. 인제 우리 조례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조례도 통과했는데 여기보면 노인회운영비 읍면 노인회 활성화 봉고차 보험료는 차 보험료 일 것이고, 이거 운영비가 어떤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운영비는 그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요. 기타 군 노인회 운영하는 공공요금을 내린 것이 들어갑니다.

그 사무국장이 월 얼마나 받아요?

200만원 받을 겁니다. 월 200만원.

봉급이 상당히 셉니다.

저희들이 22개 시·군을 조사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제 뭐 200만원 받는데도 있고, 150만원 받는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무국장 말고 또 한분을 더 두신 노인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무국장이나 채용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채용하고 합니까?

그것은 노인회, 대한 노인회 정관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대한 노인회 정관이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471쪽 그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노인 목욕비, 이거 예산 저 우리 위원님들이 수급자만 하라 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는 다 올라온 것이죠. 과장님 말씀 하신데로.

예. 예. 전체 그때 뭡니까?

예. 그럼 수급자만 했을 경우에, 얼마나?

저희들이 수급자만 했을 때 1억 5,300만원 정도 이렇게 그 감이 되겠습니다. 기초 연금 대상자로만.

그것밖에 안돼요? 감이

저희들은 그렇게 나옵니다만

계산하면 나올테죠.

예. 예.

그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해서 화장 장례금 그전부터 말을 많이 했는데, 국토가 묘지화되고 그래서 앞으로 화장을 장례화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거 1기당 10만원 되어있죠?

예. 예.

이것을 서류 심사를 받으려고 상당히 행정 서류 절차가 복잡하니깐, 이것이 좀 활성화에 도움이 안돼요. 그래서 금액을 이런 것은 좀, 다른 곳은 풍덩풍덩 사용하시면, 이런 되는 무지하게 인색하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검토.

그리고 봐보십시오. 지금 얼른 말해서 개간을 한다든가 오래된 묘를 할 때는, 그 놈 돈 10만원 받으려고 그 서류 꾸미고 목포까지 가고 일당 아니라 차 기름값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는 그 사설 화장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사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무과장은 그런 것쯤은 파악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대폭 올려서 진짜로 이거 추경이라도 해서 화장 장례 문화를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412쪽이요. 지금 읍, 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비가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것이 3개소 해서 5,100만원이란 말이여. 한 군데에 1,700만원인데. 그 거 어디, 어디예요?

방금 아까 노인회 그 멉니까? 그 운동 기구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사업의 대상은 정해지지 안했습니다. 3개소를 인제.

그니까 1개소에 1,700만원이면, 운동 기구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1,7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 1기종이 매년 있습니다. 매년 그리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각 대표 경로당에다 군 단위 읍, 면 대표 경로당에 두는 건데요. 영상으로 된 게 있는데요. 그걸 계속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게이트볼 같은 것도 영상으로 실내에서 하는 겁니다. 놀이 기구입니다. 실내 놀이 기구.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읍면 복지회관 물품 구입해서 150만원씩 해서 2개소이란 말이여. 그럼 영암군에 복지회관이 몇 개입니까?

읍, 면 복지회관이 11개소인데요. 영암읍까지 하면 11개소입니다.

아니 그런데, 한 쪽은 데어 죽고, 한쪽은 얼어 죽고, 하는 식으로 줄려면 물품 구입비를 복지회관 마다 다 주워야지. 2군데 주면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 돈을 가지고 전체를 나누워 주던가? 화장지 값이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늘리던가? 2개소만 주면은 다른 복지회관이 그 소리를 들으면 머라 하겠어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진짜 편성을 잘못 하신 거예요.

예. 예.

아니, 제 말이 틀립니까?

형편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열 몇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만 주었다면 다른 복지관에선 머라 하겠어요. 안 받은데서는. 줄라면 다 주란 말이에요. 금액이 부족하면 더 늘려가지고라도. 앞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문 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워님.

420쪽 더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청소년 수련관을 우리 과장이 관할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직영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직영한지가 인제 2년째 들어갑니다.

예?

2년차요.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에 지금 더 이득이죠.

이제 직영과 위탁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인제 위탁을 하면 물론 효율적으로 또 아니면 우리 업무 외에 머 다른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이용자들이 또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축성이 있긴 있어요. 다만, 인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그러면 예산에 효율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기 때문에요. 위탁하면은 예산을 풀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독, 감시 이런 것들을 엮이긴 한데.

지금 저 과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이거 수련관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간적이 있어요. 직영을 해가지고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을 받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돌린 거예요.

예. 예.

직영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나오죠?

예. 교부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몰랐던 것을 우리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제가 가서, 말해주워서 돌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이 보면, 국도비가 들어오는 게 돈이 얼마입니까?

예. 예.

지금 잘 됩니까?

예.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수련관은 다른 지역은 소재와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소재지 안에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이용률이 훨씬 많고요. 여기 평가 와서도 평가자들이 “영암 참 잘되고 있다.” 잘 운영되고 있다. 라는 그런 호평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인제 사회복지과장 하신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위원들 보다 눈이 어둡더라고요.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근무 하시는 동안 우리 최두복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 연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12쪽 제일 밑에 보면 복지회관 태양 발전 시설 설치지원이라고 3개소가 되었는데, 현제 되어 있는 곳은 몇 개소고, 앞으로 할 것 곳은 몇 개소입니까?

지금 현제 되어있는 곳은 각 읍, 면에 1개소씩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고요. 요걸 토대로 해서 금년엔 도에서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3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량이 저희한테 3개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근데 그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3㎾를 전략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고 또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점차 확대할 큰 규모 큰 규모가 있는 운영비가 많이 든 그런 경로당에 점차 확대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그러니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복지회관에 운동기구 지금 구입으로 박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예.

지금 기존에 읍, 면 복지회관에 굉장히 여러 종의 운동기구가 다 들어가 있죠?

예. 예.

근데 그걸 활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이라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읍, 면 경로당을 다 돌았고요. 다만 그 마을 단위 경로당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안마의자 같은 것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까지는 미쳐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 읍면 복지회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강 증진 차원해서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거의 먼지 끼어있고, 사용 방법도 그 어르신들이 모르는 그런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영암읍 소재에 있는 군 노인 복지회관 2층에도 운동기구 굉장히 여러 종류가 많이 설치 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거의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활용을 하는 굉장히 수많은 돈을 들어서, 저는 그걸 지금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복지회관 주시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얼마만큼 그 복지회관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운동기구는 구입해서 주시고요, 그렇지 않는 공이 이렇게 나누워 주는 식에 운동 기구는 정말 효율성이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굉장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번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어떤 경로당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것 좀 꼭 과장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438쪽에 여성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금년에 지금 새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 인제 저희들이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호회원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 있잖습니까. 강사료만 지원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본인들이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신청을, 읍, 면에 신청을 해주면, 그에 따른 강사료, 강사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 끌고 가면 상당히 어떤 역동적이 떨어지는데, 자기들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삼호, 이번에 삼호에서는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동호회원들이 발표를 해서 한 400∼500명 이렇게 가족들 지인들 불러다가 이렇게 자기들 끼리 그것도 발표회도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에 성과가 좋았고 앞으로 특히 삼호나 이쪽은 목포랑 인접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주민자체센터를 만들어 이런 기능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멈춰졌는데, 앞으로 그걸 기능들 특히 삼호는 여가가 많은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여성의 지휘향상이라든가, 질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지원에 각 읍, 면에 이렇게 나누워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각 읍, 면에 신청하면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할당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하면 신청한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나누워 버리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그럼 금년 예산 5,000만원 중에서 인제 여성 동호회가 구성된 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렇게 지원 요청이 되면, 그 쪽에 지원 해 줄 얘기신가요?

그런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에. 저 총무과에는 시책 추진업무비가 얼마예요?

그 돈이 다 소요가 됩니까?

적절히 잘 쓰고 계시면, 작년에 시책 추진비를 섰던 걸 볼 수 있어요?

총괄적으로 주신다.

그럼 대충 어떤데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요. 됐어요. 됐어. 시책 업무 추진비가 작년에 대해서 금년에는 덜 세워졌어요? 더 세워졌어요?

감한 이유가 머예요?

아니 보면은 2015년 예산서를 보면 시책 업무 추진비가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통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머 산림축산과 AI로 돌릴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시책업무 추진비 얘길 했는데, 의회는 업무 추진비가 돈 500만원이 세워졌어요. 우리 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500만원 세워졌어요. 500만원. 수레바퀴 한축이다 하지 말고, 서로 상생하생하면서 몇 억 때 500이여. 우리 이제 예산 편성은 우리 총무과장이 안했지만은, 다른 실과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워야지. 의회는 뭐 500만원 어차피 제가 삭감 조서에 넣을께요. 500만원을. 그러면 되겠죠. 그 500만원 뭐 하러 저 뽀빠이 값 갔다 붙어 났는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정외기구고, 공동묘지를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늙어서 죽은 사람, 다 이유가 있어. 좀 그래도 대 영암군에 3,000억을 만지시는 예산 실장님도 참고를 하셔야지 다른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나와요 .이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워 보겠습니다. 그 320쪽에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 있잖습니까?

금년에 아니 내년에 옥내행사인데 1억2,000까지 필요합니까?

전야제... 근데 지금 모든 행사비를 절감해야 된다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중요하게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옥내 행사비는 어쩔 수 없는 큰 대외적인 행사기 때문에 옥내 행사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옥내행사비에 1억 2,00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는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축소해서 옥내 행사는 좀 치루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

근데 옥내 행사비인데,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옥내 행사비 치고는 너무 많이 않냐?

전야제때도 옥내 행사를 해야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은 생략하고, 부기별 1,000만원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은 전년대비 약 36%인 15억 3,807만원이 증액되어, 58억 3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641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으로 멸균작업대 구입비 1,86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멸균 작업대는 보건소 검사실에서 각 종 검사 시 사용하는 작업대 구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642쪽입니다. 신북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보건지소는 15년된 건물로 지반 침하가 심하여 건물 균열이 심하여, 이전 신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지상 2층 연면적 396㎡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643쪽 중간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4,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심폐 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로 응급의료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다중 시설과 공동주택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세외 수입 사업으로 보건기관 24개소에 사용할 일반 한방 치과진료에 따른 약품 소모품 기자재 등 구입비로 일반 진료 약품 구입비 1억 500만원,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1,728만원, 한방 진료약품 구입비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하는 노인의치보철 사업비 2,1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7쪽 중간입니다.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위탁 사업비 4,604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위탁 기관은 전남대학교 산하협력단이며 이는 지역 주민 건강 수준, 통계 및 지역 여건에 맞는 보건 의료 계획 수립 평가를 위해 성인 89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8쪽 상단입니다. 암 조기 검진 위탁비로 5,1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5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부인 암을 조기에 점진하여 조기 발견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중간입니다. 농어촌 건강 진증 프로그램 운영비 2,800만원과 농어촌 건강 진증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보상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정면과 시종면에 설치된 공중목욕장에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공공요금 지원과 공중목욕장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체조등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 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위탁비 1,563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아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2,94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위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장애 및 영아 사망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인공수정 시술지원사업비 1,318만 8천원과 체외 수정 시술비 7,375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체외 수정 시설비 정부지원 최대 4회까지로 임신이 안 된 대상자로 위한 시책사업비로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중간입니다.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사업으로 4,1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655쪽 중간입니다. 신생아 양육지원비 12억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 양육 지원비 폭이 다양한 상태이며, 우리군지원금은 중·하위에 있습니다. 656쪽 하단입니다. 방문 보건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방문 보건 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료약품 혈압계, 영양제, 욕창 파스 등을 구입하여 방문보건 사업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임부초음파 검진비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거주한 등록 임산부에게 무료로 초음파 검진비를 지원하므로 인해서 건강한 신생아 출산과 임산부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치매환자 간호용 패드 구입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65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8,92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 40일전 또는 출산 후 20일 이전에 보건소에 도우미 지원을 신청을 하면, 2주내지 4주간 도우미를 지원받아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금연 사업을 위한 금연 보조제 및 기자재 구입비로 1,54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신체활동 사업을 위한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보상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요가, 생활 체조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63쪽 중간입니다. 영양사업으로 영양 플러스사업 보충식품지원 식품지원비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만 6세 영유아, 임산부 출산 수유인에게 월 2회 보충 식품을 배달하여 빈혈이나 저 체중영향 불량을 해소하고자 사업으로 효과가 아주 크고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으로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1,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 철 결필성 빈혈로 발생 할 수 있는 조산이나 유산 산모 사망 예방하기 위하여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금연지역 표지판 노면바닥 표시제등 제작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비 흡연자를 보호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73쪽입니다. 상단 찾아가는 금연·절주 홍보 체험관 운영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에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실 운영 강사료 1,200만원과 맨 하단 흡연자 금연 성공 펀드 조성 지원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4쪽 상단입니다. 6개월 금연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흡연감지 경보기 구입비 1,000만원과 금연 사업 추진 기자재 구입비 1,6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흡연 감지 경보기는 단속 사각지대인 학교나 관공서, 공원 마을 경로당에 흡연 감지기를 설치하여 흡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6쪽 중간부분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금 2,12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센 사업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써 실제 생계유지 어려운 자에게 주는 생계비로 13명에게 월 13만 6,3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비 4,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센 사업 대상자 중 도포영호농원 정착마을 간이양노주택 거주자 24명에 대하여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맨 하단 도포영호마을 공중목욕장 개보수비 9,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중목욕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한센인의 아픔이 건의되어 오래 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던 노후된 목욕장을 보수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하여 운영비도 절감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도록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 상단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4,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센인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본의 동의 없이 단종 수술을 당한 기초수급자생활 또는 차상위 계층 24명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679쪽 중간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등 법정 감염병 예방용품 제작비 1,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방역 소독용 살충제, 살균제, 약품 유류대등 1억 8,2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부분에 차량용 방역장비 한대, 휴대용 방역장비 5대, 해충유인살충 방제기기 3대 구입비 1,0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83쪽 중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6,077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은 소아마비, 수두 등에 대한 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그 아래쪽 임시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노인 폐렴 규균, 장티푸스 등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5억 4,86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아 폐렴 구균등 13종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국내에는 약 7,000개소, 관내 위탁의료기관 삼호 제일 병원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 상단입니다. 필수 예방 약품 구입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세이상 독감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 무료분 1억7,000만원과 유료분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독감 무료분과 유료분 1억 8,900만원은 전년도에는 계속 추경 편성되었으나, 금년에는 본 예산에 계상되어 전체적인 예산 증가 사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필수 예방 접종 병원 접종비 2,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암 환자 치료 사업비로 3,377만 6천원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비 4,10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만성 콩팥 기능 상실 등 134종 질환을 가진 자중 소득과 재산이 맞을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86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 활동 장려금 2억 2,08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월 8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업무 추진 여비 1,9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 본예산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신북 보건지소 매입비 1억 5,000만원하고요.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4,060만원, 또 보건진료소에 두 분이 휴직으로 인하고, 퇴직으로 인해서 기간제 인력 인건비가 5,700만원 신생아 양육지원 지원금 4억 1,000만원 그리고 금연이 내년도부터 강화 되서 1억7,800만원 증액됐고요. 도포영호마을에 목욕탕 개보수 9,500만원, 그리고 예방접종 병원접종비가 3억 2천만원, 독감을 매년 추경에 확보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 1억 8,000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증액된 사업입니다.

인제 꼭 필요한데 증액을 하다보니깐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거 하절기에 방역 그 소독기는 증액이 안됐어요?

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왜 그것은 감이 됩니까?

그 사실 저 휴대 연막기랑 이런 것은 자율 방역단에서 빌려가지고 그 마을 한다든가 머 그래서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읍·면에 배정된 것은 많이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아서 많이 새로 신규...

아니. 됐어요. 685쪽이요. 각 종 약품 구입 있잖습니까?

예. 예.

그 약품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 절차를 받고 있어요?

예. 저희가 필요한 약품을 조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신청해가지고.

구입 방법이 조달청 말고는 없습니까?

방역 약품은 모두가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방 약품값이 있는데,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한방 혜택을 봅니까? 사람 얼마 되지도 안잖습니까?

저희가 오는 환자보다도 주로 방문 진료를 거의 많이 해가지고요 거의 매일 쉬지 않고 다니면서 한방의사가 한의사하고 두분이 배치 돼있어 가지고요 그 분들하고 같이 방문 보건 사업에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면, 한방약값이 안부족합니까?

이제 주로 침도 맞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48페이지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648페이지.

예. 예.

거기를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금정하고 시종에 있는 공중 목욕장 이용시설에 전기료 지원하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나요?

예. 공공요금으로 지원하고는 있는데, 전액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선 범위에서만 하기 때문에 지금 2,8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정이 1,400만원 시종이 1,400만원 이렇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왜 지원이 안되고 보건소에서...

그래서 아까 저기 사회복지과 업무 예산 설명할 때 거기 두 곳에 6,000만원 지원 된다는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계획이고요. 저희는 공공요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서, 보건소에서 공중목욕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2가지 1,400만원 가지면 몇 달밖에 지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아니 근데 금액을 떠나서, 일관성 있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걸 보건소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목욕장이 설치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목욕장이 위생계 머 관리...

아니 그건 아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요가라든가 지금 생활 체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비하고 이것하고 처음부터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듣고 우리하고 같은 맥락이란 걸 알았거든요.

그 확신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 소장 임용기입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세출 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문화유적관리 사업소는 5억 5,839만 4천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29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32쪽입니다. 시설비 유적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유적지 시설물 도색 1,000만원, 목재 시설물 오일 스텐 처리 1,000만원, 유적지 조경수 전정 등 수목 정비 2,000만원, 상대포 조경수 식재 및 관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수용예초기 구입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민간인 참가자 국외 여비 2,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성기동 책자 제작 1,000만원, 왕인학당 예절 체험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부터 737쪽까지는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용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775쪽입니다. 775쪽.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영암도서관 기와지붕 보수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호도서관 보존 자료실 증축 및 리모델링 7억 2,177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육성 시설비로 6개소에 1,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영암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간 지원 안 되다가, 내년도에 1,000만원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비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개소, 도비지원사업으로 1개소, 그리고 자체사업 1개소를 확충해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도서 구입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토지매입비에서 상상나무어린이 문화도서관 토지 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쪽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에서 도서관 주관 행사운영비등 4건에 1,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상단에 행사 운영비에서 영암도서관에 1,950만원, 삼호도서관에 1,950만원 그래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괄약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기가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예. 약 한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1억 5,000원이요.

체험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1억8,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수입은 얼마 안 되겠고만요. 그럼 방문은 많이 해요?

예. 예. 지금 저 금년은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매일 대형버스로 한대씩 오고 있습니다.

조금 증액되죠? 증액된 부분...

아니요. 증액을 별로 된 건 없습니다.

약간 됐죠?

아니요. 감만...

감 됐어요?

예. 좀 많이 됐습니다.

몇 명이 근무해요?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11명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관장이 6급 있고요. 도공이 2명 있고, 일반직이 1명 있고, 학예연구사가 2명, 청원경찰이 1명, 운전직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원 총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직 개편에는 편동이 없습니까?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체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요. 그냥 우리 문화유적관리사업소로 인제 흡수 통합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럼 학예사가 역할을 많이 합니까?

예. 학예 연구사는 실력이나, 학력 같은 것은, 우리 전국에서 알아주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시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삭감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의해서 조서를 작성 12월 8일 월요일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10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해서 어제 오늘 심사한 예산안 내용 중에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개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