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영남
문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보건소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399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419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153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도시관리과 과장님,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병수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69페이지 하단에 금연환경조성 단속요원 인건비로 3600여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단속활동을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 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단속요원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길거리 금연구역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는 금연권장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단속활동을 하는지,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 공무원은 저희들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됐고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버스정류소, 음식점 100㎡ 이상,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총 2457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체를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2457개. 좀 많은 것 같다,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단속요원들이 흡연을 하는 사람을 만약에 적발했다면 이후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연구역에서 적발이 되면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개인한테 부과하는 금액은 10만 원이고 그 대신 음식점 업주나 PC방 업주에 관해서 170만 원 부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주가 담배 피우기를 조장하거나 금연 홍보하지 않았다거나 금연표지가 없거나 아니면 재떨이를 갖다 줬거나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 적발이 되면 170만 원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업소의 경우는 부과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개인일 경우에는 10만 원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우리 구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곳을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법상에서 공원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이 거의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법에 제외된 시설, 예를 들면 하천에 어떤 다중이 집합하는 공원이라든지 또 법상 근린공원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다시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안 175페이지 보시면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사 이래서 3명이 채용되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성효림 위원님께서도 과태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하시면서 조금 얘기를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10만 원 과태료만 내지 말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일하는 금연상담사가 상담해 주시고 있는 만큼 그분들 연계를 해서 좀 금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번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고 또 금연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관내 북구 거주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금연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되는 부분이 관내, 그러니까 북구지역을 벗어난 분이 단속됐을 때는 저희들이 관할 보건소로 가셔서 금연을 하라고 이렇게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지금 이분들 금연상담사가 하시는 분들은 주로 금연하시려는 의지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저희 금연상담실에는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연을 하러 오시면 측정을 먼저 합니다. 먼저 측정하고 나서 이분의 니코틴의 함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보조기구를-파스라든지 패치나 이런 것-지급을 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까지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주마다 전화를 해드리고 또 방문을 요청해서 니코틴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내년부터는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고 이 기회에 금연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실천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노길동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06페이지 상단부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7500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증가사유는 배정수납률에 따라 위탁수수료 조정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납률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 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올 6월 30일까지는 수납률을 30%에서 50%로 차등지급했습니다. 수납률은 7월 1일부터는 40%에서 50%로 10% 정도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고 지금 실제로 보면 그전에는 91% 이상 50%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81～90%는 45% 지급하고 80% 이하는 40%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는 95% 이상 수납되고 배정이 되면 5% 가산을 시킵니다. 가산을 시키고 70% 미만으로 되면 5% 페널티를 감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구에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수수료가 낮았습니다. 다른 구에 비교하면 다른 구는 40～60%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50% 하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7월 1일부터 10%씩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정비비용이 신규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자전거도로 일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화명, 금곡 쪽에서 덕천로타리까지 오는 곳 다녀보시면 잘 알겠지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되어 있는 도로하고 저희들이 덕천배수장에서 구포 구청 앞까지 제방 둑에 만들어진 도로하고 현재로써 그 정도 두 군데 정도 있는데 8.25 폭우 때 피해를 많이 좀 파였습니다. 작년 예산이 없어서 조사만 해놓고 올해 3000만 원 가지고 그 지역을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30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다 보면 탄성제 포장 위에는 사실 안정감이 있고 참 좋거든요. 요즘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자전거 생활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및 유지보수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점차 보수할 곳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하셔야 속기사가 다 듣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보건소 하병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문영경 위원이나 성효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연단속과태료를 홍보하든지 계도하는 것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012년부터 발효가 되어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홍보물 나간 것만 해도 3000건 이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단속원인 직원이 방금 몇 명이라 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원은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2명 채용해서 시간선택제 계약직공무원으로서 2명 임용을 해서 하루 4시간 근무를 하는 단속공무원이 2명입니다. 야간에도 할 수도 있고 오전에 할 수 있고 오후에 할 수 있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증진계 직원이 4, 5명 있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이 금연단속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금연단속원을 하는 분은 담당자 한 사람과 단속원 두 분해서 세 사람이 전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담실에는 3명의 기간제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일일 9월부터 60명 이상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60명 상담하고 관리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다녀보면 보건소 가면 잘 되어 있다 하는데 현재 6개월 이상 상담했는데 정말로 금연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명 됩니까, 효과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타 구에 비해서 금연성공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6개월 관리했을 경우에 70% 정도 성공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하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금연실이 없는데 소규모라든지 금연실이 없는 데는 밖에서 보통 담배를 피운다, 그죠? 그것도 단속에 해당이 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100㎡ 이상 식당은 2015년부터 단속대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연스티커를 다 나눠주고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금연실이 없는 경우에 식당 내에서 피는 것은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식당 내에서는 그런데 식당 외에 나가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고 혹시 식당 주변 10m 이내에 버스정류소가 있으면 저희들의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의료법」등 위반과태료가 5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의료법에 위반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53페이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으로써 저희들 「의료법」은 병원, 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약국 같은 경우는 낱개를 팔 수 없는데 낱개를 팔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적발되거나 팜(pharm)파라치라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적발이 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팜파라치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팜파라치,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1건에 얼마씩 줍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20%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법」이 굉장히 엄하고 벌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00만 원에 5건 같으면 너무 약하고 적은 것만 전부 단속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과태료 부분은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지도를 하면서 1건도 발생 안 하기를 바라면서 최소화 세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서 정말 불법한 그런 의료기관이 없으면 0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최소화를 해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의원하고 치과는 몇 개쯤 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총 의료기관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331개소인데 병·의원이 256개소, 치과의원이 75개, 약국까지 다 합치면 약 730개소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730개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안경업소, 도매상 다 포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약업소까지,
정방
김정방위원
한약업소도 단속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도 하나도 안 되고 하면 좋지만-본 위원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약국이나 쭉 가보면 안 좋다 하는 경우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야겠고 단속 위주는 아니었습니다만 팜파라치에 노출 안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하병수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치매예방관리사업이라고 기금, 시금 합해서 1억 30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예산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정신보건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예산인데 올해 목을 별도로 신설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안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간호사분이 있어서 60세 이상 먼저 오시면 저희들이 상담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점수가 연령, 학력에 따라서 문진점수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약 20점 이하 되면 정밀검진을 받도록 병원에 검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로 확정되면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약값, 실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희 지역에 연 환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환자 현황이, 확진자가 1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람은 249명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치매환자분이시고 하면 간호사 한 분이 다 하십니까, 어떻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담당자 한 분과 상담사 한 분,
효정
김효정위원
좀 어려운 부분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자연봉사자도 24명 확보해서 상담사와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을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그분들을 문진을 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낮은 분은 저희들이 확진의뢰를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요새 치매환자가 젊은 층부터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신 사업인 것 같아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17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한다고 이제 예산이 600여만 원 증액되었고, 또 자율방역단 지원에 재료비는 그대로 동일 되었거든요. 동에 자율방역단에 약품지원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나 방역단 이런 데 나가는 것이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시는 분들 저도 한 번 같이 하고 합니다만 좀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약품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약품이나 유류비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제 실제 부가적인 경비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동에 있어 봤는데 방역하고 나면 땀에 다 젖고 합니다. 목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방역사업 170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시는 사업이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활동하는 인부 네 사람 포함해서, 그다음에 동 방역단에 지원하는 약품비, 유류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애로사항도 많고 하실 텐데 좀 내년에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십시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보건소장님께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의료기관이 우리 구내에 331개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입예산안을 보면 저희들 병·의원 개설 등록이 올해 100건으로 지금 이것도 가추정이겠습니다만 100건 등록을 잡아놓으셨고 또 약국 개설 한 50건 정도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거 너무 추정치에 의한 숫자가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저희들이 약국이 있다가 폐업하고 나면 또 다른 분들이 약국을 개설합니다. 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설합니다. 신규 개설해 놓은 숫자를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약국개설 숫자보다 병원개설 숫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배 정도 잡아놓으셨네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보통 병·의원이 이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1년에 100개의 병원이 없어졌다가 새로 개설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활동비 이래서 전년도에 6600만 원입니까? 잡아놓으셨다가 지금 300만 원 올해는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많이 축소가 됐다, 그죠? 이거는 진행하시는데 문제사항이 많이 돌출이 되어서 이렇게 축소가 되시는 겁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신보건분야 안에 있던 치매관리사업이 치매관리사업으로 목을 독립시키면서-기존에 있던 부분이 독립되어 나오면서-삭감된 그런 부분이고, 치매관리사업에 보면 별도로 증가가 있는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치매 말고 위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활동비 이래서 목이 잡혀있습니다. 160페이지 위기개입 활동비 이래 돼 있는데 아마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비라는 게 응급조치에 관한 입원만 역할을 하셨고 다른 역할은 없으신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300만 원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예산서상 지금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치매하고 정신보건이 분리되면서 예산서가 당초 예산기준으로 증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구청장이 입원명령을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으로써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을 안 하더라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 정신질환자가 일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신질환자 위기개입이 아니고 치매환자들 입원 관리비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신분야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신과 치매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6000만 원 증가, 삭감되고 빠지는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위기개입 활동비라는 것이 어떻게 위기를 개입을 하셔서 활동하시는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법」 25조에 보면 정신병으로 긴급하게 신고가 들어와서 관리를 못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구청장이 명령해서 입원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림
성효림위원
성효림 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71페이지 하단에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으로 민간에 이전되는 예산이 18억 8800여만 원 중에 구비가 25%인 약 4억 72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행하는 사업일 텐데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예방접종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필수사업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것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13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출생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갈 때까지 받아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전산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누락이 되면 또 통보가 오면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방접종 대상자의 수를 계산하여서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액을 산정하셨겠지요. 대상자가 우리 북구에 어느 정도 되어서 이 액수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3만 1000명 정도로 계산해서 지금 배정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대상자 3만 1000명에서 또 다른 걸 어떻게 해서 편성되는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국가필수예방접종만 그렇고 나머지 B형간염이라든지 이거는 또 다른 사항이고 별도로 항목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 전체 인구와 연령별, 주기별 인구를 계산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의료지원기관 43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텐데 예방접종을 할 때 어떻게 점검활동을 하게 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정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된 시기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으로써 저희들 구에는 43개소가 신청을 해서 질본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예방접종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위생사항까지 저희들 점검을 다 해서 존치를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나가실 때는 몇 분 정도 나가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감염병 관리계 직원이 사무실에 총 4명이 있습니다. 2명씩 조를 짜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부작용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해결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저희 구에는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적이 없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배석하신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본 위원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서 422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2015년도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2969억 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약 1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죠?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하셨는데 이와 관련, 지금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하시는 일들은 크게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민원이 더 생기더라도 즉각즉각 잘 처리는 하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재료비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재료비 관련해서 전년도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금액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아주 벤치마킹을 잘 하셨습니다. 세상에 2015년도 약 154억 원이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도로정비자재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긴급포장 보수제 등 아스콘 하수시설덮개, 충격흡수탱크 쭉 있는데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그냥 2014년도까지 했던 사업을 2015년도에도 이 사업만 하고 마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한 번 답변을 주시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자재나 모든 물가가 연 3～4% 이상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재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 구 재정여건상 기획실에서-예산부서에서-방침이 전년도 수준 이하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서 많은 재원들이 사회복지비로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의상 이렇게 대충 예산을 추계치입니다만 항목별로 재료비별로 해놨습니다만 같은 세목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용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록크하드에 12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점자블록에 500만 원 되어 있더라도 딱 이렇게 집행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봐서 소요물량을 파악해서 록크하드 부분을 좀 더 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재료는 작년에 사용하고 잔여분이 발생해서 그건 이월해 쓰고 모자란 부분은 융통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일하는 실무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반영해 주면 일하기 수월하겠는데 여건상 조정을 하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또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이렇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예산이 전년도와 같다고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금 예산편성 그것도 본예산을 어떻게 대충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느냐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재료비 안에 ‘내부적으로는 약간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한다’ 라는 답변인데 그래도 본예산인데 어떻게 숫자 그다음에 금액까지도 하나도 안 틀리고, 차라리 지금 보니까 여기에 하수시설 덮개가 이게 뭐예요? 9만 원짜리 70개 같으면 9만 원짜리 80개로 올리든지 차라리 50개해서 다른 모래에 더 구입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사업을 하셔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과소하게 편성되었다 그것을 평가해서 본회의 편성 때는 다시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일을 못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자분들이 모든 기준을, 기준은 그냥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집행자가 되지 마시고 즉, 기준의 생산자가 되자는 거죠. 창조자가 되자는 거죠. 그 기준을 어디 외부에 두지 마시고, 과장님 유능하시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과장님 나름대로 스케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를 기존 전임자가 해오던 외부에 두지 마시고 새로운 창조자가 되어서 일을 좀 해주셔야 우리 구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잠깐만 과장님 견해를 한 번……,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과 달리 어떤 특정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산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료비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내년에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물론 재해비로 복구가 되고 했습니다만 예상치 않은 폭우가 와서 도로파손이 많이 될 때는 재해비 확보하기 전에 소파수선비나 재료비를 가지고 또 응급복구를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공감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상 정확하게 작성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부터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금의 변화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 재료비는 언제 민원이 발생하고 언제 도로가 함몰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유비무환 자세라 그럽니까. 우리가 재료를 확보하고 있다가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바로 가서 소파수선을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단지 본예산에 재료비가 2014년도나 2015년도나 숫자하고 금액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데 과장님 열과 성을 다 해주십시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변화되고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의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소규모 도로 정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도로 정비에서 거기가 2억 5000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게 2억 5000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 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로는 소파수선비인데 통상 저희들이 연간 4,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하고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올라오는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는 금년에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5억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사실은 민원 들어온 사항이나 이런 게 예산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급하지 않은 것 우선 시급한 사항들은 응급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우리 구 재정여건상 예산부서에서 하다가 4, 5억이 되지만 본예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하고 작년에 1억 5000을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4～5억이 든다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 때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편성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최근 3년간 추이가 계속 본예산에서 2억 5000 정도 하고 추경에 1억 5000해서 2억 5000 정도 해서 4～5억으로 편성이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추경에 1억 5000 정도 금년도 2014년 수준 정도는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2억 5000으로 지금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얼마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셨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도 4억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4억으로 하셨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안 그래도 설명서 보니까 5억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2억 50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추경 때는 어떤 식으로 재정을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 안 된 부분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 안 된 2억 5000에 대해서 내년 1회추경 때 다시 예산요구를 할 계획이고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재원 자체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 사정도 감안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지금 현재 11월까지 2억 5000을 편성하셔가지고 2014년도 11월까지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억 5000은 이미 7월 정도 되어서 소진이 되었고 추경 때 확보한 1억 5000하고-거의 12월입니다만-거의 예산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파수선비가 지시가 되어서 사업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4억 정도가 11월까지 거의 집행이 다 됐다는 말씀이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80, 90%는 집행이 되어서 상당부분은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지시를 해서 공사는 완료되고 회계처리상 대금까지는 지급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공은 다 했다고 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잘 주셨는데 11월까지 집행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12월에 집행 계획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서면으로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서에 보다시피 주민불편사항과 부분적으로 파손된 소규모 공공시설물, 도로하수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어떻게 또 민원이 발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예산 확보를 100% 하셔가지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서 404페이지 하단부분에 덕성노인대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덕성노인대학 공영주차장은 기존 지금 덕성노인대학 뒤편 구유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십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구유지입니다. 왜냐 하면 덕성노인대학 자체가 주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장님이 올해 연두방문하실 때 그 지역은 여건이 어떻냐면 청소년들이 항상 좀 담배 피우고 비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불결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덕천1동에서 청장님 연두방문 때 그 지역을 정비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뒤에 부연설명보다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장소는 그곳이 맞느냐는 거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하고 그곳에다 지금 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은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철거된 상태입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공지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법에 보면 「아동복지법」제14조나 그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니까 철거하면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한 만큼 어디에 확보를 하셨나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지역 여건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시영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시영아파트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를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2년 전에도 거기다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족구시설도 만들었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관리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가 무용지물이고 그다음에 주변이 너무 불결하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차장 설립과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제안하시더라도 주차장 설치, 물론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과장님 검토는 하시겠지만 모든 도시구성이 사람중심이어야 되는데 차량중심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당장 도시 구성할 적에 그곳에는 그 장소에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도시기반시설할 적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 당장 어린이들이 없다고 이걸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하시면 향후에 그러면 그쪽에 재건축이든지 재개발해서 주택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 어린이들 어디에, 어떻게 수용하려고 합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냥 대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2가지가 있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도록 지금 주차장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당초 아스팔트를 깔아서 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자갈을 깔아서 일반 선으로 해서 만들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갈을 깔아가지고 지금 선이나 끈 같은 것으로 표시해서 주차장을 만들지는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임의시설로 하는 부분이지 영구시설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답변을 그래 주시니까 본 위원 생각은 차량보다는 사람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안 그래도 인구 출산율 감소로 걱정하고 있는데 아이들 놀 시설 갈 곳이 없으면 더 자꾸 구에서 사람이 떠나게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주차장이 ‘영구적인 주차장 시설이 아니고 향후 도시상황에 따라서 주차장은 또 철거된다.’ 라고 답변을 주시니까 이왕하시는 주차장 같으면 지금 타 도시에 가면 자갈도 아니고 아스콘도 아니고 밑에 기반 잘 다지셔가지고-기초 토목 쪽에 잘 정리하셔가지고-모래 넣고 보도블록 있죠?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 새 보도블록 말고 그런 보도블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차장을 도색도 안 하고 보도블록을 새 것을 가지고 주차장 정비를 잘 놓으실 거라고 아마 그런 쪽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면 본 위원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보는데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자갈만 깔아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고 위원님 의견도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고정식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전년도 없던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7월 추경에서 2005년도 저희들이 설치한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는 4대를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 2006년도 설치한 게 9개가 있습니다. 9개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놨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현재 2000년 설치한 부분은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한 50만 해상도로 지금 실제로 보면 50m 정도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새로 설치한 부분은 120m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영역도 굉장히 넓어질 뿐 아니라 그 해상도도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안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저희들이 지금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왜냐 하면 이거 지금 설치했던 업체가 사실상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만 단속하는데 크게 애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은 어떤 민원이냐면 자기 차가 단속돼도 넘버가 희미하다 보니까 자기 차냐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만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럼 이 설치 4군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2014년도에 4군데 설치가 되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좀……,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4군데 설치한 데는 구포가축시장 그 입구, 그다음에 화명코오롱아파트2차 일반통행로 있고, 화명롯데마트 뒤 일방통행로, 신만덕사거리 백양농협 앞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여기에 위치도 꼭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장소인데 덕천로터리 부근 쪽에는 없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로터리 부분은 내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럼 나머지 5군데는 어디 어디 그러면 설치?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4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4군데를. 추경 때 확보를 해서 4군데 설치를 했고, 내년에 9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9군데는 덕천교차로하고, 구포역 앞에 육교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금곡동 제일시장 사거리, 그다음에 화명롯데대우아파트 사거리-하나은행 앞에 있습니다.-그리고 화명동 공공청사 예정부지, 그다음에 신만덕그린코아 사거리, 그린코아럭키2차 진입로, 만덕로 구주택은행 앞에, 구포3동 홍삼당약국 사거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4개를 설치했고 내년에 9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럼 총 14군데다, 그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 지역은 보니까 거의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 지역이라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아무튼 본 위원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워낙 우리 구재정이 열악해서 예산편성하는데 부서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1억 8000이라는 이거를 들여서 꼭 한 해에 그걸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부만 좀 하고 또 일부 좀 하고 이래서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구비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걸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아니고 그게 설치된 게 6년인가 한 7년 된 것 같은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년째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8년째입니까?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7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초에 전부 설치된 부분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 당시만 해도 최고 좋은 기계로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한 6～7년 뒤에 가서 또 14대를 다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사항이 어떻게 특히 전자계통은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스마트폰하고 이런 것을 잘 아시겠지만 전자계통은 지금 초를 다툴 정도로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지금 7년 후에 다시 재설치를 할지 그런 부분은 살짝 감안해서 판단해 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럼 올해 2015년도에 1억 8000에 대해서 9대에 대해서는 입찰로 하시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입찰은 2000만 원 이상 되면 전부 다 입찰로 해야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9대 한꺼번에 합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한꺼번에 입찰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길동 교통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게 4대 구입이다’ 라고 하셨는데 1대당 설치비가 약 450만 원꼴 칩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 화소가 몇 만 화소인데 1대당 450만 원 가량 이게 금액으로 칩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대당 2000만 원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1대 당 2000만 원입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9개니까 1억 8000이니까 2000만 원,
관호
고관호위원
2000만 원 그러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앞에 것은 50만 화소였는데 지금은 30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50m 정도밖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120m까지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단속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답변 중에 300만 화소라고 하시는데 지금 요즘 교통무인단속을 이걸 하는 게 1000만 화소 이상 나왔거든요. 사실은 50만 화소가 화질상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2006년 당시에 최초에 우리 구가 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할 당시에는 그 기종이 최고 화소라고 봐지는데, 지금 내년도 2015년도에는 지금 1000만 화소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도로공사에는 3000만 화소 이상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300만 화소면 이게 또 정말 진짜 얼마 못 가서 또 이게 그 기능을 못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을 쭉 내다보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금 이번에 설치할 당시에 화소 자체를 좀 늘릴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300만 화소를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화소를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더 높이도록 늘릴 수는 있는데 그럼 금액 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 2005년도 설치한 부분이 2006년도 설치한 부분은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작은 회사가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많이 써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금액을 좀 적게 써서 들어오는 것보다 많다 보니까 우리가 최고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규모가 작은 회사가 만약 낙찰을 받으면 나중에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저희들이 입찰할 때 조건을 좀 붙여서 규모가 있는 회사를 할 계획이고요. 화소부분은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높일 수 있으면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답변 중에 2015년도 본예산 예산심사하는 장소인데 어떻게 보면 또 감사성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답변 중에 과장님 2006년도에 이 입찰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정말 진짜 작은 업체가 설치를 하고 지금 이 업체가 없어졌다는 그러한 개요를 답변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설치자는 이 시공자는 별도로 있고 카메라 부분은 회사는 LG든 삼성이든 IBM이든 지금 A/S가 되는 부분 그 회사의 사양을 선택을 하시면 그 설치한 회사는 부도났든지 살아있든지 간에 기본 생산한 회사에서 A/S는 계속 가져갑니다. 답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도 지금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옛날에는 조건 안 붙이고 아무거나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건을 붙인 것이 삼성 것을 써라, 예를 들어서 삼성 화소가 300만 화소 이상 되는 것을 써라 종류는 어떤 어떤 것 전부 다 조건을 다 붙여서 이번에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요.
관호
고관호위원
설치를 하셨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올해 것은 4대를 설치를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아……,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올해 것은 4대를 설치를 했고 현재 2015년도 예산 들어가 있는 부분은 9대를 더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아무쪼록 어차피 지금 부실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87.745인가 그 최저단가 이하는 부실업체로 해서 입찰을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으니까 시공은 누가 하더라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삼성을 하든 LG를 하든 그 생산회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A/S가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예,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과 소관 8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349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36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5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청소행정과 과장님,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90페이지 하단에 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입비로 1331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발급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차례 공무원증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과거에 종이로 되어 있는 공무원증을 갖다가 어떤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 전에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신분증이 다시 보급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할 때 당시 지방재정 여건 등 어려움을 감안해서 광역시·도에서 일단 공무원증 시스템을 구축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계도 노후되고 또 그다음에 각 구에서 일상적으로 신규라든지 이런 공무원증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이 기계도 새로 발전해서 저렴하게 되고 해서 발급시기 때문에 구별로 구축하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효림
성효림위원
발급시스템을 새로 구입해서 기존의 공무원증을 모두 바꾼다는 것인지, 신규와 재발급 되는 공무원증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갖고 있던 공무원증을 변경을 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합니다. 유지를 하고 현재 분실은 거의 없습니다. 신규공무원들이라든지 이 직급이라든지 부서가 변경되고 바뀌는 부분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들이 1년에 대략 50～100명 정도 오니까 그 정도 수요를 갖다가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발급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공무원증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금융 입출금이나 교통·신용카드 기능, 위조방지 기능 같은 부가적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신분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기능을 가진 신분증인지 어떤 공무원증이 발급되는 것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 보면 뒤쪽에 전자 칩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만약에 공무원증을 가지고 수상하다 이러면 경찰 등에서 시스템이 되면 우리가 바깥에 저희 이름과 소속, 그다음에 직급,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분 및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내부전자상거래 하는 그런 칩까지도 내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무원들이 전자상거래 등을 하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전 공무원을 통제하는, 중앙에 지금 인사혁신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시스템은 당분간 사용을 못 하도록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현재로써는 신분증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들었습니다. 업체견적가가 1300여만 원인데 그 안에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견적내용이 무엇이고, 업체선정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전국으로 특수기기를 하기 때문에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소모품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따른 케이스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이고 기기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예산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 기계는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와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봐서 현재로써는 프로그램이 공무원증의 어떤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준영구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구입하게 되면 언제부터 공무원증 발급이 들어가는지 이후 절차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절차 이런 것은 한 달 이내에 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또 공무원증이 필요로 한데 그것은 지금처럼 시와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발급을 해오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증의 발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시에서 발급을 해오고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너무 많은 수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처리 지연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북구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수치는 정확히 제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요. 대략 한 단체에 동에 15명 정도씩을 보면 3개 단체이니까 사실은 한 500～6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녀회 문고도 다 포함이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럼 500명이면 여기 사기진작지원에서 장학금 조례에서 설명서를 보면 22명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부녀회와 문고가 다 포함이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비에서 50% 부담하고 구비에서 50% 부담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따라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들의 생활수준 등이 오히려 일반 구민들보다 양호한데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제기도 됐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사회에 건전한 국민운동으로써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각 구에 비슷한 인원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대응투자로써 저희들이 그 부분이 이 분량만큼 편성이 되어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뜻이냐면 500명 되는 인원인데 22명을 장학금을 주면 지도자들끼리 봉사하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정말 고생합니다. 본 위원도 방역하는데 같이 차를 타서 가보고 활동도 해봤습니다만 정말로 돈을 줘도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500명 되는데 22명으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시에서 시비 50% 지원해 주고 구비 50%인데 좀 더 방안이 있으면 골고루 많이 주면 좋지 않겠나, 더 보충해서 새마을지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봉사단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고생을 합니다. 저도 봉사단체를 안 해본 것이 없는데, 모든 단체를 다 해봤습니다만 자기 돈 써나가면서 시간 내면서 밤낮으로 회의하면서 정말 고생을 하는데 여건이 된다면 시비 50% 지원을 해주니까 구비를 조금만 더 얹어서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늘려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합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새마을육성 조례라는 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예산 50%를 부담하고 구에서 대응투자 50%가 될 경우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조례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로 확대하려고 하면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가 500～600명이 되는데 왜 22명만 갖고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고등학생까지만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학생까지 확대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전 3개 단체에 대해서 다 접수를 해서 성적과 새마을지도자 경력, 재산 등을 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심사해서 정하니까 크게 물론 되면 좋지만 떨어진 분들도 크게 서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럼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마을지도자는 시 조례에서 하고 다른 단체는 시 조례가 없다는 말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우리 구 조례로 만들 수도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재정여건이 좋다고 하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면 조례를 제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 예산에서 새마을지도자만 하더라도 1900만 원 예산을 지원 받는다고 하면 우리 돈도 19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전체 확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 북구장학회가 현재 기금이 대략 31억 정도가 됩니다. 31억 중에는 우리 구에서 출현한 돈이 약 15억 정도가 되고 장학회 이사라든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한 돈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에 100여 명씩 장학생을 선발해 주니까 다소 도움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도 장학회를 해봤습니다만 재정이 되면 한 단체에 1년에 1명씩이라도 우리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김정방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전달이 되었죠, 과장님?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혹시 몇 명 주셨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20명,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3685만 9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20명이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간사
혹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안 바뀌시고 계속 연임해서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장학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중복자는 없으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장학생 선발은 각 동에 보면 3개 새마을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서 동 회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심사 등은 북구 새마을지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3개 단체의 회장과 또 거기 임원들 모여서 접수자가 많아서 경쟁이 될 경우에는 기존 받았던 회원이 제일 먼저 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에는 크게 의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중·고등학교만 주다가 늘려서 대학교까지 지금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때 내가 받았는데 대학교 올라가서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되겠네요, 그렇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모르겠는데, 중학생은 아니고요. 중학생은 무상교육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생만 줬는데 올해부터 대학생까지 확대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내용이 새마을지회에 가면 서류가 계속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기존 받았던 사람들은 감점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대상자가 적으면 모르겠지만 기존 받았던 사람들이 재차 받을 확률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새마을 말고 우리 구 내에 다른 봉사단체에는 몇 개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관련단체가 사실상 수십 개 단체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동 단위만 보더라도 보통 11개 단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동별로 자율적으로 단체가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장학금에 대한 것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운동 육성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에 국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여러모로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저희 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분들은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수혜가 가는 것은 오고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관련 시 조례는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에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그당시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현재 분위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높습니다. 왜냐면 많은 단체가 있는데 여기만 지원하고 과거에 60년대 새마을운동하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운동으로써 그 당시는 새마을지도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자녀는 정작 돈이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보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당시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과연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절반을 지원하는데 우리 구만 안 주면 또 우리 구에 새마을지도자들의 어떤 사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동참하자 그대신 인원을 줄이자고 해서 1, 2명을 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검토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다른 봉사단체를 통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한 번 돌아봐주시길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성효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근거가 부산시 새마을장학금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받은 장학생이 몇 명인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조례 명칭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비로 50%, 구비 50%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지급인원은 거슬러 우리가 숫자를 확인해야 되겠고 참고로 올해 인원이 20명, 지난해는 21명, 2012년도에는 21명 이랬습니다. 전체를 파악하려면 자료를 저희들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해마다 20명씩 나가는데 제가 듣기로 600명이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녀들 더 받을 사람이 없어서 반복될 것 같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를 정확히 600명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대략 5～600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에서도 크게 공정한 대상자 선발에 의해서 선발지침이 새마을지회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재산 그다음에 성적 그다음에 과거 받은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시키고 그러니까 무조건 받았다고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받았다고 그러면 받을 확률이 점수가 적게 부여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받을 확률이 적다는 것이지 완전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 지금까지 받은 인원수와 언제 됐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49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 대비 2억 9600여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재활용 품목증가 그다음에 재사용봉투 사용증가 등으로 되어 있던데 쓰레기봉투와 재사용봉투는 같이 쓸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더 나아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억 96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증가라든지 재사용봉투……, 재사용봉투와 일반봉투 내용을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반 봉투는 가정에서 저희들이 리터별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봉투고요. 재사용봉투는 각종 마트에 1회용품을 쓰지 못하도록 해서 손잡이가 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재사용봉투입니다. 재사용봉투를 써도 되고 일반봉투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봉투 쓰는 부분이 재사용은 손잡이다 보니까 재사용부분은 조금 늘어나고 일반봉투는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감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 RFID를 하다 보니까 그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2억 9000만 원이 감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그게 되면 저희들이 5억 5000만 원 정도가 1회추경 때 다시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늘어나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예산 때 다시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높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줄이기 홍보라든지 전망 같은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들은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처리비용을 일일 1인당 평균을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 약 2만 1000원～3000원 정도 부담합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7만 8000원, 우리 이웃에 있는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 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 평균이 보통 3만 2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 구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대행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타 구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쓰레기감량 이런 부분은 의식전환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도 단일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4개 구를 빼고는 다 단일화가 됩니다.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들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생활쓰레기를 재활용으로 많이 분류를 해서 재활용으로 빼내는 부분은 빼내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세출예산안 351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부분에서 1억 36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36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예산편성하려고 하면 용역심사위원회에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수거원들의 인건비 상승률에 대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억 36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생곡쓰레기매립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쓰레기연료화 시설로 매립하는 쓰레기가 많이 줄었던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서 미래 환경보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명세서 351페이지 관련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증액은 약 1억 36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단독택지지역 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은 이게 지금 전년도 비해서 2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공동주택 쓰레기민간위탁은 약 한 71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구 지금 주택 구성 분포도가 공통주택 위주로 이게 나가는데 어떻게 단독주택 쓰레기 민간위탁비용이 증액이 되었는지 사유를 잠깐 답변해 주시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민간 쓰레기는 지금 배출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보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반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순한 인건비입니다. 문전수거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구포, 화명, 금곡, 만덕 이 지역에 재개발 관련해서 빈집들이 많이 있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단독주택 민간쓰레기 위탁수거 관련해서 그 부분들은 산정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지금 세대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는 현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빈집이 있는 부분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증액사유가 인건비 부분이라는 답변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7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중화장실개선사업에서 약 1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예산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이 전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포시장 그다음에 구포 여성전용화장실, 백양체육공원화장실, 대천천 그다음에 정수장 15개소 여러 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 화장실 건립한 지가 길게는 5년에서 7, 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전부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수를 위해서 시비를 요청을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안 편성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을 잘 주셨는데 안 그래도 구포 쌈지공원 맞은편에 보면 구포 여성전용화장실 2005년도에 했습니까? 언제 거기 지어졌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구포 여성전용화장실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때 2009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전국에서 화장실로 해서 대상을 받은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한 번도 보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10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으로 선정된 화장실이 맞고요. 그다음에 안에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은 구비로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 주민도시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버스를 타고 지나다녀도 노란바탕에 줄이 그어져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녹물도 흐르고 주변 환경이 좀 안 좋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을 해서 빠른 시간 내 보수될 수 있도록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영숙
권영숙위원
시비로 그러면 예산을 받아온 건 이번이 2015년도가 처음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1～2개도 아니고 6군데인데 이렇게 전부 분산하다 보면 오히려 보수를 해도 뚜렷하게 금액이 들어간 부분이 좀 금액에 비해서 확실하게 보수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눠서 몇 개를 확실하게 표가 나게끔 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리스트를 뽑아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고치고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다른 화장실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여성전용화장실은 사실 본 위원도 늘 다니면서 보면 외관상 너무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걸 한 번 건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또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하시는 것 정말로 산뜻하게 표 나게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보수가 잘 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외의 것인데 이외에 다른데 혹시 예산을 확보해서 좀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화장실이 북구 관내에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간이부터 다 포함해서 14곳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정녹지과에서 14곳, 그다음에 각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추가적으로 지금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지금 구포시장 안에 들어가면 시장 내에 있지 않습니까? 가축시장이라고 합니까?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 정말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이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장 내에 좀 큰 화장실이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은 시장 번영회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관리하는 과는 저희 과가 아니고 경제진흥과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1억 4800만 원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닌데 좀 예산에 비해서 표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든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완료겠다든지 하는 보수공사완료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기간은 딱히 현재 없고요. 이게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시비예산이 어느 정도 시기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빨리 착공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가 빨리 내려 올 수 있도록 제일 우선적으로 구포시장 앞에 있는 여성전용화장실을 수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위생과 이숙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65페이지 상단부분에 약수터살균기 관리비 또 그리고 통 구입으로 280여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0개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약수터가 20개인데 이번에 예산서에 1개 있는데 성광약수터 거기 보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옛날에는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방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새로 보수를 하도록 이번에 5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약수터 중에서 지금 살균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약수터살균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5개입니다. 2012년도에 보면 도개공약수터가 있고, 2013년도에 2개 그리고 올해 2014년도에 2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약수터살균기 설치를 하려면 일단은 보면 첫째 이용객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설치가 가능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명 쪽이라든지 금곡에도 보면 관리를 하고 있는 약수터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보면 전기설치비가 살균기보다도 2～3배가 더 들기 때문에 그곳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설치를 한 곳이 삼정약수터와 백양산체육공원약수터 이렇게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물은 주민들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물론 전기시설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도 보면 계속적으로 여기가 전기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말고 저희들이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20개 곳에도 여러 군데에서도 보면 합당한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저희들도 등산이나 나들이를 갔을 때 약수터 수질검사표 수치를 보고 물을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약수터를 검사를 하는 것이 보통은 보면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7월, 8월, 9월 2/4분기 때는 매달 수질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20개를 전체적으로 물을 떠서 우리가 환경관리연구원에 보면 그걸 보내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적합인가 부적합인가 다시 산 위에 가서 떠보면 그것을 결과 부착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1차적으로 이게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물을 떠서 또 재검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과 그런 부분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여기에 약수터에 나오는 것은 다른 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다 나오는 게 일반 대장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약수터 물을 끓여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을 부착을 시키면서 좀 더 강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관에서도 생명수 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셔서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