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통상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교통과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형동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제통상과 소관

국제통상과장 김형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통상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략통상담당주사 강호숙입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이재훈입니다. 교류협력 담당주사 김명숙입니다. 녹차산업담당주사 김종영입니다. 녹차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종철박사입니다. 40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5억 18,554천원이 증가한 41억 38,3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13억 64,126천원이 증가한 15억 37,7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9월5일부터 투자유치업무가 우리 과로 옮으로 해서 심해자원생산설비구축에 15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억67,109천원이 증가한 25억6,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해자원생산설비와 실증배드구축사업과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기숙사건립에 각각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전체 예산은 97억 25, 119천원이 증가한 142억 29,299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케팅활동지원에 1,300만원이 증가한 1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필경남엑스포지원에 2,240만원이 증가한 4,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경때 확보한 내용이 되어서 실제 증가한 내용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직판장운영활성화에 1천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는데 물류센터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6,100만원이 증가한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광고료, 국내 홍보프로모션, 전자상거래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전략통상 운영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한 3,14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는 4천만원이 증가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4천만원이 증가한 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브랜드이용 포장재 20가지 품목에 9천만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특산물 디자인개선과 우수농산물 포장재개발에 신규사업이 각각 1,500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연합마케팅 육성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지명품거리조성에 5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동명품센터 개보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5,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개선사업입니다. 5억800만원이 증가한 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30%, 자담이 40%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특산물선별기 40대 지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8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해서 적량삼화 블루베리 작목반 저온저장고 외 6종, 금남 매실선별기 악양농협 집하장 등이 되겠습니다. 대봉감 선별기 설치사업은 4억6,400만원인데 도비가 50%인 2억3,200만원이고, 군비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실선별기 및 포장재기계도 도비가 2,200만원, 군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기반확대입니다. 1억2,200만원이 증가한 6억 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7,700만원이 증가한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판촉홍보물 제작과 수출상담 카다로크 제작, 해외시장개척 농특산물 샘플구입비, 해외시장 임차부스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4,950만원이 증가한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출시장개척 참가보상비와 해외바이어 수출상담 박람회참가 보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수출기반조성에 3,500만원이 증가한 4억 6,700만원인데 도비가 5,785만원, 군비가 4억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맨 위에 증가한 게 농특산물 수출농가 업체 진흥지원자금이 매월 지원되는 게 2억5천만원, 농산물수출 물류비가 4천만원, 신규시장개척 및 품목개발에 1,5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천만원이 증가한 1억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출포장재 지원, 호주 배 수출농공단지 방제 에스에스기, 기계보조기,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노후 필름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 수출농가에 전년도와 동일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7,500만원이 증가한 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교류도시 연수생 숙소운영에 900만원, 공공요금에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에 1억이 증가한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연수에 400만원, 국제교류도시 대표단방문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사전교류 추진단 방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미국 어바인시 한인축제 오렌지카운티 LA한인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국외여비는 1,500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는 5천만원이 증가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양천구청과 송파구청에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고 미국 LA 어바인시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 각종 행사 교육지원에 1억 25,352천원이 감된 62,2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1억 25,352천원이 감된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세분화돼서 예산이 목변경 돼서 편성된 것입니다. 41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는 2,048천원이 증가한 43,8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40만원을 감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류협력운영지원에는 전년과 동일한 2,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교류협력지원사업에 5,322만원이 감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집 고쳐주기 도비보조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뒤에 군비 자체예산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봉사단체 지원에 2억3,900만원이 증가한 3억 84,777천원이 되겠습니다. 좀 앞에 말했듯이 민간경상자원보조비가 1억 25,135천원이 목 변경돼서 세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40,135천원이 감된 1억 5,6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도 7,400만원이 증가해서 전년도 없었던 사회봉사단체 교육지원비로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증가한 방범초소와 양보면 방범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12,434천원이 증가한 1억 19,5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는 32만원이 증가한 31,3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만원이 증가한 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우수자원 인센티브는 신규사업 1천만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우수 마일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외 자원봉사대회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41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1,040만원이 증가한 2,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60만원과 군비 1,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순수 군비였는데 금년도부터 도비가 600만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자원사업은 439만원이 증가한 60,4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무기계약 1명과 기간제 1명의 인건비 3,400만원과 2,600만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을 하였고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은 2,676천원이 감된 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이 증가한 1억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영신원 목욕탕비하고 읍면 복지회관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복지회관 유지보수비 6천만원과 읍면마을창고 개·보수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입니다. 28억1,624만원이 증가한 31억 7,50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투자유치 활동에는 1,624만원이 증가한 3억7,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면 투자유치에 실증배드하고 애버딘대학교 10억 등이 증가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 LED 옥외광고입니다. 전년도 2억을 계상했는데 1억이 감된 1억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이 증가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와 연구소 기업을 방문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외방문에 5천만원, 국내투자유치 활동설명회 3회에 6천만원, 투자유치협의회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홈페이지 구축에 올해 신규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3천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내기업 임직원 초청여비와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광고판 교체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 실증배드 심해자원 구축사업에 28억원이 증가한 전년도에 없던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에 15억원, 도비 10억원, 군비에 3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도에서 1회추경 때 10억을 더 주기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차산업경쟁력 강화에 3억 22,683천원이 감된 7억 37,6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차운영비 지원에 8,482천원이 증액된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는 녹차 홍보물제작과 평가자료 유인물 사무용품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홍보물제작을 500부를 했는데 500부를 늘려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차산업육성에 3,5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 특용작물 현대화사업 3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3종은 녹차체액기, 고열건조기, 기계화다원조성에 국·도비가 50%대 50%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녹차 홍보지원에 41,028천원이 증가한 2억 96,0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녹차 케이스구입을 위해 신규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대도시 하동녹차 홍보판촉전 청계천에 4천만원을 신규로 올해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녹차구입에 초·중·고 학교급식지원에 신규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하동차문화센터 운영에 17,807천원이 증가한 1억 61,4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단가 인상분이 7,26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946만원이 감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체험관 재료구입에 1,100만원을 감했고, 테마공원 및 다원조성에 100만원을 증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규로 녹차명인 전시관에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녹차명인이 없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녹차명인전시관에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녹차산업육성에 2천만원이 증가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팸투어 행사지원과 수출포장재 공동포장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423페이지, 포장재 수출지원에 신규사업으로 2동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출연금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통상교류과 공통경비에 1,930만원이 증가한 3,940만원이 된 주요 증가요인은 복사기구입 한 대가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발굴사업에 30억 3,650만원이 증가한 30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외국인 교육기관 등 유치에 3,650만원이 증가한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50만원, 외국인 초청여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10억과 군비 20억이 되는데 도비 10억은 도에서 1회추경때 10억을 확보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립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으로 투자유치운영기금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제통상과에 투자유치기금이 나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한 것은 투자기업을 결정할 때 각종 인센티브로 아주 중요한 투자결정을 소요로 하고, 기업유치시 많은 예산이 지출됨으로 해서 이번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만들어서 기업유치에 유의하도록 하고, 실제 대규모 예산편성시 명시이월문제와 사업비 반납 등이 우려되어서 우리군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당해연도에 계속 투자유치기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 조성지원에 10억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20억을 기금운용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사회봉사단체 지원에 있어서 3억 8,477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보니까 16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보조를 하는데 또 여성단체 권익금으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 5억원은 떳떳합니까?

지금 19개 사업에 1억 25,135천원으로 경상보조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사업을 합니까?

법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사활동이 모든 군민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봉사단체가 증가돼서 봉사활동을 상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조성에 5억해서 20억을 계속하고 있고, 다음 한다사상을 군수님이 수여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다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한다사 상은 군수가 줍니다. 다음에 표를 얻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자금 5억원을 조성하고 한다사상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민들을 위한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 여성단체기금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지원해줌으로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훈훈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군의원들을 불신하는 이유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샌들교수가 정의에 대해서 설파를 했는데 국가와 사회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의회도 있다고 봅니다. 16개 봉사단체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또 기금마련을 하고 여성단체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기 사업에 따라 목적이 있겠지만,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실경비와 지방재정법 개별법에서 운영되는 법에 의해서 4개의 임의보조단체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기금조성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희들 3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고 기금이고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에 3억8천만원의 돈이 나가는데 5억원 기금조성을 하고, 자활사업에도 100억을 모았는데 또 100억을 더 모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개 39개 단체인데 단체마다 각 목적이 다르고 자기의 봉사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순수 실비이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연탄비가 없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성들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본 사업은 옛날부터 계속 이어온 사업입니다. 새마을단체나 해병대전우회, 범죄예방위원회, 학교폭력근절, 해병전우회 교통질서, 재향군인회, 공원관리나 새마을피서문고운영, 재능기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을 보면 봉사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조직들이었습니다.

일부 그런 단체가 있지만, 대부분은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옛날에는 서로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하려고 로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협의회 회장이나 단체의 회장을 하면 뒤에 정치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로비를 해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회장이 되면 나중에 군의원 비례대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표를 의식한 전시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읍면복지회관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읍면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하동하고 적량밖에 없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건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읍면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하동읍과 적량면인데 하동읍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장애인단체나, 도서관이나 목욕탕 등 복지시설이 있고 또 적량은 하동읍과 가깝습니다. 복지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최소 25억이상의 경비가 드는데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목욕탕이나 체육시설 등등 하동읍에 다 있습니다만, 복지회관 목욕탕은 일반 목욕탕보다 좀 저렴합니다.

적량면에 체육센터나 수영장이나 여러 시설이 많고 또 이런 시설을 하나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렵다면 차후라도 다른 읍면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419페이지, 대형광고판 교체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 추가자료에 대형광고판 유지보수해서 교체사업이 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진교에 있는 광고판이고, 저희들은 섬진교 앞에 있는 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섬진교 앞에 대형광고판 유지보수를 3,06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추가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하동읍 광평 섬진교 옆에 홍보탑 유지보수를 했는데 이 금액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서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부서 것을 보수했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 보수비로 좀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만지명품거리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명품거리 조성입니까? 행사입니까? 자료는 명품거리조성으로 되어 있고 설명은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1단계사업의 목적은 국도 19호선이 강변도로로 우회함으로 인해서 만지 배밭거리에 있는 현재 있는 도로가 교통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이 도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가로정비 및 시설물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과일 판매장 33동을 디자인을 새로 심플하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상징물인 일주문을 2개를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이 2단계는 배밭거리에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대형관광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배밭거리 체험활동인 배나무 입양이나 배따기체험이나 배접만들기나 배밭거리 걷기, 명절을 앞두고 할인전이나 배꽃사진전이나 길거리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앞에 과장님이 행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행사가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부속사업으로 명품거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전에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행사라고 했다가 거리라고 했다가 이리 하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명품거리조성은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주관은 저희 부서가 합니다. 지금 도시건축과는 도에서 온 예산하고 합해서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디자인을 해서 장옥 33개를 똑같은 위치에 심플하게 만들고 또 뒤에 상징물을 만든 다음에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행사를 할 것입니다.

명품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군의 2개 과에서 경쟁하듯이 하면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집만 짓고 마는 격입니다. 이원 형태로 거리를 조성하면 명품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특성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국제통상과에서 하든지 도시건축과에서 하든지 주관 부서가 있어가지고 총괄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도시건축과, 이것은 국제통상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계획도 안되었는데 예산확보부터 합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사업이든 계획을 확정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주면 하고, 예산을 안주면 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뜻이 있습니까? 금년에 5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만지 배밭에 걸맞는 거리조성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계획의 윤곽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요청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군에서 예산부터 요구해놓고 예산을 주면 하고, 예산을 안주면 안하고 그리 해서 되겠습니까? 사전에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계획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하는 국도 19호선이 언제쯤 개통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당초 12월1일부터 개통이 된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개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지 배영농조합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입안은 잘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지에서 배를 생산하는 주민들과 공청회도 한번 개최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보완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416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415페이지는 단체에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2015년부터 경상보조하고 운영비보조는 가능합니다.

운영비로서 보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운영비보조는 중앙부처 관련 법령에 포함된 단체만 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는 운영비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그럼 지금 대충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사업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전부 바꾸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서 지원 가능한 단체가 있다, 예산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이 세분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 체육회, 문화단체는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다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지원할 수 없는 단체가 있다면 예산계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관련된 단체는 공문으로 시군까지 다 내려 왔습니다.

총괄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각 부처별로 내려 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416페이지는 지원이 가능해서 확보를 한 것이다.

운영비보조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이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다만, 목별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복지회관이나 방범회관을 국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복지회관은 교류협력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회관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복지회관을 앞에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과에서 복지회관을 계속 관리를 해 왔다고 합니다.

419페이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옥외광고물 LED를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광고하는 게 서울 숭례문에 있는 제문빌딩하고 부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업무인데 통상과에서 투자유치 때문에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이 있었는데 1억이 감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까? 새로 하는 것입니까?

광고인데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료조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억씩 광고료가 나갑니까?

서울 숭례문에는 하루 차량 99,923세대가 나가고 부산에 미남교차로는100,420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1일 100회정도 06시부터 24시까지 나갑니다. 서울에는 10층 건물에 가로 12m, 세로 9m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5층 건물에 가로 12m 세로 7.2m를 하고 있는데 부산은 동래 온천2동에 미남교차로에 하고 있습니다.

421페이지, 대도시 하동녹차홍보 판촉전해서 이게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시기에 국제통상과에서 나가서 합니까?

저희들이 녹차 수확을 5월초에 마치는데 5월말이나 6월초에 서울 청계천 광장에 판촉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금년에 얼마정도 판매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농특산물 내수판매는 196회해서 20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농산물 주종이 뭡니까?

녹차를 비롯해서 매실장아찌, 밤, 배, 건산나물류, 재첩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422페이지, 차문화센터에 인력을 3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차문화센터에 1년에 수수료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차문화센터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무료로 합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직접 합니까?

예, 다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세 분이 있는데 김명희씨하고,

우리 시설을 해서 판매도 합니까?

밑에 판매장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주어가지고 화개면의 최윤철씨 부인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약 900만원정도 됩니다.

차문화센터에 내방객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순수하게 차만 마시러 온 사람이 5만명이 넘었습니다. 녹차축제기간에는 차문화센터 밑에 체험장이 있는데 차 덖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돈을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녹차잎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친환경 유기녹차재배해서 돈이 1억9,500만원이 나오는데 과장님, 문화관광실에서 녹차공원조성을 악양 고소성에 한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에 예산심의시 한번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녹차와 관련된 사업은 화개면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악양의 고소성은 부지의 적정성이라든지 관광객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리산생태박물관도 지어놓고 나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사항은 서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녹차공원조성관계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자기 과 위주로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소관 부서의 주된 업무가 있으면 타 부서가 부수적으로 해야될 게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주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기 과의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는 식으로 하고 여타 부서는 배제를 해 버립니다. 녹차 시배지인 화개도 아니고, 악양에 녹차를 재배하지만, 녹차를 재배하는 위치도 아닌 산중턱의 고소성에 녹차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접근성이 어려운 곳입니다. 문화관광실과 협의를 해서 적정 위치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해놓고 꼴볼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동료위원이 이미 언급한 부분인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작년에 집행하지 않고 올해 신설이지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됨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세부사업 명을 3가지로 분류를 시킨 것입니다. 옛날부터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이라고 7,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신규로 된게 사회봉사단체 화합한마당 행사를....

저는 책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7,400만원이 증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도 있고 안하던 사업도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예산서에 7,400만원이 증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이걸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사항은 조례안이 폐지가 되고 분류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목을 넣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418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운영비 7개소에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 500만원 증해서 3,500만원을 해놨습니다. 사실상 복지회관 건립한 자체는 탓을 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했는데 건립한 후에 목욕탕 실태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현지에 나가보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니까 잘 돌아갔습니까? 잘못 돌아갔습니까?

노후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돼서 문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흑자였습니까? 마이너스였습니까?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 읍면의 주민들이 복지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만 급급하지 운영에는 신경을 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주일에 한번 하는데도 있고, 두 번 하는데도 있는데 1주일 계속 하는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를 한 사항입니다.

하동읍에 물이 좋다고 해도 읍면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욕을 매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은 매일 목욕탕을 이용하는 면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월 목욕을 하려고 해도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목욕탕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부득이 타 읍면이나 하동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 면민들이 전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는 편성이 안되고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대회, 사회봉사단체, 화합한마당 행사 등등에는 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면민들 복지쪽의 예산은 아주 미약합니다. 이런 예산을 좀 줄이고 그쪽으로 예산을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어디가 어려운지 제대로 진단을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차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일에 2번정도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용객이 적다는 이야기고, 이용객이 적다는 것은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은 사람들을 보고 목욕탕을 가동을 하려고 하니 적자가 가는 것입니다. 회관을 지어놓고 운영을 안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 회관이 있으나 마나한 시설이 아닙니까? 어려운데는 외면을 하면서 화합한마당 잔치나 체육대회를 꼭 해야 됩니까? 살림을 살면서 진단을 제대로 해서 처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단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에 보면 소요인원도 작고 유류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자가소유차량도 많고 교통도 좋아서...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이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목욕비도 싸게 책정할 수 있고 1주일에 두 번 운영하던 것을 세 번 네 번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 지역위원님들이 반감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16페이지, 양보면에 방범회관건립은 어떤 취지에서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농촌에 농산물 도난사건이 많으니까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하동군 13개 읍면 전체를 볼 때 방범회관이 건립된 읍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공공건물 확장해가지고 관리운영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회관의 명목으로 건립을 해놓으면 여타 읍면에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건의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까? 초소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옛 양보 보건지소가 다른 곳으로 이설함으로 인해서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회관을 건립해놓으면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할 게 아닙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건의를 한다고 해도 설득을 시킬 것은 설득을 시키고, 거절할 것은 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 여기 같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미안한 감이 들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요단위사업조서 4페이지, 하동명품센터 개·보수가 흥룡에 있는 그 건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때 운영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올 6월까지 임기만료가 돼서 그 이후로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동 명품센터 이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매각이 필요한지,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를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품센터를 지을 때는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었습니다. 명품센터를 몇 년에 걸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수익도 나지 않는데 매월 건물관리비만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이런 부분은 공매를 하든지 매각을 해서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되면서 개·보수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끼리 유대를 해서 하동군에 공공건물이 필요한 것은 남겨서 활성화를 시키고 불필요한 것은 차라리 매각을 시켜서 이런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현명한 처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잘 진단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질책을 안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12페이지, 농수산물 수출농가 업체 진흥자금을 매월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물류비인데 수출업체에는 4%, 수출농가에는 9%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16페이지, 새마을이주여성 모국마을 해외협력사업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새마을에서 사회단체끼리 3개년동안 MOU를 체결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시집을 온 이주여성들의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일용품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정나들이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이 8세대에 2천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민복지과와 국제통상과에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예산확보를 더해서 추진하면 되는 사업인데 굳이 국제통상과에서 새마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에서 8가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0세대로 늘려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것을 협의를 하면 되겠네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앞에 수입이 녹차, 매실, 밤, 건어물을 합쳐서 배, 20억2천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녹차만 수입이 얼마 됩니까?

녹차만 뽑아놓은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녹차에 수입이 없으니까 녹차를 뻬서 매실로 바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녹차판매를 위해 외국에도 많이 갔는데 녹차에 얼마나 투자를 했으며, 우리 녹차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생산된 녹차를 잘 마시지 않는데 왜냐하면 농약파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동 녹차가 중국 쪽으로 수출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지께도 외국에 있는 중국 바이어가 하동의 녹차가 농약을 치지 않고 깨끗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하동녹차를 수입하기 위해서 다녀 갔습니다. 녹차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학교급식에도 들어가고 커피판매기처럼 판매기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녹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갔을 때도 무조건 음료수는 녹차를 내어 놓았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차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뭐라고 생각합니까?

녹차를 마시려고 하면 번거로움도 있고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들어 커피같은 경우 1분 이내에 가능하지만, 녹차를 준비하려고 하면 3분 이상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젋은 층들이 커피를 더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상규국회의원님도 녹차사랑 회장으로 계시는데 앞으로 녹차를 활성화시키는 법안이나 소비촉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녹차를 한잔 마시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동군에서 일률적으로 머그잔 하나씩을 주어가지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녹차축제 때 기념품으로 녹차 다기를 3천원짜리와 5천원짜리를 전체 2,500원에 제작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압니다. 머그잔을 제공하면 녹차를 소비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녹차생산농가에 녹차를 어떻게 하면 소비시킬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주전자와 머그잔 하나씩 배부를 해서 녹차를 마시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녹차생산농가들의 소득도 올리고 우리 군의 세수도 올리는 방법으로 녹차를 많이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루녹차를 많이 생산을 해서 음식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품을 만드는데 녹차가 원료로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녹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이 부분은 본 위원하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새마을회에서 우물을 파주고 하는 그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경 예산심의 때 한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삭감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답변이 이 사업이 올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고 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확보할 때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삭감까지 요구를 하니까 마지막사업이라고 해놓고 또 연속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말이 안되지요. 엊그제 새마을에서 한번 갔다 왔지요.

예,

그래 그걸 빙자로 해서 10 몇 사람이 가서 뭘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나가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삭감을 요구를 했다가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아무리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그때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의회 위원이 거론을 한 사항을 “계속 이 사업은 해야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이 예산은 삭감대상에 넣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은 신뢰가 이루어지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복지회관 7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악양, 횡천, 양보, 북천, 청암, 고전, 금성입니다.

한 해 6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입니까?

예, 작년에 600만원을 했는데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300만원씩입니다.

그럼 한해 600만원이 맞는 것이네요. 그럼 7개소에 3,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한다는 것입니까?

개소당 500만원씩 해 놨습니다.

지원하고, 그럼 분기별로 또 지원을 합니까?

상반기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액이 안맞는다 아닙니까?

1회추경에 100만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

횡천에도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영신원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밑에 유지보수 부분에 신청한 면이 있습니까? 신청해서 유지보수비를 준 적이 있습니까?

일부 들어온 데도 있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소모품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지 목욕탕 타일이 깨졌다든지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416페이지, 새마을이주여성 모국마을 해외협력사업이 있지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보조라든지 행사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이게 법적 지원단체가 되느냐 안되느냐, 또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새마을쪽하고 해외협력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어디하고 mou를 체결했습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 마을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간 그 국가하고 계속 3년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주여성 한 사람의 모국에 3년간 mou를 체결했다는 것입니까?

같은 데는 아니고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한 해 한 분씩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해 한 사람씩 바뀌는데 mou는 누구하고 맺었다는 것입니까?

새마을 하동군지회 자체사업으로 3년동안 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자체사업이지, 어떤 기관하고 mou를 맺었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답변에 mou를 3년동안 맺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3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그럼 2013년도에도 이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2013년도에 900만원이 됐고, 올해는 1천만원, 2015년도에는 2천만원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사도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활동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지원조례가 언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이 지원조례를 2010년 12월30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정의근위원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홍곤위원님과 정의근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내용에 제3조(지원)에서 “해외협력사업”을 빼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확인을 안해보셨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해외협력사업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거쳐서 “해외협력사업”은 우리 여건에 안맞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해외협력사업이 지난번하고 올해 또 나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지요.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투자유치 운영기금 30억을 기금으로 전출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비가 36억인데 도비 10억, 군비 20억입니다. 도비 10억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국비는 없지요?

국비는 없고, 도비 10억은 1회추경때 약속을 했습니다.

1회추경때 구두로 약속을 한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문서가 왔습니까?

문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비 10억이 안오면 군비 2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10억은 가 내시가 왔습니다.

10억이 가내시가 왔으면 됐고, 애버딘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는데 도에서 받으셨죠?

예,

그때 조건부 심사가 떨어졌지요?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조건부가 이루어졌습니까? 과장님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니까 답변만 예, 아니오로 해주십시오. 도비 지원 30억인데 연차적으로 앞으로 더 될 건데 그 외 추가사업비 전액 자체재원 확보 후에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억이 왔으니까 20억에 대해서는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절차를 2014년 10월30일날 하셨네요. 이 사업이 사실은 올해부터 진행이 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5년 앞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하셨네요. 또 행정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행후에 추진하라, 또 애버딘대학교 사업계획 최종 확인 후에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심사위원회 조건부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7월달에 심사를 해서 도에서 공문이 10월 22일에 내려 왔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공유재산취득도 적극 하셨어야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우리 본회의에 의결을 안 마쳤지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결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조건부를 이행한 후에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도에서도 지금 조건부로 한 게 아닙니까? 그밑에 투자유치운영 기금 30억을 전출금으로 넣어 놨습니다. 과장님 이거 안맞다는 거 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다른 기금은 기금운용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근거를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엊그제 산건위에서 통과를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한 것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치기금 예산편성한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 성장동력인 갈사만과 대송산단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중인데 이제는 결실의 시기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기금을 만들어서 하동군의 성장동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동군 투자유치기금을 만들어서 갈사만과 대송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는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절차상 과장님께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금자 세정담당주사입니다. 최춘환 경리담당주사입니다. 노기붕 평가담당주사입니다. 강향임 세입담당주사입니다. 이재구 재산담당주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총계는 전년도보다 12억8,700만원이 증된 377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가 9억9,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도 약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전체로서는 2억9,200만원이 증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8억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1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2회 추경까지 한 금액이 19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좀 감될 것으로 보고 지금 추계를 16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니다. 전체 11억3,200만원이 증된 1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재산매각수입이나 기타수입은 비슷한데, 그 외 수입에 중간에 보시면 지방소비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새로 신설된 세목으로서 내년도 15억 5,000만원 추가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은 결산을 추계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5억91,236천원이 증된 66억 30,9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부분에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평가 부분에 포상금 시설비는 읍면 세정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000만원 감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세정운영 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 342페이지, 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지방세 평가부분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말미에 지방세 세입관리 부분에 군세징수 포상금, 타 시군위탁징수포상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부분입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증액된 부분은 제일 밑에 가상계좌시스템 고유식별 정보암호화구축을 신규로 하게 되겠습니다. 개인별 가상계좌를 설치해서 이에 따른 암호화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금고협력사업에서는 작년 추경부터 안전행정부 금고운영 지침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을 하게된 사업입니다. 장학재단출연금 5,000만원, 야생차문화축제 행사후원 5,500만원, 이병주국제문학제 후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운영지원입니다. 경리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여기도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조경수목등 소규모 보수공사에 1억, 대회실 및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에 2억, 군청광장정비공사에 1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샤워실설치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이유는 부군수님 2급 간사가 되겠는데 2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다목적 차량렌트가 있습니다. 이건 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1호차를 렌탈하는 렌탈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운전공무원들 가족 체육대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 소형화물차 구입은 화개하고 이번에 고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다목적 차량구입 카니발 9257부분은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교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재무과 보전지출과 재무과 기본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40페이지, 금고협력사업비가 9,500만원이고 농협금고시정협력사업도 5,000만원입니다. 343페이지, 세출예산에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축제지원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고지정에 따라 경남은행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전부터 계속 지원해오던 내용입니다. 5,000만원 장학재단 출연금을 장학재단에 농협에서 바로 출연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안행부의 금고운영 지침에 보면 이게 불합리하다, 모든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세출로 편성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사항을 받아서 금고운영 규칙을 올 6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반영을 시킨 그런 내용으로 농협에서 직접 이 사업으로서 출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나 이병주문학제에 보면 문화관광실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또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재무과 세입으로 처리하지 말고 군 전체 세입으로 잡아서 시급한 예산부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금고업무가 재무과에 있다보니까 재무과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른데로 쓰도록 하십시오. 야생차문화축제나 이병주문학제는 문화관광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재무과에서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이리 합니까?

그 축제에 계속 지원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축제행사는 다른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부군수 간사매입이 있는데 간사를 매입하면 거기에 따라 가구도 다 매입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건 발령 받아오시는 분들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구입하던 제품이 다 있을 건데 다시 구입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들 본가에 살림살이가 있기 때문에 발령을 받아와서 다시 이중으로 구입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계를 해서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은 구입을 안하고 필요한 부분만 구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5페이지, 간사관계를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간사가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기존 간사가 7개가 있는데 또 새로 간사를 구입한다는 것은 기존 건물이 노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좁아서 그렇습니까? 직원들의 후생을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초에 부군수 간사로 사용하다가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재정이 넉넉하면 그리 해도 되겠지만, 하동군의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오신 부군수님의 고향이 하동이기 때문에 간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생활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걸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객지에서 온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객지의 공무원들에게 보수를 해서 우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사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건물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간사를 7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로 구입한다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중에 군수가 오신다고 하면 새로 또 구입을 할 것입니까? 군수도 원래는 1급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수간사 1급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새로 사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1급 간사는 새로 구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몇 평짜리입니까?

부군수님 간사는 34평짜리고 나머지는 작은 평수입니다.

당초 부군수 간사를 큰 평수로 확보를 한 것인데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면 되지 자꾸 새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 군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회수를 못하고 자꾸 새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작게 들어간 것입니까?

한번 간사를 구입해놓으면 앞으로 20년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기존 간사는 객지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앞에 부군수님이 오셨을 때는 전셋집에서 생활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경아파트 간사에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언제 우리 직원에게 주었습니까?

올해 3월달에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부군수님이 오셔서 주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더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자기 본가에서 생활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은 좋은데 현 부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직원한테 간사를 주고 새로 산다는 것은 계획성 없이 간사관리를 하는게 아닙니까?

지금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의 부군수님은 기존 간사에서 생활을 하셔서 직원들한테 임대를 할 수 없었는데 현 부군수님이 오셔서 자기 본가에서 다니시겠다고 해서 비워둘 수가 없어서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을 때 간사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우 아닙니까? 간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한테 임대를 해주고 나서 예산을 새로 계상해서 간사를 새로 사겠다, 이런 발상을 1년도 안돼서 합니까? 이건 재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임대를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새로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용을 안한다고 하니까 직원한테 주고 또 간사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우리 군민들에게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노후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돈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간사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판다면 모르지만, 그걸 버리고 새로 간사를 구입한다는 것은 군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3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청사조경, 청사보수가 나오는데 재무과에서 현재 읍면 청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뒤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346페이지, 읍면청사 도색 및 방수해서 9개소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어느 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수를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346페이지, 수목정리도 읍면분입니까?

청사수목정비는 본청분입니다.

앞에 345페이지, 청사조경수목 등 소규모 보수공사 이것은 뭡니까?

수목정비는 저희들이 매년 가지가 자란 나무를 잘라주고 조경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보수공사는 청사주변이 의회주변과 보건소까지 상당히 넓습니다.

보건소나 의회건물이 본청옆에 같은 마당인데 소규모가 있고 대규모가 있습니까?

소규모 보수공사는 우리 본관 뒤에 각종 콘테이너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346페이지, 맨 위에 청사수목정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목정비가 아니고 여기 주 목적은 뒤에 컨테이너 창고가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정리할 계획입니다.

345페이지, 글자를 보고 말씀을 하셔요. 청사조경수목 등 소규모 보수공사이고, 34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청사수목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것은 난립되어 있는 컨테이너 창고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수목이 빠져야 될 게 아닙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놓고 자꾸 설명을 합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청사정비를 본청만 할 게 아니고 읍면청사를 본청 이상으로 보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읍면예산 확보를 안해주면서 수목정비를 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읍면에 조경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4페이지, 읍면청사 도색 및 방수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읍사무소 외 9개 면사무소에 1억5,000만원을 해놨는데 각 읍면에서 보수라든지 이런데 사업이 올라온 게 없습니까?

보수는 재무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에 가면 이 청사가 하수구냄새부터 시작해서 정말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개 읍면이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적다고 하면 정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고 앞서 성석경부의장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확보를 더 해서 청사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사보수비를 계상해놨는데 본청 보수비는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 9개소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읍면을 한번 둘러보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읍면청사에 들어서면 형광등 불빛부터가 희미한데 정밀하게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읍면청사가 정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금고협력 출연금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와 이병주문학제 두 군데 9,500만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축제에 지원한다는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협력사업으로서 요청을 하면 농협이나 금고 대행하는 경남은행에서 이걸 지원검토를 한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고협력사업에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축제에 지원을 한다는 게 과장님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당시에 출연을 할때는 축제예산이 부족해서 금고에 협조요청을 해서 축제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안행부의 금고운영지침에 의해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출연금을 예산에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고출연금이 기부금입니까? 아닙니까?

기부금은 아닙니다.

기부금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기관에서 기관으로 내는데 기부금이 아닙니까? 말 자체는 다르니까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기부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정확하게 연찬을 안했지만,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위에다 질의를 하십시오. 이건 기부금이 맞을 것입니다.

기부금이면 기부금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금고 협력사업으로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기부금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이 아니라고 하면 기부금품법에 위배가 안되는 것이고, 기부금이라고 하면 이건 기부금에는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고운영하면서 알토란같은 출연금을 야생차문화축제나 이병주문학축제에는 소관 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축제에 지원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 야생차문화축제나 이병주문학제 할 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농협에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안합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에 금고 약정하실 때는 이런 축제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46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부군수 간사가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2급간사와 3급간사가 나오는데 현재 1급 간사는 없지요?

없습니다.

1급 간사는 없고 2급 간사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1급 간사가 없으면 조례도 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급 간사에 2억3,000만원의 매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올해 이걸 매입을 하면 집을 또 비워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부군수님 발령이 나면 그때 가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시기가 도래되어 갑작스럽게 발령을 받고 오신다면 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부터 준비를 해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간사사 노후가 돼서 사용을 못한다는 말은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대경아파트에 2급간사가 원래는 군수간사인 1급 간사였습니다. 1급 간사인데 군수들이 이 간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2급 간사로 부군수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부군수님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34평짜리 대경아파트에 주민들은 다 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부군수님 간사로 활용하십시오. 또 여기 집기구입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읍면 청사 도색 및 방수에 10개 읍면에 1억5,000만원이면 한 개 읍면에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읍면 청사도색과 방수공사하는데 1,500만원을 할애를 하시면서 집기구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간사매입은 2급 간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2호 간사로 매입을 해도 됩니까?

2급 간사를 3급 간사로 변경을 해서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당시 직원 입주를 시킬 때 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7월달에 왔는데 언제 그걸 3급 간사로 변경을 했습니까?

부군수님께서 간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비워둘 수가 없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려면 3급 간사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시켜놓은 후에 직원들 추가모집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2급간사가 부군수라는 직책이 있는데 2급 간사를 없앤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마치고라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다목적차량 렌트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차량 구입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는 차는 어느 차를 이야기하십니까?

카니발 9257 대형승용차인데 내용연수도 지났고 ㎞수도 넘었습니다.

이 차량을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사용을 하면서 올해 의회차량을 바꿀 때 있었던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목적 차량을 구입한 카니발을 렌트를 하지 않고 1호차로 군수님이 활용하시면 안됩니까? 그건 차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차종도 다르고 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노후된 차량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용도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렌트비용이 한달에 100만원이면 1년에 1,200만원인데 3년이면 차량구입을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차라리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정수물품이 아니라서 구입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렌트하는 것은 소모성인데 1호차가 있고 하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구입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여건을 감안해서 렌트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배미화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국 환경보호 담당주사입니다. 고기연 환경지도 담당주사입니다. 문병춘 자원순환 담당주사입니다. 문연생 환경시설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주시는 서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억 4,315만원이 감된 10억 1,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 3억5,0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9,0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3,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5,8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생활폐기물 불법처리과태료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5억 2,278만원이 감된 3억 3,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2014년도에 2단계 폐기물처리장 증설사업이 종료됨에 있어서 국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구부유쓰레기사업 1억4천만원 등 국고보조금 3억 2,371만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0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도비보조금에 7,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체험교육에 67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에 810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에 3,5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내용 설명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22억 89,775천원이 증액된 74억 9,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억2,371만원, 기금이 1,080만원, 도비가 7,683만원, 군비가 70억 70억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운영지원에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550만원, 일반운영비에 6,243만원, 여비 1,580만원 등 7,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환경관련 행사 및 교육에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2,340만원, 자연보호활동 참가자보상 등 행사보상금에 800만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공동부담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에 1억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탄소 국민실천운동에 1,000만원, 탄소 없는 녹색마을조성에 2,800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6,27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074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탄소없는 녹색마을조성 연구용역비 2,800만원, 2014년도에 녹색성장 부서에 편성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예산 6,270만원이 녹색성장부서 폐지로 그 업무가 환경보호 담당부서로 이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에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오염도검사에 500만원 등 환경지도운영에 2,142만원, 환경오염원 관리에 440만원 432페이지, 환경오염사고 대응 200만원은 방제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활동 역량강화에 5,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단체육성에 2,875만원, 섬진강환경보전 활동지원에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보전에 전년도 대비해서 6,520만원이 감된 2억 2,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관리에 1,75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에 4,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에는 돈이 줄었는데 올해 신청한 게 39명에 약 2,300만원이 신청됐습니다.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전년도보다 46,887천원이 감된 1억39,1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900만원, 야생동식물보호관리에 2억1,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감이 4,6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 하동군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운영을 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면서 국비가 좀 보조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국비가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보전에 섬진강 생물자원 보전방안 용역 950만원등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생활폐기물관리에 전년도 대비해서 1억5,453만원이 증액된 7억5,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피서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행락철 폐기물관리에 1억 2,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서지행락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화개라든지 악양, 적량, 옥종 등 5개면에 걸쳐서 16개소에 7월에서 8월달까지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그 시기에 청소라든지 화장실 관리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폐기물처리장 조성에 시책추진비 3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보상금 140만원 등 폐기물역량관리강화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순환운영지원에 1억 6,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용 쓰레기봉투구입에 1,5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4,580만원, 다음 페이지, 쓰레기봉투 종류별제작에 50,387만원, 다음 생활쓰레기불법투기 감시 CCTV설치 등 시설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불법투기감시 CCTV는 지금 저희들이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동읍에 2대, 화개면에 1대, 금남에 1대, 진교면에 2대, 횡천에 1대가 되어 있는데 취약지에 저희들이 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구부유 쓰레기수거 처리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진교라든지 북천,옥종 등 섬진강수계 지역을 제외한 10군데에 인건비를 교부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영풍구입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하천쓰레기 위탁처리시설비에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쓰레기 위탁처리시설비는 분기별로 1회 저희들이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매립장에 보관했다가 위탁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2,620만원이 증액된 2억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철거 폐기물처리 70동에 3,5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폐슬레이트 지원 대형사업비 70동, 위에 빈집철거 폐기물처리는 1동에 5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공기관등에 대한 폐슬레이트지원 대형사업비는 1동에 120㎡를 기준으로 해서 336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강화사업에 2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3,900만원 등 일반운영비 6,490만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는 13개 읍면을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눠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드리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읍면 쓰레기배출감량 포상금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읍면의 청소실태라든지 국토대청소 참가실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읍면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읍은 노후청소차량교체 1억원 등입니다. 하동읍에 청소차량이 2008년식으로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청소차량 운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1억원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에 6,690만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설치 500만원 등 영농폐기물수거사업에 6,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환경시설운영지원에 3억 5,7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립장, 지하수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4,139만원, 피복비에 176만원, 임차료에 1,74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63,912천원, 공공운영비에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소각로 등 연료비에 7,160만원, 소각로 본체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5,900만원, 굴삭기 덤프 등 차량수송비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2억 1,2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 토사구입비 등 재료비에 1억 4,703만원, 441페이지, 스티로드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매립장 토사구입비는 쓰레기차가 들어오게 되면 토사를 구입해서 복토작업을 오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15㎝를 저희들이 쓰레기를 붓고 나면 복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드는 사업비입니다. 뒤에 스티로드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5년도에 스티로드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 돼서 지금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시원 및 분리선별 인력관리에 4억 80,95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매립장에 근무하시는 주민감시원 3명, 선별인력 20명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모터펌프 교체에 2,000만원, 소각로내 내화물 교체공사 4,000만원, 여과집진기 필터백 교체공사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장에 전기 개보수시설을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내에 행사실비보상금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이 얼마전 제2차 연장계약을 마쳤지만, 2019년도가 되면 만료가 됩니다. 더 이상 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대상지를 물색을 해왔지만, 공모하는데가 없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다행히 금남면 금오마을 먹점골에 한군데와 대송저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명덕마을 한군데 해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회의를 마쳤고, 이 부분에 입지가 선정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에 1억이고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 1억해서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중화장실관리에 2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교체 2개소 등 공중화장실 현대화에 4,05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억8,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395만원, 443페이지,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1억 55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관리 대상이 28개소인데 재래시장이 9개소 관광지가 14개소, 공원 3개소인데 저희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3억 483만원 증액된 19억7,8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38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 퇴직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3억4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증된 이유는 연말에 2명이 퇴직을 합니다. 저희들이 5명을 채용했는데 기존 퇴직된 사람이 3명이고, 2명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환경보호과 기본경비 4,5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2,55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넘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979만원, 폐기물처리장 금남, 금성 주변지역 기금전출금 20억등 해서 21억 7,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장 금남, 금성 주변지역 기금전출금 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 특별회계 수질개선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751페이지, 752페이지 환경보호과소관 세입은 13억 95,77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원, 기금사업비 7억1,599만원, 다음은 752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9,79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과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2,455만원이 증액된 13억 95,7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보전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과 옥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17,4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사업비로 1억5,100만원, 옥종 법대리 후평마을에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1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고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근거를 했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실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했고, 설치는 2002년도 7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은 이번에 20억을 해놨는데 폐기물처리시설 1차 연장기간이 2014년도 8월30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면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주민들과 함께 협약을 통해서 금액이라든지 사용기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당초 2차 협약사항을 보면 더 이상 쓰레기반입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주민들과 협약을 할 때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주민들과 저희들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동군 전체의 쓰레기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증설사업을 해서 앞으로 5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남, 금성주민들을 어렵게 설득하여 10월28일날 협약을 완전하게 마쳤습니다. 협약내용의 제일 큰 관건은 지원금이 없습니다. 1차 연장할 때 저희들이 금남에 직접사업비 15억원, 간접사업비 15억원해서 30억, 그리고 금성은 직접사업비 15억, 간접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2차 연장협약을 하면서 금남은 직접사업비 20억, 간접사업비 10억원, 금성은 직접사업비 20억원해서 약 50억원에 대해서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금성 주민들도 간접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 군 재정에 어려움이 많아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50억에 대한 지원을 2015년도 양 면에 10억,10억해서 20억, 2016년도에 직접사업비 10억, 10억해 2017년도에는 금남면에 간접사업비를 10억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으면서 또 요구사항이 1차 연장시에는 사업비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현금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기금화 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억을 기금으로 넣어 놨는데 11월16일날 공정서를 받아 달라고 해서 공정을 하면서 시일이 늦어서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세입분야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징수분입니까? 부과분입니까?

징수교부금입니다. 올해 4억5,9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징수교부를 해서 국고에 귀속을 하면 국고에서 저희 군에 9.5%, 도에 0.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는 게 없습니까?

군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직접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다보니까 국가에 전부 저희들이 귀속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럼 고지서는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고지서는 저희들이 다 제작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4억5,9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부과대 징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징수율이 사실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하동군은 경남도에서 보니까 상위권에 와 있는데 60%정도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부과가 되지요?

매년 3월달하고 9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돼서 나가는데 체납이 얼마나 되어 나갑니까?

부과가 2013년도 12월말 기준해서 5억2,200만원을 부과해서 4억2,000만원정도 징수를 해서 1억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이 자꾸 누적이 되는데 체납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차량이 없어졌거나 시효만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처분할 때, 매각할 때 종속이 되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세를 내지 않을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관계없이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안내고 버티면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문제도 있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1년에 1억이 체납이 된다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건 부담금 수입하고 관련이 있고 전체 형평성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금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건 자기 개인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있어서 일제 조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체납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누구나 다 납세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납세를 하고 어떤 사람은 체납을 한다든지 탈세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부금과 관련이 있으니까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영농폐비닐수거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비닐도 문제가 있고 농약병 같은 경우는 하천에 쌓이고 바다에도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을 들여서라도 철저히 수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닐도 무방비상태인데 본위원이 볼 때 수매 형식으로 하든지 수거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6,1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우리 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닐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읍면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해서 하우스비닐을 농한지에 모아놓으면 한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438페이지, 노후차량 교체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 보니까 6년 5개월이 됐던데 이걸 바꾸는 것입니까? 적량이나 횡천에 차량도 6년이 넘었고 금성이 7년5개월 돼서 금성이 더 오래되었는데 하동읍부터 바꿉니까?

하동읍의 차량은 내구연한도 되었지만,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쓰레기 처리하면 물들이 빠져 가지고 수리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주변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횡천하고 금성은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개 읍면 중에 쓰레기 청소차량이 없는 데가 양보하고 북천이 같이 운행을 하고, 적량하고 횡천이 같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적량하고 북천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수거량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횡천이나 적량이 200톤 가까이 나옵니다. 차량이 없는 면에 1개씩 하면 2대인데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한 읍면에 한 대의 쓰레기차량을 지원하면 저희들도 너무 좋겠습니다만, 차량을 한 대 움직이게 되면 인력을 기사도 한 명 두어야 되고 미화원도 사역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작은 데를 양보하고 북천하고 묶고 횡천하고 적량을 묶었습니다. 지역을 묶을 때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읍면장들과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적량같은 경우 운전직이 환경미화원 차를 몰고 환경미화원이 각 읍면마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환경미화원을 확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운전기사를 추가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량만 확보해주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적량이나 북천 두 군데 쓰레기차가 없는데 쓰레기수거량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적냐고 하면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한 200톤정도 나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없는 게 전부 적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회관도 그렇고 청소차도 없는데 쓰레기수거량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적량도 많고 횡천도 많습니다. 월, 수, 금은 횡천을 돌고, 화요일 목요일은 적량을 돕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적량하고 횡천에 오는 차도 6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업무가 과중합니다. 적량에 계시는 환경미화원은 화요일 목요일은 적량에 근무를 하고 월, 수, 금은 횡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각 읍면에 한 대씩 청소차가 있으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논의를 해서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전출금인데 폐기물처리장이 올해 8월31일부로 끝이 났지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전출금을 확보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올해 8월31일날 끝나면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장과 처음 계약을 할 때 보통 2년에서 3년간에 걸쳐서 주민지원금을 다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올 예산에 편성을 못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9월달에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다른 기금은 미리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올 8월31일날 끝나면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 쓰레기가 안가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금남, 금성 주민들에게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같으면 8월31일날 끝났으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협의는 10월달에 하고 두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협약은 10차례 정도 했는데 하동군하고 주민들하고 입장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100억을 달라, 50억을 달라...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다른 기금은 다 확보를 하면서 여기 쓰레기장은 8월31일날 끝나는 마당에 내년도 기금을 확보한다고 해서 서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기금을 확보해서 미리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8월31일날 끝났는데 10월달까지 협약서를 쓰지도 않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구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못 들어오게 앞장서서 막아버립니다. 금성, 금남 주민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대책위 구성되어 있는 분들 미리 만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야 우리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과장님께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업무가 8월31일 이전에 모든 게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9월달에 오셨는데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미리 대처를 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탄소없는 녹색마을 조성용역에 대해서 선정 기본방향이 뭡니까?

군의 방침은 탄소없는 자연마을이 5동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문화관광실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데 목통 탄소없는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을은 문화관광실에서 추진을 하고, 제2의 탄소 없는 마을을 발굴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이 탄소만 없으면 되겠습니까?

탄소없는 마을은 명칭이고 청정한 자연친화적인 마을을 만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주변이 아주 깨끗한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미화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되겠지만, 수당을 별도 지급을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한 두 번 정도만 돌면 깨끗해지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동읍 환경미화원들과 상의를 해서 우선 하동읍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날 수거를 하는 것은 다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회를 하면서 각 가정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쓰레기를 가져나오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독려를 할 때는 한 달 정도 신경을 써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이번에 환경미화원 5명을 채용할 때 뒷말이 많았습니다. 요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취업난 때문에 환경미화원 채용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채용 후 후유증이 아주 심했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환경미화원 5명을 뽑는데 72명이 응소를 했습니다. 72명이 응시를 했는데 모두 막강하였습니다. 예전에 환경미화원 채용시 내부적으로 우리 실과장 중에 두 분 정도 위촉을 해서 면접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심사위원을 4명을 위촉했는데 내부에서 2명, 대학교수 1명, 밖에 유명인 한 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한 분한테 10문제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문제은행식으로 10문제를 주어가지고 마음대로 선택해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참가하신 교수님도 자기가 지금까지 면접을 많이 치러봤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응시를 하고 율이 세다보니까 밖에서 그런 말을 할 여지는 있지만,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점을 공정하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관은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채점을 했을 것이고, 또 체력은 체육회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공정했다고 자신합니다.

체력이 안된 분을 뽑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후유증이 많았는데 마무리를 잘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인근 광양제철인지 화력인지 모르겠지만, 비산먼지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규명도 하지 못한채 마무리를 지워야되는 이런 사항에서 앞으로 뭔가 대안을 세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할 적에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내용이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431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오염도검사 해가지고 500만원이 잡혀 있고, 대기오염 방지설비 유지보수비가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또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구입니까?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할 사항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금남 화력발전소, 광양제철소등 오염을 배출시키는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양심과 원칙에 의해서 기업을 가동시키면 오염피해가 없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시스템이 잘못되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그 피해는 우리 군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일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보상요구를 못할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기업들을 상대를 하려고 하면 뭔가는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과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면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년 전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을 해도 큰 성과가 없었고,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형사적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부서에서 이런 점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비산먼지도 비산먼지지만, 화력에서 대기오염에 대해 시설을 일부 설치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화력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놓은 것과 우리가 설치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대기업과 지자체간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에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금이 있는데 지원사업을 기금으로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았네요. 이번 예산에서 환경과뿐만 아니라 기금출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금출연하는데 합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논리가 맞는지, 집행부의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논리로 봐서는 부적합한 기금조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이 있지요?

사실 주변지역 지원 조례는 있는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만 있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주변지역 기금조성이라 해서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하동군 출연금으로 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2항의 뜻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기금으로서 활용을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피를 하는 시설을 환경과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는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쓰더라도 원칙에 준해서 사용하자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기금으로서 활용하지 마시고, 일반 세출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만에 하나 기금으로 운용한다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회계에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요?

현재 사항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협약을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10가지가 넘는데 그 중 한 가지가 1차 연장시에 그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민간자본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보통 가정에 냉장고를 구입한다든지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전기세를 내야 된다, 장학금을 주어야 된다. 이리 할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연장협약을 원하니까 주변지역 주민들을 도와는 주는데 대신에 그 사항을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화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답을 하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연장협약을 늦게 마치다보니까 행정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이 조례를 타 외부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책임은 저희한테 돌아옵니다. 이런 조례의 근거를 알고 있는데 행정의 편의위주로 넘어갔을 적에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따지고 들었을 적에는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어려운 부분에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돈을 지출할 게 있고 합법적으로 지출할 돈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금으로서 활용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몫은 민자로 돌려가지고 행정적 기술력을 발휘를 해서 쓸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고치지 않고는 우리가 기금으로서 통과시켜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금 조례를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는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기금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본예산 승인해주는 것인데요. 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야단을 맞아야 됩니다. 나중에 기자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예산이 통과된 것을 알면 야단이 납니다. 그럼 이걸 조건을 갖춰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줄 것 같으면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부터 절차를 갖춰서 내년 1회추경에 한다든지 그리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사안이 특수한 사항이라서...

이러니까 자꾸 답답해집니다. 충분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걸 넘겨주라고 하면 의회에서 야단맞고 군민들한테 용납받지 못할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입장을 고려해가면서 뭔가 타협적으로 풀어보자는 게 저의 의도입니다.

저도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론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43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에서 하동군 전체 공중화장실이 100개소라는 말입니까?

103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념이 소규모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작은 화장실까지 15만원 곱하기 100개소 해놨는데 작은 화장실도 한 달에 15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28개소 있는데 100개소 안에 28개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8개소는 어디 규정에 28개소입니까?

재래시장 9개소, 관광지 14개소, 공원이 3개소, 기타 2개소가 됩니다.

일반 개인한테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고용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 배부를 읍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는 인건비가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1주일에 2, 3일정도 하다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다음에는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늘리려고 합니다.

제반 경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실제 공중화장실에 가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유지관리, 소모품구입에 전체적인 금액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읍면에 예산을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화장지를 사줍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투입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산집행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30페이지, 탄소없는 녹색마을 조성 용역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아직 마을은 정하지 못했고 청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개에 했으니까 내년 초에는 악양이라든지 청암이라든지 청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14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에 보면 목동마을 탄소없는 마을 조성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탄소없는 마을조성을 따로 따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용역비로 계상을 하고 한쪽은 사업을 한다고 이리 해놨는데....

이게 첫 해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차원에서 하느냐, 아니면 청정지역이나 생태보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느냐 논의를 하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38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공공장소에서 합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1,500만원의 예산인데 구입량이 몇 개이며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구입을 원하면 올해는 87개를 구입해서 하동읍에 17개, 화개 10개, 악양 17개소, 적량에 1개소, 고전에 2개소, 금남에 8개소, 금성에 6개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금성에 6개는 어디 어디에 배치를 했습니까?

마을회관 앞이라든지 공공장소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니까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조사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미화원을 5분을 뽑았는데 앞에 기금관계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일을 하다보면 위원들이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앞에 이용우과장님이 일을 하실 때도 사실 참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금남, 금성에서 지원금을 잘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예산을 지출하면 정말 돈을 갔다 놓고도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올 8월달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1, 2년전부터 재계약을 한다면 이런 불상사가 온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5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미리 미리 기금조성을 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합의서에는 재계약은 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선발한 환경미화원 관계도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쓰레기는 금남, 금성에 다 버리면서 이런 인력을 사역할 때 5명을 채용한다면 2명은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의 사람을 뽑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아줌마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들 7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금성이나 금남 분이 한 사람이라도 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합의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지역의 분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당 주민들이 합니다. 군에서도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례 문구를 읽어 드렸는데 기금조성에서 군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놨고, 2번은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하동군 출연금으로 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금을 조성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금조성을 20억을 해서 내년에 일반 세출예산에 올려달라는 그 말입니까? 해석이 잘 안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 민간자본보조 과목 그것이고, 이것은 기금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좋게 한 내용입니다.

주민지원금을 갔다 놔도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많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해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다보니까 애로점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 예정입니까? 그럼 우선 기금조성을 해놓고 조례안을 수정하겠다, 그리 해야지, 다시 이걸 출연금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주어봐야 민원이 생기는 결과입니다.

조금 전 정의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금남, 금성 주민들은 민간자본보조 일반 세출예산은 필요가 없다, 기금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절차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그 예산에는 하면 안된다, 자기들도 그 사업예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 넣어달라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공정까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공정을 마치고 나니까 11월16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조례에 모든 규정을 담아가지고 기금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리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리 해주시면 절차는 다 수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에 박영태과장님 계실 때 금남, 금성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박영태과장님이 계실 때는 지원도 다 끝났고 그리 되다보니까 신경을 못 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장만료가 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협의가 없다면 어디에 갔다 버릴 것입니까? 그럼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남, 금성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군에 들어와서 누차 설명을 하고 되니, 안되니 싸움을 했습니까?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많이 힘든 줄 압니다만,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다시 협약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했으니까 잘 풀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폐기물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돈도 지원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지원을 해서라도 폐기물관리장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기금으로 전출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20억만 지출을 하면 이 이후로는 안해도 됩니까? 기금이 계속 적립이 되어야 됩니까?

협약서에 보면 2015년에 금남, 금성에 10억씩 1회성입니다.

10억이고 20억이고 올해만 이 기금으로 하면 됩니까?

2016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2016년도도 이 돈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그러면 기금을 적립해서 돈을 모아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때 또 쓸게 아닙니까?

일반회계일 때는 매년 금남이나 금성 협의체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금남면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금남, 금성면으로 배부를 해서 거기서...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이번에 20억이 기금으로 가서 지출이 된다고 하면 이 기금이 1회성입니까? 매년 적립이 되어야 됩니까?

1회성입니다.

아니지요? 1회성이면 기금을 할 필요가 없지요. 쓰여지는 것은 내년에 20억을 가지고 내년도 한번 쓴다고 하지만, 2016년도에도 이런 돈이 또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기금이 또 있어야 되면 몇 년 적립을 해서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억이면 100억을 기금존속 기본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동안 20억이 필요하다면 매년 20억씩 해서 매년 지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치를 해서 100억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적립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자꾸 1회성이라고 하는 게 2015년도 20억 이걸 1회에 그친다 이 이야기고, 매년 이런 기금 같은 돈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2016년까지 지급을 합니다.

2016년까지 지급을 하면 폐기물처리장이라는 게 그 폐기물처리장이 없어져도 또 몇 년 뒤에 만들어질 게 아닙니까?

예,

이런 돈들을 매년 적립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끝난다고 1회성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돈을 못 쓰도록 하는 것보다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준 것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일반회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수년간 이걸 고민을 하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껏 있다가 막상 이제 와서 연장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조례 제4조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금조성의 근거는 됩니다. 기금의 기본책자에 조례의 근거가 있다고 해도 포괄적인 사업은 규칙에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가 있다고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미흡이 아니고 아예 절차가 없었습니다. 절차가 없었는데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그 조항 하나를 보고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에 지원을 해주는게 정말 어려운데 그분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는 것도 군수님이나 집행기관에서 합의가 된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금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못한다고 하면 일반회계 쪽에서 이런 돈을 소관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과목을 선정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 돈은 아예 안됩니까?

예산편성은 지금 기금전출금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 고민이 아니고 절차가 안된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20억을 하시지말고 당장 시급한 사항이니까 지금 돈은 쓰야 되지 않습니까? 거까지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결산추경 일반회계에 20억을 넣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과목을 편성해 줄 수 없습니까?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을 하거나 아니면 수정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절차가 안돼서 기금으로 안되면 일을 추진을 못하는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이걸 해주되,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수정예산에서 기금 아닌 일반회계에서 현금화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결산추경에 해주시든지 그리 하고, 내년에는 기금으로 매년 적립돼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요긴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 나름대로 연찬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연구를 해보시고 대체방법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돈 20억은 꼭 쓸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이 다음 월요일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강상례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학교 앞에 CCTV설치사업입니다. 총 대상이 20개소인데 초등학교가 19개소이고, 교육청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까지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악양초등학교, 적량초등학교, 궁항초등학교, 갈육초등학교, 양보초등학교, 북천초등학교 등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공용주차장조성사업에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공용주차장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에서 신청이 총 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급한데가 진교로 가장 교통량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선 급한데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은 아직 확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5억하면 몇 개소나 가능합니까?

임대를 해서 하면 여러군데 하지만, 용지를 사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시가지에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5억으로 크게 하려면 한 군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동읍과 진교에 주차장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읍만 보더라도 공용주차장을 어떻게 할련지 모르지만, 일정규모를 갖춘 게 공용주차장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개인 집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차가 2대내지 3대정도만 주차가 가능한 데 이건 개인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은 큰 규모를 갖춘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주택이나 시가지에 주차하기 쉬운 곳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집터라든지 유휴지를 사서 2대, 3대정도 주차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규모의 주차장입니다. 한 대, 두 대 이런 것은 앞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내집주차장 갖기가 40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대 두 대 주차를 하는 것은 조치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하동군에는 돈이 많아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하동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났지만, 비싼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용으로 쓰여지면 문제가 다른데 결국은 그 주변에 개인주차장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 5억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쓰실 때 여론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위원들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개인집을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쓰기 좋다고 어느 집을 내놨는데 그걸 사서 주차장하자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지나가면 어떤 집을 내어놨는데 주차장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정말 필요한 공용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하동읍 문화예술회관 옆 도로에서 큰 도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경사가 심할 뿐만 아니라 거기 인도가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인도가 끊긴 구간도 있고, 경사가 높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통통제를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쪽으로 차량이 통행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수도 수원지가 있어서 손을 못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문적으로 기술진단을 해서 유휴지를 정비하면 공원이 하나 나올 정도로 그 주변이 넓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정비를 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저도 도시건축과장을 하다가 건설과장으로 왔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돼서 한 군수 밑에 소관을 따지면 뭐, 하지만 이건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위험지도로 개선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 법정도로하고 사업구분이 있습니다. 여기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거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은 도시계획도로란 말입니까?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왜 그러면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을 할 때 정비를 해달라고 했을 때 안하고 있다가 건설교통과장으로 와서 도시건축과장한테 미룹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도시건축과장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지금 7개소라는 것입니까? 7개면이라는 것입니까?

7개소인데 읍면에 파악을 했을 때 7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어쨌든 공용주차장을 면소재지는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교는 전임 군수님 계실 때부터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교같은 경우 사유지도 없어서 도로옆에 세워두고 있는 형편인데 면에서 7개소가 들어왔다고 하면 돈 5억으로 어떻게 다 해소를 하실 것입니까?

진교지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진교 시외버스주차장 앞에 3천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땅값이 평당 100만원씩입니다. 7개소 신청을 받아놓고 예산 5억을 편성해서 공용주차장 설치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예산입니까? 다른 것도 바쁜 게 많겠지만, 지금 주차장 때문에 전쟁입니다. 장날이 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전부 도로에 주차를 하면 단속도 못하고 차가 갈데가 없으니까 밀어내지도 못합니다. 이 사항은 우선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부터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두고 진교뿐만이 아니고 읍면 소재지에는 대형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주차장문제는 우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교가 하동읍보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도 군비지만, 중앙 부처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8일 월요일은 민원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