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회의 전체 보기 185턴

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도시새마을과․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14년 11월 21일 군위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예결위원장님과 박창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5쪽입니다. 대중매체 홍보비, 이것 군정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대비 지금 현재 옥상 광고 7,500만원이나 지하철 역사광고, 지하철 전동차 광고, 개인택시 랩핑 유지 관리 등 해서 보니까 예산은 좀 줄인 것 같습니다마는 획기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작년보다 약 2억 가까이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대비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효과가 높은 방향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서로 다 안다고 서로 지적하지 않으면 개선은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려면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267쪽에 군정 추진 연구 용역비 풀예산 4억, 이거는 어떤 분야에 쓰이게 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풀용역비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용역 보고 없이는 신규사업 추진이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런 용역들을 수행을 해야 국가 예산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내용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계획돼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또 갑자기 계획해야 될 이런 사업들, 이런 데서 풀로 활용하기 위해서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용역비 사용한 내역들이 혹시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군의 재정을 많이 확보하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62쪽 위탁교육비에 희망군위 공무원 연구회 역량강화 교육에 700만원 이거는 어떤 데 사용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금년도에 신규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 군위 공무원 연구회라 해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분야별 과제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희망공무원 연구회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주로 우리 사업 발굴을 위해서 앞으로 해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2월 중에 국가 예산 사업 관련 부서 담당 및 담당자들 한 30명을 대상으로 구성해서 분기별 정기모임 그리고 워크숍 또 외래강사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모든 주요 사업들이 5월 중으로 기재부에, 이게 도를 통해서 보고가 됩니다마는 기재부에 국가예산사업 확보를 위한 활동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신규로 이 업무를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국가 재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도 더 연구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면 군위발전포럼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이거는 뭡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들만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중앙 정책들이 매년 어떻게 바뀌는지 이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중앙부처의 정책 담당자들을 직접 불러 가지고 이 포럼식으로 운영하되 정책담당자의 강연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토론 방식으로 공무원들이 한번 진행을 해서 중앙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 나가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일선에서 바로 좀 알 수 있도록 연중 5회 정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포럼 위탁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되면 중앙부처 정책담당자들 하고 직접 우리 군하고 인적 네트워크 교류라든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자체 평가에 우수부서 포상, 본청, 읍면, 담당이라 해 놨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 시책도 평가를 하고 도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도 준비합니다마는 전체 정부 종합 평가를 떠나서 우리 자체에도 이런 내용들을 평가해서 우수 부서들을 발굴해서 시상해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여태까지는 각 읍면과 부서단위 포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앞으로 담당별, 우리 군내 있는 전체 담당, 이걸 전체 서열을 한번 금년도 처음으로 한번 매겨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 실적이 좀 낮은 부서는 일일이 공개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잘 한 부서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포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도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담당들이나 또 중앙부서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앎으로써 우리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예산을 확보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63쪽 연구개발비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이것도 신규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신규는 아니고 지난 번에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건설과, 농정과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분리되다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실지로 부서 주 내용으로 봐서는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일반 농산 어촌개발인데 이게 기획감사실로 돈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계획이 안 되면 앞으로 마을단위 사업들, 일반 농산 어촌 사업, 국비가 70%나 되는 농산 어촌 사업들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해는 군위 발전 포럼을 운영 안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한 모양이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65쪽에 우리가 홍보 쪽에서, 이번에 TV프로그램 제작 다큐제작에 3,300만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 실지로 여러 가지 관광 안내 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큐로 방송국을 통해서 한번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3,300만원 예산으로 되는가 싶어 가지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체 같이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홍보용 답례품 800가구, 이게 뭡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통계관리 여기 보면 사회조사, 그 다음에 사업체 조사도 합니다마는 이걸 하게 되면 조사에 응해준 설문자한테 답례품을 줍니다. 도비 지원해 줍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71쪽 여비에 우수 지자체 선진지 사례 견학에 2,500만원, 지난해도 2,500만원 돼 있었죠? 그런데 실적은 어디 어디로 어떻게 갔습니까? 그 때 선전지 견학 할 때는 의회 의원님 한 분이라도 넣어서 같이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가자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요, 맞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실지로 의회하고 간 경우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 잘 수립해서 의원님들도 실지로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현안 사업들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사실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얻으러 와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함께 한 분, 두 분이라도 동행을 하게 되면 서로 가서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니까 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의원님들이 같이 좀 참석해 줘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행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풀예산에 1억 8,000만원, 이번에 여러 가지 행사성이나 보조성 이런 경비는 10% 정도 감했는데 이거는 감 안했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산 자체는 세워놨습니다마는 집행에서는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때 10% 감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걸 사실은 기획감사실의 풀로 잡아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서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따 가지고 가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것 좀 원칙을 세워 주시고, 사실 매번 가는 단체는 격년제로 가도록, 이것 저희들이 매년 지적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도 민간인들이 이걸 나가면 말을 많이 해요. 실장님, 그것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그리고 171쪽에 민간이전 지방보조금 관리 해서 쫙 있죠, 2,000만원. 이거는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군위군 보조금 관리조례 며칠 전에 최종 제정 됐습니다마는 이것 제정을 하면서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운영비 성격의 예산은 못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고, 또 각종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조례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시행이 2016년도 예산부터는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2016년도까지 기존 돼 있던 거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풀로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 부서별로 다 갈라놨습니다마는 거기 빠지는 단체들, 또 법령에 위배를 못하는 단체들 그걸 위해서 풀 성격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집행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없다면 이거는 넘어오고 2016년 예산부터는 이게 편성이 안 됩니다.

김정애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가 봐도 지금 다른 각 부서마다 흩어놨더라고요. 그럼 2016년부터는 이 예산도 세우기 힘드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풀로는 못 세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