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06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일반의안과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총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희순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었는지 한번쯤 뒤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거창군의 친환경 정책에 관하여 그동안 보고 느낀 생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친환경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언제부터인지 친환경 의식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 거창군은 농업현장에서 부터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학교급식 식자재를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토록 지원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빠트린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창읍 시가지 공기 질을 걱정하고 그 주범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지목하고 있으나 이를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거창군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27,180여 대로 그 중 17,740여 대가 거창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 면부의 출입차량과 기타차량을 합치면 최소한 하루 약 20,000여대의 차량이 거창 읍 시가지를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일 20,000여대의 차량이 시가지를 누비고 다니며 내뿜는 배기가스는 천혜의 청정 도시를 자랑하며 살아온 거창 군민의 자존심을 깎아 내릴 뿐만 아니라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며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관련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친환경 청정도시를 지향하는 거창군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시 25%이상을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염두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지도 차량과 보건소 차량 등 관내 행정지도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회 충전 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100km내외 정도로 볼 때 거창군의 지역여건은 소재지 거창읍을 중심으로 면이 형성되어 있어 업무용 전기자동차의 읍면 출장 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청, 읍사무소, 스포츠파크, 농업기술센터와 새로이 짓고 있는 보건소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군이 앞서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유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면 민간 분야에서도 전기자동차의 경제성과 편리성,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고 부담감 없이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거창군의 적극적인 친환경자동차 장려정책이야 말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거창군을 지켜나갈 수 있으며 군민의 건강까지도 챙기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친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그 가운데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있다면 머뭇거림 없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오늘 이 발언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밀알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7월 1일 군의회가 개원하고 5개월이 지나갑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8월 행정사무감사, 10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11월 총무위원회 해외연수가 있었고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예산안 관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대부분의 의정활동에서 읍내에 유치 신설하는 교도소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읍내 교도소 유치 신설 과정에서 나타난 관행적인 탈법적 위법적인 3만 군민 대리 서명부를 밝혀내고 진상조사와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는 읍내 교도소 유치신설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내놓고 대화하길 요구했습니다. 서울과 창원을 오르내리며 일정이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해외연수가 잡혔습니다. 보다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일정에 동참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읍내의 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서는 교도소 반대 운동에서 내년 거창교도소 예산을 묶어 두는 노력이 절실했습니다. 그 노력은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문제제기 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군의원으로서 역할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국회 예산 일정이 빽빽이 돌아가는 시기와 맞물린 해외연수를 빠질 수밖에 없어서 11월 4일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면담을 통해 해외연수 참여가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다시 상경해 열흘간 국회에서 거창교도소 예산을 막아 보려고 새정치 지도부 - 법사위 - 예결위 - 예결위 예산소위 - 기재위 - 기재위 예산소위 등 의원과 보좌관, 비서관, 국회전문위원들과 입법조사관들까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거창교도소예산 삭감을 위해 열흘을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신성범 의원님은 무엇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교도소 예산관련 국회의원실에 자료집을 만들어 돌리고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자료집 내용은 그간 군에서 제시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군의회 관련 보고 홍보사항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답변한 것을 설득한 것처럼 이용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는 ‘자신의 지역구 사업이니까 예산 건드리지 마라’하고, 지역에 내려와서는 군민들에게는 ‘국책사업이니 받아들여야한다’고 하고 다닙니다. 초중고 17개교가 있는 읍내에 유치신설되는 거창교도소는 지역구 국회의원 신성범 의원과 이홍기 군수의 작품입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번 읍내 교도소 유치 신설 사업은 견제 세력이 없으니 교도소 유치위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교도소 추진위원회로 새 옷을 갈아입힌 것입니다. 읍내 교도소 유치 신설 사업으로 인해 집에서 밥하고 살림만 하던 엄마들과 돈만 벌러 다니던 아빠들이 자신의 아이들 문제에 직접 발 벗고 나섰습니다. 내 아이 교육과 내가정의 평화는 지역이나 정치와 무관하지 않으며 참여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도 지켜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상적인 자녀와 가정과 교육문제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일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교도소 예산안이 주민들 의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단 상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14일 범대위 상경 투쟁하던 버스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추운 겨울 교도소 반대 운동의 상징으로 세워진 천막을 17일 월요일 10시반경 엄마들만 있던 틈을 타 천막 농성장을 습격하였습니다. 농성장은 15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엿가락처럼 구부러지고 종잇장처럼 구겨져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군수실에 항의하러 엄마들과 본관 정문에서 몸싸움과정이 벌어졌고 격렬히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들 팔다리 타박상은 물론이고 손바닥을 여덟 바늘이나 꿰매거나 손톱이 떨어져 나가고 넘어져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새정치 경남도당에서는 이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보도 자료를 전국에 돌리고 중앙당에 보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무상급식 무산 문제로 얘기하다가 얼떨결에 당한 상황에 그 자리에서 보훈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빨간 모자를 쓴 아저씨들이 잡아당기고 본관에서 몸싸움 하는 바람에 복통과 타박상, 고열 등으로 의원실에서 병원에 실려가 일주일간 병원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천막농성장 습격은 단 한차례의 계고장도 없이 자행한 불법 폭력행위입니다. 대민 업무에 전념해야할 공무원들을 사무실마다 한 사람씩만 남기고 용역 깡패 동원하듯 동원한 최고 책임자인 군수는 군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사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부대의견이 달려 국회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읍내 교도소 예산집행을 중지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위치를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평화로운 거창이 도래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302억 5,4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2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6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5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302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3,834억 3,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68억 1,600만 원이며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00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6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10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94억 2,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7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11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92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72억 3,6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34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34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43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10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30억 5,700만 원으로서 19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7억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4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24억 3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5,6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17억 4,900만 원이 감액된 36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11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855억 6,0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800만 원이 감액된 76억 2,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03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1,8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72억 1,4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억 6,100만 원이 감액된 31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49억 8,300만 원이며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타는 56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146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997억 7,2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8억 2,500만 원이 증가된 71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2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20억 4,0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3,100만 원이 감액된 6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2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07억 1,2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4억 2,700만 원이 증가된 30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9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35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2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39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원이고 내부거래는 69억 9,700만 원이 감액된 321억 1,6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8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간추려서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96억 3,900만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군정홍보 및 광고에 4억 5,000만 원,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설계용역에 4억 원, 거창한마당 축제에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3억 원, 수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에 4억 9,6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민간위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에는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4억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9억 원, 근대의료박물관 전시관 공사에 5억 5,000만 원, 관광지 유지보수에 3억 원, 거창휴게소 사과조형물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에 8억 5,600만 원,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설치사업에 10억 5,600만 원, 스포츠파크 시설개선사업에 15억 원, 황산마을 전선지중화사업에 2억 7,000만 원, 용암정 일원 환경정비에 3억 원, 거창 항노화 힐빙 건강사업 특구지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유지비에 10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위탁금 24억 9,0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4억 1,6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6억 6,2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료 33억 9,700만 원,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2억 9,200만 원,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수급자 생계급여에 64억 6,200만 원, 수급자 주거급여에 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 17억 2,8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10억 2,5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11억 1,700만 원, 저출산 지원대책에 1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5억 6,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3억 5,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4억 2,100만 원, 5세 누리과정 지원에 12억 5,3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에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12억 2,500만 원, 기초연금 292억 1,300만 원, 노인복지 요양시설 운영에 14억 9,300만 원, 노인복지 재가시설 운영에 15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운영비에 12억 5,200만 원과 보훈회관 이전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로 보건소 이전신축 및 정신보건센터 건립공사에 14억 9,100만 원과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6억 9,000만 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경비 5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분야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4억 8,600만 원, 둔마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0억 4,800만 원, 모동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13억 9,200만 원, 신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 3,500만 원, 주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6억 1,300만 원,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5억 7,100만 원,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원, 수승대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0억 8,000만 원,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4억 6,800만 원, 벼육묘용 상토지원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56억 3,800만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화 자금지원에 14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7억 2,500만 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추진에 22억 5,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정착금 지원에 5억 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에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14억 9,400만 원,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에 9억 9,3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3억 9,800만 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등에 7억 4,600만 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에 4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열산성 군립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7억 5,000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21억 7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노후농공단지 시설물유지 개보수사업에 2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에 3억 원,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에 3억 원, 또 승강기업체 시설설비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3억 원,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육기자재 구입 및 교육시설 확충에 5억 원,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에 21억 원, 단독주택지구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4억 8,000만 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5억 900만 원, 송정도시개발지구 에너지 제로단지 조성사업에 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로 병곡～산수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 원, 거창관문 조성사업에 10억 원, 양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88고속도로 연결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흥여객 터미널 이전에 5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에 10억 4,900만 원, 부르미택시 운영 주민지원금 9,6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40억 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27억 2,0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24억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9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22억 1,400만 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에 24억 7,100만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0억 원,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에 11억 2,000만 원, 거창경찰서에서 대동사거리 간 인도 정비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35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14억 8,300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에 9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1,853억 2,700만 원인데 그 중 국고보조사업에 1,062억 9,200만 원이고 지특보조사업이 393억 1,400만 원이며 기금보조사업은 124억 1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은 27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지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합계는 200억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5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 예산이 95억 8,6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은 10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예산 95억 8,6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36억 1,8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5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 예산은 104억 1,300만 원 중에서 수익적지출이 86억 1,20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우리 군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기본방침은 민선6기 군정비전에 부합하는 인력운용 여건 마련,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대한 수요예측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 기준인건비 내의 예산과 정원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기본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요는 이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 되겠고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고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중에서 첫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기준연도인 2013년 말에 총 668명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본청이 291명, 의회가 14명, 농업기술센터가 65명, 보건소가 63명, 사업소가 51명, 거창읍이 37명, 11개 면이 147명이며 2015년도에는 본청에 4명을 증원해서 672명, 2016년도에는 본청에 4명을 증원하여 총 676명, 2017년도에는 본청에 2명을 증원해서 총 678명, 2018년도에 본청 2명을 증원하여 총 680명, 2019년도에도 총 680명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기준연도인 2014년 말에 일반직 633명, 별정직 1명, 지도직 27명, 연구직 6명, 정무직 1명 등 총 668명으로 운용 중인데 2015년도에는 일반직 637명, 2016년도에 일반직 641명, 2017년도에 일반직 643명, 2018년도에 일반직 645명, 2019년도에 일반직 645명으로 운용할 계획인데 연도별로 증원되는 직급 총 12명 중에서 모두 7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2019년까지 총 12명이 증원되는데 기획조정 분야에 2018년도에 수변생태 국제박람회에 1명, 행·재정 분야에 2015년도에 지적조사에 1명, 문화·체육·관광분야에 2016년도에 빼제 스피드익스트림 타운에 1명, 보건복지 분야에 2015년도에 1명, 그리고 환경 분야에 2016년도에 석면관리 등 업무신설에 1명, 지역개발 분야에는 2015년도에 고향의 강 사업, 창포원 조성 등에 2명, 2016년도에는 농산어촌개발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에 2명, 2017년도에는 아카데미 파크 등에 2명, 2018년도에는 항노화힐링랜드에 1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분야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중에서 세입규모는 2015년도에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을 총 합해서 총 4,895억 4,800만 원이며 2016년도에 4,939억 6,500만 원, 2017년도에 4,974억 700만 원, 2018년도에 5,001억 5,900만 원, 2019년도에 5,039억 6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는 2015년도에 546억 2,900만 원, 2016년도에는 561억 9,400만 원, 2017년도에는 581억 3,700만 원, 2018년도에는 609억 6,100만 원, 2019년도에는 618억 2,4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을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