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이세진 의원 발언

이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에서 2014년 12월 3일 2015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 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한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5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52억4,100만원이 증가한 4,260억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억4,100만원이 증가한 3,402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50억원이 증가한 857억8,900만원입니다. 변경된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2억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비에 1억2,0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700만원,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고도화사업 1,200만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물건비, 보전재원, 외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이전 5억 원, 자본지출 4억3,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6억9,800만원이 감소한 3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수정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기타수입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확보에 30억원, 8개대안사업 기본용역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62건에 965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6억500만원이 감소한 5,100억7,4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억6,900만원이 감소한 3,664억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6,400만원이 증액한 1,436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36억5,700만원과 세외수입 12억1,500만원이 각각 감소되고 보전수입 등이 9,600만원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7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이 각각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20억9,300만원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50억6,900만원이 감소한 3,664억3,90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인건비 8억3,000만원, 물건비 8억1,800만원, 경상이전 39억5,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9억7,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12억6,400만원, 예비비로는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태경관지역 왕피도로 정비에 6억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6억4,0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평해 남산보 가동보 설치에 15억원, 평해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금산 나대지 주차장 설치공사 1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4억6,100만원, 귀농시설 특별회계 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타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총 14억6,400만원이 증가한 1,436억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능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체 3,664억3,900만 원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 257억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0억700만원, 교육분야에 39억4,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46억7,1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42억7,200만원, 사회복지보건분야에 780억9,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87억4,1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89억 9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7억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77억400만원, 예비비 기타에 536억 2,400만 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446억6,600만원, 물건비 275억 6,600만 원, 경상이전 1,109억9,000만원, 자본지출 1,698억1,600만원, 보전재원이 14억4,200만원, 외부거래 30억3,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89억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36억3,500만원 중 변경된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31억3,300만원, 기반사업 특별회계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 조정과 경상경비, 불용액 등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15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