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중형
유중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33쪽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573억 9,493만 3,000원보다 35억 9,378만 3,000원이 증가된 609억 8,871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2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1쪽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 1,83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장소 및 취지와 전년도에 비해 큰 규모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2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5,229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대상자 및 지급 금액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4쪽 공무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8,762만 5,000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5쪽 동 주민센터 이정표 정비 1,600만 5,000원과 관련하여 추후 정비가 필요한 장소가 있는지와 향후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6쪽 통장 한마음 교류 사업시기, 장소 및 행사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8쪽 명예퇴직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명예퇴직수당 5억원의 산출 근거 및 예상수요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1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5,962만 5,000원과 2012년ㆍ2013년 충원인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4억 6,500만원과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132만원, 3억 1,500만원이 감액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132쪽 가로기 위탁용역료 2,200만원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12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복순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예산안 131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규직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작년에 줄었기 때문에 이게 줄은 겁니다.
문영미위원
전년도에 줄었다고요? 8명 정도를 더 충원하지 않았습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신규로 발령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영미위원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현재 국비가 7, 구비 3으로 해서 7:3으로 나눠져서 지출되면서 그게 줄어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여기 설명서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새로 충원된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라고 지금 표현돼 있는데 표기상에는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영미위원
네, 사항별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국비와 구비가 맞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직원이 좀 잘못 표기했는데 그걸 제가 못 챙겼네요, 죄송합니다.
문영미위원
구비 30%를 저희가 매칭해서 한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2012년도, 2013년도까지 37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9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분에 대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해석이 없어서요. 지금 여기서 인건비를 책정한 부분이, 정확하게 충원인건비가 얼마라는 겁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2015년 신규직원들에 대한 것은 없고요. 2014년, 2013년, 2012년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세워진 겁니다.
문영미위원
지금 2014년도까지 세워진 거라고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문영미위원
사항별설명서에는 2014년도에 신규공무원 지급이 있잖아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2014년도 신규직원이 9명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세워진 겁니다.
문영미위원
이 인건비가 지금 2억 1,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가 나오면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산출해서 게시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 보조금 내시서에 의해서.
문영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전담공무원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전액 시비로 나오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68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서가 왔는데 남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원은 실제로는 70명이 됩니다.
문영미위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왜 2억 5,132만 7,000원이...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미위원
답변이 어려우세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현재 국·시비 보조금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만약에 인건비 보조되는 것 외 부족한 것은 구비로 지급되는 거라서 그것 줄어든 것에 대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총무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7월 1일자로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문영미위원
128쪽으로 가겠습니다. 전임계약직과 관련해서 기타직보수가 있어요. 오늘 다른 과보다도 총무과에서 지금 전임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가져오신 자료는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들만 가져오셨어요, 어쨌든 확인이 될 것 같고요. 16쪽 세출총괄표를 보면 저희 구 인건비 총계를 보셨을 때 기타직보수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2.76%나 증가했어요. 일단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거의 50%에 육박하게끔 저희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계약직이 많이 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기타직 보수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자세한 현황을 저희가 뽑아봐야 하겠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어서 파견 인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실질 결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 부서에서 인력 때문에 굉장히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정규 직원으로 배치를 못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최대한 시간제계약직이라든지 필요인력을 채용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많이 채용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금년만 사용하고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늘어나게 된 거죠. 금년에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많아서 금년에 계약직들 채용이 많았습니다.
문영미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제가 받은...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숫자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 문화콘텐츠산업진흥센터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하다가 아시안게임 이후에 나갔던 인력들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직영을 하겠다라고까지 하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기존에 계약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 연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계약직에 대해서 파악하기로는요.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아시안게임 때문에 요구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저희 인력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많은 수가 정원보다 넘쳐나는 건 아니고 몇 명 늘어난 정도고요. 각 부서에서는 직원이 신규직원도 왔고 복귀해서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왕 그 사람들에게 준 업무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해약시켜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지 못한 것도 저는 우리 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 이후에 들어올 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그리고 절대적으로 인천 공무원 숫자가 부산, 대구, 경남 이런 데 비하면 숫자가 절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원 자체가 업무량이나 인구 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걸 늘려준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인력이 넘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문영미위원
국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011년은 12명, 15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34명. 2013년에 58명, 2014년 8월 22일 현재까지 61명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정확히 뽑아봐야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015년도에 42.96%나 기타직보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저희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자세하게 뽑아서 검토비교를 해야 하는데 아시안게임도 하나의 원인이고 신규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산휴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자꾸 계약직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영미위원
계속적으로 저는 이렇게 저희 공무원의 인력이라기보다는 계약직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체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 미디어전문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업들이 늘어났을 때는 그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자치안전행정국에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획요원이라든가 이런,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그렇지 않게 뽑아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다른 데는 다 마급, 라급 이렇게 뽑는데 나급, 다급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원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도 우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행부에서 실링을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데 안행부 지침이나 실링을 절충으로 안 만들 수 있는 게 계약직 이런 인력이거든요. 거기서 인원통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일은 많이 벌려놓고 가지 수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계약직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문영미위원
이 계약직도 정원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영향을 받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물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받고요. 정원에 안 받는 계약직들,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
문영미위원
총무과에서 인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계약직이 많아져야 하는지 그로 인해서 지금, 솔직히 아시안게임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이 다 지금 보직을 요청하는 상황 아닙니까? 나갔던 인력들이 돌아오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좀 자세하게 자료를 검토해야 되겠는데요. 검토를 총무과에서 해서 왜 이렇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오늘은 답변이 안 되시는 건가요? 과장님?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계략적인, 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정도지 정확한 데이터 숫자 갖고 설명드리기에는 자료가 지금...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 것만 제가 단순하게 파악해서.
문영미위원
저한테 지금 주신 자료는 총무과는 빠져 있습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무기계약직 것은 거기 안 들어간 거고요, 일반 전임계약직 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영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세출예산이 42.76%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타 다른 과에 있는 부분들까지 자료를 다 완비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132쪽,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기 교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로기 교체라면 가로기 길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전봇대 같은 데다 테두리해서 꽂을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가로기 위탁 용역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나 차량?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가로기를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다 다니면서 꽂고 그랬었는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손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로기를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게 2,200만원? 많이 들어갔네요?
네, 계속 노조 측에서 그걸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가로기를 꽂고 이러는 게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하다가 그것도 하는 게 부담된다고 계속 노조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하셨어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꽂았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가로기와 꽂이 정비하고 위탁료를 다 합해서 2,2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높네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위탁한 것만 비용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저렴하게 사회적 기업 쪽으로 맡기려고 저렴하게 한 겁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이게 저렴한 거예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타 구에 비해서는.
향초
박향초위원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126쪽, 일반보상금 중 통·반장 쓰레기봉투지급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1,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지급하는, 통·반장님들 결원이 지금 철거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반장들 수가 많이 결원되고 당분간 빨리 보충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그만큼 이번에 지출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본 위원도 그 답이 나올 거라서 예측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해 본 것들이 주민센터에서, 개발과 관련해서 한 게 용현5동, 용현2동이 지금 진행돼서 결원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도화2·3동과.
이안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동 주민센터마다 통·반장 수당은 전년도 대비해서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총무과에서는 그 대답으로 인해서 봉투 지급하는 게 감액이 될 거라고 답을 한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통·반장 수당들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것과도 뭔가 명분이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지금 쓰레기봉투를 인상하고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을 하는데도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해서는 결원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파악은 안 했지만 이 금액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이건 파악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총무과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맥락이 좀 안 맞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용현2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 협동보상금이 금년에 비해서 1,3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했거든요. 용현2동이 제일 결원이 많고요. 그래서 전년도 8,300만원인데 내년도에...
이안호위원
1,300만원 정도가 감액이네. 제가 파악했을 때 이 부분을 동일하게 봤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런 부분이 파악돼야 하고 먼저도 예를 들어 반장들, 쓰레기봉투를 한동안 지급을 안 했던 사례가 있죠? 좀 적게 지급했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사례가 2010년도쯤 있었습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지침인가, 조례인가 바꿔서 아마 줄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는다고 여론들이 많아서 줄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랬다가 다시 또 원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한 어떠한 정책적인 내용도 여기에 담고 있나, 그런 걸 파악하고자 했었는데 어쨌든 결원으로 인한 그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125쪽, 동 주민센터 이정표 정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구정구호 간판 교체를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구정구호 간판이 매년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해마다 체육진흥의 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구정구호가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의 해,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간판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정표 보수를 19개소에 대해서 교체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19개소가...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19개소가 파악된 대상이 숭의2동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숭의2동부터 문학동까지 19개소가 파악돼서 그것에 대해서 편성한 건데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이안호위원
동 주민센터에 대한 이정표를 21개 동인데 19동을 다 지금 교체하신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부식이 되거나, 표지판이 망가졌다거나 이런 곳은 다 지금 파악돼서 그걸 저희가 지금 대상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안호위원
두 곳은 어디입니까? 19곳을 하겠다는 거고 2곳은 지금?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19개동이 아니라 19개소이기 때문에 지금 숭의2동에 2개소, 숭의4동에 1개소, 용현1ㆍ4동에 2개소, 용현3동에 2개소, 용현5동에 1개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동 이정표니까 이쪽으로 가면 동이 나온다, 그 표시판...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 이정표가 훼손되거나 마모되거나 이런 곳들은 교체해 줘야 되고요, 글씨가 작고 훼손돼서 보이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조사를 다 한 겁니다.
이안호위원
2015년도에 19개소에 대해서 진행하시면 향후에도 어느 정도 교체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향후에도 만약에 또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어서.
이안호위원
그렇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런 일이 생겨서 만약에 교체될 곳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는 파악된 곳이 19개소입니다.
이안호위원
현재 19개면 어쨌든 아까 태풍, 이런 거야 뭐 재난 관련한 것이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정비는 다 되는 거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선택적 복지가 이번에 증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됐어요, 뭐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신규들이 올해 한 40명 정도로 늘었고요. 지금 결원이 다 보충된 상태에서 또 아시안게임 나갔던 사람들이 과원이 되고 해서 약간 인원이 전년보다 많아져서 복지포인트가 상향된 겁니다.
이안호위원
저도 좀 파악하고 다시 질의드려야 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기, 위탁업체가 선정됐어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수의계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예산이 편성되고 다 확정돼야 내년도에 계약해서 진행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의계약할 생각이십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검토해서 어느 업체가 적당하고 그 예산으로 맡을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조건으로 비교하고 선별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2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2,200만원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2,000만원 넘으면 수의계약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이 시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제가 진짜 모르겠거든요. 130쪽, 연금지급금,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건 연금공단에 지급하는 거라서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건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안호위원
사망조의금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부조급여 사망조의금 25명해서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7,500만원이 지금 편성된 건데.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우리가 사망조의금을 갖다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면 그 지급 예정금액을 우리 구에 요청해요. 얼마 정도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실제로 나간 것과 연말에 나간 것과 정산해서 그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게 자녀 장학금과도 같은 맥락인가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자녀 장학금이 장학금이란 말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대여금입니다.
이안호위원
이것도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똑같이 그것처럼 정산해서 연금공단에서 지급하고 우리 구에서 돈은 지급하는 건데 그쪽을 통해서 지급하는...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게 자녀 장학금이라고 명칭하는 것도...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대여금이 많습니다.
이안호위원
출연을 해 주는 건데, 그게 결산할 때 보니까 그쪽과 계상 같은 게 그 시점으로 해서 잘 맞지 않더라고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대여해 주고 나서 또 상환한 금액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니까, 그 이후에 상환금이 들어오니까 그 상환금은 제외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번에 예비군 관련해서 예산편성하셨는데 여성예비군 창설이 됐지 않습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여성예비군 창설될 때 저희가 예산을, 요구액을 다 반영시키지는 않았었어요. 여기에 2,000만원이 지금, 이 자체만 보면 증액된 상태인데 그때 요구됐던 어떠한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나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예비군 여성소대가 창설돼서 거기에 대한 다른 운영비도 약간 증액됐지만 훈련장급수대설치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안호위원
급수대 설치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예비군 훈련장에 급수대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계속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장 급수대 설치, 예비군 훈련장.
이안호위원
몇 쪽이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122쪽입니다.
이안호위원
육성지원 2,000만원 증액된 건 여성예비군도 있지만 급수대 설치가 1,000만원이 더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없고 여성소대 운영비 포함만 돼 있어서... 급수대?
훈련장, 예비군 훈련하시는 분들이 물을 마시는 데 그동안 계속 불편함을 겪었대요, 그래서 계속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재정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미뤘던 건데 필요는 합니다.
이안호위원
급수대는 어떻게 설치되는 거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예비군 훈련장 내에 설치되는 거죠.
은환
김은환총무팀장
정수기통을 장병들이 이송해서 식수를 공급했나 봐요. 상수도관을 끌어서 정식으로 급수대를 설치하겠다.
이안호위원
몇 군데가 되는 거죠? 예비군 훈련장이 어디 있어요? 몇 군데예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한 군데요.
이안호위원
승학, 거기 있는 게 1,000만원이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명예퇴직수당을 2014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산안에 명예퇴직수당으로 5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산출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원래 전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에는 명예퇴직자가 연금법도 개정돼서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그냥 올해 수준으로 편성해 줬습니다.
이안호위원
올해 수준이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올해 수준보다 더 줄었다고 봅니다.
이안호위원
그렇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원래는 저희가 내년에 훨씬 더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안 되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돼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안호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10명 분으로 표기가 되기는 했고... 2014년도에 예산편성이 추경까지 해서 9억 6,000만원.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9억 6,300만원 정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출은 현재까지 7억 2,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게 9억 6,000만원이 총무과의 명예퇴직수당으로 목이 편성됐어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됐습니다.
이안호위원
예비비에서도 이게 나갔잖아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올해 예비비에서는 지출을 안 했고 전년도는 예비비에서...
이안호위원
2013년도만 그랬던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2013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니까 그걸 대충 예측해서 편성해라, 원래 정년퇴직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가 있는데 명예퇴직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사업이라 그동안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명예퇴직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지출했거든요. 작년에 그걸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전년도 감안해서 예측해서 그걸 조금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는 예상수요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예산은 현재 일부만 세워졌다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편성하든가 예비비를 써도 명예퇴직수당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146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3억 4,774만 4,000원보다 7,142만 9,000원이 감소된 2억 7,631만 5,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0.54%가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24억 8,226만 8,000원보다 2,653만 5,000원이 증가된 25억 880만 3,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0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8쪽 풍수해장비 유지보수 510만원의 보수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 139쪽 염화칼슘보관장소 휀스설치 2,000만원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보관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40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120만원과 관련하여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 간의 산출내역이 다른데 정확한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40쪽 안전한 마을 만들기 5,000만원과 관련하여 1차년도 사업의 추진실적과 2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137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종신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풍수해장비 유지보수가 510만원이라는 보수 장비에 대한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풍수해장비 유지보수 비용은 금년에 처음 세워놓은 항목이고요. 작년에 다목적 트랙터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2015년도에 수리비라든가 연료비,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 들어가는 비용을 내년도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예년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처음 구입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책정됐구나.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신설 항목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쪽 염화칼슘보관장소 휀스설치와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눈이 안 오는 관계로 610톤의 염화칼슘 잔여 분량이 남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앞에 적치해 놨던 것을 지금 송암미술관 들어가는 비류교길 하부에 보관소를 도로공사에 양해를 구해서 승낙 하에 적치를 해 놓고 반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낙 조건에 경계 휀스 조건을 도로공사에서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휀스도 없고 야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나 수집이 가능해서 그 휀스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행을 위해서 내년도에 휀스를 설치하는 거고요. 저희 구는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계속 도로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그 장소를 활용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과장님, 오신 뒤에 그 장소를 확인해 보셨죠? 가 보셨고?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지금 보관상태가 괜찮나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팔레트 깔고 그 위에 적치해 놓고.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비닐시트가 바래져서 다시 걷어내고 지금 두꺼운 걸로 해서 다 끈으로 동여매서 잘 보관해 놨습니다. 현장방문 하시면, 일정표에 나와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면 완벽하게 다 돼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 조건이라고 해서 지금 휀스를 설치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가 봤었거든요. 바깥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휀스가 쳐져 있는데 지금 이 휀스는 야적해 놓은 염화칼슘 부분만 따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기존 휀스는 OCI에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러게요, 그게 좀 망가져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야구단인가? 거기에서도 사용하는 운동장으로 알고 있는데.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그쪽이 아니고 저희는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왼쪽이요. 출입 들어가면 왼쪽에 삼각형 모양 토지에 저희가 적치해 놨고요. 운동장은 오른쪽...
문영미위원
오른쪽 끝이 운동장이다?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게 그 조건이었다면 작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작년에 협의해서 저희가 했고 예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문영미위원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올해 한다?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문영미위원
일단 잘 보관해 주시고 올해 눈이 많이 온다니까 활용이 가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이게 지금 신설이 된 건가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위험시설물 여부를 갖다가 심의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수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데요. 2014년도 올해는 학익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2014년도에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검토위원회가 2014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번에 112만원이 수당으로 편성된 건데 과장님이 2014년도에 학익1주택 재개발...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학익1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안 구역 지정에 대한...
이안호위원
그때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여셨다는 거잖아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서면 식으로 해서 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이안호위원
서면심의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가 없었잖아요. 예산이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편성 자체가 없어서 이 위원회가 이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설이 되는 건지,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한 거죠.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2014년도에 112만원 수당으로 돼 있었고요. 올해도 동일한 금액으로 수당을 세웠습니다.
이안호위원
설명서에서 이게 누락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누락이 된 게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누락이 됐고 어쨌든 편성도 됐었고 집행은 서면이라 안 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기존에 있던 위원회라 이번에도 한다는 말씀이죠? 이건 누락으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
이건 예산과는 그렇게 관련되지 않았는데, 염화칼슘 살포기가 우리가 12대가 보유돼 있죠?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소형차량용, 그러니까 동사무소 차량에는 12대인데요. 구청에서 예비용으로 잔설 처리를 하기 위해 한 대를 대회의실 앞에 준비해 놓고 있고요. 11대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주로 경사지가 많은 동에.
이안호위원
경사지가 많은 동에 배치하셨어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11대를 배치했습니다.
이안호위원
보니까 지금 용현3동, 용현1ㆍ4동, 숭의1ㆍ3동 지역에도 살포기가 없거든요. 학익2동, 주안4동, 주안3동에는 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동이 제 지역을 봤을 때는 용현1ㆍ4동, 숭의1ㆍ3동 이런 곳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없어요. 이건 주민센터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배부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환경을 보시고 적정하게 배치됐다고 보십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경사지라든가 적설함의 개소 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안호위원
그러셔야 되죠.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용현1ㆍ4동은 수봉공원 쪽에 경사지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구입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향후 구입해서 배치하셔야 된다? 여기 11개소에 지금 배치돼 있는 건 고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주민센터의 활용으로? 이걸 이동해서 다른 동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11개 동에 있으니까 11개 동이 쓰는 걸로 이렇게 된 거예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건 왜 이렇게 배치됐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용현3동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곳들이 없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와 2014년도에 구입한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목적 트랙터, 이 트랙터가 우리가 구입할 때는 제설작업도 있지만 가을에 낙엽 청소도 해 주고 봄철에도 청소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 활용하셨어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4일에 눈이 왔을 때도 트랙터로 전부 청소해서 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하실 수 있게끔 해 드렸고요, 구청 주변의 인도에 활용했습니다. 한번 해 보니까 눈이 많이 올 때는 잔설처리용의 형태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살포기가 대당 얼마예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가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럼에도 지금 배치되지 않은 동에서는 어떠한 요구가 전혀 없었나요? 불편사항이나?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제가 와서는 건의를 받은 적은 없고요. 이게 중량이 좀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 차량... 급경사지 동네에서는 사실 등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사용이 어렵다?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경사가 너무 급한 동은 동 차량이 염화칼슘, 살포기까지 적치한 상태에서 등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제설함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번에도 제설함을 설치하겠다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어디로 하실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올해 설해 대책용으로 제설함을 관내에 45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동별로 배치할 때 제설함이 용현1ㆍ4동은 47개소에 설치해 놓아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제설함이 지금 2014년도에 몇 개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453개를 설치했습니다, 총 보유현황이 453개입니다.
이안호위원
보유현황이 그렇죠?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용현1ㆍ4동(10개 설치한 동)부터 47개까지 각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용현5동 같은 경우는 평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0곳밖에 적설함을 설치 안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전년도에도 자제구입해서 제설함을 구입하겠다라는 게, 1,000만원을 다 집행하신 거고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올해 82개를 추가로 더 구매해서 각 동에...
이안호위원
2014년도에 1,000만원 해서 제설함을 몇 개 하셨다고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제설함은 82개, 지금 동의 제설용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총 개수가 3,394개가 구청에 일부 있고 동에 다 배부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2014년도에 82개를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
2015년도의 1,000만원도 또 구입해서 82개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고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2014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82개 적설함을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해 드렸고요.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 또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적설함을 2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안호위원
전년도와 예산은 거의 같은데... 다른 쪽으로 좀 사용되는 게 있나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삽이라든가 이런 개인용 제설장비를 많이 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넉가래가 뭡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밀 때 시꺼먼 걸로 해서 눈 치우는 거예요.
이안호위원
넉가래 하는 것도 가격이 5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역 여건이 어려운 곳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가 심한 곳, 골목이 많은 곳 이런 데는 제설작업이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처럼 내 집 앞은 내가 쓸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공무원 분들이 애써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큰 이면도로나 이런 데들은 지금 되고 있는데 항상 걱정스러운 게 골목의 경사진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데에 좀 세밀하게 잘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140쪽 지역자율방재단 등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게 신설된 건데 중앙교육을 받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런 거였나요? 120만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이 434명이 각 동별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방재안전관리사라고 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수를 하는데요. 중앙교육원에, 천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비율로 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배정이 내려옵니다. 그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이 비용 여비와 교육비를 신설해 나간 겁니다.
문영미위원
법적인 건 아니지만 방재단의 활동 중 하나로서 이런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올해 처음 신설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1차년도 계획이 끝나고 2차년도 지금 5,000만원이 더 배정됐는데요. 1차년도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용역 정도만 된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1차년도는 벽화와 바닥을 도색하고 그 다음에 부유물들 많이 부착돼 있는 것을 저희가 정비작업을 다 했고요. 마을 관리소처럼 밤에 방범순찰 도시는 안전지킴이들,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실 수 있는 공가를 일부 리모델링하고 임차해서 쓰는 것까지 올해 했고요. 바닥 포장은 안전 마을 만들기 예산에는 없어서 건설과의 예산으로 해서, 골목길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도색해도 효과가 없어서 바닥 포장공사까지 하고 그 위에 라인 도색하는 것 그것까지 지금 1차년도에 지금 작업했습니다. 그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이었는데 이월돼서 2014년도에 집행하고 2014년도에는 0원이고요. 2015년도에 2차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이건 통장님들이 직접 청소도 하시고 벽보도 제거하고 자원봉사자들 지원받아서 밑바탕 그림을 하고 나머지는 통장님들이 직접 칠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비적인 성격이지 용역처럼 조성업체가 하는 성격보다는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용역비가 7,000만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그것과 어떻게 매칭되는지 조금 궁금했고요. 거기서 용역하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2차년도 사업은 어떤 걸 중심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시설 쪽으로는 지금 2014년도까지 마치셨다면?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2015년도에는 CCTV 보안등 설치해 드리고요. 범죄예방디자인 도입도 해서 도색사업을 더 추진할 겁니다.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 그래픽 넣어주고 안전난간 설치해 드리고요. 잔여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인데 자투리땅이 있어서, 거기가 상당히 풀도 많고 채소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정비해서 그래픽을 하나 더 넣어주고 위험한 축대 이런 것들을 보수해서 환경을 좀 정비할...
문영미위원
나머지 사업이 아직 좀 더 남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내년까지만 하면 여기는 거의 좀 마을이 많이 바뀌어가서 더 이상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되게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서울 염리동 아시겠지만 염리동은 관 주도 하에 하다 보니까 한 1억 5,000만원 정도 초기 투입해서 그 이후에 보수 유지관리를 전부 다 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재료비 정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 관리를 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143쪽, 사회복무요원 급여, 이게 군인들... 공익이죠?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공익을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걸 다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부담하는 거네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37명을.
재동
김재동위원
237명이에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배정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37명에 대한 비용과 신규자 들어오게 되면 옷도 다 제복 맞춰서 준 거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여기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왜 봉급은 130명밖에 안 되죠? 다 주는 것 아닌가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중앙에서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지킴이라든가.
재동
김재동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이게 중간에 배치도 들어오지만 소집 해제돼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회복지성 운영이라든가 환경보호에 투입돼 있는 이런 중앙사업에 대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중앙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건 행정지원 돼 있는 일반행정지원 그 다음에 지자체 관할 복지분야에 지원하는 그런 사람, 구청에 주로 공무하는 사람만...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서 다른 거구나, 제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이것도 물어본다는 걸 잊어버렸네요. 140쪽, 지역자율방재단 등 활동비에서 아까 교육 가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사항설명서와 예산안에서의 산출내역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맞나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총액은 맞는데요, 저희가 원래 상반기와 하반기해서 5명씩 12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미위원
설명서에 있는 12만원, 10명이 맞네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네.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문영미위원
예산안에 잘못 나와 있군요, 알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6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94억 3,400만원보다 95억 4,190만원이 증가된 189억 7,590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01.1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85억 4,400만원 증가하였는데 매년 결산 후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80억∼90억 사이를 감안하였을 때 2015년도 당초 예산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31억 4,340만 2,000원보다 18억 6,552만 7,000원이 증가된 50억 892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59.3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3쪽 공용차량(구청장 전용차량) 구입 4,000만원과 관련하여 기존 차량이 있음에도 추가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54쪽 도화구역 문화시설용지 매입계약금 5억 6,551만원과 관련하여 향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이 매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54쪽 경인교대 부지 매입비 12억 640만원과 관련하여 향후 상환원금과 기간에 대한 설명, 예산안 155쪽 발신자표시 전화기 대체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발신자표시 전화기 보급률과 전직원에게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수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149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김재동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0쪽,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수당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이게 10만원씩인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1인당이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전문직이라 다른 분들보다 많은 건가요? 왜 더 많죠? 다른 데 보면 7만원, 5만원도 있고 한데 여기만 많네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조례로 돼 있고요. 7만원 했었는데 각 구가, 타 구가 다 10만원 이상씩 받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결산은 조례로 돼 있는 거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전문직이라서?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심의위원들은 같은 위원들인데 특별히 더 배려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배 이상으로 계상하신 이유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85억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도시정비과에서 저층주거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 90%, 구비 10%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사고이월 외 금액이 85억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순세계잉여금에 세입조치를 한 후에 다시 세출로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85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사고이월로 이만큼이 늘어나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사고이월 제외한 금액이 85억입니다.
문영미위원
저층 주거지가 지금 몇 군데를 말씀하세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숭의4·7구역과 주안북초등학교인데요, 주민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다시 세입조치하기 위한 그런 조치사항입니다.
문영미위원
지금 숭의4·7구역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숭의4·7구역은 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숭의4·7구역 도로 보상계획해서 건물 매수단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쌈지공원 1개소, 공동주택운영빌라 2개 동 협의 매수추진하고 있고요. 주안북초교 주변은 쉼터부지 중 일부 감정평가로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정도로 돼 있고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제가 다시 도시정비과에 얘기해서 자료 받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154쪽 도화2·3동 여기는 청사 신축해 놓고, 괄호 해 놓고 도화구역 내 문화용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청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쓰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의 계획이나...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용지가 문화용지로 돼 있어요.
문영미위원
문화용지로 돼 있다, 인천대.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도시계획시설에 문화용지로 돼 있어서 그렇게 표기한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우선은 도화2·3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1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구매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5년 무이자 분할로 해서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아시다시피 각종 행정 기관들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화2·3동 주민센터 부지를 신축을 한 다음에 그 외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도화2·3동 청사부지를 구입하면서 여타의 필요한 부분들을 더 하겠다는 이유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재산회계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위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녹지를, 저희 공원부지를 막... 해서 대체부지로 막 활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린이집은 필요한 곳에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미위원
요구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없이 무조건 국비를 따고 보자 해서 갖고 와서는 우리한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게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좀 미리 업무협조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어디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한 곳에 땅을 매입하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 물론 도화2·3동 청사부지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계획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것도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설문도나 그런 것도 들어봐야 되겠고 그런 절차를 걸쳐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도화2·3동 신축이기 때문에 그건 결정했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같은 걸 또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지난번에 김재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로 도화2·3동 부지를 거기에 하겠다고 우리가 그냥 찍은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식의 계획은 무책임한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완전하게 준비해 놓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의를 안 해서 저희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안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이 땅을 다른 곳에다가 또 매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도화2·3동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 때 제가 가서 한번 또 말씀드리려 합니다.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일이 거꾸로 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노력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산회계과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부서 의견을 반영하시고 어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유지나 시유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사업은 못 합니다. 하지만 특별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확보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재정 형편에 비해서 크게 무리하게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용현1·4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차입하실 거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지방채 발행한 게 아니고 이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0억을 차입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차입을 하셨어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그래서 현재 예산에 나와 있는 10억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요? 지방채 발행이 이번에 23억이 발행되는데 청사기금에서 10억을 차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용현1·4동 신축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한다고 기획조정실에서 답을 받았거든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게 10억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제를 통해서 할 것이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겁니다.
이안호위원
상환 조건은?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이안호위원
2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이자 3%.
이안호위원
2년 거치면 이자만 내고 2년 후에 10년으로 해서 하는 걸로 3%로 하셨다는 거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보니까 52억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지금 현재 30억 2,000만원인가, 2014년도 예산하고. 20억이 부족한데요. 추경이나 사업진행에 따라서 무리 없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 52억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실 거예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안호위원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시나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설계공모를 통해서.
이안호위원
2015년?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2015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52억 중 국비는 10억 2,000만원입니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이안호위원
10억 2,000만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인데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다 해야만 해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에서도 지원이 안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신축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확보되면 다른 데 쓸 데도 많지 않겠습니까. 용현1·4동뿐만 아니고 도화2·3동도 지어야 되고 주안3동도 지어야 되고 많습니다.
이안호위원
52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국비는 10억이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해서 노력하셔서 지금 예산도 만들어가면서 쥐어짜서 하는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이안호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홍보하세요. 국비 10억 갖고 지금 굉장히... 국가에서 지어주는 냥 착각하는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사업이 시작되면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이안호위원
이왕이면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설계공모 하고 그럴 때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럴 겁니다.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7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10억 5,006만 6,000원보다 6억 4,096만원이 감소된 4억 910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61.04%가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26억 4,783만 6,000원보다 2억 6,808만 2,000원이 감소된 23억 7,975만 4,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0.12%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1쪽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예산을 2억원으로 하였으나 예산안에는 2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증액요구에 따른 구체적인 행사 계획의 설명과 예산안 161쪽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기자재 구입비와 관련하여 기자재 목록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관광네트워크 구축 1,000만원에 대한 주안역 일원 뷰티산업의 경제성과 네트워크 구축 방법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 163쪽 드림로드 사업지원이 동별 자생단체 회원 대상인지 일반인 중 희망자 모집을 통한 운영인지를 포함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학산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 3,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64쪽 예술영화전용관 사업비 및 운영비 1억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4쪽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4쪽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에는 국비, 시비가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5쪽 백련정사 칠성도 배접 및 진열장 설치 1,833만 3,000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159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163쪽, 관광네트워크 구축 1,000만원인데 이 뷰티산업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본격적으로 저희가 관광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주안역 일대에 가장 많이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업자와 관내 여행사, 도시공사, 지하상가 상인회와 같이 공동으로 회의와 미팅을 통해서 관광산업 플러스 뷰티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네트워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트워크라고 하면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시공사가 이 관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안역 일대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서 절대적으로 도시공사의 역할도 좀 있고, 숙박업자들의 역할도 있고 여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숙박업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네 개의 업체나 단체, 기관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주안역 일대에 관광산업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교육도 포함되는 건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만나고 미팅하고 그러면서 올해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미디어축제인가? 행사 때 보면 그쪽에 뷰티업체들이 행사하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합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구에서 주최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죠?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생과와 같이 했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뷰티산업은 위생과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뷰티가 머리 헤어랑 이런 식으로 해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하게 되면 위생과와 또...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미추헤어쇼라고 합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우리 관내 주안역 일대 업체들이 와서 하는 건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우리 관내에... 학교들이 일단.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학교?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학교에.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이·미용 자격자한테 용역을 줘서 남구 미용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아까 보니까 뷰티라는 게 관련돼서 그걸 좀 여쭤본 겁니다. 위생과하고도 연관이 되겠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와 같이 조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잘 조율하셔서 1,000만원 책정됐으니까 알차게 쓰시기 바랍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163쪽, 학산소극장 운영비가 3,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작년 대비 3,3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 인천시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사용여비 관람료 세입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 정도 세입처리해 주면서 예산을 보전해야 하고 남아 있는 1,800만원 정도는 학산소극장이자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해서 토요문화학교의 노래연습 합창단이나 마당극 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164쪽, 내년에 작은극장 돌체 있지 않습니까? 이 4,000만원이 20주년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내년에 돌체소극장 20주년이던데, 클라운마임 축제.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처리하면서 900만원 정도 예산을 보전해 줘야 하고 기타 3,000만원 정도가 제20회를 맞이해서 클라운마임 축제를 크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내년이 20주년이고 국제페스티벌을 크게 연다고 하더라고요. 관내에 있으니까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행사주간으로 해서 이 4,000만원이 증액된 건지 아니면 그냥 편성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익사업에서 한 건지.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1,0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는 지금 세입보전으로 돼 있고 3,100만원이 페스티벌 행사비용으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걸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김재동 위원입니다. 161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올해 잘하셔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72% 정도 이상의 만족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9,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계략적으로 어떤 걸 더 확장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주안미디어축제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한 11회 정도를 맞이했는데 1억 5,000만원～2억 범위 내에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사실은 좀 증액돼야 하고 제가 작년과 올해 2년을 해 봤는데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후원에 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고맙게도 후원이 8,000만원 정도 들어와서 다문화축제든지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만 내년에도 주안역 광장에서 그 정도의 거리축제를 해야 한다면 지금 정도의, 8,000만원, 9,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시켜주신다면 올해 못지않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최고의 주안미디어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확장이 아니고 질을 좀 높이고자 하는 이런 취지도 있는 거네요. 그동안에는 적은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다른 걸 하는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올해 다문화축제와 시민음악회가 굉장히 인기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8,000, 9,00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보완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물론 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산액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저희는 더 알차게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장소는 계속 거기에서 하실 거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있는 한, 주안역에서 해 보니까 할만하고 보람도 있고.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서 쭉 해야 홍보해도 쉽고 그런데 옮기면... 언젠가 한 번 옮기지 않았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 한 번 옮겼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도 차질이 생기기도 하니까 한 군데에 집중해서 해야 장기적으로 자리매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한 곳에서 쭉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잘하셨지만 좀 더 질 높은 행사를 해서 주안 지역이 대대손손 남을 수 있는 미디어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리고 또 제 전문인 평화시장으로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 예산이 원래 10억 있는 그 예산에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 예산인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10억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10억인데요. 죄송스럽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저희가 폐기물 처리, 내부 처리, 석면 조사, 안전진단검사를 받다 보니까 공정일정이 좀 딜레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남은 금액을 이월시켜서 2015년도에 추진할 예산사업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총 금액에서 다 하신 건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총 금액에서.
재동
김재동위원
그 이후에 돈 들어가는 건 없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이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재동
김재동위원
예를 들어서 창작공간이 다 마무리 되면 그 뒤에 유지보수나 이런 것의 비용이...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우리가 작가, 청년들, 다문화가 입주하게 되면 자체운영비는 자체에서 해야 되고 공동으로 운영한다거나 문화기획자를 채용해서 쓴다 하면 저희는 한 5,000만원? 8,000만원? 적게도 가능하고 5,000만원...
재동
김재동위원
지금 다른 데 저층 주거관리사업하는 이런 데 보면 처음에 해 주면 그 뒤에는 자체 관리하라, 이렇게 하던데 여기는 그러면...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3개년 잡았습니다. 내년에 운영하고 그 다음 년도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재동
김재동위원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운영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우리가 보조해 준다든가 지금 얘기했던 1년에 5,000만원 이런 걸 해 줘야 하는 건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동
김재동위원
자체적으로?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우리는 그냥 여기 완성해 주면 끝?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완성해 주고 작가들이나 그분들이 상주하게 되면 관리도 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도 하고 그런 실질적인 운영비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을 안 해 주신다는 얘기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조금 정도는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 스스로 하게끔 해 줘야지. 지금 대부분 보면 ‘자치, 자치’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해라, 해라’ 이렇게 하는데 평화시장은 특별한 동네인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위원님.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 작가들이 혼자만의 공간을 이루면 안 되고 공동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이나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러할 때는 소량의 1,000만원, 2,000만원이나 3,000만원, 4,000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재동
김재동위원
1,000만원～2,000만원. 3,000만원～4,000만원이 소량이 아니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제가 모아서.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다른 과와 비교하는 게 뭐냐 하면 저층 주거관리사업은 차후에 그것 때문에 일이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완성된 다음에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관리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나올 거냐. 심지어는 층을 갖다가 5층짜리를 4층으로 줄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데는 한 푼도 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거기도 시에서 수십억의 돈이 나오는 데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불과 10억밖에 안 되는 것 갖고 하는데 여기를 구청에서 계속, 수선비는 아니어도 운영비를 조금씩 대준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작가들한테 운영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 그 작가들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인 운영비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일자리창출 그쪽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안 돼요? 그쪽으로 전환하는 건 도저히 안 되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위원님, 이 목적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는 결과보고서를 잘 보시고 지금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미디어축제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면서 조금 이런 평가를 하게 돼서 저도 속상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잘 됐다라는 평가라는 게 개별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인 거죠. 저희가 왜 이 축제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아시아국가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 인천만 벼룩시장이라든가 등, 몇 가지 사항들은 여기 주안미디어축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사들이었어요, 인정하시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
거기서 돈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축제가 풍성해지고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집객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은 주안미디어축제 정체성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글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근무한 기간의 부분과 이것이 결재된 시기에 문제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행정상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또 다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 계약날짜도 없고 자료 자체가 뭔가 급히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은 이거 보시고 저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봤습니다.
문영미위원
계약수행 날짜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맨 앞 줄에 있는데요, 결재가 조금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을 일찍 좀 해야 하는데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는 결재가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저희가 축전위원회 들어가서 고민되는 지점이 이것을 준비하는 주체들의 문제가 늘 바뀌는 문제와 더불어서 준비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예산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도 저희는... 이게 우리 남구의 대표축제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계속적인 문제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2013년까지만 해도 인건비지출현황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굳이 꼭 이렇게 했어야 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2013년도까지 예술감독이 없었는데요. 2014년도에 좀 더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예술감독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된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9,000만원이 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인건비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간 측면도 있는 건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순수프로그램 운영 행사비 이용입니다.
문영미위원
2013년과 2014년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할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술감독님이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가 사실 여기서 잘 안 보여져서요. 그런 부분들과 나머지 분들의 이런, 산출기초가 사실 어렵겠죠. 여기에는 해명돼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인건비 측면에서 조금 많이 지출된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2015년도에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계상, 산출... 왜 9,000만원이 더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더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저희 구에서 제대로 좀 준비하고 해야 할 축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존에 있는 것으로도 여전히 해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유독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아시아국가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2014년도 축제 평가위원회를 12월 23일날 할 예정에, 원래 당초 11일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예결위가 있어서 연기했고요. 그때 충분히 평가를 통해서 다문화 쪽에 퍼레이드가 인정도 받고 괜찮으면 추진할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프로그램도 더 알차게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인건비나 예술감독, 집행위원장 그 부분도 축전위원회의 심의를 심도 있게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물론 아직은 정확한 계획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도 불만입니다, 이게 끝났으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평가보고회를 빨리 하셨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자료도 이제 와서 볼 수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축전위원회 문자도 계속 두세 번씩 날짜를 변경하다 보니까 날짜가 의회하고도 좀 안 맞고 위원님들 모셔야 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다시 12월 23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내년에는 준비를 잘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요.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 산출내역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164쪽,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여기 표현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 예산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다음 주 3차 추경예산 때... 지금 현재 시비와 국비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비 4억 6,000만원, 시비 3억해서 저희가 3차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영미위원
국비?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국비 4억 6,000만원, 시비 3억, 저희 것 2억 3,000만원.
문영미위원
2014년도에 국비와 시비가 다 3차 추경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시군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
지금 저희가 못 봐서, 여기에 표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생활문화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저희가 학산소극장 갔을 때 어디에 할 건지도 보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왕 만드실 때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공간이 훌륭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운영위원회나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에 좀 꾸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잘 확인하셔서 기왕이면 좀 좋은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이안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주안미디어 축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게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지속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러한 논의들을 2013년까지 계속했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한 고민들이, 저희에게 전대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축전위원회를 갔어도 그 이후에는, 2013년까지는 조례개정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협의체를 가져와야 이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가져가지 않겠나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사업에 대한 예산은 2억 9,000만원까지 많이 증액되는 상태라 이런 부분은 계속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충분히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체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 협의체에 대한 얘기들이 왜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청황패’와 ‘원도사제’ 관련해서인데 명칭은 ‘낙섬 원도사제’로 해서 4,500만원이 지금 요구돼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2차용역까지 진행된 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도 참석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행사성으로 그친다면 그때그때 구성돼서 행사로 하면 되지만 주안미디어축제에 대한 고민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이것도 하나의 연구단체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좀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그때 용역보고에서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건 없고 지금 보니까 4,500만원은 거의 행사성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주안미디어축제가 항상 정체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계속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협의체는 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축전위원님들이 30명이고 기타 집행위원회으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축전위원회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안미디어축제에 크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례를 좀 개정해야 해요,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축전위원회를 개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축전위원회에 대해서 개정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주안미디어축제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만큼이나 저희도 시행착오를 두 번이나 거쳤고 또 진행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지금처럼 예술감독, 집행위원장,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집행위원회 또 실질적인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 과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사제의는 용역사업이라기보다는 전통문화행사를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1차는 학술조사를 하고 2차는 재연사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도사제의를, 학술조사를 해 보니까 학술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전승해야 할 필요가 이번에 결과를 수행하면서 확실해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낙섬 원도사제의를 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청황패놀이가 조금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원도사제의를 하고 나서 주민들, 시민들이 어떤 화합과 단합을 위한 놀이는 있지 않을까 해서 청황패놀이라는 단어를 30년 전에도 썼었고. 그래서 저희가 원도사제의와 청황패놀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1회 원도사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안호위원
우선 이 원도사제의가 3월경인가요? 연 2회 정도 원도사제의 진행하는 걸로 시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단오 관련해서인가? 시기는 아무튼 연 2회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2회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시기는 좀 더 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사가 미추홀 단오 한마당도 있고 주안미디어축제도 있고 원도사제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정해서 우리 주민과 시민 모두가 참여도 하고 그 의미도 전달할 수 있도록 시기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안호위원
용역보고 후 재연까지 예산편성이 됐던 건데 지금 재연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재연은 그때 1차 결과보고회 때 하지 않기로 했었고 2차 결과보고회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재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다 반납했고 2,700만원 반납하고 1,800만원이 재연이었는데요. 1,800만원 중 한 400만원 정도는 내년도 원도사제의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조금 더 보강하고 행사추진을 위해서 삽화나 만화 정도를 보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재연에 필요한 예산을 다르게 해서 재연을 안 하는 걸로 하고 1,800만원 정도는 내년 행사하는 걸로 연계해서.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반납했습니다. 1,800만원 중 한 400만원 정도를 내년 행사를 위해서 시나리오 보강 그 다음에 삽화나 만화 그렇게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회의 때 위원장께서 아마 재연까지 우리가 보고선 그 다음에 무엇을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가 됐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재연에 대한 위험이 워낙 커서 그때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안호위원
어쨌든 시기적으로 재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긍정적이고 그때 보고회 할 때도 위원님들이 거의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이 4,500만원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게 해마다 하는 그냥 하나의 행사성으로 갈 거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문화 계승의 차원이 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게 홍보가 되면서 발전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할지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것만의 색깔을 가지고 가려면 협의체 역시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거죠. 이번 2015년도에 그것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어차피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든 자문위원회 형식으로는 저희가 구성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단체가 하거나 회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학술적인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해서 협의체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안호위원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기적으로 나온 게 없는 건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이버에 치면 3월, 10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때쯤 되면 저희가 단오를 준비해야 하고 10월이면 미추홀축제를 준비해야 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가미해서 다른 행사와 겹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안호위원
그래도 원도사제의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건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몇 월, 몇 월. 그걸 좀 조정해야 할 것 같고. 명칭은 여기에 낙섬 원도사제의라고 했지만 확정된 건 아니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확정은 아니고요.
이안호위원
관광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보면 2014년에도 그러한 예가 있어요. 아시안게임 앞두고도 그렇고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같이 해서 아마 이러한 어떤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무엇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관광회사들과 협약을 좀 맺고 그 관광회사들이 거의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그쪽과 교류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전통혼례식도 체험... 직접 해 주고, 사진 포토작업도 하고 주안역 일대를 숙박과 관련하고 중식 제공도 네트워크로 해서 도시공사와 행사를 한 걸로 알거든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도 도시공사와 다문화도 했고 또 도시공사에도 계속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도시공사에서는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관광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행사와 함께 우리 주안역 일대에 머물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주민이나 우리가 알기에 관광객들이 머물고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관광객들을 머뭄과 동시에 주안역 지하상가와 연계해서 그 지역 일대 전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가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행사와 숙박업, 주안역 지하상가 상인회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안호위원
그러면 우선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하는 것과 연계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뷰티산업을 중점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이 뷰티산업이라는 게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그 중의 하나 미추헤어쇼도 있었겠지만 이게 2012년도였나? 고민했던 부분이 그 주안역 일대에 미용해서 뷰티산업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그걸 기획했던 것이 있는데... 아마 안 됐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안 됐습니다.
이안호위원
안 돼서 미용사협회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역시나 그러한 것과 또 연관돼서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업했던 게 진행이 안 됐고 그러면서 위생과가 아닌 지금 문화예술과로 가지고 와서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업을 또 우선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실질적인 관광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관광문화팀이 있는데 저희 업무가 숙박업, 여행사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장점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와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관광객들이 주안역 일대에 머물고만 가는 게 아니라.
이안호위원
우선은 그렇겠네요. 먼저 계획했던 부분도 안고 가야 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검토도 한번 하고요.
이안호위원
지정업소를 하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이안호위원
그럴 것 같은데... 영화공간이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세입보전이 1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영화공간이 그동안 필름 형식으로 영화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필름 형식이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CP 한 대가 추가됐는데 1억 2,000만원으로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추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영사기 구입은 지금 자산취득비로 1억 2,000만원 예산요구를 하는 거고 사업비 및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도 시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그동안 사용료와 관람료로 우리 세입처리 안 한 걸 세입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에 올해 세입보전을 돌체소극장과 영화공간 주안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관람료를 세입처리하는 대신 운영비를 증액해 주는 부분이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이안호위원
돌체소극장과 영화공간 역시 그런 맥락이고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이요. 용현1·4동이 예전에 4동 쪽에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과의 의견이 상당히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진정이든 청원이든 무엇을 올릴 것 같은, 지금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용현1·4동이 이번에 예산을 저희에게 요구한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면 학산소극장 그 건물에 대한 걸로 화장실 배기휀 교체와 변전실 보수를 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 부분은... 뒤에서 아니라는 건 뭐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용현1·4동 건물 자체를 다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2층, 3층 다 증축하고 4층도 조금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우리 담당자한테 포함돼 있느냐 물어본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공사할 때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이안호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총 10억입니다.
이안호위원
10억 속에 용현1·4동 화장실 배기휀 교체하는 게 300만원이에요. 같이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죠? 용현1·4동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현1·4동은 용현1·4동 대로 그것도 따로 수리해서 추진해 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뭔가를 리모델링 계속하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이쪽에서 맡아서 하십시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요지는 잘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디지털문화대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
올해 예산에 300만원을 세워서 그걸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 홍보물을 꼭 만들어야만 이게 활성화된다고 보시는 건지, 이게 왜 세워졌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디지털문화대전이 한국과학연구소와 매칭펀드해서 우리 지자체로는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월 4만에서 6만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료를 검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알기 전에는 디지털문화대전이라고 홍보 책자, 팸플릿 비슷하게 안내서를 저희가 제작해서 안내했습니다. 물론 인터넷만으로도 홍보가 가능하지만 이런 책자가 있다는 걸 학교에 한 번씩 서면으로 보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제작비용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학교도 좋고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안내지를 행사 때마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인터넷 전달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문영미위원
2013년도에도 이거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간단한 리플릿 정도를 만드셨는데 더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 리플릿을 조금 더 추가로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월 4만에서 6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활성화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활성화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문영미위원
아니, 예산은 적은데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원래는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디지털문화대전 경시대회 이런 것도 좀 생각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리플릿을 조금 더 추가로 제작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내후년 정도에 경진대회 정도를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박향초 위원입니다. 165쪽, 백련정사 칠성도 배접 및 진열장 설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접이라는 건 뭐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2014년도 문화재청에서 특별 지도점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백련정사 칠성도는 그림인데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그 부분이 크렉이 났다는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백련정사가 무슨...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림이에요.
향초
박향초위원
저는 사찰인 줄 알았어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절이에요, 백련정사는.
향초
박향초위원
절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절이고...
향초
박향초위원
수봉산에 있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진열장에는 무엇을 진열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시는 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지금 백련정사 칠성도가 자꾸 크렉이 났다고 그쪽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청에 특별점검 많이 오셔서 직접 보고 나서 배접과 진열장 정도를 보수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이 백련정사는 문화재로 돼 있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91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40억 813만원보다 34억 942만 6,000원이 감소된 5억 9,870만 4,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85.06%가 감소하였고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116억 3,736만 1,000원보다 13억 8,889만원이 감소된 102억 4,847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1.93%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4쪽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 6,000만원과 관련하여 추진예정 5개소의 사업 대상지와 동별 1개소의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174쪽 마을리포터 행사실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근거 및 마을리포터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75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23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7쪽 학교교육경비지원 4억 4,25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구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7쪽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인천시 10개 군·구 중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9쪽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2,000만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9쪽 평생학습박람회 및 평생학습주간 운영 2,000만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0쪽 학습편의점 전문자원 활동가 실비보상금 3,12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전문자원 활동가 인원수를 포함한 보상금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2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엘리베이터 교체와 관련하여 보수 및 안전성 검사 후 연장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5쪽 IT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 5,000만원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업성과와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8쪽 구립도서관 전자책 구입 3,500만원과 도서관관리시스템 KPAC프리미엄 구입 3,3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171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77쪽 학교교육경비지원이라고 해서 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번에 교육혁신지구 신청을 시 교육청에 했습니다.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려면 시 교육청과 저희와 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 관계와 기존에 하던 학교 환경개선정비사업과 그런 비용들을 다 감안해서 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혁신지구는 시비와 매칭 아닌가요? 그냥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원래 시에서 받을 때는 저희 구가 7을 부담하고 시에서 3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시 교육청에서, 시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일단 알겠고요. 177쪽 중학교 무상급식, 오늘 신문 보도에 보면 인천시와 남구, 동구, 강화구가 협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인가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교육혁신지구 신청을 하려면...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요, 급식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도 거기 들어가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교육혁신지구 신청을 하려면 선행돼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무상급식 비율은 저희가 5를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를 부담하는데 남구, 동구, 강화, 남동구 이렇게 네 군데가 신청했는데 이 사항도 시 교육위원회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것도 예산이 구와 시가 5:5예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5:5로 돼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9억 3,300만원 이게 50%인 건가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50% 투자금액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얼마 전에 시에서 전액 다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거고 시에서 12월 15일날 또 예결특위를 하거든요. 만약 최종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 구도 같이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시에서 되면 자동으로 같이 삭감하겠다는 얘기예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구 예산 많은데 더 올리죠? 같이 하죠?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가려고 남구, 동구, 강화, 남동구까지 해서 선도적으로 가려고 이걸 실행한 건데 왜 포기하세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 구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교육혁신지구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교육청에 50% 부담분까지 가기에는 예산비용이 너무 많아서, 18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거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죠. 50%에 그게 무산돼서 부족하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부터 잘못된 거죠. 지금 인천시 여러 개 있고, 전국에서는 이걸 실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무상급식, 타 시·도에는 하는 데가 있죠.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요.
재동
김재동위원
아직 인천에는 하나도 없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인천은 이번에 4개 구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재정자립도 약하고 열악하다고 하는데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선도적으로 가려고 했던 걸 시에서 자른다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지금 18억을 저희가 추가로 더 부담하기에는 재정 출혈이 너무 심해서...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계획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될 줄 알았지 그건, 될 줄 알았지 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도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이 사항이 통과될 줄 알고 추진했던 거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다 될 줄 알고 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안 준다고 해도 할 정도의 그런 뭔가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려면 그 정도의 뭔가는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지, 그 정도의 계획도 없이. 지금 우리보다 재정이 나은 구에서도 실행 못 하는 것을 남구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주저앉으니까 남구도 같이 그냥 팍 주저앉는 거예요. 이건 애초에 계획부터가 너무 무의미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거 계획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 구에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최근 2년 통계를 보면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원도심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교육적인 그런 여건이 열악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를 신청하게 됐던 거고요. 처음에 저희가 할 때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무상급식을 안 해서 학생들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세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무상급식도 있고요, 교육혁신지구와 같이 맞물려 가는 거니까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무상급식 안 한다고 학생들이 빠져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남구의 지역 여건이 열악해서 그런 거지, 단순히 무상급식 안 한다고 빠져나갑니까? 그러면 무상급식하는 동네로 싹 몰리겠네요? 그건 아니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건 아니고. 차후에 계획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시와 협의하실 때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인천시에 우리보다 환경 좋은 데 많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열악한 데가... 동구와 강화가 열악하죠? 열악한 지역만 모아서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으니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남동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재동
김재동위원
조금 더 심도 있게 앞으로는 이런 계획 세우실 때... 제가 보니까 시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여쭤만 볼게요. 용현동 490번지에요. 2층에는 남구 미추홀지역자활센터가 있고 3층에는 남구자활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그게 그 건물이 팔려서 이사를 간다던데 이사를 갔어요? 군부대 앞에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자활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185쪽, IT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 지난번 추경에 왔다가 삭감된 5,000만원이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18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선발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금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7,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그 대안사업비로 7,600만원을 받았고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거의 4,60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이안호 위원님 외 일부 위원님들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런데 이 사업도 그 사업의 연장선이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 복귀를 하는 내용하고요, 학업 지원 그러니까 검정고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취업 지원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가 금년에 개소한 ‘끼리’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두 명을 추가로 지금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팀장 하나, 팀원 하나. 팀장은 라급, 팀원은 마급으로 저희가 뽑을 예정이고요. 뽑는 기준은 저희 청소년상담 복지지원센터 조례에 보면 팀장, 팀원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만약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12월 중에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지금 그 센터에 있는 자원들은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아무래도 전담해서 해야 할 인력들이 필요한 거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지역청소년통합체계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문영미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분이 오셔서 친구들을 만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잘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얘기를 못 드린 부분은 있는데요.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던 게 학산콜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지만 실제로 강사풀 중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강사가 있는 반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다 활용되는 이런 강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은 어떤 인맥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학산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걸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명 정도 듣겠다고 신청해 놓고 자기네들 몇 명만. 한 10명 중 3명 정도만 와서 그 프로그램이 활용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도 또 신청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걸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악조건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학산콜이 실행하게 되면 예산과는 관계없었으면...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산콜 관계에 대한 중간점검을 매분기마다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장소에서 하고 있는지 교육과정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고요. 그리고 강사 부분도, 수강생들이 강사를 선정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철저히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니까 한 분이 한 4개 강좌까지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평하게 강의를 강사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분들에게 여쭤보는데 그분들이 사정이 안 될 경우는 이분을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물론 공평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워낙 강사풀이 많은 데 비해서 실제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된다는 점에서 오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능기부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도 좀 뭔가 해 보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은 좀 좌절하기 일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게 시스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186쪽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삭감돼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시비 2,800만원이, 시에서 지금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2,8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문영미위원
저희가 도서관 운영하면서 도서구입비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다 세웠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시비가 안 들어왔다고 이걸 삭감하고 가면 이 도서관 어떻게 운영하라는 겁니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이번에 전자책을 3,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거든요.
문영미위원
전자책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서 구입의 중요성은 진짜 말할 나위도 없고요. 저희도 도서 구입할 수 있는 비용도 좀 공모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시비는 전혀 나올 방안이 없어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이번에 본 예산은 삭감됐고 추경 때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중앙에서도 이번에 ‘책의 수도’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에서도 어떤 다른 방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신간 도서를 구입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도서정가제가 시행돼서, 옛날에는 거의 20%, 30%까지 이렇게 낮았었는데 지금은 10% 이하로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도서 구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늘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도서관 행사라고 이걸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이전으로 독서그리기 대회 지원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금년도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 할 때 저희가 독서그리기대회를 처음 진행했던 거고요. 2015년도 세계 책의 수도 선정에 따라서 독서와 그림이 융합된 사생대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학생들이 추천도서를 읽고 난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이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 동안 개최했고 450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이 그리기대회만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리기대회만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는데도 현장접수가 200명 정도 들어와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구어머니기자단과 같이, 거기다가 저희가 보조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도 그리기대회가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건 확인을 못 하고 갔는데 융합과학대회가 교육청과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문영미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해서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 제가 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동아리 한마당 사업비가 추가로 1,500만원 있었고요. 교육청에는 4,500만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문영미위원
4,500만원을 했다고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문영미위원
저희는 얼마였고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그 행사비용은 2,000만원이었고 저희가 같이 행사를 했던 게 남구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행사라고 있거든요.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간 걸로 보면 저희가 5,000만원 넘지 않아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다가 교육경비 사업으로 각 동아리 육성해서 한 200만원씩 해서 40개 학교에 8,000만원 지원한 게 있고요.
문영미위원
그러니까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내년에는 시 교육청에서 융합과학체험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문영미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시 교육청에서 남부교육지원청에다가 시 과학대전하는 게 있거든요. 과학대전하고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과 조금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면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과학대전은 고등학교 전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 저희는 초·중·고 학생들이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개행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 교육청에서는 이 행사를 교육지원청 예산으로는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저희 단독으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영미위원
내년에도 하시겠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문영미위원
제가 가 봐도... 물론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니까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이거 자체 행사비만 50%씩 해도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한 건데 그 외에도 저희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다가 위에서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같은 성격인지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독자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해 갈지에 대해서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남구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저희가 좀 받고 이 행사 비용은 저희가...
문영미위원
아예 다 대는 걸로?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저희가 500만원 정도 증액만 시켰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올해 3회차를 맞았고요. 위원님께서도 한번 와서 행사 참여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저희가 2014년도에 비해서 행사의 효과라든지 유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남구 단독으로도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을 끌어가고 싶습니다.
문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결과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서를 주십시오, 저희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189쪽 보시면 기타직보수에서 평생교육사 시간제계약직을 두 분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사 시간제계약직은 지금도 있고요. 금액이 조금 증가한 사항은 전년대비 5% 급여가 인상돼서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 평생학습팀장과 시간제계약직 나급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나 아니면 학산선비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다급 직원의 임금입니다.
문영미위원
나급과 다급이라고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팀장과 팀의 직원이요.
문영미위원
나급과 다급에 대한 부분이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문영미위원
네,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어떠세요? 지난번부터 해서 저희가 지금 열 곳이 넘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게 한 18군데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18군데요? 다 지원되고 있었나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이번에 2,800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8개 도서관에요.
문영미위원
8개만 하셨다는 거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문영미위원
이번에도 그냥 그 수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내년에는 2,000만원 예산으로 다시 평가해서 좀 열악한 도서관에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잘 돼 있는 도서관을 위주로 지급했었는데 생각을 좀 전환해서 저희가 가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도서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운영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도와주면 잘 활성화될 것 같은 곳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 일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참고로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한테 9억 3,000만원인가요? 9억이라고 알았는데 9월 3일날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당 정서로 보든 모든 여건상으로 매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의사타진을 해야 하는데 결정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정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위한 길이라면 무엇이 상관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결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지역의 위원이고 역할이 그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역할로 저한테 와서 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결정이 안 났나요? 이 무상급식 9억이라는 돈의 예산이 보류됐어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아직 예결위는 통과하지 않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예결위는 지금...
손일
손일위원
이번에는 확정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시 교육위원회에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당의 정서하고는 맞지 않지만 우리 남구에는 꼭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저에게 접근했는데 그것이 보류됐다는 얘기예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무상급식 얘기가 나오면 참 어려운 거예요. 복지논쟁을 벌이면 선택이냐, 보편적이냐 해서 때로는 국가 이기로까지 몰고 가기도 하고 그런 정치적 이념도 깔려 있고 때로는 이념적 성향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고 참 이런 정치적 이해득실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실무 과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감정은 어때요? 이것도 곤란하면 대답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아까 우리 지역에는 한 2,000여 명이 갔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우리 지역에 무상급식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해석이 맞는 거죠? 하여튼 답을 안 해도 이 문제가 너무나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이념적인 성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이 아쉽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제 자신이, 대답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라 실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은 정치적 이념과 정서는 달라도 여기에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 그 결정을 했다고 의사타진을 했는데 보류가 된 것, 그 이면에 무슨 작용이 됐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아무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9억원이 삭감되었는데 9억원을 다른 예산에 편성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사장이 돼 버리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증액할 수도 있고요.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개의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장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