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관·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5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34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보광고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대비 5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은 26억 4,600만원을 증액한 355억 8,3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은 사업체조사, 사회조사로 1,000만원을 증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8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억 2,000만원 증액된 3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63~70쪽 구정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5억 1,575만원으로, 전년대비 2,3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시책운영, 구청장협의회 운영 등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에 1억 2,357만원,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등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2,878만원,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8,630만원과 2억 7,7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71쪽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1억 3,441만원으로, 전년대비 2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 4,100만원,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 9,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마지막으로 71쪽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1억 6,293만원으로 전년 대비 5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단위사업은 열린홍보 구현 사업으로 빛고을 1번지 발행에 6,200만원, 구정홍보 지원에 9,100만원 구정기록 보존관리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에 해당하는 20억 7,553만원을 편성하였고, 73~75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7,408만원으로 전년대비 1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9,546만원, 기본경비로 7,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 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4,264만 4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7,39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7개 세목에 697만 2천원, 그리고 시 보조금은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3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민방위 사업 추진 관련 3,017만 2천원과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678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3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79쪽 민방위 역량 강화는 8,509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498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3,,121만 3천원, 81쪽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5,388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체계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4,214만 3천원을 편성 3,332만 9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83쪽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3,849만원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2,349만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3,6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1쪽에서 1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1쪽 하단부분에 201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8억 9,662만원이며 13쪽 자금수지 총괄부분에서 보면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9억 2,662만원을 계상하고, 14쪽 지출계획으로 재난발생 응급 복구 및 대응 사업으로 8,000만원을 지출토록 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8억 4,662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2015년도 예산안은 지역안보와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현철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감사관
감사관 심익섭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370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21만 2천원보다 649만 5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사항은 먼저, 감사업무수행으로 전년도 예산액 530만 6천원보다 677만 4천원 증액된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청백-e시스템 프로그램의 중앙과 지방단체간에 연계,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비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으로 전년도 705만 6천원보다 31만 5천원 감액된 674만 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신고자 증가 및 정보제공 은행의 금융거래 통보비용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148만원보다 40만원을 증액하 1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계약심사 및 조사입니다. 전년도 95만 5천원보다 36만 4천원 감액된 59만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24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심익섭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순임입니다. 우리지역 문화체육, 인권, 경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 14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9억 8,418만 5천원 보다 34억 2,936만 3천원을 증액한 124억 1,35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049만 원을 증액한 8억 23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32억 9,887만 3천 원을 증액한 115억 1,1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10쪽, 문화관광과는 세외수입에 1,033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에 39억 8,442만 3천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39억 7,409만 3천원을 증액한 82억 5,94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인권정책과는 국·시비 보조금에 전년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쪽 ~ 14쪽, 경제과는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에 1억 4,082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에 6억 7,055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5억 2,973만 을 감액한 40억 3,01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으로 벤처빌딩 임대료 수입은 감소되고, 월남지구 3단계 추진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징수 증액에 대한 교부금과 향토핵심자원인 전통 은공예기술 사업화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4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18개 정책사업, 25개 단위사업, 10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억 9,391만 4천 원보다 32억 2,810만 5천 원을 증액한 148억 2,2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6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8억 6,414만 원을 증액한 96억 7,118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100쪽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기반 시설 확충ㆍ지원, 전통사찰 보존 사업에 전년대비 9,590만원을 증액한 28억 1,286만 6천원을 편성하고, 100쪽~103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와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사업에 전년대비 10억 2,966만 5천 원을 감액한 1억 9,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105쪽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분야는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에 전년대비 51억 5,259만 5천 원을 증액한 58억 7,235만 9천원을 편성하고, 105쪽~107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직장운동경기부가 해체됨에 따라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전년대비 4억 3,335만 9천원을 감액한 4억 6,3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분야는 관광홍보 사업에 4,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10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3,716만 9천 원을 증액한 2억 8,3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120쪽 인권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6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297만 5천원을 감액한 6억 1,32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114쪽 평생학습 도시조성 분야는 평생학습기반구축 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420만 원을 감액한 1억 7,583만 5천원을 편성하고, 114쪽~115쪽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분야는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육성 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491만 원을 감액한 1억 7,744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116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분야는 독서인구 저변확대 2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10만 9천 원을 감액한 9,787만 원을 편성하고, 116쪽~119쪽 민주인권도시 추진 분야는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8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4만 6천 원을 감액한 3,9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 2개 세부사업에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119쪽~120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669만원을 증액한 1억 1,11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142쪽 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6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6억 306만원을 감액한 45억 3,761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125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7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7,407만 천 원을 감액한 11억 5,595만 원을 편성하고, 125쪽~128쪽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분야 사회적기업지원, 협동조합 기본이념 구현,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전년대비 6,059만 을 감액한 14억 2,6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132쪽 고용복지 내실화 분야는 실업대책 추진 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624만 3천 을 증액한 7억 7,359만 8천 원을 편성하고, 132쪽~140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 전년대비 2,568만 천 을 증액한 7억 4,9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141쪽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 분야는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2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3억 8,218만 3천 을 감액한 3억 4,522만 5천 원을 편성하고, 141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2,814천원을 감액한 8,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24쪽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2014년말 조성액은 8,761만 4천원이며, 2015년 수입액은 대관료와 이자수입으로 2,256만 원이고, 갤러리 운영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전시취소 대관료 반환금으로 4,713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말 6,304만 4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순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성숙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1억 2,550만 9천원보다 8억 1,830만 7천원을 감액한 213억 7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억 3,400만원을 증액한 169억 7,4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8,773만 7천원을 증액한 37억 1,591만원,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4억 417만 6천원을 감액한 2억 6,729만 2천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같은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3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감소로 전년대비 6,306만을 감액한 3억 4,2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감소로 전년대비 12억 7,777만원을 감액한 3억 1,7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5억 7,106만원을 증액한 201억 7,30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4,853만 7천원을 감액한 4억 7,3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3개 정책사업과 28개 단위사업, 82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1억 6,572만원 4천원을 감액한 446억 2,4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9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4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9억 8,138만 5천원을 감액한 113억 1,469만 5천원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행정능률 향상에 4억 2,497만 5천원,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12억 9,859만 6천원,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에 2억 432만 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82만 5천원을 증액한 19억 2,789만 2천을 편성하고, 296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3억 1,535만 9천원,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7억 7,413만 6천원,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5,073만원,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5,096만 7천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1억 8,499만 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2,202만원을 감액한 13억 7,61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전년대비 2,237만 8천원을 증액한 3억 1,9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0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총괄에 73억 3,966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 5,687만 9천원, 기본경비에 1억 9,46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3,611만 9천원을 증액한 76억 9,1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억 4,945만 7천원을 감액한 317억 9,956만 9천원으로,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분야는 재산관리 내실화에 5억 1,128만 5천원, 투명한 회계관리에 5억 3,15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 3,167만 천원을 감액한 10억 4,2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정보화 역량 강화에 5억 8,649만 3천원,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2억 7,45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4,479만 9천원을 증액한 8억 6,1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296억 69만원, 인력운영비에 3,301만 2천원, 기본경비에 1억 6,808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4,011만 5천원을 증액한 298억 178만 2천원을 편성하고, 325쪽 재무활동 분야는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에 전년대비 270만원을 감액한 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2,189만 2천원을 증액한 4억 8,363만 9천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분야는 지방세 관리에 3억 4,498만원, 세외수입 관리에 3,244만원으로, 전년대비 1,630만원을 증액한 3억 7,742만원을 편성하고, 333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59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6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7,085만 4천원을 증액한 3억 1,780만원 4천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 분야는 전년대비 39만 8천원을 감액한 6,686만 5천원을 편성하고, 340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분야는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에 6,348만 2천원, 효율적 토지정보관리에 8,32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234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4,67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에 2,587만원, 기본경비 7,83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09만 4천원을 감액한 1억 4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7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본경비에 2014년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납부한 전화요금을 2015년부터 회계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 납부하게 됨에 따라 전년대비 2,762만 8천원을 감액한 7억 8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 검 토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관·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2015년도 예산액이 19.4%로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보조금이 많이 계상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10억을 순증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지방채 잔액이 남았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금년도 말 지방채 현황이 20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정도로 많이 남았는데, 저는 오히려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을 때, 좀 더 많이 갚아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열악한 예산속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으로 안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대현
박대현위원
지방채가 없을 때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방채가 있는 상황에서 또 빚을 더 낸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채가 없이 재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다면, 더욱더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현
박대현위원
재정을 긴축해서 하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소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다소 부담을 미래세대와 같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우리 동구의...
잘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는데... 우리 살림이 빠듯한데, 이걸 갚아 나가려면 힘이 들것입니다. 오죽하면 출산장려금도 집행부에서 못주겠다고 해서, 의원들이 조례개정 승인까지 해 줬잖아요. 이 또한 우리 살림이 계속 축나고 있으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줄일 부분은 줄이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할 것은 해야...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긴축하라고 하면, 그러한 예산으로 해서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가라고 했는데, 지방채를 오히려 발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선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20억 이상씩 구비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결국은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예산은 200억인가를 확보했다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200억 다 우리가 안 받고 있잖아요. 구비도, 시비도 매칭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200억 중에서 100억은 국비고, 나머지 50억은 시비고... 나머지...
대현
박대현위원
200억 다 확보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민하다가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50억은 구비가 부담이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은행에서 지방채 발행은 해준다고 하던가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지방채 발행은 우리 구 지방채 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 범위가 얼마나 되던가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1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빠듯합니다. 우리 살림이 열악하니까 은행에서도 그 정도 밖에 안 해 주잖아요.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관·국·소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8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