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106억 5,36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906억 6,241만 9천원보다 199억 9,12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26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079억 6,86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9억 3,22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238쪽 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26억 6,952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5억 1,012만 3천원보다 211억 5,9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 저소득주민 주거급여, 아이돌봄 사회적일자리 사업, 어린이집 운영 지원,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등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145쪽부터 15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221억 9,71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0억 4,341만 8천원보다 41억 5,37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191억 9,280만 9천원, 건강보험료 지원비 6,429만원, 돌발 복지수요대처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등 7억 5,046만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0만원, 지역사회복지지원체계 구축비 13억 7,692만 1천원, 동구행복재단 출연금 등 1억 6,000만원,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지원금으로 3억 9,950만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77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04억 3,508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61억 2천만 7천원보다 143억 1,507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기초연금제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317억 8,927만 9천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기능보강 사업 등 175억 9,104만 8천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비 12억 3,563만 6천원,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주민 자활지원과 주거급여시행에 97억 7,09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207쪽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7억 1,62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3억 8,982만 4천원 보다 23억 2,64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 2억 8,904만 7천원, 보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 171억 9,741만 9천원, 다문화가정 세대의 조기 정착과 아동복지증진 사업비 81억 6,850만 1천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비 43억 206만 4천원,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지원금 6억 3,7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38쪽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출 총예산액은 93억 2,101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억 5,687만 4천원보다 3억 6,41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59억 1,332만 3천원, 친환경위생매립장 조성비로 1억 2,775만 2천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6,090만 6천원, 자연환경보호에 1,220만원, 맑은물 보존관리에 1억 6,63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9쪽 세입예산액은 3억 645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6,479만 2천원보다 5,833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37쪽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등 의료급여지원에 2억 3,28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에 1천3백8십5만원,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5,98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7쪽에서 32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5억 8,134만 5천원이며,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2,492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회수금 5억 8,134만 5천원을 포함 총 수입액 6억 626만5천원이며, 30쪽 세출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240만원, 저소득주민자립지원 융자금으로 6,141만 2천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600만원을 지출토록 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5억 3,645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억 1,310만 8천원이며, 2015년도에는 기타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1,4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복지증진을 위해 3,80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말은 1억 8,910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여성발전기금 현재액은 2억 4,654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2억 5,354만원을 계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사업비 등으로 30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2억 5,054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쓰레기 매립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5,165만 6천원으로 2015년도에는 이자 수입으로 51만 2천원을 계상하여 총 수입액은 5,216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5,216만 8천원이며,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도시관리국장 박 산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쪽 ~ 3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예산액 43억 3,698만 2천원보다 96억 6,190만 4천원이 증액된 139억 9,88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13억 4,48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차입금으로 10억, 보조금으로 전년도예산액 22억 3, 322만원보다 85억 4,244만원이 증액된 107억 7,27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2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선도사업 등 국·시비, 지방채 증액으로 전년대비 84억 3,244만원이 증액된 90억 7,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와 시비 보조금 등 감액으로 전년대비 1억 4,660만 7천원이 감액된 15억 1,80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시비 보조금 등 감액으로 전년대비 892만원이 감액된 5억 7, 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증액으로 전년대비 1억 4,454만원이 증액된 10억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대비 12억 4,045만 1천원이 증액된 18억 1,54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98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대지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억이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전년대비 45억 321만원이 증액된 71억 5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8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예산액 51억 9,128만 8천원보다 93억 1,761만원이 증액된 145억 88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3억 9,300만 4천원보다 83억 3,081만 4천원이 증액된 97억 2,3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정책사업 등으로 83억 4,338만원이 증액된 92억 6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9억 5,891만원보다, 2억 5,736만 6천원이 감액된 17억 1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 사업으로 1,868만 6천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 사업은 2억 5,353만 7천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 사업으로 9,0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억 2,733만 1천원보다 724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2,,0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 사업으로 1,836만 9천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 사업으로 7,01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억 5,310만 3천원보다, 765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4,54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9,5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3억 5,894만원보다 12억 5,906만 4천원이 증액된 26억 1,8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20억 4,286만 6천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정책 사업으로 2억 7,96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 44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시기반 시설관리로 2,982만 1천원,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월남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5억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71억 5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쪽에서 61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7만 6천원, 예치금 회수 764만 2천원으로 총 7백 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박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최주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 검 토 보 고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해당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8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