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기춘
조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는 12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제안 설명에 따른 중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9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과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1,920만 4,000원 대비 1,042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2,9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인건비는 속기록 보조 근로자의 인건비로 7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5,620만 1,000원 대비 1,168만 2,000원이 감액된 4,4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의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7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모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90만원이 감액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8,162만원 대비 1,582만 2,000원 증액된 3억 9,7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의정 대외활동 강화」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8,863만원 대비 409만 6,000원이 증액된 9,2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직원의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4,369만 4,000원 대비, 308만 5,000원이 증액된 4,6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송기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최주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올해 우리가 해외연수가기로 한 것을 안가고, 전액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있나요?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이것은 1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15년도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그 항목을 찾아봐도...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전년도 본래 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 반납하거나 그런 거 없이...
영원
전영원위원
내년 예산에서 그 부분이 빠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아하! 이것은 반납으로 되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군요.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모임이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하반기에 제가 또 하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올해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잡아진 예산이 아니다보니까, 정말로 굉장히 고생스럽게 연구모임이, 자문위원들께 송구스러울 정도로 희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연구모임을 제대로, 편안하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이 가능할까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연구모임은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는 예산이 9개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 외에 따로 편성할 수는 없고, 또 그 성질상 의원연구 모임 활동비는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하반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그렇긴 했는데요. 내년에는 의정공통경비를 적정하게 균분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외까지는 크게 관심은 없지만, 국내 선진지 견학을... 그러니까 다른 의회 시찰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즉 도시재생이 잘되어 있는 지역이랄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자꾸 견학을 하고 싶습니다. 혹은 우리 연구모임에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여기에 잘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미리 부탁을 못했습니다.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여비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언제든지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그것만 채워주면 불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
송기술의회사무과장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나 선진지 견학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견문을 넓혀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