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2-05

회의 전체 보기 602턴

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김일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소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12월 1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과 함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환 의원 외 12명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김일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실익성 원칙에 부합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도모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용으로는 조례제명에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해서 띄어쓰기 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사무의 민간위탁 후 동일한 수탁기관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그런 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3항의 후단을 바꾼 내용입니다. 또한 다른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단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할 수 있다”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고요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항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일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후단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재위탁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민간위탁 후 재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3항과 관련하여 위탁이나 재위탁 시 위탁사무명, 위탁의 범위, 위탁기관 등을 동의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수탁자에게”라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중 3개월 전에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남은 3개월 동안은 위탁사무를 소홀히 처리할 우려가 있어 3개월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6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탁만료에 따른 혼선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한 지역으로 인천은 남구, 연수구, 광주 광산구, 서울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기타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일환 위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후단 신설에 만료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신설되는 조항이잖아요. 굳이 3개월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의원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이전에 3개월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올라와 있다시피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게 되면 추가경정을 한다든지 예산편성하는데 의원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3개월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참고로 옆에 있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의회동의안은 1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데만 보고를 하신 거고 90일 전이라는 규정은 여러 곳에서 꼭 의회동의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 내든지 어느 부서에 내든지 간에 90일 전에 심의위원회에 재위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평구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위탁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책임지고 동의해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예산이 수반돼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의회가 그냥 동의해주는 형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90일이라는 시간을 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재위탁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일환

김일환의원

그래서 이번 회기를 만료로 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미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7개 재위탁기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의회에서나 재위탁을 동의하고 안 하고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자활센터라든지 청소대행업체 같은 것도 다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약 8개 업체가 세 분야로 분리돼서 24개인가 정도 되니까 그러다보면 그것은 형식이 유야무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번에 나갔다 왔던 육아정보지원센터라든지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여부를 어제 답변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직영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것을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판단해서 재위탁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민간위탁 할 때 다음 위탁자를 위임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의회가.

일환

김일환의원

그 부분은 의회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처럼 사무명이라든지 위탁의 범위, 우리가 위탁기간만 동의하는 거지 누구를 뽑고 누구한테 위탁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주는 것은 어떤 위탁, 지금 하나를 예를 들면 육아정보지원센터 이런 위탁, 그다음에 위탁의 범위는 어느 범위, 그래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여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위탁기간 3년, 이것만 저희가 정해주는 거지, 거기만 동의하는 거지 어떤 누구를 선택하고 그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서 그것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누구를 재위탁할 때 그분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환

김일환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보면 3개월 전에 동의안 처리되고 일단 그분이 재신임을 못 얻었을 때 3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 신임을 못 받았다 해서.

일환

김일환의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인에게 사무를 준다, 위탁사무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가 아니고 그 기간에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만 저희가 할 수 있지 누구를 주었다 말았다가 아니고 특정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안 하겠다라고 부동의를 하게 되면 직영을 합니다. 직영하게 되고 민간사무위탁에 보면 구에서 단순업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탁사무를 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이라든지 사업명에서만 선정해서 위탁 동의, 부동의가 있는 거지 특정인이 하면 안 된다 해서 동의, 부동의가 아니다 그거지요. 그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 거기는 우리가 의회에서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명만, 지금 2쪽 중간에 보면 제4조3항에 위탁이나 재위탁 시 위탁사무명, 위탁의 범위, 위탁을 어느 어느 것만 줄 것이다, 그다음에 위탁기간 몇 년이다 이것만 의회 동의를 받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을 그 사람 때문에 동의를 못 주겠다 주겠다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음에 민간위탁 주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고 결론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를 3개월 전에 갖자는 말씀이잖아요.

일환

김일환의원

실제로 오흥수 위원님 의견이 있는 것을 충분히 3개월 전이라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거기는 부적절하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인을 두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위탁을 할 거다 말 거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이 개입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위탁하지 말고 직영합시다라고 해서 부동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안 두고 나면 지금 같이 육아정보지원센터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다음주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동의를 해버리면 당연히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직영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차상 시간을 벌고 그래서 부동의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3개월을 두는 게 3개월을 둬야 부동의가 됐을 때 차후 대책을 수립해서 직영체제를 갖출 때 직원이라든지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3개월을 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재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한 지역으로 인천은 남구, 연수구 두 군데, 광주는 광산구, 서울은 강서구가 되어 있네요. 이게 다른 지역은 이렇게 두 군데밖에 안 됐지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위탁하는 사무들이 많을 텐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의견을 낼 때 우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4조3항을 보면 위임받은 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가 그것은 위임한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후단에 보면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의 개념이라는 게 여기 조례에서 위탁의 개념을 정한 것은 우리가 최초에 신규로 위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재위탁이라는 개념을 볼 때는 동일한 수탁기관에 다시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하는 경우도 재위탁으로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위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직영을 하다가 또 위탁을 할 경우도 재위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사업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한 것은 신규사업 위탁이었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유형의 위탁이었든 재위탁이었든 모두 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 조례의 후단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4조3항 후단에 자치사무 중에서 동일한 기간을 빼고라도 재위탁할 경우에만 지금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신규위탁이나 이런 부분은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4조3항 후단을 보면 위탁 이 개념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위탁, 두 가지 유형의 재위탁이 다 해당이 된다고 봐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재위탁이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재위탁 부분은 빼더라도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3개월을 넣더라도 재위탁이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다시 추가로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들어가거든요. 어제도 검토를 해봤는데 어제 김일환 의원님께서 우리가 부의안건을 놓고 심사과정에서 재위탁 동의안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탁동의안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위탁이라는 개념에는 신규가 위탁이 됐든 아까 두 가지 얘기했던 재위탁이 됐든 그런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위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번 조례 개정해 가면서 재위탁이라는 개념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실장님 잘 들었고요. 저도 그런 쪽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질의의 초점은 남구, 연수구, 인천광역시에서 재위탁 동의 조례 개정이 두 군데만 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해당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여기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우리 6대 때 장정석 의원님이 계셨는데 부평구가 왜 앞서가느냐 하는데 앞서가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재위탁 부분만 빼고 김일환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3개월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을 올려가면서 부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국회도 예산부수법안이라고 얘기도 하고 법안부수예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매월 개최되고 하다보니까 3개월 전이 됐든 1개월이 됐든 더 심도 있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번다면 3개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김일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번에 주요내용에 보면 ‘당해’하고 ‘해당’하고 바꿔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당해’는 당해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해당’하고는 어떤 차이지요?

일환

김일환의원

그 차이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수정안을 모든 법을 다 적용시켜서 바꿔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얻어야’도 ‘받아야’, 지금 읽어보시면 이것을 본 의원이 발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괄적으로 사실은 우리구 의회법무팀인가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바꾸었어야 됩니다. 안 바뀌어진 것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조례안 중에서 안 바꿔진 것은 자동적으로 법무팀에서 해서 ‘당해’는 ‘해당’ 이렇게 바꾸는 기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타’도 ‘그밖에’.

순옥

홍순옥위원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에서 이것 올라왔다 이거지요?

일환

김일환의원

아니지요. 지금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법제처에서 이미 이런 것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조례를 하는데 아마도 못 본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를 뽑아보니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 고치지 않아서 법제처 안대로 고쳐놓은 겁니다. 지금 조례안 올라오는 것마다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참고적으로 그것을 부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무슨 사람을 ‘자’로 쓰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조례개정안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런 책들이 있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침이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우리 의원들도 한 부씩 주시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에 있으니까요 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책으로 나와 있지 않고 저희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순옥

홍순옥위원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전에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개월에 있어서 3개월이든, 1개월이든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3개월의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심사하는 자리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맞지가 않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는 3개월은 과다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의견 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3개월 동안 만약에 위탁사업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우려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하지 않기로 동일기간이라는 부분도 앞에서 삭제해 버리시면 그런 문제가 더 발생될 우려는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위탁하지 않기로 한다면 확정적으로 이것은 위탁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위탁사업의 규모라든지 위탁사업으로 적정하냐 이런 부분만 의회에서 논의하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기관이라는 것을 빼버리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서 위탁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수탁 받고 있는 사람들은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이 사람들은 3개월 후면 내 수탁사무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해야 되겠지만 행정지도를 밖에 있는 부분까지 포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탁사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정적인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동안 아까 위원님께서 제가 사실은 3개월을 넣은 취지를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셨길래 어떻게 보면 수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든지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더 집행부나 이쪽에 보면 끼치는 영향이 많을지는 사실은 그것은 저희도 우려를 표해서 말씀드리고 의견을 낸 거잖아요. 확정적으로 그사람이 소홀히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은 그렇게 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조직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3개월이 됐든 1개월이 됐든 큰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조례개정을 왜 해요? 통상 지금 조례상에는 재위탁 시 몇 개월 전에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재위탁 동의를 받을 기간이 보면 통상 한 달 반 내지 한 달 전에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급박하게 며칠 상간으로 두고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탁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가지고도 재위탁할 경우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뮈냐면 이 부분이 그리고 또한 집행부에서 재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경우에는 심도있게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이 기간에 재위탁해도 되는가라는 것을 평가할 것 아니에요 사전에.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과정을 거쳐서 재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의회에서 합당한 사유없이 부동의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의 없다고 봐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아까 김일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의 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1개월보다는 3개월이 여유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3개월로 하자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의로 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염두에 두고 제․개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부정이 있을 수도 있고 긍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개정해 가면서 부정이나 긍정이나 두 개를 경우의 수는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김일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직측면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직영을 해야 된다면 사람을 늘려야 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간선택제를 늘려야 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재원대책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계속 회기가 매월 개최되거나 한다고 본다면 3개월 정도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2개월이나 이 정도만 해도 의회 회기내에 있을 때 저희가 충분히 부동의 됐을 경우에는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몇 개월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3개월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적인 측면, 부동의 했을 경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위탁기간 중에서 1년 중에서 한 개의 분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부동의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 기간을 너무 넓게 잡는 부분도 우려가 있어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실장님 의회가 수탁기관에 이것을 줄 거냐 말거냐 하는 규정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7조에 보면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느 기관을 선정하거나 할 때 민간위탁자 적격자심사위원회잖아요, 7조가.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를 둬서 이 사람한테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인 거고요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4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하겠다면 위원회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위탁해서 의회에서 동의해오면 동의를 우리가 사전에 받아서 민간위탁하기로 결정이 되면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게 7조를 적용한다는 얘기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민간 갔다가 직영 갔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혼선은 안 이루어져요? 어떤 때는 민간 갔다 또 이것은 민간 해 보니까 안 되겠다 직영으로 하자 그러면 혼선이 있고, 또 직영으로 하다 보면 이것은 민간이 낫겠다 그러면 민간으로 바꾸어 버리고 이러면 혼선이 안 생길까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혼선이 생길 수 있는데 사업이라든지 업무의 특성상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경우도 완화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게 항상 행정이라는 게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위탁은 이 사무가 언제까지나 영원히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직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집행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7조는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이 위원회도 보면 상시 위원회가 아니고 할 때만 구성해서 적격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7조는 의회에서 동의하는 부분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지금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시간적 여유도 가지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하여 제4조3항 중 후단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서 동일한 수탁기관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삭제하고 제4조3항 중 “자치사무는”을 “자치사무는 3개월 전에”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항의 개정규정 중 재위탁 관련 부분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항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재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환 의원 외 12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김일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께서는 옆에 있는 연단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김일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사무의 민간위탁 후 동일한 수탁기관에게 재위탁 할 경우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육사업의 연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기관, 법인, 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조례 제19조3항에 우리가 설치 및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경우에는 위탁을 3년만 하고 우리가 직영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에 쪽으로 가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무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지난번에 5군데 사무 위탁을 하면서 90일 이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3년에 걸쳐서 세 번까지 9년을 할 수 있는 동의안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것은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19조제3항과 관련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경우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 차례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은 오타가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정정하겠습니다. 마련한 것은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현재 인천 남구, 계양구, 경기 고양시, 부천시, 시흥시, 서울 강남구, 영등포 등에서 재위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일환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김일환 의원님보다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갔을 시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갔을 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관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보육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영유아보육시설에 관련된 3년이라고 하는 위탁기간은 설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재위탁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년의 당초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하는데에 대해서 공개입찰 형태로 했습니까? 수탁기간이 끝난 이후에 종전에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종전에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지침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어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조례에 명문화는 안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재위탁을 해왔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침에 내부규정에 있어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기존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여부를 결정해오곤 했었다, 지침상으로. 그러면 거기에 다시 재위탁주는 범위의 한계가 없었던 거네요, 지금까지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심사기준을 거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 업체의 공신력이라든가 현재까지 쌓아왔던 것을 심의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재위탁 기간에 한계가 있었습니까? 종전에.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없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3년까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3년 단위로는 했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3년 단위로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3년 단위로 해서 다섯 번이 되든 여덟 번이 되든 다 가능했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두 번으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두 번이 지난 이후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해야겠군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공개모집을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공개모집 형태로. 그러면 만약에 이미 9년을 한 수탁업체 3년, 3년, 3년 재수탁 한도에 걸려서 이미 했던 수탁업체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김도형 위원님 참고로 부칙 2조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해서 부칙에 넣어놨는데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위탁운영 중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해서 그 업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칙안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보육정책과장님, 종전에 조례에는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도 없이 죽 해왔던 것은 어디 지침이 있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관련해서 재위탁이라는 그렇게 할 수 있음이라고.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시설에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도형

김도형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주는 기관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말고 다른 기관은 없어요? 어린이집 빼고.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 기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후 동일한 수탁기관에게 재위탁할 경우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보육사업의 연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현황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인천 부평구 영선동로 18번길51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시간제보육관리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특성에 기초한 보육 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3항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재위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업무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 그리고 효과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천시를 포함하여 남구, 계양구, 서구, 부평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것 중에서 5페이지 후단에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천시를 포함한 남구, 계양구, 서구, 부평구에서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있다는 내용 아닌가요?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육아정보지원센터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안 하고 인천시를 포함한 남구, 계양구, 서구, 부평구에서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여기 인천시 관내에서만 얘기한 거고요 타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만 파악한 것을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면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상위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인천시에서 우리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물어본 거고요 다른 데는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저희는 이것을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남구, 계양구, 서구, 부평구를 제외한 6개 군․구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국 현황을 파악했는데 75개 센터에서 6개소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나머지는 민간위탁 하고 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 산곡3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산곡3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구립 산곡3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립 산곡3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운영체 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어린이집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69-3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정원 59명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 2017년 12월 31일 3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립 산곡3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구립 산곡3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제1항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나 그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기타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1월 19일 현재 부평구 어린이집 현황은 국공립 13개소를 포함하여 414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위탁사무현황에 보면 위탁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평구 조례에 3년씩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1월 1일이에요. 오늘이 12월 5일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네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동의안을 넣고 했다는 것은 이미 예산도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하고 나서 원장이라든지 어느 기관이 선정되게 되면 지금 벌써 원아모집을 했을 텐데 상황은 어떠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원아모집에 대해서는 저희 카페나 구 홈페이지 그렇게 해서 모집홍보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모집은 아직 안 했고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구립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심할 텐데 추첨을 한다거나 다른 기타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 지침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맞벌이 하는 가구 그런 분들에게 우선점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을 다 적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원아모집원서가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와야 그 사람들을 선별할 것 아니에요. 원아접수를 해야 모집을 해서 그 모집한 사람들 등록이 어느 정도 정원이 62명 예정인데 200명이 왔다 그러면 그중에서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선별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선별작업은 우리 부평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이든지 아니면 법인에서 할 때는 임명을 하든 해서 원장님 되실 분이 그것을 추려서 선별을 해서 우리구 보육정책과에 보고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원장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이미 원장이 선발이 되어야 되고 동의안이 출발이 되어야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을 뽑아놓고 또 원장님이 모집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죽 있어야 되니까 모집을 해서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을 선별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남는다, 남으면 추첨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준비기간이.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기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차질 없이 한다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기간이 꽤 있었겠다 이거지요, 미리.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준비한 시간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요? 준비는 하고 있었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뽑아서 모집광고 났다는 것은 원장이 이미 선발이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아직 상정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원장은 이미 선발돼서 원아모집 수순은 이미 다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뽑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 없이 심의위원회도 열렸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나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원장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어린이집 원장님 선정은 저희가 영유아보육 시행규칙에 6개월 이전에 원장님을 선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절차에 맞춰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점수 기준표를 가지고 심의한 상태고 원장님하고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은 해야지요. 계약을 하고 안 하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로 해서 그분을 선정하고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6개월 전에 하셨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시행규칙이라는 게 각 부서마다 관련 조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조례안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3개월 전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게 됐는데 상위법에서 정한 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아하실 거예요. 이것은 안 됐는데 벌써 어린이 모집하고 원장 모집하고 다 끝난 것 가지고 위탁 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히 마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쪽에서도 위원님들한테도, 물론 미리 벌어져서 사실은 전에 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올라올 게 아니고 9월 정도에 하셨다면 논란이 안 되고 잘 됐을 텐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구립 산곡3동 어린이집이 지난번에 현장감사했었던 산곡3동 주민센터 옆에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거기가 현장 사무소장님한테 얘기해 보니까 기초공사를 9월부터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인테리어 작업이랑 주위에 있는 경관 작업 뼈대는 다 건설해놓고 지금 안에 보니까 다트공사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지금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개원해서 모두 구성이 다 돼서 원아가 첫 수업을 하게 되는 때가 언제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2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공사는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때서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때 민간위탁을 동의했을 때 그러면 향후 일정에 대한 차질이 없겠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일정은 최대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동의안이 끝나면 아까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원장 선임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개원만 하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구립 산곡3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소유 구립 산곡3동 어린이집이 신축됨에 따라 운영체 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00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의 효율적 관리 및 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 기금심의위원회 의원의 대상을 협약체결은행 관내 지점장에서 구금고 부평구청 지점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효율적 구성을 도모하고 안 제8조의3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규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 융자조건 운전자금에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상향하여 기금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규정을 신설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밖에 개정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8조의 3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제13조제8호와 관련하여 가목이 앞 호와 일부 중복이 되어 있고 소기업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융자대상 업체의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제1항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여건을 감안하여 운전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기본법 제4조1항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보고서 1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총 융자규모가 부평구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몇 개 업체가 현재 융통하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금년에 지원규모를 말씀드리면 27개사 48억 2800만원을 융자 지원해줬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업체당 약 2억 이내 정도가 평균 운용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업체당 운용한도를 3억에서 5억으로 사용 조정한다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은데 사실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요새는 시간임금제 도입 등등등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어려울수록 조금씩 덜어서 여러 업체가 쓴다, 여러 사람이 나눠쓴다 이런 트랜드가 있는데 어려울수록 더 많은 업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본 조례에 제정된 지가 ’9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벌써 제정된 지 15년 정도 경과됐고요 벌써 그때 당시에도 3억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으로 15년 지난 시점에서는 뭔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적다보니까 업체들로부터 금액을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기도 지났고 업체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시를 본다면 시는 최하 4억에서 10억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거기에 15년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총 융자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라면 업체의 추가융자 요구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해주면서도 대응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한 길이라고 보겠지만 총 융자규모는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융금액을 업체당 한도를 늘려버리면 그만큼 혜택 받는 개수가 떨어질 거고 사실 보통 부담원칙에서 봤을 때는 절실한 사람한테 1억이라고 하는 돈이 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나는 돈보다 효용적인 가치는 있다라고 통상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목에서 검토가 충분히 되셨는지 그 대목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요 그러면 지금 융자했을 때 금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2.5%, 3%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액.

도형

김도형위원

금리를 CD하고 연동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CD의 가산금리로 결정하는 겁니까? 통상.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자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일반기업은 2.5%, 우대기업은 3%를 저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내년도 정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으로 있는데요 먼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융자기금을 현재 50억에서 60억으로 상향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자가 워낙 싸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많이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 2.5%를 2%, 우대 3%를 2.5% 이렇게 0.5%씩 다운시키면 전체에 골고루 더 많은 혜택이 갈 수도 있고 융자금도 커질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비용추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전향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궁금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융자기금 이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 때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저한테 뭐라고 대답해 주신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분명히 그때 우리구 조례에 3억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2억까지 해주시냐고 하니까 여러 기업체한테 많이 해주시기 위해서 2억으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기억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우리구 출연금을 조금 넣어서라도 이것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여유가 없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출연금은 사실상 좀 더 늘려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 내용을 그때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모르셨나요? 행감할 때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일부 알고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일부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질문드렸을 때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조례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얘기해주시는 것이 맞으신 것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때 놓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분명히 50억을 가지고 하는데서 그때 27개사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이 1300개 정도 된다고 했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등록공장이 1300개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이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들어온 것은 거의 해준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과장님이 일부 인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랜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전 행감에서 있었던 일인데 과장님이 인지하는 부분에서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던 것을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되신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잘못됐다기 보다도요.

유정옥위원

잘못되신 거지요. 업무파악을 잘 못 하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바로 며칠 뒤에 올라오는 조례안을 우리한테 올려놓고 이 내용을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어야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제 불찰이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 3억에서 5억으로 상향조정은 우리가 탄력적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1억 해줄 수도 있고.

유정옥위원

어쨌든요. 어쨌든 이 내용을 저한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정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다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행감 마무리하실 때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과장님들이 조금 더 정말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제가 그때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은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금고 현행은 협약체결은행 부평관내 지점장 했는데 개정안은 구금고 부평구청 지점장 이렇게 했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구금고가 신한은행인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신한은행이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부평구청 지점장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개정을 해놨다가. 우리 구금고가 계속 신한은행으로 간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때 가서 개정할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여기 개정안은 구금고 부평구청 지점장 그랬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신한은행은 부평구청지점인데 만약에 신한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됐으니까 맞는 항이지만 만약에 우리 구금고가 신한은행이 아니고 다른 은행이 구금고로 협약체결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 문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부평구청지점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한은행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구금고 부평구청지점 여기는 항상 어떤 은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신한은행이 부평구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부평구청지점이에요. 그런데 타 은행이 나중에 우리 구금고 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4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4년 후에는 다시 구금고 협약체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 신한은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농협이 될 지 어디가 될 지 타은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업은행이 될 지. 그럼 그때 가서 부평구청지점이 아니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갑니까?

호남

이호남경제복지국장

위원님,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 후에 신한은행 부평구청지점 아닌 다른 은행이 들어왔으면 부평구청 내에 부평구청지점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들어온다면 농협 부평구청지점이 생기면 그 은행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만약에 금고지정이 안 되면 신한은행은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되겠네요?

호남

이호남경제복지국장

그렇지요. 여기서 나가야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계약상.

호남

이호남경제복지국장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우리 부평구청지점을 할 경우에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내가 걱정할 것은 없어요.

호남

이호남경제복지국장

당연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 제16조1항에 대출한도액을 3억에서 5억으로 하시겠다고 상향조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개정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에다 지금 2억 이내로 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만약에 5억까지 대출을 해주게 되면 우리 기금예산이 상당히 상향돼서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대출업체 수를 줄일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기금심의위원회 때 현재 50억에서 60억으로 총 융자규모를 상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억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지요. 그럼 거기에 이자차입부담 부분이 커져가지고.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지금 현재 50억에서 10억을 더 기금예산을 증액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업체당 2억원 이내였는데 이것을 5억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 지원해드리는, 빌려드리는 돈이 정말 100% 이상 3억원에서 5억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향이 됐잖아요. 그러면 융자를 지원받기 위한 업체에서 5억을 융자해달라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억을 가지고 27개사에서 썼는데 나중에 5억을 가지고 쓰려면 10개사밖에 못 하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이해가 갑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해가 가고요. 그 부분을 내년도 2월에 저희가 조례에 3억, 5억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3억이나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5억으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할 경우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업체당 4억 이내로 한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5억으로 조례상 목을 박았다고 하더라도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업체당 융자규모를 4억 이내로 한다 그러면 4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례를 가상치로 조례개정을 해요? 조례라는 게 뭡니까? 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입법하는 건데 거기에서 정해진 법에 의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지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4억이다, 3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것은 대출은 심의위원회에서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도액을 조례로 정해주면 그 금액 범위내에서는 지금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거예요, 신보에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에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가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CD금리로 해서 2.5%를 보전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우대기업에는 3%를 보전해주고. 그런데 시중금리가 3%대가 안 가요. 2%대에요. 그러면 100% 보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셔야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조례 제9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25쪽에.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이것은 안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로. 그런데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나도 그것을 내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조례로 우리 개정조례안이 위원회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까지 하시겠다고 갑자기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좀 제대로 맞춰서 가지고 오셔야 이게 맞는 개정안이 되는 거지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도 업체당 5억까지 대출해 주기가 어려워요,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은행에서도 우리 심의위원회 은행에서 나오시는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심의위원 지점장님들이. 신보나 이쪽에서도. 이런 기업에다 2, 3억씩 드릴 게 아니라 창업기업에다 몇천 만원씩만 지원해줘도 그게 우리 부평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다 이것을 맞춰서 가시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업체당 3억원이었는데 5억원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60억 가지고 5억으로 금액을 상향조정 해놓고 업체당, 그리고 지난번에는 2억원 이내에서 27개사가 돈을 빌려서 운영자금으로 공장 운영을 했는데 지금 와서 27개사도 역시 5억을 쓰겠다고 그러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는 정해져 있는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조례는 5억원 이내로 규정만 해놓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출 지원해줄 때는 물론 못은 조례상에 5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조례상 5억으로 됐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상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억이라든가 그 정도 이내에서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은 선심성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 맞아요 5억이라는 게. 지금 대출하는 은행에서도 기업에다 5억까지 대출할 수가 없어요. 신용대출인데 3억이 한도예요. 그런데 무조건 5억으로 올려놓는 것은 기업에다 선심성행정 아닙니까? 구청장께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비용이 크게 지출한다는 그런 비용추계서.

창재

박창재위원

비용은 이미 기금에서 65억이라는 기금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금에서 65억을. 그것도 통합관리기금 30억, 일반회계에서 50억, 정기예금에서 5억 1000만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합계 65억 1000만원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융자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나온 이자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문외한이라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금 50억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보라든지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서 하는데 그 돈 중에서 보전해 주는 게 이자부분 갭을 보전해 준다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은행이자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우리가 우대는 3%, 일반은 2.5%를 우리가 해주고 너는 1.5%나 1%만 내라 그거잖아요. 이 돈 50억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돈 안에서 이자를 부담해 주고 또 우리는 구금고에다 해놓으면 거기서 따로 이자 나오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출연금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원금은 갖고 있기는 하겠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원금은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빌려주는 범위가 우리가 이 50억이 기금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융자한도 총 규모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인데요 금년까지는 50억으로 했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50억이 있는데 기금이 조성된 금액 안에서만 기업들한테 은행들이 융자를 해주는 거냐 이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자차액을 가지고.

일환

김일환위원

이자차액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풀로 쓴다면 50억을 이자로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00억도 대출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규모로 하면.

호남

이호남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이해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금이 50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50억 범위내에서 금년도에 27개 업체가 1억원 대출한 데도 있고 2억원 대출한 데도 있어서 50억 범위내에서 저희가 융자추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느 업체가 1억원을 대출을 해가게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대출한 업체에서는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갚을 경우에 우리가 이자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만 우리 중소기업기금에서 이자부분만 부담해주는 겁니다. 그럼 50억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게 된다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기업체 2차 보전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50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손을 안 대는 거지요. 그것은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추천을 해주는 게 기금범위 내에서 추천을 하겠다는 거지요?

호남

이호남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이 100억이라고 그러면 중소기업한테 100억까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은행들한테.

호남

이호남경제복지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해주고 있는 기업체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씩 대출이 나가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2억원 이내니까요 평균 1억 5000 받는 데 있고 1억 6000, 8000, 최고한도 2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7개사에서 48억 2800만원을 추천 지원해줬는데요 평균 따지면 1억 8000 정도.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2억원 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례에는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3억원 이내의 범위를 규정해놓고 우리 융자기금심의위원회에서 조례상 3억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2억 이내로 지원한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2억 이내로 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정해서 5억으로 한도를 높일 경우에 실질적으로 얼마 범위내에서 대출해주겠다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 심의위원회 때 다룰 사항이지만 그때 저희가 4억 이내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조례하고 실질적으로 범위 잡는 것하고 1억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왜 1억 차액을 두는 거예요? 조례에서 3억 하면 3억 이내에 대출해 주면 되지, 왜 2억 이내에서 대출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물론 조례상에 5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5억을 다 해주게 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겠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맞지가 않지요. 조금 전에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추천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출은 금융권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하소연이 뭐냐면 아까 박창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신용대출해주다 보니까 금융권에 가면 대출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대출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실과 맞지가 않다는 거지요. 3억 이내도 맞지가 않는데 지금 2억을 더 올린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더 안 맞다는 이런 얘기에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 사항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정된 지 15년 경과됐고 그래서 시에서는 또한 최저 4억, 10억까지 해주고 있는데 규모를 업체들도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답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보충답변을 해주셨는데 유용균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개정한 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년에 개정해서 15년이 됐으니까 개정해야 된다 이것은 대출한도액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물론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문구에 대한 것 있지요.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세부사항에서 ‘자’를 ‘사람’으로 개정한다든지 ‘해촉’을 ‘위촉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러나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 이내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한도액을 3억으로 정했어도 일단 은행에서 이 대출해 가시는 기업을 보면 거의 다 2억원 이내예요. 은행에서도 이게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 아니라.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담보대출.

창재

박창재위원

신보에서 보증을 서는 거지요?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래서 보증을 서고 기업에서 대출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0억이 보증금액이에요. 우리구에서 50억 정해놓은 게 이 은행에서 이 돈 범위 내에서는 우리 부평구 중소기업 등록업체에 한해서는 업체당 필요한 금액을 융자해 주십시오하고 이 담보로 50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금으로. 그리고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업체당 2.5%에서 3%까지 이자보전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도 사실상 2억원 이내로 대출해가는 업체가 27개사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출해가는 금액이 18억밖에 안 됐던 부분이에요. 나머지 금액은 그냥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5억까지 해놓으면 은행에서도 부담이 크게 가요. 왜냐면 업체에서는 조례에는 5억으로 상향조정해놨는데 왜 우리 기업에는 2억밖에 대출 안 해주느냐 문제 제기하는 기업체도 많을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명을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에 안 맞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5억까지 하면 18억 가지고 27개사에서 빌려갔다고 했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금년에는 27개사.

창재

박창재위원

27개사가 대출을 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억원으로 더 상향조정해 놓으면 이 금액을 5억원까지 필요하다는 업체가 대출을 받아가겠다고 하면 50억 가지고 10개사밖에 못 나가는 대출이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시,

창재

박창재위원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한테 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받고자 하는 업체가 은행에 여신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 먼저 이 업체의 신용도라든가 담보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4억을 신청했다면 이 회사의 신용도라든가 담보능력을 봤을 때 3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3억 한도 내에서 저희한테 접수검토가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본인은 4억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봤을 때 연 3억밖에 한도가 안 된다 그래서 3억만 나가게 되는 거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은행에서는 실제적으로 5억으로 한도액을 상향조정해도 은행에서 빌려가는 자금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은 사실상 2억원 이내예요.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재학 팀장 답변해 보세요.

그래요. 이재학 팀장님이 보충답변을 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시에서 4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갖고 물론 우리가 대출한도를 3억원으로 정해서 우리가 그동안 집행을 해왔는데 사실상 3억이 이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5억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신다는 의견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실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5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상향하는 부분을 더 내려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어차피 상향을 타시도 그렇고 타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우리 조례 개정한지가 15년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낮춰서 가는 것이 어떨까요? 5억원으로 해놓으시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하향조정할 의사는 없어요? 5억원 이내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서 기금을 60억으로 늘리신다고 했잖아요. 단순비교를 할게요. 우리가 50억일 때 3억으로 했어요. 5억으로 상향조정하면 기금이 단순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83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지금 패턴 대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게 83억이에요. 60억 갖고는 5억에 어림 반 푼어치도 없고 3억일 때 50억이면 5억일 때 83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운용계획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박창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5억이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기금을 상향조정해서 60억으로 하더라도 더 많은 기업이 60억 해서 3억 해서 더 많은 기업이 심의위원회에서 2억으로 자르지 말고 2억 5000, 3억 이렇게 하셔서 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현실성 없는 5억을 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4억이고 3억이고 잘라나가고 또 은행 가서 대출여신상담해서 안 된다고 해서 잘려나가고 그런 볼썽사나운 것을 자꾸 나오지 말고 기금은 올리더라도 3억 있는 게 현실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광역시를 비교했는데 부평구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인천광역시를 상대하는 중소기업하고는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 5000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중소기업하고 부평구에 500억 이상 되는 데 있습니까? 그런 데가 없잖아요 매출액이. 그런 것하고는 부평구에 있는 중소기업과 인천광역시를 상대하는 중소기업을 비교해서 인천광역시는 4억에서 10억이다 이것을 단순 비교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구 같은 데도 거기는 공장 규모가 커요. 부평구는 공장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다른 데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작은 데다 여러 군데 줘서 여기 주저앉게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향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을 늘려서 더 많은 데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하여 안 제16조1항 중 5억원을 4억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선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유용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등에 삶의 희망을 주고 지역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 단위 복지공동체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지역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자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단위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였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협의체 위원 위촉해제요건을 추가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용선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안 제6조1항과 관련하여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1항과 같은 규칙 제1조의 5 제1항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이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각각 변경이 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며 제6조의 2와 관련하여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은 보건복지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추진 계획에 의거 동 복지협의체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 복지협의체 임무와 통장복지도우미, 각 동별로 2명씩 활동하고 있는 복지위원의 역할과 상호 업무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2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는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여러 곳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및 자구 등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4조 10명에서 20명을 30명 이하로 인원을 증가하는 거잖아요. 왜 10명에서 20명 이상 있을 때하고 30명 이하로 증가했을 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이것은 상위법령이 30명 이하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됐고 신설되는 것은 복지협의체를 둔다 그랬잖아요. 10명에서 30명 이하 구성,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각 동마다인데 일단은 동장님이 권한이 많겠네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공동위원장으로 동장님이 같이 하게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3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추천하는 것도 동장님의 권한이 많아지네요. 구청장은 임명만 하는 것이고.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으로 구성 2명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은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은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회의진행은 누가 하지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안을 잡고 있기로는 동장은 처음에 방향제시만 하고 회의진행은 주로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협의체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사실 중복이 됩니다. 통장도 있고 복지위원도 있는데 통장이나 복지위원회 복지관련 주 역할이 취약계층을 발견해서 동하고 구에 연결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통 협의체 역시도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런데 동 협의체는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 지역복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나 복지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동 복지협의체에서 하면서 통장과 복지위원들을 다 위원으로 둬서 복지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볼 때 지금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거든요. 통장들이나 거기 주민자치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그분들이에요. 거기서 거기 다 섞여 있어서 되도록이면 정말 여기에 섞이지 않는 다른 분들로 구성하셔서 그분들이 새로운 물론 통장님들이 잘 알고는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일부 들어가고 복지위원도 복지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기타 지역복지기관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종교기관 대표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성해놓고 일을 하려다 보면 통장님은 통장님 업무라 못 나오시는 때도 있고 다 흩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모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셔서 되도록 겹쳐지지 않고 새로운 분이 나타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물론 몇몇 분은 거기에서 진두지휘는 하셔야겠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것은 심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과다한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지요. 이게 틀린 거예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틀린데 대표협의체는 일종의 실무협의체보다 더 상위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기본적인 구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각종.

유정옥위원

어쨌든 틀리다 이거지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협의체도 보면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했는데 30명 이하로 바뀌어요. 그러면 최대 30명 하고 밑에 “다만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사회복지전문가를 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대 40명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협의체도 40명, 밑에 실무협의체도 똑같이 40명, 이 협의체는 현재 있는 협의체지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예. 현재 운영되는 협의체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지금 이 두 협의체가 우리 여기에 제안하신 사회복지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잘 하기 위해서 하는 협의체들인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두 협의체 인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실질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면 이분들 가지고는 모자라나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이것은 구의 전체적인 복지협의체고 지역단위의 동 단위의.

유정옥위원

그러면 주로 동 단위니까 동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실질적인 동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런 차원이잖아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인적안전망을 동 단위로 강화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이 협의체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각 위원에 대한 회의할 때 수당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유정옥위원

운영비는 준다는 거잖아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교육하고 사업보고하고 그런.

유정옥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에 굉장히 위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효율적인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하나 새로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정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도 항상 동에 주민들은 많지만 하시는 분들만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고 우리구의 예산만 축낸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협의체를 조금 더 있다가 구성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동 행정이 복지행정 쪽으로 중심이 많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련 단체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통장님들 계신데 그분들 활용하시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별로 하시는 것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협의체 성격을 조금 커버해 나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에는 본래의 역할이 있고 복지기능을 보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해서 구심체 역할을 할 단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읍․면․동에서 구성이 되어 가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연수구도 준비하고 있고 저희하고 연수구만 빼고 다 동 단위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인천에서는 계양구만 하고 있다면서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그렇지 않고요 아마 자료는 그전에 보건복지부에서 7월에 나온 자료를 기초로 한 거고요 그 이후로 많이 구성해서 지금 인천에도 다 구성된 상태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전체 22개 동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시기는 해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구 단위 협의체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동하고는 틀린 사항이다.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예.

유정옥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협의체를 구성해도 정말 실질적인 인원이 활동하셔서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대표협의체까지 상위법령에 따라서 30명 이내로 해서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협력위원 추가위촉 10명해서 그럼 40명이에요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 그렇게 인원이 있고 그분들의 활동사항이 활발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안 봐서 활발하신 지는 모르겠고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기능하고 구성은 좋습니다. 내용에 복지문제에 대해서 지역내 자원 발굴과 연계지원을 통해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복지협의체를 둔다, 복지안전망 구축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복지안전망 구축하고 있고 타부서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틀어서 동 주민센터에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 주민센터에 이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위원장이 동장이 되니까. 동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조례상 25명이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 고문 빼고. 그러면 거기도 30명 됩니다. 통장협의회도 각 통이 30에서 35개 통 되니까 거기도 30여명 되고 새마을협의체 같은 경우도 남자분들 해서 새마을협의회도 15명에서 20명 되고 새마을부녀회가 따로 있잖아요. 부녀회도 20, 30명 되시고. 그다음에 방위협의회해서 20여명 계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서 거기 열 몇 분씩 계시고 그것을 보면 활동하시는 분이 실제로 따지면 150, 160명 돼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각 동에 그 정도가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통장 회장님 계시고 새마을협의회 들어가시고 부녀회에서 오고 방위협의하시는 분 들어가 있고 겹쳐서 다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 사실상 나서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구축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설로 30명 이내로 하겠다 해서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잖아요. 수당도 줄 수 있고 운영경비도 줄 수 있고 여행경비도 줄 수 있고 이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무엇을 준다가 아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같은 데는 참여수당이 얼마, 월정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동 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포괄적인 내용이 얼마를 어떻게 집어넣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임의규정이 돼서 아무렇게나 지원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밑에 항에 보면 “동 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그밖에 필요한 것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럼 구청장님이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 위원이 한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리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동에 나가서 봐도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에요. 어느 모임에 가 봐도. 동 행사에 나오라고 하면 다 그분들이에요. 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복지협의체 구성해도 또 그 사람이 그사람이에요. 더 이상 새로운,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새로운 사람, 일하고 싶은 사람, 봉사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30명 안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해서 단체 하나 만드는 것밖에는 그 외에는 글쎄요! 복지문제에 대해서 지역내 자원 발굴과 연계해서 복지안전망 구축하겠다는데 통장들 업무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35분이나 돼서 한 통에 있어서 반장 시키고 해서 반장들도 하고 그러는데 반장님들은 한 통에 몇 분씩 되시잖아요. 네 분, 다섯 분씩, 그러면 그 인원을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 넣어서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데 그것을 잘 묶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 중에 몇 분씩 차출해서 거기서 위원을 만들어도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중복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동에 있는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내지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종교기관이나 복지기관에서 쉽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데 종사자들을 위원으로 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일환

김일환위원

이 내용에 동사무소에서 기능이 이런 협의체가 없어서 사회복지대상자들이 구청장 얘기한데 위쪽에 올라가시면 37쪽이겠지요. 동 복지협의체 “동 단위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 이분들이 자립지원도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원들이 어떤 사람을 위촉한다 중에서 사회복지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를 선정해야 된다는 동 복지협의회는 물론 구에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를 협력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라고 10명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거기는 있는데 동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사회복지대상자 후원자와의 복지연계, 개인, 사회단체 이분들이 과연 그 업무를 할 수 있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다고 했는데 이 역할 자체들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역할을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하고 같이 할 겁니다.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뽑은 사람들이 동에 사회복지위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나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그러면 교육시키고 다 해야겠네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초기에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초기에만이 아니지요. 어떻게 초기에만 그게, 복지교육이라는 게 초기에만 한두 달 교육하고 1, 2년 교육해서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사회복지전문가가 왜 있는데요. 그들이 전문분야에서 공부하고 해서 거기 안에 뛰어들고 경력 쌓고 그런 분들이신데 공무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복지가 이겁니다 하면 그러면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하실 때 과연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협의체 구성원들이 과연 지원자들이나 발굴할 사람들이 연령대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상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연령대 예상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제가 예상해 볼게요. 55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그분들이에요. 왜냐면 봉사할 수 있는 연령대가 그때밖에 없어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건데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도 해, 이것 저것 다 하신단 말이지요. 그분들밖에 없어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자생단체 임원들 이외에 복지기관 종사자라든가 종교기관 종사자 이런 분들을 새로 영입해서, 그리고 각 동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복지협의체 구성해서 구성원을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사람들과 중복되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정말 복지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지 통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새마을협의회도 하고 부녀회도 하고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겠다면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다 더 넣어서 이렇게 “동 주민센터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어떻겠어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완전히 자생단체를 배제하기는 그렇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겸직할 수 없다”로.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통장이면 20% 정도.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30명 하면 전체 정원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협의회나 통협이나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인원을 20% 이내라든지 10% 이내라든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야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는 거지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협의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도 있는데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왜냐면 주민자치위원이고 통장이고 반장이고 그런데 “거기 내가 왜 가, 그 사람들하고 마음이 안 맞는데, 나는 실제로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저분들하고는 뜻이 안 맞아”, 그래서 안 오시는 분 많아요. 지금 홍순옥 위원님 말씀도 그거예요. 저분들한테 항상 틀에 짜여 있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어도 그 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틀을 만드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 주민센터라든지 동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겸직이 안 되게 그런 사람들을 20%든지 15%든지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100% 자생단체 출신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20%나 30% 선에서 참여를 제한하고 그리고 최대한 다양하게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그런데 규정하는 수준은 조례 수준에서는 하기는 그렇고요 여기 보면 6항에 보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사항에서 구성은 하기 때문에 거기다 명시를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례 말고 규칙에다 그렇게 정해 놓겠다.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생단체들에 계신 분들이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20% 이내로 해야 그래야 다른 분들이 참여하려고 하지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 밥에 그 나물이다 해서 참여를 안 합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홍순옥 위원님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다른 분들 열심히 봉사하려고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벽에 막혀서 저 사람들하고는 봉사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열심히 봉사하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참여를 제한하고 정말 복지협의체가 새로운 조직이 나와서 정말 복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려면 과거 틀에 있는 이분들 원래 있었던 분들은 많이 배제하고, 그런데 물론 이분들이 동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리더역할은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역할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끌고 가려고 한다든지 뭐에 서려고 한다든지 이런 자세는 아니다 이거지요. 동장님도 그런 자세를 바꾸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상으로는 통과시키더라도 규칙상에 그런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알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예산범위라는 것도 이것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요. 얼마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예산은 기본적으로 의회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 안에는 다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산 범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른 데 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수당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데하고 형평성 맞게 만들어서 규칙에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일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우리 김일환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조례내에 동 복지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다 나와 있어요. 인원수까지, 역할까지. 그런데 위원 자격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떠 어떠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한다라는 게. 지금 장황하게 김일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만 여기다 몇 가지만 넣어 놓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돼요. 지금 그게 빠져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동 복지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띠는 그런 협의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고 인원도 두리뭉실하게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동은 30명 꽉 채울 수도 있고 어떤 동은 13명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하나의 동 자생단체를 만드는 것 아니냐,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다음에 인원수도 처음에 30명까지 하다 나중에 회의해야 되는데 회의 성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으로 줄였잖아요, 조례 개정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30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40명으로 하면 안 되지만 30명 이하로 하면 되고요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규칙에서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규칙, 세칙 이런 것 만들어내면 서로 어렵고 서로 헷갈리기만 한 거예요. 조례 하나 있으면 조례에다 명확하게만 해놓으면 세칙 같은 것 필요 없어요. 규칙이 뭐가 필요해요. 간략한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보면 동에서 이 역할을 현재 사회복지담당하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이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부분도 업무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통장님들한테 그런 것 계속 부담 줄 수 없잖아요. 협의체가 생기면 모든 것을 협의체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업무를 전담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막연하게 동 자생단체 몇 % 한다 이것은 제한규정을 두면 어디에 저촉되고 이런 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각 자생단체장들이 어떤 자문위원 성격으로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은 장들이 해당 협의회 가서 다 전달되고 다 되잖아요. 지금 이것 구성한다면 제1순위로 들어올 사람들이 통장들이에요.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어느 정도는 참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제한을 둬야 된다면 장들 내지는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다수 통장님들이 같은 위원회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회의석상에서. 그게 전혀 안 좋다는 얘기에요, 모양새도 그렇고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조례안에 자격요건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고요 또 위원들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너무 범위를 넓게 두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왜 이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꼭 지금 당장 안 둬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지금 동 단위의 민간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된 상태고요 이게 국정평가지표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도 늦은 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호남

이호남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동 단위의 복지기능 강화가 신문지상에도 먼저 나왔지만 세 모녀 관련해서도 동에 그간에 기능이 행정 중심의 기능에서 중앙에서부터 지침 시달된 게 동 단위에는 복지기능을 최대한 강화해라 그래서 동 단위의 팀장들도 그간에는 행정팀장으로 있었는데 다 복지팀장으로 명칭까지도 변경하고 일선에서 하는 동의 복지기능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시달된 것이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그간에 우리 구 단위에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었는데 동 단위에도 이렇게 강화하라는 그런 것이 중앙에서부터 지침 때문에 저희도 과장님 얘기했듯이 전국 단위로 동 단위에 지금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려면 최소 위원으로 정예화 시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이것은 또 하나의 자생단체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동에 가면요. 절대 제 성격대로 취지대로 운영이 안 돼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또 하나의 동네 가운데 파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장님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인원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소 위원으로 정예화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전문적인 사람들 참여시켜주고.

용선

유용선사회보장과장

할 때 20명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30명까지 안 가고요. 여기에 규정은 그렇게 하되 20명 이내로 그렇게 정예화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역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자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프로그램 운영, 여성 관련 소모임, 동아리 활동 지원근거 등 여성센터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여성센터 회의실 등 시설사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 원활한 센터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양성평등프로그램 운영과 여성 관련 소모임, 동아리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 및 제9조의 여성센터 직영과 위탁운영 체계관련 일부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등록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여성센터 회의실 등 시설운영 사용을 위한 대상범위, 사용제한, 변상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신설에 따른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양성평등프로그램 운영과 소모임, 동아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탁의 취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위임된 범위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의 공고가 있어 같은 조항을 관련 법령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조문 정리를 하였으며 제10조부터 12조까지 시설에 대한 사용제한, 변상책임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센터 사업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및 자구 등에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전국 여성센터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부평구 여성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신 전국 여성센터 현황 보면 민간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전국에 다른 지자체 여성센터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취․창업을 위한 강좌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강좌는 하지 않고 지역 여성의 네트워크 구성이나 양성평등교육이나 이런 위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영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성센터 실적이나 만족도 측면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비해서 뒤처지거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1년 정도 사업을 실시했는데 만족도 면에서는 사업 수행할 때마다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거의 다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 직영체제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뫼골문화회관과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나의 센터를 맡는데 있어서 굉장히 겸직 문제와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장님은 여기 말고도 여러 기관들이라든지 하셔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보조금과 일상경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의 여성가족과를 맡아서 하셔야 되는 여러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있어서 직영으로 여성센터 설치를 한다는 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성센터의 실적이나 만족도 측면을 민간위탁을 만약에 해주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신에 전문성 있는 계약직을 1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2013년도에 센터 조례를 승인해 주실 때 직영체제를 조건으로 해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하셔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하건 직영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은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봐도 큰 하자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 차후적으로 여성센터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바뀌어진 부분이 양성평등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여성 관련 소모임 동아리활동 사항을 보완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에 보완이 됐나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여성센터는 사무공간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울림센터로 2월 중에는 이전할 건데요 거기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동아리실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실이 마련돼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관련 소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회의장소라도 대여를 해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부평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대여해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단체에 등록된 소모임 동아리모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등록되지 않아도 개별적인 동아리모임이나 소모임이나 요청하면.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 것도 다 대여를 해준다 이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프로그램 운영과 여성 관련 소모임, 동아리활동 지원 근거 등 여성센터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여성센터 회의실 등 시설 사용근거를 신설하는 등 원활한 센터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 외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입니다. 부평6동 주민센터는 1974년 신축 이후 40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로 주차장이 전무하고 사무처리 공간도 협소하여 민원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에 문화, 복지, 행정이 어우러진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부평구 동수로 60번길 경찰학교 이전부지, 대지면적 1650㎡, 건축연면적 15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구비 890억원,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64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까지 건물을 완공하는 공유재산 취득사항입니다. 다음은 산곡․청천 노인문화센터 신축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여가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경로당의 단순 휴식기능의 한계성을 탈피하여 4개 권역에 노인문화센터의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우리구는 동․북부지역의 부평구 노인복지관 1개소만 있어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선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서북부지역인 산곡․청천지역에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부평구 안남로 253번길 34호 현재 산곡동 소재 무상사용 대부받은 시유지에 면적 681㎡에 건축 연면적 23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시비, 구비 5대 5 비율로 총 63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까지 건물 완공하는 공유재산 취득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제1호에 의하여 취득 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또한 기준가격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건물 신축의 경우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6동 주민센터는 2014년 정리추경에 41억 8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노인문화센터는 2014년도에 설계비용 6억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 사업비 63억 2400만원 중 2015년도에 시비와 특별교부세 31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7쪽과 18쪽 재산취득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노인인구를 봤을 때 60세 이상을 잡아요? 65세를 잡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저희가 8만 1246명이 되는 거지요, 60세 이상이.

재곤

김재곤위원

부평구를 봤더니 노령화돼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느낌이 들어서. 65세로 잡으면 얼마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인구는 보통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인구로 봅니다. 노인문화센터 이용자는 60세 이상으로 잡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어보신 65세 이상 노인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약 5만 6000명이고요 저희들이 2016년까지 예상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6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퍼센트로는 몇 퍼센트 나오지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2014년 현재는 전체 인구 대비 10.1%고요 2016년에는 10.9%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산곡․청천 노인문화센터가 신축안 특별교부금이 6억이 확보돼서 지금 진행 중이고 2015년도 시비가 특별교부세 31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확보된 내용입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혹시 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6억만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금방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60세 이상으로 하면 우리 구민의 약 15%가 노인인구고 65세로 하면 10.1%가 되기 때문에 북부권에 노인문화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노인장애인과니까 과장님하고 재무과에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에서 산곡․청천 노인문화센터가 어차피 지금 들어온 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해서 취득안이잖아요. 재산을 취득할 것을 예상해서 오신 건데 계획안이, 지금 말씀하신 2015년 시비 특별교부세 31억 6200만원이 확보할 계획인데 인천시에서는 줄 생각도 없는데 지금 설계비만 6억 특교세로 나와 있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지금 특별교부세로 6억은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열심히 하셔서 1차 추경이라든지, 추경을 해야지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지금 6억 주었으니까 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서 내년도에 취득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면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요. 왜냐면 2016년에 준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부평6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에서 있는데 거기가 지금 경찰학교가 다 정리된 상태입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저희 동사무소 부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정리 됐습니까? 돈만 갖고 설계해서 지으면 됩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지번 변경하고 우리가 부여받고 해서 착공하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분할해서 지번 부여받아서 착공하면 아무 문제없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토지를 먼저 매입해야 되겠지요. 토지만 매입하면 아직 우리가.

일환

김일환위원

토지매입가도 다 됐을 것 아니에요. 다 정해져 있어서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돈만 주면 착공 들어가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부평6동 주민센터는 전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데 산곡․청천 노인문화센터는 설계비하고 나와 있는데 설계비가 6억이면 굉장히 많네요. 설계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확보될 계획이라서 아직 부평6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공유재산조례에도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우선 관리계획은 먼저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먼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관리계획을 받는데 왜냐면 공유재산관리가 취득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취득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부평6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고 어떤 행정적 절차만 남아서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편성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산곡․청천 노인문화센터 만약에 지연된다면 금년 2015년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지요. 2016년도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시간이 늦어지면.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 2016년까지 갈 수는 있는데 어차피 거기 예산하고는 별개로 관리계획은 미리.

일환

김일환위원

미리 세우시겠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6동 주민센터에 사업비 6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전액 구비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토지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이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24억이 토지고.

일환

김일환위원

24억이 토지고 나머지가 시설비다 이거지요? 64억에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그런데 24억이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24억입니다. 실 매매가는 이것보다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더 나오겠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이게 규정상 공시지가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24억으로 표시했고 건물이 나머지.

일환

김일환위원

24억이라고 표시 어디다 해주셨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관리계획안에 105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1650㎡해서 24억,

일환

김일환위원

아, 토지분 24억. 전체 64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더 들어갈 수도 있으면 건축비는 조금 줄어야 되겠네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다 보면.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찰종합학교 이전 후 이미 도시계획상 주민센터 부지로 지정된 토지에 부평구민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화, 복지, 행정이 어우러진 부평6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경로당 시설의 협소, 단순 휴식기능의 한계성을 탈피하여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4개 권역에 걸쳐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에 따라 산곡․청천 노인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관리계획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55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찬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특별휴가 기간을 그동안 공직자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정의 안녕을 도모하고 보다 더 발전적이고 신뢰받는 공직자로서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16조제8항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30년 이상 공무원은 20일의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세부 운영기준은 별도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원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2014년 10월 21일 제19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금번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 변동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20일에서 15일로 일부 조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인천시 참고로 비교표를 살펴보면 인천시, 남구, 중구가 10, 10, 10일로 시행되었고요 물론 중구는 안 쓰면 누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구가 10, 20, 20으로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고요 서구, 연수구는 10, 20, 20일로 추진 중에 있고 강화군은 10, 10, 10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남동구가 통과가 안 되어 있었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지난번에는 의회 상정됐고요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0, 20, 20으로 통과됐다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과장님, 부평구가 56만이라고 했잖아요. 남구는 인구가 어떻게 돼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50만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넘는 데는 저희하고 남동구하고 서구 세 군데가 50만이 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정확하게 50만은 안 되지만 49만인지 모르겠네. 중구도 잘 모르시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정도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남동구하고 서구, 부평구가 50만이 넘는다고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중에서 부평구가 최고 많은가요?

원찬

이원찬총무과장

현재 인구로는 부평구가 제일 많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조금이나마 직원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일반 회사의 안식휴가 개념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하자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경우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자치구는 부평구보다 구민의 수는 적고 공무원 수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더라도 부평구는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는 적고 주민 수는 많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공무원 한 사람당 주민의 수가 500여명으로 67개의 자치단체 중 4위에 해당할 만큼 행정수요도 많고 업무도 많다고 생각하며 공무원 교육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시간외수당 등 자기계발과 복지에 관련된 예산편성 또한 인천광역시 10개 자치구 중에서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평구 공무원의 현 근무환경을 감안하여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30년 이상 2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화로 공무원 사회가 많이 위축되고 동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많은 업무로 격무에 지치고 열악한 복지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평구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30년 이상 20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해 홍순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잠깐만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정회

18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한 거수투표에 이의를 표명하신 위원님 계십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표결 시 감표위원 선임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시고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및 집계)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분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이소헌 의원 외 18인 발의)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옆에 있는 연단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헌 의원입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조례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 시행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약자에 대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전국 5인 이상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 수준으로 OECD가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그리고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6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매년 최저임금은 노사정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라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인상률에 따라 결정되어 실질적인 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인식해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근로자들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임금체계가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 저임금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복지, 문화, 교육복지, 의료복지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하며 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생활임금의 결정방식, 생활임금 사전고지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에서는 생활임금액 그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안 제11조에서 12조에는 생활임금신고센터 운영 및 불이익 처우금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제도가 국가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사항은 아니나 조례 입법목적을 감안할 때 이는 상위법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소위 입법의 공백상태에서 자치권을 발의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자주적인 권한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의도로 자방의회의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법령을 견인해 내는 역할 또한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부평구의회 19분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타자치단체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타지자체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구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인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금지에 해당되며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임금을 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1항과도 모순되는 등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배치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방자치법 제11조인 국가사무인 근로기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같은 법 제105조의 권한침해는 물론 같은 법 제22조의 조례제정 범위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국가사무인 근로기준을 책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안 제3조와 제4조, 안 제5조는 법제처의 정부 유권해석의 일종으로 행정기관의 법 집행 작용을 위한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중 제정안 제3조1항을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라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관계부서에서 제17조제3항2호 생활임금 업무 관련 부서장과 제10호제4항 간사와 중복됨으로 “생활임금 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 노원구, 성북구, 경기도 부천시, 광주 광산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서 현재 계양구에서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제 서울특별시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문화적 욕구충족에 기여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나 구청장의 권한 침해, 자치단체와 국가사무의 혼재,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규정 위반, 조례 제정 범위 위배 등 상위법의 저촉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단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소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3조2항에 보면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받는 데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에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예산에 대한 계획은 세워 있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예산부분은 저희가 어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구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구가 195명이고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199명 등 3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모두 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된 후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우리구 여건을 감안한 생활임금이 결정되면 그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 금액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출자기관 출자인원이 199명밖에 안 돼요? 무슨 근거로 199명을 해놓은 거예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출자․출연기관 중에 비대상자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199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적용받을 인원.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총 대상자입니다만 이 중에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임금을 몇 %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 이하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단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1안, 2안 같이 적용해도 구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생활임금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왜 수정안은 1안만으로 수정안이 나왔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집행부 부서 간 소통부재로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저희 부서하고 구의 방침과 다르게 일부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사전에 검토없이 제출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제출된 의견은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청소도급계약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임금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못 한데서 나온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생활임금 조례안은 사용자하고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계약이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인건비를 조례안 제6조에서 고지하는 생활임금 이상으로 구에서 도급비용에 포함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도 공개된 생활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기본급을 얼마로 하든지 자유롭게 노사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청소만 말씀하셨잖아요.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고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외부공사 이런 것도 구에서 용역 줄 때 그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분만 생활임금을 얘기하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구청에서 그 얘기를 제시한 부서가 자원순환과라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나는 구에서 공사까지 나가면 인원이 엄청 많을 텐데 199명밖에 안 된다는 말을 해서 의아해서.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몇 군데 시행되고 있잖아요. 시행되는 곳도 마찬가지로 구 소속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구에서 용역 공사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어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곳 자치구도.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도 그렇고 노원구, 성북구, 광산구 다 그렇게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고 외부에 우리구에서 민간위탁하는 기관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밑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구청장의 권한 침해, 자치단체 국가사무 혼재,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규정 위반, 조례 제정범위 위배 이렇게 조심할 게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생활임금에 대해서 법제처의 의견제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보고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법제처의 의견제시 내용은 지난해 부천시에서 질의할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사항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성북구, 광산구, 어제 조례안이 통과된 서울시, 경기도 등 모든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항별로 우리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국가사무의 처리를 제한한다” 즉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사무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이 현재 지방자치법에 국가사무, 지방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가정책이나 농산물 등 여러 사무가 국가정책으로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 등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가 혼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를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개별적인 사무의 성격이라든지 적용범위, 내용 등에 따라서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해석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법제처에서 생활임금을 국가사무인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명시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근로기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부평구 관할 지역에서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와 다르고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과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가 분명히 지방사무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생활임금제도는 당연히 지방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제처에서 국가사무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제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얘기하는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부평구에 앞서서 법제처의 의견제시 이후에 조례를 제정했던 지자체에 대해서 만일 법에 위반됐다면 정부라든지 상급기관에서 대법원까지 제소했을 텐데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보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방계약법 자체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행정기관마다 공공계약을 할 때 계약희망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적용되는 특별한 조건이라든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수용하는 계약상대자들과 계약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절차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노무비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금액 모두를 구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이라든지 조건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네 가지 경우에만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엄격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단서조항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자체 권장사업 중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마련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 취지를 넓게 해석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상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법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상 규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와 관련해서 법에 명시된 대로 생활임금제도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부평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본 조례에서 직접 규정할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이번 생활임금 조례안에 근로자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에게 부담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아까 인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말씀하셨는데 법제처에서 지자체에다 법령해석을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권해석이 있고 하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유권해석인 법제처의 유권해석하고 달리 할 경우에 저희가 감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아마 며칠 전에 집행부서 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나간 게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입법단계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 되는지 아닌지 법제처에 질의할 경우에 법제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고 이것에 대한 법적 성격은.

흥수

오흥수위원

단장님 너무 길어지니까요 결론적으로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조1항, 2항 포함해서 해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려되는 사항 이렇게 많은 데도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이에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약간의 문제들은 조금씩 있겠지요. 예산문제도 그렇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예산문제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대비 약 10% 정도 인상했을 때 연간 64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인원이 83명 정도가 해당되고.

흥수

오흥수위원

표 봤어요. 의회에서 잘못해서 통과했을 때 이것을 만약에 예산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했으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넘겨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저희 구 예산규모라든지 다른 지자체 예산 상황이라든지 도시근로자 임금수준,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사교육비 지출액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단장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어떤 뜻인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길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요약해 볼 테니까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문제되는 검토요인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근로기준법과 생활임금조례안과의 상충관계가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고용자, 사용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 문제 이게 두 번째 이슈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충문제는 지금 대상으로 두고 있는 근로자들의 범위로 봤을 때 생활임금 조례안이 생활임금에 관련된 규정이 지방사무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상충관계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도 근로자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다, 상충관계가 없다, 이게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면 계약원칙에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평구에서 도급받아서 하는 도급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도급단가에 반영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은 예산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도급단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시장원리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부당한 이익이라고 안 보는 견해는 사용자의 권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는 사용자의 임금결정권이라는 권한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지급의무라고 하는 의무까지 같이 구가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것을 안 주었을 때 어떻게 제재할 수 있지요?

소헌

이소헌의원

여기 조례상에 생활임금, 예를 들면.

일환

김일환위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생활임금을 주라고 구에서 강제했는데 여기 보면 용역 등을 제공받는 근로자부터 하수급인까지 해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 다 있는데 이 사람한테 지급이 안 됐어요, 하수급인이. 그럼 구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재방법이 있어요? 하수급인한테.

소헌

이소헌의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임금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약을 하고 그 부분이 임금단가에 대한 부분까지 계약금액에 포함돼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계약해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보면 “구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하수급인 또 밑이지요. 거기에 직접 고용하는, 하도에 하도 세 번 내려갔어요. 그러면 하수급인한테까지 우리 구가 생활임금을 하면서 계약을 관여해야겠네요?

소헌

이소헌의원

1차적으로 그 업체에서 계속 도급을 하고 하수급인을 통해서 또 2차, 3차 고용을 하는 것은 저희 구가 관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범위는 아닌 거고 일단 저희는 1차적으로 어떤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위탁과 공사 용역을 임금 단가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하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결국은 도급단가가 상승한다는 효과가 있네요?

소헌

이소헌의원

그렇지요. 그것까지도 어쨌든 구에서는 주는 거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구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6800만원 이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우리가 공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 인상한다고 해서 10%가 다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10% 인상한 데서 어떤 사람은 저희가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을 10% 인상하더라도 거기에 못 미치는 금액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최저 한 달에 2000원부터…….

일환

김일환위원

차이 나는 부분을 구에서 보존하겠다는 건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다루었던 산곡․청천 노인센터라든지 부평6동, 일신동 하고 있는데 이게 적용되면 거기서 만약 최저생활임금을 못 받는다면 줘야 되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그것을 못 주었다면 도급을 받은 업체가 저희한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도급업체는 증명 안 하지요. 맨 밑에서 돈 받아가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활임금 이하로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에서 해서 어느 정도 줬어요. 그런데 생활임금에 못 미쳐, 그 중간쯤 돼, 그런데 너 일 할래 해서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생활임금 내놔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근로계약이 파기가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월급체계로 안 가고 시간제나 계약직으로밖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역시 악순환의 고리가 돼요. 우리가 무기직으로 다 전환됐잖아요. 직렬 통합해 가지고. 시간제계약직 근로자로밖에는 못 써요. 왜냐, 자꾸 따지니까 돈 갖고. 그렇게 되면 너 이 시간만 해, 일당을 하든 뭘 하든 하루만 하세요하고 생활임금 여기 해당 안 되게 하루만 하세요 하고 하루 해서 돈 줘, 내일 이렇게 줄 테니까 나오고 싶으면 나오세요 그러면서 계속 쓰게 돼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공사라든지 용역발주할 때 노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노무비 범위 내에서 쓰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업체가 생활임금을 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계속 쓰면 생활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활임금 해당자들이 과연 월급을 받는 사람이냐, 일용직까지냐, 시간제도 다 적용되느냐.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당연히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다 적용된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돈이 그것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이라면 커피숍 아르바이트, 빵집 등 부평구 전체를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하고 공사나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만 해당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용역 맺은 업체 중에서 하도급의 하수인까지 있잖아요. 여기 하수급인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다 하수급을 줄 지 어떻게 알아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10명분에 대해서 첫 번째 1차 도급업체에다 노무비 주었을 때 그쪽에서 5명분만 소속근로자 쓰고…….

일환

김일환위원

단장님 입장은 원안을 원하세요, 수정안을 원하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원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수정안은 뭐예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조율이 안 돼서 잘못 나온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원안을 원한다! 집행부에서도.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 갖고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몇 %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일환

김일환위원

이런 것들이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국가사무나 국가위임사무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자치사무에 한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국비라든지 시비가 포함된 사항은 해당이 안 되고 오로지 구비로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불합리하네. 그 사람만 주고 국시비 나가는 데는 안 주면.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처음부터 국비까지 포함하면 구비 부담이 더 커지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규정을 저희가 위반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근로자는 다 같은 근로자인데 구에 속해서 하는 근로자는 주고 국가사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사실 제일 취약한 곳이 어린이집 교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취약해요. 그 사람들은 어디 오도가도 못하고 겨우 돈 100만원 받고 일하는데.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정회

19시 14분 속개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하여 안 제6조2항 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4항 중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를 “생활임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소헌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총무과장 이원찬 재무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사회보장과장 유용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