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12월 11일에는 도시환경위원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리했으며 그동안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신청서를 종전에는 3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했던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을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보조 결정내용을 구청장이 6월 30일까지 각급 학교장들에게 통보하도록 한 사항을 해당 학교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장에게 지체 없이 결정되면 통보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5쪽입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위원을 구체화해서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교육경비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건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동조 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하고 똑같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해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라든가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등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안 9조제2항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별 심의안건의 개별 심사내용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된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변화와 확대를 위해 위원 구성에 대한 조문을 구체화하며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포함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등과 지방보조금 사업자 공모절차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년 1월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된 조례상에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이 실익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안은 위원회에서 보류 후에 내년도에 가칭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될 때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에 포함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 관련된 사항들을 처리하게끔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토 안 하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이 금년 말까지 개정을 해라 하는 권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이 지방재정법 개정된 거는 미처 확인을 못 하고요, 여러 가지 해당부서라든가 이런 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놓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검토보고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내년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게 제정이 되면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물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검토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폐지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위원회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위원회에 관해서 규정돼 있는 4조부터 9조까지인가 이 부분만 빼고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 신청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거기다가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 새로 만들어지는, 거기다 그것까지 다 넣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만들어지는 걸 보고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세부사항까지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필요하다면 세칙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네요? 지금 보면.

현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거를 봐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도까지 하라고 권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커다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조금 더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안을 다룰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운영 등과 관련하여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의 안건으로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보류 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보류안에 대한 처리는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께서 안건 심사보류 동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셨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셨으며 본 안건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조례의 제명,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위원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로 변경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구의회 의원 및 의회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평구의회 의원 위촉규정을 안 제3조2항에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3년 무제한 연임에서 2년으로 변경 및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폭을 확대하고자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위촉만 있고 위촉 해제 규정이 없던 내용을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도 안 제4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76쪽에 참고사항으로 2014년 9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에 비용추계서는 용어 일부 변경,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구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에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4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1항부터 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률적 요건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들의 위촉 관계 등을 다 규정을 해놓고요. 3항에서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갖다 정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해서 성별 고려해서 위원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안 제3조가 제안되었고요. 그중에서 부평구의회 의원을 위촉 규정에 신설해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키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해서 특정 위원의 장기적인 활동을 방지하도록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임기 연임과 관련해서 10쪽에 보시면 인천시 군·구별 현황을 파악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해서 위원의 위촉 해제의 규정을 명문화시켰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이 경미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맞춤법 등을 수정하고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3항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위원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현행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원들 간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과장님, 여기 지금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의회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 이거를 별도로 의회 의원을 추가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지역사정에 정통하다고 그러면 대표성을 지닌 의원님들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특별하게 뭐, 이것 없어도 기존에 웬만한 경미한 사항은 다 서면심의하지 않았나요?

하는데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례로 명문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참고자료를 보면 남동구하고 강화군만 2년 연임이 1회로 돼 있는데 여기가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다 3년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두 군데만 2년 나와서 연임 1회로 돼 있는데 여기는 조례를 개정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90년도에 제정될 당시에. 그런데 그 표준안대로 죽 하다보니까 3년 연임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조금 검토가 이루어진 데는 남동구라든가 몇몇 군·구에서는 군·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한 내용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남동구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2년으로 돼서 1회 연임이 돼 있어서 여기가 조례 개정이 돼 있는 건지.

그것 원래서부터, 제정된 당시부터 그렇게 했던.

아, 남동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남동구가 다르게 돼 있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강화군은 농촌지대고 그렇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남동구는 우리하고 흡사한데 거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예. 제정될 당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하듯이 여기도 개정할 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현재 구성이 13명 돼 있나요? 그렇죠?

예.

13명 돼 있는데 2년 연임해서 다시 쉬었다가 또 들어오잖아요?

연임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계속 하시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재위촉을 하게 되면 계속 하시게 되는 사항입니다. 쉬었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하시게 됩니다.

연이어서 하다가 두 번 하고 세 번째 못 들어오잖아요? 진입을.

지금 현재는 세 번째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무제한입니다. 3년인데 세 번을 하면 무려 9년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지금 현재 13명 구성 중에서 세 번 이상씩 한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한 두세 분 정도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세 번 연임된, 제가 와가지고 그것 보니까 다양한 의견 내지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겠다 해서 세 번 연임하는 분을 차단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석인 상태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두세 분 정도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

아니, 됐어요. 제가 사실은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구성해서 너무 오래 해가지고 변화가 없는 거는 정말 새로운 분야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잘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아까 13분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걸 잘 모르거든요. 학식과 경험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위원회 하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위원님들을 이래 놓은 거는 아무래도 그 지역사정이라든가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 아시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낫고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건 그 대표성이 있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들어가야만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다보니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런 조례도 돼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이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데 한 번 한 사람들 연임해서 계속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과에. 그런데 이런 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 지금 명단은 볼 수 있나요? 전문가나 이런 경험이 풍부하고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평가사분들도 계시고, 감정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공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세무서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역주민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중개사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양반들보다는 의원님들이 훨씬 다양하게 폭넓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내에서.

예.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로 판단했습니다.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나요?

사업소재지라든가 부평구에서 개별공시지가 내지는 표준지 조사를 하고 있는 양반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추가로 질문할게요. 아까 세 분 정도가 거의 9년을 했다고 하잖아요? 개정이 되면 2년 연임이니까 4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년, 2년씩 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 번을 하신 거고 추가로 더 한다면 2년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점에서 개정되면 그 다음부터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부터 적용을 시킬 것 아니에요? 현재 이 사람을 적용시키나요?

예. 지금 계시는 분들도 1회 위촉이 되신 사항이 되는 거죠.

잔여기간 동안을 1회로 그냥 본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달에 조례가 공포가 됐을 경우에 내년 6월 말에 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그로부터 그 잔여기간만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회 연임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개정 이후로, 그 이후에 위촉된 사항에서의 연임을 얘기해야지 그걸 같이 잔여기간까지 연임 안에 넣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통 법을 개정할 때 다 그 이후에 기준점을 두지 그걸 잔여기간을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적용을 시켜서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분들도 3년을 보장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임기가.

그러면 지금 3년 한 분 중에, 9년씩 한 사람 중에 위원들은 어떤 분이 있나요?

9년 하신 분이 지금 안 계십니다. 전에 계셨던 분이 건축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오래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건축사분들이라든가 이런.

건축사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제명,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위원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저희 지적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87쪽입니다.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2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 과정 및 정치 참여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과 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중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 및 의회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평구의회 의원을 위촉하기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9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우리 구 의안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비용이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해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평구의회 의원을 새로 위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이 내용에 의해서 상위법 위반되고 그런 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저희 지적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95쪽입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보궐위원의 임기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 보안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3항을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중 부평구의회 의원 위촉규정을 신설 및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안 제4조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이미 제안설명 드린 우리 과 소관 2개 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것 결정이 나면 주민들 간에 다툼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소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각 필지별 토지소유자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땅이 줄어들고 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각 필지별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원으로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위원이 임기가 안 돼서도 바뀔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위원은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러면 바뀐 소유자가 오십니다.

자기 해당 지역을 지적재조사 하면.

그러니까 각 필지면 땅이라고 하면 땅 주인이 대부분 한 사람인데, 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경계를 결정할 때는 그 토지소유자가 참석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 토지소유자가 결정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 결정위원은 임기가 여기에 돼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임기는?

그거는 전문가들!

아!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예. 토지소유자는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참여를 해가지고 좋다 싫다 이거를.

아, 거기서 결정하는 거에서 토지소유자가 알 수 있게 결정하게끔 다툼을 위해 그걸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수용을 할지 안 할지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을 시킨다는 이 명분이 뭔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적어질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보궐위원의 임기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광장 이갑주입니다.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9년 11월 30일자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부개4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으며 2010년 조합설립인가, 2011년 사업시행인가 후 2012년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별도로 접수된 129건의 공람의견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견 내용은 정비구역 제외, 현금청산자 현금청산 촉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여 207세대가 증가되었으며 공동주택 297.5㎡가 증가되었습니다. 종교시설 2개소가 감소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1297.4㎡가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이 삭제되었고 도로선형 변경에 따라 183.1㎡ 감소 등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구역 개요,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8월 25일 배진한 외 130명의 주민께서 청원을 제출했고요. 194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청원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견 제출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진행절차에 따라서 지난 10월 1일부터는 절차를 밟아서 공람 의견을 받았는데 12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본 의견청취건이 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민원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철회가 돼서 다시 오늘 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심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금청산에 관련돼서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정비사업 진행에 대한 상급기관 등의 의견 등을 집행부로부터, 집행부가 진단을 했는데 우리 구 고문변호사 그리고 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는 2014년 1월 9일 고정길 변호사께서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등 향후 철자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고문변호사는 또 마찬가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구제방법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엘에스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이후 후속절차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내용과 그리고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채권적 권리가 발생되고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금청산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이후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현금청산 이후 정비사업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청산을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해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 회신이 왔고요. 시 주거정책관의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청산과는 별개로 정비계획 변경 추진 등 사업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로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우리 구청 측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서도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가 가능하다”는 현장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타시·구 사례를 살펴본바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공람 결과 내용을 요약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9건이 제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정비구역 내 기초자료 정정 부분에 대한 1건과 그다음에 공람 공고사항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한 부분 1건 해서 2건에 대해서 일부채택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반대, 현금청산 요구 등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채택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도로 결정에서 선형 변경 및 폭원 조정을 위해서 변경이 됐고요. 주차장은 폐지하는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용도·건폐물·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은 하단에 있습니다만, 하단과 다음 페이지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도 변경이 대지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도 신설이 됐고요. 법적 완화기준 적용도 용적률에 대한 부분과 계획용적률이 240%로 완화되는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도 변경이 된 부분을 적시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절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 변경 지정은 처음 2009년 11월 30일자로 지정 고시된 정비계획입니다.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서 구청장에게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계획지정(안)을 변경하도록 2013년 12월 26일 요구를 해서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의해서 정비사업 지정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였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를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 변경신청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도록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회에서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요. 의견 제시가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집행부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일정한 사항, 그러니까 불량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행정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또 의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 자체에 대한 가결, 부결을 위한 표결이 아니라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있느냐 아니면 반대의견이 있느냐 아니면 일부 수정의견이 있느냐 아니면 기타 의견 등으로 채택해서 송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해온 이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역은 2008년 2월 1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5일 정비계획수립안이 추진위에서 구로 제출됐고 2009년 7월 17일 주민공람을 하였으며 2009년 9월 8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8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저희 구에서 인천광역시로 신청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3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으며 2010년 3월 26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2011년 11월 25일 사업시행인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2년 1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1일 조합정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12월 26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제출이 있었으며 다음 해인 8월 4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10월 1일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10월 1일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였으며 2014년 10월 15일 의견청취건에 대한 철회요청을 저희가 해가지고 2014년 10월 21일 주민들 민원과 관련한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국토부에 질의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19일 국토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현금청산 관련해서 국토부 질의 회신결과에 따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의견청취를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월 20일 현금청산 관련해서 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현재 이렇게 의견청취 요청을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에 주민들 참여라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전원 참여를 했습니까?

참석인원은 100명 정도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일부가 현금청산 촉구사항 등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할 때 구체적으로 내용이, 핵심 사항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금청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당시에 제가 참석은 안 했고 담당팀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해도 될까요?

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저기 자료대로 보면 현금청산을 조합이나 사업 시행 사업자측에서 해야 되는데 미뤄진 건가요? 왜 이게 현금청산이 안 돼서 요구하는 것하고 주민들 간에 대립이 심할 정도로 이게 미뤄지는 건가요?

사실 현금청산을 하려면 절차 이행을 하다보면 관리처분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현금청산이 돼야 되는 게 법상에 보면 예를 들자면 그런 기준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현금청산을 법대로 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나 이런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고 저희 상급부서인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했던 사항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조합의 현금청산할 능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 비조합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됐어야 되는데 상의가 안 되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 고생들을 하시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럼 현금청산 여기에서 331명으로 나와 있는데 청산할 때 대충 과장님 생각에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추정은 개략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 돼야 이게 현금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작은 액수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것 관리처분 이후에 한다 그러면 현금청산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나요? 대충 봤을 때. 여기서는 빨리 현금청산을 하고 진행하라는 뜻 아닌가요?

지금 오신 분들 얘기는 현금청산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청산을 하고 후속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저희가 보면 관리처분을 하고 진행하는 걸로.

관리처분 하고 현금청산 했을 때 앞으로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조합하고 시공자, 저희 구청, 그다음에 의원님하고 지금 밖에 계신 분들하고 합동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진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이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당초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변호사 자문 받은 것 갖고는 부족하다. 국토부 질의를 받아서 정리하는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판단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시하고도 협의했고 그다음에 타지자체나 우리 인천시에 있는 타구,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사실 그 중간에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조합측에서 감사원에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 감사를 받았고 그래서 해서 진행을 지금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여기서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관리처분 외에 현금청산까지 가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는지?

그 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사실.

정확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부딪힐수록 길어질 수가 있고 일이 순리대로 빨리 된다고 그러면 좀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서로가 합의해서 빨리 가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저쪽을 해서 공사를 빨리 하든지 방법을 해야 될 텐데 그 기간을 서로가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현금청산이 1000억이나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 분양신청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최대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며 그래서 빨리빨리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또 얼마 정도 되며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다 받아들여야지만이 서로가 화합이 돼서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과연 그럼 조합측하고 시행사측하고 여기 나온 사안대로 보자면 현금청산을 빨리 한다고 했을 때는 1000억이다. 1000억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 줘야 될 것이며 기간은 이렇게 서로가 대립됐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가 양보하고 화합하는 차원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렇다면 기간이 최대한 얼마까지 걸릴 것이며 대략 추론해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조합측에서나 비조합측에서나 자기 재산에 대해서 지키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고 다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을 건데 약간의 의견 차이나 또 내가 향후에 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재개발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인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서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방법을 내놔야지 서로가 이해가 되지 어느 한 쪽에 이해가 안 되고 손해 보라는 차원이니까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협력적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말씀하신 기간 같은 경우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상이라는 게 사실 협의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쌍방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조롭게 된다고 해도 1년 6개월에서 2년은 걸리는데 거기서 합의가 안 되고 그러면, 그런데 합의가 100%는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들려요. 그랬을 때 계속 길어질 수는 있는데 최대한 빠른 기간이 이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측에서는 현금청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얘기는 뭐라고 들었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밖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얘기가 진행되다가 어떤 합의는 되지 않아가지고 정리는 안 된 부분인데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진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서로가 합의가 많이 안 돼서 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은 요구를 하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굳이 여기 부개4구역에 대한 일만은 아닐 겁니다. 부평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어느 누구나가 지정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이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재개발에 포함된 분들은 자기 전 재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많이 피로감에 젖어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일도 해결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이 건에 대해서, 의원 의견청취 제시안건 올라왔다가 철회한 적이 있죠?

예.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이죠! 철회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시의 고문변호사, 구의 변호사를 받고 진행을 하려고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요청했습니다만 주민분들께서는 요구사항이 국토부 질의나 이런 판단을 정리를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토부 질의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국토부 질의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철회했던 이유가 우리 고문변호사님이나 이분들 진행했던 아까 내용을 죽 보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라고, 진행해도 무방합니다라고 나왔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국토부 질의를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해서 철회한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주민분들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률적인 해석을, 이게 처음 사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지만 그때 갑작스럽게 철회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고문변호사님들 다 자문을 구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진행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 질의를 받아서 더 깊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진행하자고 해서 철회했던 거가 맞아요? 그쪽으로 간 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국토부 질의를 했죠?

예.

질의 내용을 받았죠?

예.

그리고 또 내용 죽 파악해보니까 다른 타구 지역에서도 했던 부분 있었죠? 다 내용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질의를 받으니까 국토부에서도 뭐라고 하던가요? 국토부에서는.

국토부 의견은 지금 보고서상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도정법 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해 현금청산이 완료되어야만 이후 정비사업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 회신 받고 또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구역도 내용을 파악해봤고 감사원에서도 내용을 파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다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다 질의해서 내용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들한테 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나요?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민들이 와서 저러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후속절차 하지 말고 현금청산을 먼저 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크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제외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척을 요구합니다.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지역을 제척해달라는, 그러니까 빼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그런 내용을 좀 더 국토부라든지 이런 내용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철회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네.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다 질의를 했고, 회신도 받았고, 또 타 지역의 내용도 다 파악을 했고, 아까 감사원의 의견도 다 청취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 내용을 충분히 저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요구한 사항대로 여기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설명을 드린 것 아니에요?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금청산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현금청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일단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는?

예.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저분들이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법적인 해석이 담당부서하고 의견을 상이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저분들이 구청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오셔가지고 짧게는 한 2시간, 길게는 한 3시간 이상, 적게 오실 때는 한 10분, 많이 오시면 한 20분씩 오십니다. 저희 4층 사무실에 복도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 합동회의도 했고 어제도 저희 구에 오셔가지고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설명드렸고 이런 부분인데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다 똑같아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심정인데 지금 법적 해석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인 해석이.

예.

그러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법적인 해석이 다르다면 지금 이쪽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질의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금청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법적으로 해석이 틀리다는 부분은 지금처럼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출한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청에서 입안하는 부분, 그것에 따른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법적으로 해석을 할 때 별로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일부 법적인 해석, 그러니까 법적인 의견을 저희하고는 틀리게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답을 받았으면 서로 의견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저쪽 주민들하고 이쪽하고 만나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러다보면 좀 풀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질의를 해서 답을 언제 받았어요? 국토부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국토부 질의 건은 현금청산 하나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희하고 주민들 간에 충돌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저희는 법적인 해석을 정확히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저희 생각과는 틀리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질의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현금청산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이해가 된 겁니까? 질의를 해서 답을 얻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이 상충된 거예요? 합의가 된 겁니까?

그 부분조차도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 질의를 요구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철회를 했으면 의견을 이쪽에서는 질의해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쪽에다가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현금청산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를테면. 또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정비계획 변경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더라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모든 걸 다 닫아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합원들이 위반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합원들도 위반된 사항이 있어요?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도정법상에 정보공개나 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부는 지금 판결 받아서 벌금이 부과됐고 일부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수립은 입안이라고 하는데요. 입안은 저희 구에서 하고 승인권자는 광역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계획 수립을 부평구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입안을 할 수 있는데 예외사항도 있죠?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정비계획 수립은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법상에는.

예.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4항을 보면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지금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서 구청장에게 안을 제출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지금 구에서 지정된 변경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 청취를 저희 의회에다 올린 것 맞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변경을 하는 것도 같은 절차를 거치는 걸로 법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정비계획과 관련돼서 재개발조합 측에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 측에서 변경안을 제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렇게 출발은 했지만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인데 당초 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4조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되다보니까 조합에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법상에 보면 명확히 변경사항 제출을,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사항 제출을 조합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법상에 조문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제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건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구두상으로랄지 유선상으로랄지 이런 부분을.

그건 자의적인 판단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법적인 근거 없이 지금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당초 조합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당초 안에 대한 변경입니다. 처음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 안에 대한 변경입니다.

변경과 관련돼서도 자, 보세요. 제4조에 1항에 보면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걸쳐서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4항에 보면 토지등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무 때나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이거는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지금 4조1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호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3개의 호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변경안으로 들어온 내용이 이 3개의 호 중에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하에서 지금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질의회신집에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30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작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변경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잠깐만!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이게 질의회신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물론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100% 일치.

질의회신집은요, 법보다 더 우선한 건가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참고사항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법에도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은, 어디에도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질의 회신한 그거는 단지 참고할 사항이에요. 그게 국토부가 됐든 법제처가 됐든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개인이 그런 의견을 달은 거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회신을 하는 거지 그게 법령에 우선해서, 우선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판단을 하실 때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했을 뿐이고 저희 쪽의 의견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많은 검토를 해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조합이 갖고 있는 당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인 거고 저희가, 위원들이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절차상에 분명히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절차들이 시행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법령에 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예?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사업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구청장이 각 항에 대해서.

네. 시행령 10조 말씀하십니다.

시행령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시행령 10조에 2항에 보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지금 여기 7호까지 죽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확인하셨나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조합에서 제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고 그 내용이 적정하게 포함돼 있는지, 변경된 내용이 조사가 확인이 된, 그러니까 조사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할 당시에 그 부분을 조합에서 확인해서 제출한 겁니다, 저희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합이 안을 제출한 거잖아요? 변경안에 대해서.

예.

그럼 그 변경안이 타당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구에서 조사를 다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조사라 하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조사·확인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변경내용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합측이 그냥 제출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경안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 그냥 그것 그대로 접수를 하고 그냥 시에다 올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2항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에서 직접 변경안을 입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측에서 변경안을 제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내용에 대한 사항을 구청은 사업계획을 변경안을 수립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각 호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다 조사·확인하셨느냐는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 처음에 당초에 최초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아까 이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변경사항 되는 부분만, 쉽게 얘기하면 지금처럼 어떤 종교부지가 빠진다든지 용적률이 올라간다든지 주차장 폐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에 의해서 관련 부서, 그다음에 주민공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 확인하고 정리된 사항입니다.

네. 그것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아까 공식회의 하기 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 사무실에서 질문드렸을 때 팀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종교부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다 하지 못 한 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팀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 몇 가지 별도로 검토한 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성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최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사업성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비계획 수립 시 이런 부분들은 처음 수립할 때도 그렇고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을 하고 나서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조사하는 거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최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때는 그 부분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되고 나서도 어쨌든 이게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달라질 것 아니에요?

예. 달라집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왜냐, 변경할 때도 지금 같은 절차와 내용을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최초에 하고 말씀하신 변경에 따른 사업성은 추가적인 자료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료든 어쨌든 그게 조사가 돼야지 이게 정확한 자료로 첨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직접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검토는 했습니다.

다 검토하셔서 자료로 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사업성 예측자료라든지 추정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추가적인 자료 사업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심의를 했더니 비공개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그게 왜 비공개사유가 됩니까?

당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할 당시에……, 비공개사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기억하지만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 사업추진에 영향이 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건 저도 문서를 봐야.

당연히 사업추진에 영향이 있죠!

그 내용은 문서를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다, 정보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제가 문서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거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내용을 분석하고 알고자 한 부분인 만큼 침착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 보셨나요? 이 유인물 못 보셨죠?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자료인지.

누가 한 분 와서 갖고 가 보시죠. 과장님 보시죠. 여기 맨 위에 보면 수립권자 있죠. 수립권자가 구청장이 맞죠?

예.

도정법상 구청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변경 작성했을 때 비용 발생됐죠?

예.

발생된 비용은 누가 부담했죠?

지금 부담은 조합에서 하죠.

부담했죠! 변경권이 조합에 있나요? 이 사람들 주장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변경 제안권이.

조금 전에 아까.

그래서 아까 병행하게 계속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입니다.

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있습니까?

변경권이 있습니다.

시행자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한다?

예.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지금 비용지출을 이것 하면서 15억 이상 소요예산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용은 아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는 뭐.

비용이 15억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이렇게 뭐가 나올 게 있었나요? 무슨 다른 여지가.

그러니까 제가 비용은 든다고 판단되지만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게 과연 15억이 맞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용도 구청장이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비용에 대해서 이런 기미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어떤 용역을 통해서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고 판단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질의·답변 중 좀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들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다시 잡아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본 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보류 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보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보류 동의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셨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지적과장 김일동 도시재생과장 이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