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 - 일괄상정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청도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국가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확장적 재정운용과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 대비 -2.1% 수준인 33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가채무도 금년도 527조원에서 내년도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책정하여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0조원이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 재정도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 9월15일 입법예고 된 담배값 2천원 인상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면 우리 군의 지방세수입 주요 재원인 재산세 및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기초 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와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 등 정부의 복지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과 농림,축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수질개선 등을 위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지역구 국회의원, 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내년도 국비는 금년 대비 약 6.1% 증가한 1,077억원으로 지역발전과 군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016년 국비 확보에도 적극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15년 당초예산은 3,237억원으로 금년보다 3.2% 늘어난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문댐 물 공급사업과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정비 등 수질개선 사업에 금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와 농업을 가공,유통,관광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개발촉진지구 사업,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 지역 균형발전 촉진 및 SOC사업에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코미디창작촌, 옛철길 레져파크 등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청도천, 동창천, 풍각천 생태하천조성과 재해예방사업 등에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역동적인 민생청도발전을 위한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7페이지 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일반회계는 진난해보다 8,367백만원이 증액된 303,617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427,472천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1,420,148천원 등 특별회계에 지난해보다 1,641백만원이 증액된 20,053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323,670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지방세수입은 지난해보다 2,065,500천원이 증액된 16,315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재산세가 5,141백만원, 자동차세가 4,942백만원, 담배소비세가 3,120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2,401,163천원이 증가된 9,690,88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586,25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2,353,117천원이 증액된 3,104,63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420억원, 부동산 교부세 10억원해서 1,43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으로 4,54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66,745,074천원을 편성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33,415,540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 사업은 19,536,375천원 등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총 보조금이 127,224,95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895,156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15,217,38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분야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예산은 11,325,637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30,448,01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은 937,088천원, 문화 및 관광 부분은 지난해보다 4,205,285천원을 증액하여 30,091,19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부분에도 37,369,22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분은 지난해보다 18.32%가 증액된 55,715,875천원으로 우리 예산의 분야가 사회복지분야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야에 4,910,28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농림해양수산 부분에도 지난해 대비해서 14.29%가 증액된 47,784,62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3,382,665천원, 수송 및 교통에 7,638,18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 28,316,05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3,993,03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회계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된 43쪽부터 있는 부분은 본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사업중에서 일반회계에 총 예산규모는 303,617백만원으로 그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6,3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세가 504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739백만원을 증액해서 5,141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세 세부담은 2019년까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10%씩,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5%씩 인상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부분은 지난해보다 296백만원을 증액한 4,942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택시, 승합, 화물자동차세 인상분과 전년도 주행분 96백만원의 증가부분이 있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부분은 지난해보다도 840백만원을 증액한 3,12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담배가 한갑에 2,500원할 때 담배소비세가 64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천원이 인상되면 담배소비세가 한갑당 1,007원의 담배소비세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부분이 2,404백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204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으로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7,017,73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375,63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에 3천만원, 사용료수입에 509,700천원,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와 시장사용료, 영화상영 입장료 등을 포함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는 구거목적외 사용료와 운문댐 둔치운영수입, 군민회관 사용료등해서 464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등해서 483,036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으로는 예찰답 수확 판매수입과 청도반시 묘목분양대금 등 662,5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세징수교부금에 450백만원, 도세징수 교부금은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납입을 하면 징수금 전체 금액에 3%을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는 돈이 4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천부지 사용료 등 징수금 교부수입에 590,40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1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2,642,1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부분은 각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변상금 및 위약금 등해서 16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아래쪽에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그 외 수입 등해서 2,39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43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입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내국세 총액에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별 재원에 따라서 배정해 주는 그런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420억원을 했고, 이번에 부동산 교부세가 1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토지세 대신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서 재산세 감소부분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에 45억4,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까지는 재정보전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명칭이 변경되어서 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 부분은 지난해보다도 37억53,997천원이 증액된 1,182억40,26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625억75,37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좀 큰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에 8번째줄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525,582천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분에 3,105,854천원, 그 다음에 주거급여 부분에 1,360,683천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세 번째 줄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 부분은 2014년 7월부터 65세이상에게 20만원씩 지원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22,457,531천원이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95,879천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고,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056,483천원을 국비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한국코미디 창작촌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 40억원, 그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에 1,208,700천원을 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250백만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235,200천원을 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위에서 여섯째 숲가꾸기 사업에 938,150천원, 중간쯤에 보시면 각남 칠성에 짓고자 하는 임산물 산업화단지조성에 1,340백만원이 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래쪽에 보시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2,508백만원, 하천재해 예방에, 이것은 청도지구하고 관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5,016백만원, 그 다음에 화양에서 칠성 서원간에 하는 고향의 강 사업에 1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유호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21억을 국비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쪽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부분에 11억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지불제사업에 3,213백만원을 국비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보시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까지는 광역지역발전, 광특이라고 하던 이 부분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특사업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33,415,54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비 80억원의 국비를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청도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에 10억원, 한방MRC연계 한방휴 사업에 675백만원, 청도 동창천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540백만원, 밑에 향토산업육성에 7억원, 청도양파 청결 가공시설에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옛철길 레저파크 조성에 국비 850백만원, 재래시장 육성 시설 현대화사업에 35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연휴양림 조성에 8억원, 그 다음 권역단위 종합정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남성현권역하고 유천권역, 3개권역 섶마리 권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32억2천만원, 그 다음 풍각소재지 정비사업과 청도읍 농촌소재지 활성화 사업에 22억7,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9억4,300만원,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61억6,5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5억원을 지특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877,986천원이 증액된 3,048,65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25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FTA기금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원,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취약지역 지역응급 의료기관 운영지원에 350백만원을 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25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31,41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지난해보다 1,766,648천원이 감액된 19,200,69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비 비율이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40:60에서 30:70, 20:80으로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다소 도비가 좀 줄어들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94,739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다음 쪽 226쪽에 보시면 위에서 여덟 번째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부분에 271,762천원, 주거급여에 119,060천원, 조금 밑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499,056천원이 편성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에 위에서 다섯째줄에 보시면 한국코미디 창작촌 조성에 9억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100,8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에 보시면 위에서 열 번째줄에 보시면 임산물산업화단지 조성에 도비사업으로 321,600천원,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672백만원, 고향의 강 사업에 4억5천만원,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630백만원을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9쪽 중간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FTA기금 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9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사업에 1,028,571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청도읍성 관광자원화사업에 도비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자연휴양림조성에 240백만원을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에 위에서 일곱 번째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부분에 103,56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운영 지원에 638,738천원을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하단부에 보시면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도비로 752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363,500천원을 편성했고, 아래쪽에 보시면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349백만원, 그 다음 235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도비 36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사업에 112,500천원을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에 도비 산불방지대책 지원에 124,640천원, 그 밑에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에 330백만원,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35백만원을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사업에 120백만원을 도비로 지원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로 24쪽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14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아래쪽에 순세계 잉여금은 2014년도 결산으로 남았는 금액을 145억원정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운문댐 물 공급과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시설지원, 지역현안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역동적인 민생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15년 본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청도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8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등에 의거,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4개가 있고, 민원과에서 식품진흥기금, 안전건설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884쪽 되겠습니다. 총 7개기금의 예산액은 24억32,407천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71,088천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5천만원과 금년도 예치금회수 20,676천원, 이자수입 412천원이고, 지출은 현수막 설치 등 사업비 53,880천원과 기간제 인건비 200만원 지출을 하면 예치금으로 15,208천원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삶의 질과 자립,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기금은 105,045천원으로 금년도 예치금 102,545천원과 이자수입 200만원, 기타수입 50만원이고, 자활공동체사업 융자금 2천만원을 지출하면 85,045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144,920천원으로 예치금 141,720천원과 이자수입 320만원이 되겠고, 수급자 등 6명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지출하면 141,920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186,01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치금 182,011천원과 이자수입 400만원을 통해서 저소득생활 융자금 2천만원을 지출하면 166,011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향상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727,719천원으로 전입금 2억원과 금년도 예치금회수 512,020천원, 이자수입 15,69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727,71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88,203천원으로 수입계획은 금년도 예치금 77,203천원과 도비 음식문화개선사업 4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위생업소 과징금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계획은 나트륨 줄이기 시범업소 위생용품지원 도비 400만원과 자치단체부담금 및 위원수당 등 총 684만원이 지출되면 81,363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수입액은 총1,109,061천원으로 전입금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3년 평균액의 1/100인 311,872천원과 전년도 예치금회수 787,189천원, 이자수입 1천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재해지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 사무관리비에 4천만원, 용골소하천정비사업과 신지소하천정비, 수봉소하천정비 등해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273,378천원을 해서 총 843,069천원이 지출되면 265,992천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시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2015년도 청도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북매일의 나영조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180호,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회의 정의, 안제3조에서 4조까지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안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관련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청도군지회의 업무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뒤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를 거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경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81호,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우리 군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을 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가 해당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화장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을 정했습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사태,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는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입니다. 타 지역, 저희들 인근의 밀양이나 대구 등지에 많이 갑니다만 타지역 화장장을 우리 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급하는데 따른 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제정안은 뒤에 붙혀 놓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했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경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82호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부터 제정운영중인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금의 재원에 기부금 모집사항을 추가하고, 지방기금법령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 보면 제4조의 기금의 재원에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1번은 국가 또는 군의 출연금이 보조금이고, 기존 2호에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3호에는 기타수입금으로 되어 있는것을 제4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을 이 조항에 추가를 하고, 3조, 4항을 그대로, 했는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의 2는 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존속기한은 우선 5년을 정했습니다. 2019년 12월31일까지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기금법을 참고했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경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원안대로 통과가 아니고, 수정한다고 했어요. 수정을 의회에서 제안한 조례가 아니고, 과에서 올라온 조례인데, 과장 마음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다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서 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법적으로,

그러니 연방 의장님 말씀이 일괄해서 일괄통과 시키는 것으로, 수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 버리면, 법적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것이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개별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장님, 제4항은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안이 3건이 아닙니까 ? 지금 4항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가결하는 부분은 전체 올라왔는 안중에 의안번호 1180호하고, 1181호하고 지금 3건이 아닙니까 ? 한건 한건 그렇게 빨리 가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1183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창업, 기업활동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허가 전담창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실에 분장사무 신설하는 것으로 농지전용 업무, 개발행위 업무, 건축허가 업무 등 원스톱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복합민원 접수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5째줄에 5목에 있는 농정과 업무중에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농지전용 허가업무를 삭제하고, 민원과 업무에 신설하면서 농정과에는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업무를 신설을 시켰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도시과 업무중에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민원과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우측난에 중간째줄에 민원과 8목에 해당하는 기타 복합민원 접수 등 관리에 대한 업무를 민원과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183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