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안이 2014년 11월 21일,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김해철 의원이 소개한 상인동 1582-4번지 일대 주거지역 중계기 철거요청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그리고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일부위임이 필요한 사무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위임사무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서 권한의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안[별표1] 부분에 있어서 특별휴가라든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 암 관리 및 치매관리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그리고 또 재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던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권한,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신고 사항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구청장의 사무에 포함됨에 따라서 규칙에 이관해서 위임사무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전염병예방법 폐지에 따른 단위사무의 조정 등 미비한 근거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는 특별휴가에 관한 권한을 추가했으며,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지난해 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 폐지와 계약직 명칭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는 그 동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과 부서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위탁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사무에 대한 명의표시 관련근거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했고, 그 다음으로 현행 상위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기 위탁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대상 사무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표준조례안에 의거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새로운 법령에 맞게 적용·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비 지원사업과 구분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경우 내용이 바뀐 부분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바뀌었고, 운영비 교부에 있어서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교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과 보조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는데 본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년 사업평가 실시 및 3년 이상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제재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바뀐 부분이 그 동안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소관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관리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본 부칙에 의해서 폐지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드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 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인원이 15명 이내로 하고, 종전에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것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뽑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국·과장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전문분야 교수와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그리고 공무원이 전체 1/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하는 것, 다문화가족과 어린이급식, 현수막, 건강검진센터를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위탁을 했을 때하고 책임관리가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불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위탁도 더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 사실 저희들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하고, 민간에게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가장 큰 취지는 무엇보다도 전문 기관단체에 전문성을 살려서 그 사무를 맡음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성을 가진 단체라고 해서 업무를 항상 공정하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위탁 조례에도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사무 감독을 하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기관을 2년에서 3년으로 정한 취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수탁업체를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미비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시작이 출발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확실하게 처음부터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만 앞으로 유지가 되지 만약에 처음 시작인데 불법이 이루어지든지,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안 들리도록 구청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원 조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1988년도입니다. 개청할 때 1988년도에 했습니다.

보건소장 권한 위임사항을 보니까 이번에 위임되는 것 말고 기존에 것을 보니까 상당히 위임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사무분장 된 것은 이 조례 말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각 부서별로 분장사무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도 보건소장한테 위임된 사무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이런 부분을 최근에 특히 보건관련 법령들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이삼 회씩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하고 바로 정비를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허가사항이라든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까지 행정적인 것도 보건소장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권한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권한이 많으면 책임도 따르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예. 사실은 보건행정이 특징이 이것은 저희들 일반 구에서 하는 일반 행정하고는 차원이 성격이나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보건관련 여러 가지 법령에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이나 이런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위임사무가 전결사항이죠? 보건소장 책임 하에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종적인 권한은 보건소장의 권한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선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사무위임조례만 하는 겁니까? 일괄 하는 겁니까?

상정은 일괄적으로 하고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해나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내용이 없지 싶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정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사무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거의 비영리단체,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물론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개별 법령에 일단은 근거로 해서 수탁사무인 경우에는 일단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일정한 기간동안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에 응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민간인이라든지 전문가를…, 여기에는 구의회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번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사실 결정이 됩니다.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통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8-9명 정도로 되어 있고, 수탁심사위원회는 상설된 위원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수탁하려고 하면 다문화센터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도 자동 해산되는 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몇 명, 민간인 몇 명 그런 것은 없고요?

보통 보면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수탁기관에 따라서 위탁되는 시설이나 성격에 따라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요즘은 외부전문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탁종류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빼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크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재정법이라든지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격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는 부서가 총무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따른 정비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 할 수는 없지만…….

상위법에 위반된다든지 기초단체에서 집행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가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최상극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방단체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제명도 달서구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꾼 부분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에서 내려오는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국·시비 보조사업하고 또 혼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보조금은 순수하게 저희 구비로 편성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전에 사회단체보조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민간행사, 예를 들어서 다문화축제라든지 평생학습축제나 이런 것도 보면 요즘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위탁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보조금에 해당되고, 아니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단체라든지 이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지원되는 보조금도 해당되고, 그리고 노인문화행사나 보육이라든지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도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구비로 운영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명칭만 다르지 나가는 것은 구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죠?

예.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를 제외하고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지방이라는 말을 붙여서 지방보조금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되, 우선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용을 하신다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9조4항] 중 ‘그 확정된 금액’을 ‘[25조]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 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