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인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다음 페이지 2쪽부터 5쪽까지 區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복지문화위원회 예산 중 주요내용에 대해 요점 위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천옥 위원장님, 또 배용식 부위원장님, 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지금 201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제가 또 우리 국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의 환경이, 4월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또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모든 행사가, 예산집행이 선거 이후로 하반기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적인 사항 외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저희들과 함께 현장에, 또 각종 행사가 하반기에 다 몰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데 위원님 직접 또 같이 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한 11%정도 증액 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5,412억원 가운데서 복지문화위원회가 3,553억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67%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한 3,280억, 한 60.6%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대비 323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323억 증액 가운데에서도 기초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이렇게 해서 그게 한 271억 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한 35억 정도 늘었고, 이렇게 해서 전체 보면 3,280억 중에서 기초수급자 예산이 한 11% 차지하고, 노인에 대해서 기초연금이 우리 전체 국의 예산이 24%,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어린이가 한 21% 차지합니다. 평생교육이 0.8%밖에 안 됩니다. 문화가 1.38%, 그리고 도서관이 0.3%, 전체 비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분야에 좀 약합니다. 3,280억 가운데에서도 3,105억이 국시비가 한 95% 차지하고, 구비가 한 175억 정도 이렇게 부담금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면서 구청장님께도 보고도 하고 또 올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예산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기획조정실에 제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4월에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와 첨단문화예술회관, 웃는얼굴아트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조직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것이 행복나눔센터가 4월에 업무가 분리 되었습니다. 그 일부는 건축과에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안행부의 2015년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5억7,000이 각 부서에 다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전부 다 프로그램이 전산 프로그램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기술상 표현할 게 없어 가지고 금년도 제로(zero)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로(zero)인데, 우리 국에는 실질적으로 잡혀있는 게 한 2억6,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과장님들이 차차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280억 정도 이렇게 아까 국시비, 구비를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가 없는 해, 주민들이 복지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 그리고 노인은 노인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또 문화체육, 문화와 주민들의 욕구가 가장 내년도에는 요구를 하고 위원님과 같이 예산에 반영된다면, 그 예산을 소중하게 써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저희 과장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부족한 것 지적해 주신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첫 번째 ‘전적지 순례 안보견학’ 예산이 2,4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 되는 거예요?

예,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 이거는 저희 구에 보훈단체가 10개 있습니다. 광복회하고 상이, 무공, 전몰 그 다음 6․25참전, 고엽제, 특수임무, 월남전,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서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호국보훈의 달 6월하고, 또 자기들이 이제 안보견학을 가는,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안보견학인데,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 났을 때에 그런 현장을 가본다든가 주로 이제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전 현충원이나 서울의 국립묘지나 영천 호국원이나 이렇게 해서 보훈대상자들이 돌아가신 그분들을 추억하고 어떻게 보면, 6월에 가는 행사는 제사 드린다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국순례행사로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많이 가는 데는 한 두 차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대부분 연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많이, 또 여러 곳에 못 가시니까 주로 호국의 달에는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고 어르신들 한 번 뵙고 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 행사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차량 임대를 하기도 하고, 또 가면서 점심이나 간단한 다과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되고, 또 현충원에 들어갈 때 관람료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 쓰라고 그렇게 드리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럼 세 번째 ‘찾아가는 어린이 안보교육’은 누가 안보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작년도에 계속 다니면서 박용훈씨라고 그분이 회장인데, 초등학교별로 학교하고 강의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그분이 학교에 가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25나, 그 요즈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하는 시간이 짧다보니까 애들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남침이다, 북침이다 이게 막 헷갈리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재향군인회에서 학교에 찾아가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7번에는 ‘나라사랑 역사탐방 및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각급 학교에 컨택(contact)을 해가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6월 6일 현충일이나 광복절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보훈시설에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참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메카우 장군 같으면 지금 두류공원 안에 기념탑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6․25전쟁 때 이분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다, 후방 군수 기지 사령관으로서 어떻게 보급을 하고, 물자를 하고, 또 고아들을 거두어주고, 이런 역사 교육을 시키는,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육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맨 처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전적지 순례 안보견학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안보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라나는 후세대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7번에 ‘나라사랑 역사탐방 및 교육’이 너무 좀 미약하구나, 느낌이 그래서 좀 제가 지난번에 6․25때 가장 치열했던 전투 다부전투지역에 갔다 왔는데, 아마 거기보다 더 좋은 안보 교육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90만 원 예산을 잡아놨지만, 이거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그 이후에는 더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298쪽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세부내역에 보면, ‘2015년도 직원 7명, 소장 포함’해서 해놨는데, 그 밑에 ‘참고’ 해가지고 ‘2014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인 구의 최소 운영인력은 10명 이상’이래 놓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자원봉사 센터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7명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T/O는 작년에 한 명 늘려줘서 8명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에 한 분 채용을 했는데 결원이라서 지금 숫자는 7명인데, 올해는 이제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지침에 따르면 최소한도 50만 이상 되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직원을 둬야하는데, 한 분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연봉으로 치면 그래도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예산부담이 조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10명 다 채용해주면 좋지요. 이게 평가할 때 인력이 10명 풀(full)T/O로 찼을 때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사실 평가할 때 인력이 좀 적다 보니까 평가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구의 입장에서는, 저희 과의 입장은 10명을 다 달라고 하지만 예산계에서는 인력을 한목에 늘리기는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한 명씩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달서구가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번에 이전해서 장소 면이나 이런 것은 조금 나아졌는데, 인력 면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차차 인원도 증원하고 예산도 좀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말씀 한번 드리면, 우리 1억8,500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도 법인에 위탁 줬고 또 우리 각종 노인복지시설 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도 사실 올해 우리 구가 대구에서는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보상금도 받는데, 인력과 예산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2억을 맞춰 달라 그러면 내년에도 달성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적습니다. 자원봉사자수, 대상자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인에서 좀 대어라 법인에서도 조금 적립을 좀 하라고, 출연해서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그래서 법인 하는 것 보고 추경 때까지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는 맞추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2014년도에는 1등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1등 하려고 하면 타 구에서도 증액하는 걸 보고 우리도 좀 증액 1,500 정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것도 제가 법인에서 좀 넣고 그걸 보고 우리가 한 1,500을 더 해주든지 추경 때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 대상과 복지전달체계 개편 부분 전국 우수상을 받는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는데 평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나눔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87쪽에 ‘행복나눔 기자단 활동경비’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요. 이 기자단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들 대학생 Dream 봉사단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한 18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6명을 기자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SNS를 통한 홍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월 2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학생 기자에게 1인당 1만2,000원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로 어떤 걸 홍보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주로 대학생들이,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학습 지도라든지 컴퓨터 지도라든지 이런 등등 활동을 Dream 봉사단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저희 과에서 하는 시책 업무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에 보면 ‘어사또출동팀 운영’ 해가지고 재료비가 내년도는 200만 원, 올해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올해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고 이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 때 500만 원을 편성 했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그런데 추경 때 500만 원 편성했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해야지 2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500만 원을 편성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소규모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해서 쓰는 그런 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500 해보니까 팀에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좀 우리 자활센터와 협약도 했고 해서 내년에는 일단 500은 다 안 들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일단 200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을 쓴다 해도 250인데, 올해 4월부터 발족이 된 것 아닙니까? 250 썼다고 봐도 내년에 200하면 조금 적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86쪽에 보면 행복나눔전도사 활동경비가 있는데, 1인당 10만 원씩 주죠? 22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보고 받는 체계가 보통 평균 10회 이상 활동하도록 이렇게 해서 1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고 받는 체계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동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매월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실제 어떤 활동을 했다. 행복나눔전도사가 이번 달에는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최소한 10회 이상 어떤 실적에 의거를 해서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나눔전도사 활동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쪽을 통해서 활동을 한 결과가…, 예를 들어 활동만 했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와서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사고가 종전보다 많이 줄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로 종전에 없던 이런 시책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거 외에도 행복지킴이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복지라는 게 이렇게 서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 사각지대가 줄어든다고 보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 동별로 보면 행복나눔공동체라는 거기에서도 자기 동의 독거노인들, 거동 불편한 그런 데다 요구르트라든가 우유를 배달해서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활성화 해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각 동에 행복나눔공동체 위원장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주재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활동하면서 각 동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구에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수렴을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좀 조직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체 연합회 형식으로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활동이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82쪽에 기초푸드뱅크하고, 283쪽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예, 푸드뱅크는 각종 기부 물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뱅크는 보관은 안 하고 바로 배부를 해줍니다. 마켓은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동네 슈퍼마켓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들이 기부를 받아서 마켓에 진열을 해놓고 이용자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푸드뱅크나 마켓이 한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푸드뱅크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식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푸드마켓은 유통기한이 없는 공산품으로 갖다 진열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기간이 있으면 그걸 오래 보관을 못 하니까 바로 배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참고로 마켓은 이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업종인데, 마켓은 참고로 본동복지관밖에 없습니다. 본동 뒤에 여기에 월성주공 4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슈퍼마켓처럼 진열을 쭉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본동 및 월성 3단지․4단지 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던데, 딴 동네도 좀 이용할 수 있게, 아까 이야기대로 행복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월성동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고, 활동보조하시는 이런 분들이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재로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 활용해서 좀 전달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행복지킴이라고 있죠? 행복지킴이하고 독거노인 건강관찰사하고 7개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아까 전에 안대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전도사하고,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하고 하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9% 똑같다고 생각하거는요. 이걸 갖다가 한 데 합쳐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도 복지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서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근무를 해보니까 물론 위원님처럼 통일을 해서 같이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가 서로 중복되어서 하는 게 요즘 쉽게 말하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관찰하고, 또 옆에 다른 분도 이렇게 관찰하고 이러면 촘촘하게 누락되는 부분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효과는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보니까요. 복지관에서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행복지킴이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예산도 제법 되고 이래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관 영역이 안 미치는 지역, 두류1․2․3동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또 행복지킴이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타 동네에는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어서 세대 방문하는 게 덜 힘든데, 두류1․2․3동에는 저밀도 주거지역이라서 이동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하루에 자기가 할당된 집을 다녀보면 걸음도 많이 걸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던데 인원을 더 충원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류1․2동의 경우에는 일단 본리복지관에서 지난 7월에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두류2동 주민센터 공간에 지금 카페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책도 볼 수 있고 또 회의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젊은 사람위주지요. 실질적으로는 두류1․2동에는 65세 노령인구가 20%에 육박하거든요. 달서구 평균이 한 5～6%라고 하는데, 그리고 독거노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행복지킴이 수를 좀 늘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어사또 출동팀이 지금 우리가 출동하면 몇 명 정도 출동을 하게 됩니까?

직원 말입니까?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이 출동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 어사또팀들이 주로 연간 처리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처리 건수가요? (이상연 행복나눔센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올해 11월말까지 해서 300여 건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있고, 또 간단하게 그냥 처리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단순건수로써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탈나고 이러면 수리해주고 주로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요?

그게 일상 주로 하는 게 간단하게 수리해줄 수 있는 부분,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바로 해결해드리고요. 또 이제 뭐 도배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동이 불편하신 분 병원도 동행해드리고,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 홍보는 아까 우리 대학생Dream팀 기자들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한번씩 실적을 모아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86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통합사례관리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을 묶어서 큰 동은 두 개동, 적은 동은 한 4개동에 한 명씩 사례사가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계 곤란이 더 어렵게 되는 수도 있고 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 관리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관리사가 큰 동은 두 개동, 작은 동은 한 세 개동, 네 개동해서 계속 대상자를 관찰합니다.

대상자를 선출해놓고 계속 그 사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예, 계속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무슨 우리가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區하고 연결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체계로 계속 운영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선출하네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서 기간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년 계약을 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인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채용은 처음에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개모집, 설명 잘 들었는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1억7,1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좌측 페이지에는 1억4,8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까?

아, 이거는 순수하게 보수, 월급 개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거와 추가로 이분들이 야간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 외 근무를 하는 직원은 시간 외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이분들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는데 퇴직 충당금 적립을 하는 그걸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수당까지 합해서 1억7,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봉이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도 한 2,48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해보겠는데요. 그럼 그분들이 1년마다 하게 되면 무슨 무기 계약직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예, 무기 계약직은 아닙니다.

계속 1년 단위로,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할 수 있는데요?

기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할 수 있어요? 요새 2년인가 근무하면 무기 계약으로 옮긴다 하는데 거기에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전도사 말입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하고 있는 거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아, 처음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통장들 중에서 한다고 그랬죠?

지금 주로 통장님이 주가 됩니다.

통장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통장 아닌 경우는 없지 않나요? (이상연 행복나눔센터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통장님이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통장으로 하게 된 이유가 평소에 통장님들의 활동이 주민들 가구 세대를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각종 조사라든지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다니니까 그때 이런 것도 우리 업무기능을 부여해서 같이 좀 살피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출발했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한 개 동에 통장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통장님을 위주로 해서 선발합니까?

저희들이 동에 추천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복지 마인드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평소에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통장, 또는 이런 사회복지 쪽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런 사람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복지 쪽에 마인드가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의사 분 중에서도 꼭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과 그냥 적당히 하는 분하고 큰 차이가 있듯이 통장님 중에서도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 그런 분들이 선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1년밖에 안 됐다니 할 말은 없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꼭 한 사람만 할 일은 아니고, 경쟁자가 많다면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 학산행복일터 운영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운영비가 260만 원 되어 있는데, 뭐하는 데 들어간 돈이에요?

학산행복일터 말씀입니까? 이거는 학산복지관에 가시면 복지관 바로 뒤 건물입니다.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자활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 운영하는 데 따른 거기에 전담인력 인건비…….

전담인력이요?

예, 거기에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고정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 관리비 그쪽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제가 왜 궁금했냐 하면, 일거리 주는 회사에서 다 인건비를 주는데, 왜 또 돈이 들어갈까 해서 제가 한번…….

예, 맞습니다. 거기 복지관에 전담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에 그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수입이 적다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던데,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일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너무 수입이 적다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 행복센터에서 일거리 하는 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복지관에서, 이게 복지관 특수사업입니다. 복지관별로 하나씩 특수하게 복지관의 특성을 살려서 하나씩 특수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 학산복지관에서 특수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관이지만 그리고 행복나눔센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여기 사회복지분야 전문 한 분이 계시는데, 287쪽에 사회복지분야 전임계약직 이 분은 뭐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희 과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8급 상당으로 해서 몇 년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하고 그 뒤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이거는 직급보조비는 9급에서 2급까지 다 있습니다. 전 직원이, 말 그대로 직급에 따라서 9급, 8급, 6급, 5급 있지 않습니까? 직급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단가가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나누어주는 거고, 뒤에 나오는 직책급은 우리 구에 치면 과장이상, 과장, 국장 직책급 직책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별도로 주는 이거는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그런 경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8,500 중에 세부내역 지금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6,800 이번에 올라 왔어요. 그렇지요? 상인종합이 5,900만 원 그리고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 3,400,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3,100만 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개․보수 내역인데, 그냥 전체 합계금이 6,800만 원 이렇게 올라 왔어요. 무료급식소 개․보수가 어떻게 되지요?

신당복지관에 가보면 여기 안에 급식소가 아시다시피 이제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동안 개․보수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보면 냉난방기라든지 가스렌지, 싱크대 또 조리하는 후드 이런 게 노후가 많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견적을 내어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다 수리하는데 냉장고도 교체를 해야 되고, 시설이 좀 노후가 많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교체하는데 한 이 정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료급식소 내에 냉난방기 천장형으로…….

예, 무료급식소가 노인정하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일체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진이 첨부가 안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신당종합사회복지관도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겠지만, 상인종합사회복지관도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외벽창호 관련해가지고 1층, 3층 그래 가지고 5,952만 원 올라왔잖아요. 여기도 무료급식소가 지금 지하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스렌지 후드라든지 조리실, 가스버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지금 5,9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인복지관은 지금 일단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창호 교체를 내년에는…….

그 전체 금액이 5,900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료급식소 관련해가지고 후드 교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계속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물컵 소독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포함이 안 되었단 말씀이네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는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창호 교체 경비로 이제…….

뭐, 팀장하고는 몇 번 상담을 통해서 현장에서도 보고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수 천장 문제는 지금 잘 알고 계실 거고, 안전 진단도 12월 중으로 지금 의뢰를 해놨다는 말씀이죠?

예, 그거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켜보면 알겠고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드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조기에 올해 시행이 안 되면 최대한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하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스버너라든지 후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폭발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늦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석면 교체 부분은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누수가 되어서 그래요?

예.

월성종합사회복지관 2층하고, 3층…….

이게 좀 오래 되어서 부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래서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고 해서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석면 재질은 교체가 다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래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냉난방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천장에 몇 대 설치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천장에 10대 설치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신당종합복지관 이쪽에 무료급식소 개․보수 넓이가 133 아닙니까? 냉장고하고 가스렌지하고 싱크대하고 후드하고 천장형 냉난방기하고 교체하고 이러면 비용이 아마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팀장님 세부사항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부사항 시에 올려 가지고…….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