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2014년 11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경제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평가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업무과정으로 많이 지원해 주신 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4분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면 그 경쟁이 많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경쟁보다도 지역이나 거리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담배소매인…….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사실조사…….
재령
서재령위원
사실조사를 하는데 업체가 전문성이라고 이렇게 갖추어져 있네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것은 현재 경쟁은 없고, 현재에는 조례에 그런 전문성을 갖춘…….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하면서 이것도 경쟁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느 특정한 업체가 오면 그래도…….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업체에서 오면…….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사실 조사하는 것을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사실조사 의뢰를 조합에 합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달성조합과 남대구조합, 여기 두 군데서 구에 동 구획으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사하면 거기 말고 또 다른 데 지금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현재는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규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규제되는 그런 제한사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애면 일반 거기에 대한 전문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전문가가 아직 어디에 한다는 것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개정안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이런 관련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조사를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지금 기존하는 업체하고 그러면 경쟁이 될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현재는 담배조합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한다 손치더라도 수수료를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무료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경쟁될 그런 상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무료로 자기들이 하면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담배소매인 판매조합이니까 자기들이 담배판매소 지정을 받으면 담배도 대주고 하니까, 어차피 그 업무를 하니까 자기들은 무료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업체에 다른 것과 같이 수수료가 들어가서 경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다만, 조례상에 담배를 하는 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너무 경쟁을 제한한다. 이래서 그것을 풀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조례 이것 글자만 바꾸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경쟁도 돼도 안 할뿐더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하면 담배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추었지, 안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해서 뭘 하는 것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사실조사가 일반소매인 같은 경우에는 거리제한이 50m 있습니다. 50m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소매인이 아니고 구내 소매인 즉, 역, 공항, 버스터미널, 편의점 이런 경우에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 현장 조사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일종 거리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현장에 그런 것이 적합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데 대한 조사고, 자기들이 조사를 하면서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애매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 직원하고 또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사실관계 조사를 해온 것을 근거로 해서 담배소매인에 대한 지정을 거리상 보고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편의점을 허가에 거리제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평수가 30평이면 30평 이상 되어야…….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면적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면적이 있어야 거리에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거리 제한은 없는데 매장면적은 100㎡ 이상 되어야 됩니다. 편의점은…….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지 편의점이 20평 같으면 안 되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맞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이 조례의 개정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례 개정을 떠나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고,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100㎡, 거리는 50m, 함에 있어서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일반 담배소매 판매인이 있고, 구내 판매가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구내판매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구내판매는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편의점이라면 일단 매장면적이 1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아니고, 역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버스터미널 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면적 기준도 없고 거리 제한도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편의점이라고 하면 왜 편의점은 100㎡가 넘어가면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편의점이 아닌 일반 슈퍼 같은 경우는 100㎡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거리 제한을 받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받습니다. 일반 소매는 50m 거리 제한을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받아요. 30m 넘어가면 안 받아, 다시 한번 보세요! 30m 넘으면 안 받는다니까요.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일반 소매는 50m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포커싱(focusing)을 편의점만, 특히 구내판매를 함에 있어서 100㎡가 넘으면 구내담배 지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그 편의점만 그렇게 특혜를 주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소매점도 100㎡가 넘어가면 구내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일반 소매는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일반 소매점이 아니고, 편의점이라는 형태의 업태를 얘기하잖아요. 편의점이 아니고 일반슈퍼, 마트는 100㎡ 넘어가면 구내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일반슈퍼는 편의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거리 제한을 받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구내로 지정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편의점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편의점이 특혜가 아니고 100㎡ 이상 일 경우에 거리 제한을 안 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100㎡ 안 되는 것도 거리 제한을 두면 너무 난립되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마트 20년 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만, 제가 다 알고 묻는 것이에요. 지금 다 알고 묻는 것이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편의점의 특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요. 편의점에는 면적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로 볼 수가 없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자!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100㎡ 이상은 구내로 받을 수가 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에 편의점은 100㎡ 이상이 넘어가면 구내로 받을 수가 있고, 편의점이 아닌 일반 슈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0㎡ 이상이 넘어간다하더라도 구내로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편의점만 특혜를 주는 것이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슈퍼는 구내로는 받을 수 없지만 거리 제한은 있지 않습니까. 면적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면적에 대한 것이 슈퍼가 나란히 두 개가 있으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50m 이내에 있으면 100㎡ 이상이 넘어가면 보통 구내로 받거든요. 하나는 일반 소매점으로 받고 하나는 구내로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편의점은 그 면적에 대해서 30평, 그러니까 100㎡로 넘어가게 되면 구내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50m 이내에, 거리 제한이 50m 안에 있다하더라도 편의점은 100㎡ 이상 넘어가면 구내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편의점이나 편의점 업태가 아닌 일반 슈퍼의 업태는 50m 거리 제한이 있는 속에서 A라는 점포가 100㎡ 이내로써 일반 소매점이 되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일반 소매점이 되었으면 그 B라는 가게가 100㎡ 이상의 면적이 된다고 한다면 편의점은 구내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 슈퍼는 구내로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편의점의 특혜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우리 규칙에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그 편의점하고 종합 슈퍼마켓하고 같이 들어가 있네요.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박 위원님 미안한데요. 잠깐만요.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 팀장 정도 되면 법령을 좀 준비해서 와야지 그냥 덜렁 와서 하면 됩니까? 담배담당자 있잖아, 내려오라고 해봐요!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슈퍼도 거리 제한 없는 것은 100㎡ 이상 되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담당자 불러와 봐요!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방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뭐 했어요! 뒤에 앉아서!
김화덕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세요. (우태성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령
서재령위원
뒤에 앉아서 뭐 했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메모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마요! 답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 모르면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김화덕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더 깊이 있게 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김화덕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초장에 이야기를,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 30㎡ 넘으면 슈퍼도 된다고!
김화덕위원장
서재령 부의장님! 우리 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답변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하지 마라고 했잖아! 똑같은 답변을 왜 하는데, 하지 마요!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래도 위원님들 의견 제시를 하게…….
재령
서재령위원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미리 과장님이 그렇게 되면 메모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적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준비해서 오든지!
김화덕위원장
부의장님!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김화덕위원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말을 막아요! 말을!
김화덕위원장
아니오.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도 답변 못 하신 것은 또 부의장님이 꾸중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대로 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과장님 제대로 답변을 하면 배석해 있는 직원은 법령을 찾아내놓고, 과장님이 모르면 퍼뜩퍼뜩 적어서 갖다 주어야지, 왜 멍청하게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왜 무엇 하러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김화덕위원장
예, 그 부분은 팀장님이 잘못하셨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더 깊이 있게 알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화덕위원장
부의장님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팀장님이 다시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다음에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이 세기는 세네, 그렇게 못하게 해도 끝까지 하라고 하네요. 하지 마요! 듣기 싫어!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제가 그러면 어느 분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지 마요! 듣기 싫어! 똑같은 말인데 왜 하는데, 답이 다 나와 있는데,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이유경위원
답변을 그래도, 팀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도 할 겸해서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볼펜으로 적어 주세요!
김화덕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경위원
못한 부분은 우리 팀장한테 들어 봅시다.
김화덕위원장
예, 팀장의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부분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숙지를 못해서 오답을 드린 것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내 소매인에 슈퍼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는 이상 팀장은 답변을 못해 앞에서! 내가 먼저 나가거든 하라니까, 절대 답변 못해!
김화덕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숙지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에 편의점만 특혜가 되어져있는 특별한 어떤 규칙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슈퍼는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슈퍼와 편의점이 100㎡ 이상이 넘어가면 구내로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10시28분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팀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팀장이 답변할 자격이 있습니까?
김화덕위원장
과장님이 혹시나…….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화덕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때는 우리 담당 팀장이 또 답변을 대신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참고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김화덕위원장
참고로 이야기를 하든지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명을 들어야 되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위원님, 과격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국장님, 과장님, 팀장, 조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게 법령을 좀 공부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뒤에 배석해 있는 팀장이, 안 그러면 담배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담배 직접 담당하는 사람, 담당자가 있잖아요. 오라고 해서 같이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박병주 위원님 문제……, 저는 처음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내세우면 뒤에 팀장 뭐해요! 팀장이 법령 찾아보고 빨리 가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꾸 오답을 나오도록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오답이 나오도록…….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염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9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중로3류 266호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서IC 내려가는 거기에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초등학교 옆에서 성서IC로 내려가는 거기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14쪽에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15페이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제가 그것을 하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교통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도면을 안 갖고 오셨어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도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있네요. 15페이지에……, 어디쯤인지 그 위치가…….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 도면이 조금 작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짚으면서) 이 앞도로가 달구벌대로입니다. 달구벌대로 옆에서 여기가 홈플러스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성서IC하고 달구벌대로이고, 이것이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 옆으로 현재 서부검찰청해서, 여기도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장성초등학교입니다. 이 장성초등학교 옆에 보면 현재 자연 개설된…….
김화덕위원장
과장님! 지금 안 보이니까 중앙에 들어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여기 앞에 도로, 큰 도로가 달구벌대로, 죽전네거리에서 성서IC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성서홈플러스고, 여기가 장성초등학교입니다. 이곳이 성서IC인데 그쪽입니다. 현재 여기 홈플러스 옆으로 가면 서부검찰청으로 갑니다. 여기도 도로가 개설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장래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로에 12m 도로가 있습니다. 12m 도로인데 사진상에 보시면 일부 자연개설지인데 5m에서 한 12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행은 그냥 합니다만 여기는 완전한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보상을 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화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가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고속도로 IC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는 성서로 빠지는데, 지금 여기서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교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모가 나서 차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리 가다가는 사고가 날 우려가 많더라고요. 몇 번 제가 그것을 지켜봤는데, 여기 IC에서 이리로 내려오면 전번에 우리가 이규환 경위님입니까? 그 분이 지적을 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저한테 도면을 주었는데 그때 예산이 적다고 그것을 못했는데, 여기서 이리로 원형적으로 해서 이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도로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내려올 때 여기 모가 나게 하시지 말고, 이쪽으로 저속으로 이리로 도로를, 한 차선을 더 넓혀서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차가 안 뒤집어집니다. 차가 여기 내려오다가 꺾이면서 가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장에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 12m가 완전히 개설된 상태가 아니고 자연상태로써 보면 어떻게 보면 기존 IC 옆으로 도로하고 접속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꺾는 각도가 원활하지 못하고 옆으로 해서 약간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12m 도로를 개설할 때에 이 부분하고는 회전각이 나오도록 그렇게 도로 개설을 같이 해주면 되지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도면은 대곡 여기에 이규환, 그 분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면, 그 분이 전번에 저한테 도면을 그려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해서 한번…….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보완을 해서 도로 좀 해 주시라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원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옆에 9페이지 보면 바로 인근에도 도원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런데 왜 같은 그 이름을 또 도원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2,334㎡가 보면 700평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한 197평 정도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가 어느 정도 그 주변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것이 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 답으로 되어 있는 주인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한 이다음 거기 들어올 때에 저희가 두 필지, 한 650㎡ 정도를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12월달 쯤 되면 보상비가 전체 감정하면 10억6,0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서한에서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유주하고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 접촉은 안 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지금 상황은 계획상이고, 그러면 제가 앞서 질의한 도원어린이공원이 바로 연접해 있는데 또 왜 도원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을 하는지…….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원래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옆에 기존 도원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도원어린이공원, 저도 와서 의아하게 현장을 보고 왜 같은 이름이 그것도 인접지역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명칭은 정확하게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 몰라도 지금 서한 이다음 옆에 이것은 향후에 명칭을 저희가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왜 여기도 되었고 거기도 되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없어서요. 지금 도원, 그러니까 서한 이다음 옆에 하는 것 이것은 명칭이 도원어린이공원인데 헷갈리지 않도록 다른 공원으로 지금 명칭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것도 거리가 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인접해서 도원어린이공원이 이미 있는데, 또 새로 탄생하는 공원이 또 도원어린이공원이라고…….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도 구분이…….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헷갈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이름 정도는 좀 제가 볼 적에는 옆에 있는 기존 자연부락민들이 아마 도원동에 대한 자기의 지명을 고집하는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셔서 공원 이름 정도는 안 헷갈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김화덕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애
이영애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도로를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언제쯤 계획을 잡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중로 아시겠지만 20m 미만 도로는 시비 보조가 없고 구비로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전체 이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총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부 여기는 국유지가 좀 있고 해서 현재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건설과하고 재정,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은 2017년 이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또 문제가 있고, 우리 건설과장님도 오셨지만, 그 옆에서 롯데캐슬에서 성서로 나오자면 휀스 있잖아요. 인도 휀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 옆에 또 교행이 안 되어서 엄청나게 불편한 점이 참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시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중단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옆에도 중단되었고, 여기 뒤쪽에도 중단이 되었는데…….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쪽에 옆에 20m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한목에 안 내려고 오고, 일부 연차적으로 해서 보상부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이 중간에, 여기에 원룸 많이 들어섰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빨리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 올해 시비 10억이 일단 특교세로 잡혀 있는 것이 배정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이, 반이 되었습니다만 그 반영해서, 장성초등학교 정문 쪽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10억은 여기 장성초등학교 앞에 이것, 그때 2억 용역 준 것이고, 그것이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문 앞에 가까운…….
영애
이영애위원
아! 여기에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바로 여기가 정문 앞이면, 여기 말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 도로요. 20m…….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어린이공원 3개소 및 도로 2개소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의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먼저 도원어린이공원은 서한레이크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공원면적의 일부인 2필지 651㎡를 우리 구청에 기부 채납토록 조건이 부여된 곳으로써 올해 12월 중에 기부 채납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없어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존치하기 바라며, 봉숭아어린이공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진월초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전무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곳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공원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성어린이공원은 1980년 공원결정 당시의 주변지역 여건과는 다르게 월배신도시 개발에 따라 주변지역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개발이 되었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등의 시설이 있어 공원 조성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사무국직원을 바라보면서) 이것 밖에 없나요? 최근 월배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공원 조성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니 집행부 의견에 따라 공원 조성을 폐지하기 바람. 아닌데요. 이것 왜 이럽니까? (장내소란)
장내웃음
「정회하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순자 부위원장께서 수정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의견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수정된 부분이 있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어린이공원 3개소 및 도로 2개소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의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먼저 도원어린이공원은 서한 레이크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공원면적의 일부인 2필지 651㎡를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토록 조건이 부여된 곳으로써 올해 12월 중에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없어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존치하기 바라며, 봉숭아어린이공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진월초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전무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곳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공원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성어린이공원은 1980년 공원결정 당시의 주변지역 여건과는 다르게 월배신도시 개발에 따라 주변지역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월성동지역의 녹지 공간 부족 등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존치하기 바랍니다. 중로 3-266호선은 성서IC 북측의 기존 취락지내 현황도로를 반영한 미집행 시설로 현황도로의 폭원이 5m에서 12m이고, 주변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용산역세권 내의 증가된 개발압력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도로를 존치하기 바랍니다. 소로 3-월26호선은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폐지시 맹지가 발생되므로 주택지 내 접근성 향상, 교통 흐름의 연속성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도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상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대로 일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김문희입니다. 평소 61만 구민 복리 증진과 살기 좋고 윤택한 달서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김화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08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수고 많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적과 어디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지적과 토지행정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토지행정팀장!
영중
주영중토지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를 만들면서 좀 성의 있게 만들면 안 됩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몰라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제가 볼 때는 지적과 표시가 안 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을 어느 과인지 어떻게 압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좀 성의껏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좀 해 오십시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탁드립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대부료 자체가 일반 개인이 받는 대부료하고 비교한 사례가 있나요? 비교한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일반인이 대부한 대부료하고 비교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없어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저희 대부료는…….
병주
박병주위원
대부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에 1000분의 40, 1000분의 50, 1000분의 10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4, 100분의 2 이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부료 자체가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료와 비교했을 적에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개인의 사견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비쌉니까? 헐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공유재산 대부료가 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숫자로 말씀하시면 몇 %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비율적으로 몇 %라고는 생각이 잘 안 됩니다. 하여간 일반인, 우리 지역인 같은 경우에는 2% 밖에 안 받습니다. 공시지가의 2%…….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답변을 한번 해 볼게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료를 100으로 봤을 적에 공유재산 대부료는 30에서 최고 50%를 넘지를 않습니다. 아마 제 경험 상,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게 헐하게 대부료를 주고 있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그냥 공유재산 대부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물론 그런 대상기업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헐하게 주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세수를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실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대상되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는 거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지금 필지별로 보면 큰 평수라고 해봐야 거의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3평, 4평 자투리 토지입니다. 일반인에게 대부하는 요율은 그대로 정해져 있고, 사회적기업 그리고 특별히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업에서만 대부를 할 때는 낮추어준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기업에서 대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큰 규모의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받을 땅은 거의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적용 받을 땅이 없는데, 왜 이런…….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조례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다 조례를 맞추어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하는 것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상위법에 개정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군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무엇이지요? 규제개혁에 차원의 일환이군요. 맞습니까?
「규제!」하는 이 있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상은 없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지역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때 대비해서 조례를 정비해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