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성초등학교 옆에서 성서IC로 내려가는 거기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면 있습니다.

이 도면이 조금 작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짚으면서) 이 앞도로가 달구벌대로입니다. 달구벌대로 옆에서 여기가 홈플러스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성서IC하고 달구벌대로이고, 이것이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 옆으로 현재 서부검찰청해서, 여기도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장성초등학교입니다. 이 장성초등학교 옆에 보면 현재 자연 개설된…….

과장님! 지금 안 보이니까 중앙에 들어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예, 여기 앞에 도로, 큰 도로가 달구벌대로, 죽전네거리에서 성서IC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성서홈플러스고, 여기가 장성초등학교입니다. 이곳이 성서IC인데 그쪽입니다. 현재 여기 홈플러스 옆으로 가면 서부검찰청으로 갑니다. 여기도 도로가 개설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장래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로에 12m 도로가 있습니다. 12m 도로인데 사진상에 보시면 일부 자연개설지인데 5m에서 한 12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행은 그냥 합니다만 여기는 완전한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보상을 해서…….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부분은 현장에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 12m가 완전히 개설된 상태가 아니고 자연상태로써 보면 어떻게 보면 기존 IC 옆으로 도로하고 접속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꺾는 각도가 원활하지 못하고 옆으로 해서 약간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12m 도로를 개설할 때에 이 부분하고는 회전각이 나오도록 그렇게 도로 개설을 같이 해주면 되지 싶습니다.

예, 그것은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원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옆에 9페이지 보면 바로 인근에도 도원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그 이름을 또 도원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2,334㎡가 보면 700평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한 197평 정도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가 어느 정도 그 주변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것이 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답으로 되어 있는 주인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한 이다음 거기 들어올 때에 저희가 두 필지, 한 650㎡ 정도를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12월달 쯤 되면 보상비가 전체 감정하면 10억6,0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서한에서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유주하고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 접촉은 안 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계획상이고, 그러면 제가 앞서 질의한 도원어린이공원이 바로 연접해 있는데 또 왜 도원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을 하는지…….

원래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옆에 기존 도원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도원어린이공원, 저도 와서 의아하게 현장을 보고 왜 같은 이름이 그것도 인접지역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명칭은 정확하게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 몰라도 지금 서한 이다음 옆에 이것은 향후에 명칭을 저희가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왜 여기도 되었고 거기도 되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없어서요. 지금 도원, 그러니까 서한 이다음 옆에 하는 것 이것은 명칭이 도원어린이공원인데 헷갈리지 않도록 다른 공원으로 지금 명칭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거리가 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접해서 도원어린이공원이 이미 있는데, 또 새로 탄생하는 공원이 또 도원어린이공원이라고…….

예, 맞습니다. 주민들도 구분이…….

예, 헷갈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이름 정도는 좀 제가 볼 적에는 옆에 있는 기존 자연부락민들이 아마 도원동에 대한 자기의 지명을 고집하는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셔서 공원 이름 정도는 안 헷갈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로 아시겠지만 20m 미만 도로는 시비 보조가 없고 구비로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전체 이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총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부 여기는 국유지가 좀 있고 해서 현재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건설과하고 재정,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은 2017년 이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쪽에 옆에 20m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한목에 안 내려고 오고, 일부 연차적으로 해서 보상부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시비 10억이 일단 특교세로 잡혀 있는 것이 배정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이, 반이 되었습니다만 그 반영해서, 장성초등학교 정문 쪽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문 앞에 가까운…….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도로요. 20m…….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어린이공원 3개소 및 도로 2개소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의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먼저 도원어린이공원은 서한레이크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공원면적의 일부인 2필지 651㎡를 우리 구청에 기부 채납토록 조건이 부여된 곳으로써 올해 12월 중에 기부 채납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없어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존치하기 바라며, 봉숭아어린이공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진월초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전무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곳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공원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성어린이공원은 1980년 공원결정 당시의 주변지역 여건과는 다르게 월배신도시 개발에 따라 주변지역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개발이 되었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등의 시설이 있어 공원 조성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사무국직원을 바라보면서) 이것 밖에 없나요? 최근 월배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공원 조성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니 집행부 의견에 따라 공원 조성을 폐지하기 바람. 아닌데요. 이것 왜 이럽니까? (장내소란)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의견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수정된 부분이 있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어린이공원 3개소 및 도로 2개소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의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먼저 도원어린이공원은 서한 레이크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공원면적의 일부인 2필지 651㎡를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토록 조건이 부여된 곳으로써 올해 12월 중에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없어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존치하기 바라며, 봉숭아어린이공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진월초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전무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곳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공원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성어린이공원은 1980년 공원결정 당시의 주변지역 여건과는 다르게 월배신도시 개발에 따라 주변지역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월성동지역의 녹지 공간 부족 등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존치하기 바랍니다. 중로 3-266호선은 성서IC 북측의 기존 취락지내 현황도로를 반영한 미집행 시설로 현황도로의 폭원이 5m에서 12m이고, 주변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용산역세권 내의 증가된 개발압력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도로를 존치하기 바랍니다. 소로 3-월26호선은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폐지시 맹지가 발생되므로 주택지 내 접근성 향상, 교통 흐름의 연속성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도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상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대로 일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김문희입니다. 평소 61만 구민 복리 증진과 살기 좋고 윤택한 달서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