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의회사무국장 황무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무성입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쇄물 제작을 선진애드 한군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 같이 합니다마는 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인쇄물 금액이 크면 입찰로 가야 되는데 수의계약이고 회의록 같은 경우는 기존 하던 업체에서 하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세업체라도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를 의원님들께 추천 받아도 좋고 직원들이 확인해서 두 세 군데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애드 같은 경우는 인쇄물로 서구로 봐서는 중견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세업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구에서 정말로 영세한 업자들한테도 배정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의회에 기념품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저도 중간쯤에 와서 다 아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체 의원님들께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의원님들 의견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을 정하는 것은 적절한 단위에서 하면 될 거 같은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품을 활용할 때 수량이 제한되어 있거나 선거법 등을 회피할 수 있는 노력은 하되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이 이러 저러한 것이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요청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물품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량이 제한되어 있거나 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물품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의장 표창과 관련해서 의장표창 연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표창 남발을 막기도 하고 표창에 격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연간표창 계획을 수립해서 표창계획에 근거해서 표창을 하면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표창의 격을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표창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주면 안 된다. 문제는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고 남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내년 초에 제정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표창을 지급하면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으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계획도 수립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의 정의에 그리고 113조의 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소지도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거나 연간 자체계획에 근거해서 표창등을 수여할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있는 의회표창 규정을 표창 조례로 대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연간 계획 수립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규정에는 표창 절차에 보면 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표창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공적조서를 첨부해서 표창전 표창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규정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표창의 남발을 이 규정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조례로 대체하고 그 내용을 정할 때도 표창의 격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초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물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존간행물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구의회 간행물 보존에 관한 규정에 보면 서구의회에서 발간하는 보존물에 대해서는 보존간행물 목록을 작성해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보를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의회보를 발간하십니까?

의회보를 발간하는데가 있고 의정백서를 발간하는데가 있습니다. 의회보를 발간하는데는 2년만에 한번씩 의정백서는 4년에 한번 그러면 의장단이 바뀔 때 의회보를 만들고 하반기 대 넘어갈 때 만들고 의정백서는 대가 바뀔 때 마다 하는 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의회보로 하고 의정백서는 중구 동구 남구 달성군이 합니다. 2년 만에 한번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책 두께가 얇고 4년 만에 하는 것은 조금 두껍고 그런 차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면 저희들도 의정백서로 만들수도 있고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간의 목적을 묻습니다.

보존하는 목적도 있고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전파해서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고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의원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구나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게 목적입니다.

의회보 배포는 어디에 합니까?

현의원님들 하고 6대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시의원 우리 구청의 각 실과 동 주민센터 관내 초등학교 도서관 대구시 8개 구군의회 및 광주서구의회에 보내드리고 보관 2부와 타 의회 비교견학시 10부 해서 총 100부 정도 합니다.

의회보 발간의 목적이 의정활동의 기록물로서 보존하기 위한 용도라면 의정백서로 해도 될 것 같고 한 대가 끝날 때 발간해도 될 것 같고 국장님 답변처럼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2년의 발간시기가 홍보 시기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동구 남구 북구 수성 달서 달성 중구와 서구를 제외하고는 의회소식지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에서도 의회보 내지는 의정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의회보와 의정백서를 기록물 보존용으로 발간하는 것 외에 의정활동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거나 홍보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간행물로는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4회를 발간하면서 2,5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현황도 동과 부서 민원실 의원들을 통해서 주변분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의회소식을 전파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별도의 의회소식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예산소요 그리고 배부처 등을 고려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계획수립한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운영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 홍보물 발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고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이 사무국 고유의 역할이니까 타구의 현황을 참조해서 지금 의회보 발간의 목적이 충분한지 목적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다르게 홍보물 간행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회 위원회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를 정리한다는 뜻은 위원회가 소관하는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과 조정 정리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운영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경험상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지원하고 보조할 때 의회원영위원장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 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