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애
장경애사무직원
사무직원 장경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장경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0)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센터․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과․센터․사업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과․센터․사업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형팔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589쪽 중간에 보면 국악의전당 수선유지비 1000만원 있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100만원. 2회에 뭘 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수선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일종의 건물유지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서져서 수선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세연
조세연위원
2회에 나눠서 이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특별한 게 있나 해서.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590쪽에 중간에 계백장군 동상 반환 업무추진 1000만원 세웠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 부분은 그동안 한 번이라도 진행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백장군 선양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앞으로 반환 운동뿐만 아니라 계백장군 정신 선양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이거뿐이 아니라 전번에 충화면장님께서 거기에 생가 복원에 대해서 그 런 얘기도 했지만,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런 계백장군 정신이라든지 계백장군 선양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선양회에서 한 번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게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이거 이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것 좀 예산 세워주면 과장님이 제대로 써지게 팀장님들이랑 한번 해 보세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계백장권 동상반환 부분은 의회에 5대 때, 4대 때부터 윤석정 의원님이 굉장히 부르짖었던 건데 그냥 시큰둥하고 지나가다가 지금 논산시에서 계백장군에 대한 부분을 논산시에서 토착화하다보니까 이제서 뒷북을 치고 있는데 확실히 2015년도에는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92쪽 중간에 신동엽 기념사업회 뉴백제인 문학트러스트 구축사업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신동엽 기념사업회에서 신동엽 문학제라든지 시낭송대회, 학술제 또 초청강연, 전시회, 신동엽 문학콘서트 주로 이런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신동엽 문학관하고 부여군하고 신동엽 시인 부인 하고 어떻게 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그분 아들 되시는 분하고 지금 충분히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잘 되고 있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전에는 굉장히 껄끄럽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분은 지금 좀 잘 저기를 안 하시고 그분 아드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 아래쪽에 예총 경상운영비 이 부분도 예전에도 지원됐던 예산이에요? 2000만원이?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동안 나갔었는데요.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포괄적 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그런 사항들이 각 실과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여기 1회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예정이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계속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필요하면 더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 상황이 변해서 경상운영비가 추가로 더 줘야 할 요인이 생기면 모르지만 이게 1년 경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94쪽 중간에 충남민속대제전은 무슨 뜻이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중도일보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그런 민속대제전에서 경기 시군대항대회가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계속 우리 부여군도 나갔나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민속대제전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세연
조세연위원
595쪽 상단에 군민축제학교 운영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축제에 대한 그런 군민들에 대해서 교육. 축제가 어떤 것이고 축제가 어떻게 이뤄져야 되는 것이냐,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군민들의 축제의식을 좀 함양시키고자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에 대해서 교육을.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한사람 앞에 4만원씩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 부분은 식비하고 거기에 대한 하루 일당 성격이에요? 4만원은?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게 1인당 4만원
세연
조세연위원
4만원이 들어간다는 비용이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한 번 하는데 4만원 들어간다는 소리 같은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계장님이 설명해 봐요. (대답 없음) 그런데 이것을 하면 각 면별로 사람을 선발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예정이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주로 우선 대상을 시내권부터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로 축제가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상을 읍면별로 나눠서 하지만 위생업소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쪽이라도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근데 다른 예산보다도 축제라는 것이 주민이 주도해서 주민이 참여해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군민들의 축제의식을 좀 교육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596쪽 상단에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 그걸 서천 농촌공사에다 대행사업비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 사업이 잘 시행될 것 같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잘해야죠. 같은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하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나 똑같습니다만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그때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그게 세트장 앞에 있는 산 그거 산을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수지를 둘레로 해서 둘레길이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저수지 외곽으로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외곽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그때 설명한 저수지 안에 있는 동상 있잖아요. 거기를 데크로 해서 만든 다는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수변 둘레길
세연
조세연위원
수변 둘레길이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둘레길로 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산에서 출렁다리로 해서 이쪽으로 도로 쪽으로 연결이 되죠.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출렁다리 예산까지 들어간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32억이 아니고 총 사업비는 90억 9천만원인데 연차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32억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운영비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꽃축제할 때 추억의 책가방이라든지 그런 달빛기행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번에 위원들 현장 시군 비교시찰 했던 데가 어디죠? 그런 데처럼 우리가 추억의 거리나 이렇게 한 번 가보셨죠? 보성군인가, 보성군의 추억의 거리니 이렇게 해서 했더만 저도 이제 우리가 문화재사업소 앞에 근대 문화 건물 건립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하면 괜찮겠는데 이런 건 참 그러네요. 그리고 597쪽에 상단에 보면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유치사업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596쪽에 설명한 것처럼 비슷한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거 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고요. 아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연꽃축제 때 추억의 책가방이라든지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연꽃축제 예산이 잔뜩 들어있는데 굳이 이걸 또 해서 지금 연꽃축제 이따 질의하겠는데 예산이 잔뜩 했는데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해야 돼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광홍보팀에서 관광홍보를 위해서 별도 같이 그때 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상단에 관광자 초청 팸투어는 어디다가 위탁해서 하실 예정이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되지.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저기도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하는 그 사업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더사비는 지역경제과.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 시티투어 그거하고는 틀린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것은 여행사 또 블로거 운영자 또는 언론인 또 학교 관계자 이런 사람, 이런 관광과 관련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셔다가 저희 백제역사 탐방을 시켜주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좋으니까 관광객을 부여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과 관련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를 실시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쭉 보면 서로 비슷비슷한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언뜻 보면 그게 그거 같고 또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서 깎아 줄게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서 깎아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서동연꽃축제 개최가 금년에는 1억 6400이 더 늘었네요? 그렇죠? 금년에 5억 5천했네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금년에가 5억 2천이었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작년이 3억 8600인데 입장 수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퍼줘도 돼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입장료 같은 것은 하여튼 매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군수님 의지가 있어야지, 과장님 의지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98쪽에 위 상단에 관광 마케팅 기능 종합관광안내책자 발간 5천만원 예산 세웠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세웠었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이게 관광안내책자는 계속 제작은 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또 추경이라도 세워서 또 하고, 하고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계속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계속해도 있어야 자리에 제대로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빠지지 않도록 홍보물이 놓여 져야 할 곳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백제문화제 때 그때만 갖다 놓은 거 같더라고, 평상시에는 없고. 그 아래 보면 향로복각품 등 문화관광상품 구입 7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게 이제 공단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구입해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갖다 놓은 건가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업무 자체를 그쪽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관광상품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작년에는 예산 안 세워져 있었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계속 세웠던 겁니다. 전출금 관계는 사전에 공단에서 예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사항, 중복되는 사항 삭감하고 이게 검토를 해서 저희 해당 실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공단에다 예산 어느 정도 세웠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단으로 전출되는 금을 제가 합산을 못해 봤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계장님들은 혹시 김우수 계장님 합산 안 해 봤어요?
우수
김우수문화예술팀장
예, 안 해 봤는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602쪽에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2548만 8천원 있고 603쪽에도 어르신 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2500, 488만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도자가 7명이에요? 이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7명이고요. 앞에 602페이지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이고 그다음 페이지는 어르신 체육지도자인데 어르신 체육지도자는 4명이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3명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기준은 65세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 나눠지는데 이 사업은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보조로 되고 있는데 이 7명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로 아마 더 확보를 해서 지도자를 읍면까지 더 배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어르신 체육지도자 여기에서는 경로당 다니면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꼭 경로당은 아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경로당 가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나오고 보건소에서도 나오고 복지공단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분들도 활동하는 거 못 봤는데요? 이분들 명단 좀 해 가지고 신상명세 좀 한 번 빼주세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다 제출이 됐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분들이? 어르신 하는 분들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겠습니다. 605쪽에 상단에 전국마라톤대회 출전이 300만원?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출전하는 사람에 한해서 여비를 주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마라톤 협회에 출전하는 마라톤 협회에다 300만원 출전 경비로 주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사람이 여러 명이 되던 적던 그냥 300만원 주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주는 것은 사람의 인원수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주고 있는데 대부분 다 모자라다고 아우성이고 실제 모자라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카누 선수들 보통 연봉이 얼마 돼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연봉은 선수 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한 3천에서 5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몇 명이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총 10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코치 포함해서?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감독 하나하고 선수 9명.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조광희 선수라고 그 선수가 울산으로 갔더라고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연봉이 적어서 갔나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람은 연봉 1억 5천 받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07쪽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봐도 되는데. 양화면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건 언제 시작한대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지금 착공은 했고요. 지금 장옥철거 부분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일단 이 예산으로 장옥을 철거한 다음에 현재는 착공은 했는데 중단 상태예요, 장옥철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장옥이 철거되면 되는 대로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장옥이 그러니까 시작은 했다고 해 놓고 장옥은 철거해야 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 예산이 투입되고 천상 내년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철거는 내년에 시작해야죠, 예산이 서면.
세연
조세연위원
착공은 했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 게이트볼장 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착공은 했고 이 장옥은 철거해야 시작한다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공사 중지 민원이 생겨서 중지를 했으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빨리 좀 시작해 주세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화수리 운동기구 설치 2000만원 이 부분 우리 군의원님 예산 넣은 건가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화수리요?
세연
조세연위원
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저기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제가 얘기 안했는데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태영 위원님은 잠깐 나가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그동안에도 다 잘 보셨는데 제가 조세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전에 예전에 없었던 세출예산 설명서가 있어요.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혹시 안 간 부분이 예산안 설명서가 쭉 각 실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실과별로 설명서를 한 번 정도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해주시고 그러시면 조금 질의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질의를 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3: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90쪽 보면 홍산대첩 최영장군 추모백일장이라고 하셔서 이게 도내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홍산대첩문화제 기간 동안에 이걸 하는 거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시상하고 그러나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게 대첩문화제 기간 중에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첩문화제 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홍산 공공도서관에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행사 기간 중에 백일장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홍산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송복섭위원
도서관을 활용해서 하면서 그 기간 중에.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을 4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현재 홍산도서관에 도서가 몇 권이나 있나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보유량이 7천권 있고요. 기증 받은 게 600권 정도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7600권이네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여기에 5천권을 사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책이 한꺼번에 5천권을 사는 거보다는 나누어서 사는 편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책이 한꺼번에 1년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이렇게 쭉 좋은 책이 연간 발매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반기에 책을 해 놓으면 하반기에 좋은 책 사려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현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조금씩 사더라도 그렇게 나눠서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에도 아동도서 또 성인도서 이런 도서가 따로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나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구비되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것보다 % 수에 맞춰서 이렇게, 그동안 이용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용자를 분석하면서 이용자의 확률에 따라서 도서를 구입해주시는 게 좋겠고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서 책을 다운받아서 많이 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어떤 도서를 해 봐야 가장 좋을지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리고 또 592쪽 보면 군립합창단 대회참가 지원 이렇게 해서 4천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합창단을 만들 계획으로 하시면서 이걸 세우셨나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합창단을 조례를 만들어서 부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합창단을 육성해 보려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입법예고까지는 완료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데 그다음 594쪽에 보면 합창경연대회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해마다 도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 참석할 때 대회참석 행사지원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런데 여기 군립합창단 대회 참가 지원해 가지고 4천만원은 어쨌든 우리가 부여군에서 군립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대회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부기가 조금 잘 못됐는데요. 대회참가 지원이 아니고 합창단의 운영에 하여튼 지원 운영하려면 지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한 4천만원 정도 1년 동안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4천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도 합창경연대회가 매년 있어요. 그런데 부여군 대표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 나갈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이 4천만원 표기는 이렇게 참가라고 표기를 해 놓으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잘 못됐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거를 좀 바꿔 주시고. 열린문화공연 해 가지고 8회라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있죠? 해 가지고 있는데 열린문화공연 하고, 592쪽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열린문화공연 하고 또 그다음에 592쪽도 1000만원 기획문화공연 및 문화가 있는 날 공연해 가지고 이것도 1년에 3회 이것은 큰 사비마루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공연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이런 공연을 거의 토요일날 하잖아요. 토요일날 하는데 이게 중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못가고 저기도 못가고 참 이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복성을 피하고 또 더더군다나 593쪽에 보면 일반 문화행사 소외지역 연예활동해 가지고 지원이 또 2천, 1200 또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거의 한 틀로 봐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린 문화공연 5천, 일반 문화행사하고 소외지역 연예활동 이것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는데 이걸 한 틀에 놓고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사용을 하면 8200이라는 돈을 좀 절감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기획문화공연을 제외하고. 기획문화공연은 사비마루나 이런 큰 공연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제외를 하고라도 열린문화공연 592쪽과 593쪽 소외지역 연예활동 일반 문화행사 보면 거의 맥락이 같아요. 부여읍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소외지역은 읍면을 해서 향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걸 한 틀에 짜서 이분들이 공연을 하면서 읍면지역도 같이 이렇게 하면 예산을 조금 규모 있게 짜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열린문화공연하고 기획공연은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열린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총에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것이고 기획공연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뒷장에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은 1200만원은 연예인협회 문화단체별로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과에 편성돼서 쭉 나열된 것이 단체, 문화예술단체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집행할 때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체마다 쪼개서 이렇게 주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거의 하다보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다보면 이게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 단체에 막 더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경쟁을 또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실효성이 없어지고 그런 것에 맥락을 한 군데다 두어서 효율적으로 하면 훨씬 더 돈이 군비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좀 생각해 주세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리고 군민축제학교라고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인들 대상으로 요식업주, 숙박업주 이런 건 여기 다 나열을 하셨는데 이게 1인당 하루 축제학교 가는데 4만원이에요. 2천만원에 해 가지고 하셨는데, 595쪽.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강사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교재비 그런 걸로 집행을 할 겁니다. 이게 2000만원인데 10번 정도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처음 시행이 잘돼야 연연이 우리가 진짜 군민들한테 아이템도 받고 정말 더 좋은 문화관광 축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정말 실용성 있는 그런 축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리고 598쪽 하단부에 보면 수학여행 전담보조교사라고 하셨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수학여행 전담보조교사를 어떤 교사를 말씀하시나?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수학여행단이 오면 거기 인솔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인솔교사가 혼자 많은 학생들을 인솔하기가 어렵고 통솔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조교사를 요청하면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미리 보조교사를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그거에 따른 홍보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에서 청양대학 관광통역학과하고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보조금이 거기 청양대학하고 계약을 해서 학생들을 보조교사로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 기준으로 해서 1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복섭위원
이걸 그러니까 청양대에다 보조금을 주고 청양대에서 학생들을 보조전담교사로 해서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저는 그것을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있는데 전담보조교사는 어떤 체제로 가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보다 청양대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자료를 잘 알 수 있을까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게 어떤 해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 인솔하고 선생을 도와주는 겁니다. 혼자 여러 학생을 안전하게 인솔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송복섭위원
인력 지원을 하는데 그럼 굳이 청양대학에서 왜 하나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거기 관광통역학과 학생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청양대학교 관광통역학과 학생들을 활용을
송복섭위원
그런데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 보조교사가 사실은 그렇게 그냥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학교가 좀 용이하기는 합니다.
송복섭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굳이 청양에 있는 학교를 해야 하느냐 얘기죠. 우리 문화대학도 있는데.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도에서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도에서 청양대학 학생들을 전담교사로 써라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게 해서 도비보조가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보조사업 계획이 당초에 그렇게 수립을 해서 도비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취지에 맞게 해야죠.
송복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거는 학생 기 우리 군에 보조금을 주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전담보조교사를 운영을 하라고 했으면 인근에 있는 우리 군에 있는 학생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청양군 외지에 있는 학생을 데려다가 하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시행 자체가 아무리 도립대학이라고 해도 부여군에 활용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우리 대학 같은 경우 문화대학 같은 경우 사용하려면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중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접촉은 안 해 보셨잖아요, 학교하고. 그렇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대상이 저쪽이기 때문에 여기 하고는 안 했죠.
송복섭위원
하여튼 그러면 또 처음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한 번 더 도에다 건의를 해 보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전에부터 작년에도 해 왔고
송복섭위원
이게 계속해 왔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하던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래도 한 번 더 그런 거 얘기해 봐 주시고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603쪽 보시면 스포츠 바우처 사업 있어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꼭 스포츠만이 해야 되나요? 예술 쪽에는 안 되나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술은 문화놀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스포츠 바우처는 스포츠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세서부터 19세 미만 유소년 청소년한테 월 7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대게 이제 태권도라든지 검도, 합기도, 복싱, 헬스장 그런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송복섭위원
저는 그 내용을 예술 쪽에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스포츠라고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594페이지에 문화놀이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1억 4천만원 기금하고 군비하고 선 게 있습니다. 그게 저소득층 문화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사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대당 10만원씩 주는 건데요.
송복섭위원
아니면 그러면 그거 예술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건 문화혜택이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각각입니다. 문화하고 스포츠하고는 각각.
송복섭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육원 학생들 지난번에 발표회를 하는 거 보니까 국악 쪽에 소질이 있고 무용 쪽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 예술 쪽은 참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드니까.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해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 이런 돈을 쓴다면 꼭 스포츠에만 쓰지 말고 예술 쪽에도 이런 돈을 활용을 해서 1인당 7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러면 이걸 꼭 스포츠에다만 하지 말고 예술 쪽으로 같이 붙여서 해주면 그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전문위원님!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자리에서) 네.
대현
이대현위원
검토보고 있잖아요. 하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나 보게끔 해 주고 11페이지 한번 봐봐요. 화지산 유적 발굴 및 토지매입 8억 있죠?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자리에서) 문화재사업소
대현
이대현위원
문화재사업소이죠?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자리에서) 네.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이거하고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90페이지에 계백장군 동상반환 예산 선 거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바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논산에 있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논산 구자곡초등학교에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반환 운동한다고 해서 반환을 받는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들이 내주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꾸준하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단판을 져서 이걸 갖고 오고 그럴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조세연 위원님이 2015년은 완결 좀 하라고 했는데 추진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건의사항인데 전 문화원 하는 …씨? 원장님 거기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하게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빠지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592페이지에 부여 관련 음악발굴 지원 6천만원 이건 옛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부여에 관련된 노래가 한 100여곡이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렇게 어떤 지역에 관련해서 노래가 많은 곳은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혀지기 전에 다 모아서 가사하고 노래 CD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 밑에 예총 경상운영비에 2천만원 이건 원래 민간단체보조금에서 그전에는 줬었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다가 조례가 바뀌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거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이 금액은 빠졌겠네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자체가
대현
이대현위원
3억 6천만원인가 얼마 예산 서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회단체 주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 글쎄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전에는 거기에 들어갔는데.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주던 것을 그것을 다 없애고 실과에 세우라 해서 저희 실과에 세운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조례안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593쪽 저석리 산신제, 규암 단상제 쭉 해서 100만원, 200만원 예산 섰는데 이게 산신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몇 군데 다녀보니까 동네사람들이 그러대요, 기가 잘 받는 데 있다고. 어디로 가야 잘 받아요? 의원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리 가지, 이 많은 데를 어떻게 다 다녀요.
장내 웃음소리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거야 일괄적이지는 않을 테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가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성향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한 번 얘기해 봐요. 기 잘 받는 데로 다녀야 건강하고 저기하지. 그래서 잘 받는 데는 금액 좀 예산 올려줘 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사실 이게 몇 년째 계속인상을 않고 하다보니까 이게 단체별로 상당히 어떻게 하면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지낼 사람도 없는데 돈마저 없으니까 불평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게 또 없는데 한 군데만 올려줄 수도 없고 여러 군데 올려주려 하니까 돈이 없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대현
이대현위원
고민할 사항이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고민 좀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157페이지에 아까 조세연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인데 연꽃축제 할 때 우리가 전에 조례는 주차장 요금 받게 된 조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한 번 잘 검토해서 앞으로 거기 주변에 잘 정리가 되면 입장료를 받아하니까 조례안도 한 번 검토해서 그때하고 현실하고 잘 안 맞으면 다시 고치더라도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입장료 관계는 조례 의회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597페이지에 백제역사문화 탐방 이거는 어디서 시행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가 문화원에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문화원서 주고 시행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대게 몇 군데인지 아세요? 코스로 해서 어떻게?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해진 코스가 3개 코스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왕릉 거기가 빠져 가지고 빠진 걸로 알고 있대요? 알았어요. 하여튼 잘 안 오기 때문에 거기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시행할 때 역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꼭 좀 거기 넣어서 현대에만 어디 넣은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만 넣지 말고 거기도 꼭 좀 넣어서 관광객들이 보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빠져 가지고 수입이 엄청나게 줄더라고요. 그리고 600페이지에 해설사 15명이 4만원씩 주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타시군은 어때요? 얼마 줘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중간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좀 올려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공주는 얼마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시군별로는
대현
이대현위원
공주 4만원 줘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4만원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이것도 한번. 이거 4만원 준 지가 오래 됐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해설사가 시작한 게 2002년인가부터 시작했더만.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게 이제 보수 성격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대현
이대현위원
예, 알아요. 그래도 1일 저기해도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참 너무 올리기도 참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올려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602페이지. 백제교 및 백마강 경관조명 전기요금 있잖아요? 백제교 옛날 다리 놓은 데 밑으로 전기 흘러가는 거 알죠? 밑에 다리 밑으로.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백제대교 밑에 남쪽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규암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금년도에 새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백제교 거기 얘기하는 거구나.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신 백제교, 구 백제교 말고요. 신 백제교에 그것을 저희가 관광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구 백제교하면 백제교 밑에 다리가 놓은 지 오래 돼 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문화관광과인가 어디서인가 전기를 시설을 해서 여름에는 사람들이 놀러 많이 오니까 5월달부터 9월달까지 6시부터 10시까지만 자동으로 소등되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산림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어렵더라도 파악해서 불 좀 들어오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605페이지에 전국 마라톤대회 3천만원 예산 금년도 섰었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전국 마라톤대회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300만원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아, 300만원이구나, 출전하는 거구나. 금년도도 3천만원인가 예산 섰었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개최하는 게 있고 출전하는 게 있는데요. 개최할 때는 3천만원이고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할 때.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 마라톤 출전은 300만원이고 전국마라톤대회는 3천만원.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전국마라톤대회 이렇게 하면 작년도는 백제문화제하고 도민체육대회하고 해서 3천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마라톤대회하면 많이 오시나?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마라톤대회는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하더라도. 시기 같은 것은 그런 행사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606페이지에 하나 건의사항입니다. 국민체육관 거기 관리하는데 금년에 도색했는데 하자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한 번 가보셔 가지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군민체육센터요? 국민체육센터요?
대현
이대현위원
국민 저기 공설 운동장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아, 국민체육센터요?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가보면 도색 새로 했잖아요. 가서 보면 하자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하자보수 끝나기 전에 한 번 가서 검토 좀 해서 다시 해줬으면 건의사항이니까.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수상레저 있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601페이지요?
정태영위원
예, 수상레저 체험교실 민간인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이게 안전장치가 있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게 카누협회에다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전장치는 저희가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거하고 거기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거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거 전국대회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대회가 아니고요.
정태영위원
체험교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금년까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간 국비지원을 70%씩 계속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602페이지 관광개발 업무추진여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720만원이요? 저희 관광업무 추진하면서 쓰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구체적으로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이 쓰는 여비입니다. 출장가고, 출장여비.
정태영위원
읍면 생활체육 군수기 …있잖아요? 300만원씩 16개 읍면 4800만원 나왔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4300만원이요?
정태영위원
예, 4300만원이면 16개 읍면인가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13개 종목 군수기대회를 합쳐서 13개 종목을 하는데요. 12개 종목에 대해서는 300만원씩 주고 축구는 600만원 주고
정태영위원
면마다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면마다 주는 건 아니고요.
정태영위원
저하고 얘기가 엇갈리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보증금 있잖아요, 300만원씩.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아, 저기 4800만원짜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태영위원
예.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배구하고 축구하고 하는 건데요. 참가비로 읍면별 공통으로 300만원씩 읍면별로 주는 겁니다. 체육복 구입이라든지 용도로 쓰도록.
정태영위원
300만원가지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사실 부족합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의원되기 전에 …해 봤잖아요. 3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선수들 체육복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해 가지고 민간인도 많이 스폰해서 많이 하는데 예산을 좀 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개선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경험해 봐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게이트볼 627쪽 있잖아요. 게이트볼 부여에 장소 저쪽 어디죠? 시장 주차장 뒤에 있는 데 맞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공주는 바닥에다 다 깔았다는데 부여는 맨바닥이더라고요. 예산은 안 올라온 거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태영위원
이게 뭐예요? 300만원?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1000만원이요? 게이트볼장 운영 1000만원이요? 그것은 아까 중복 계상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료비 게이트볼장 겨울에 추우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정태영위원
그럼 여기 바로 밑에 시설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시설보강 3천만원이요?
정태영위원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게이트볼 장이 오래 되다보니까 비새는 데도 있고 부서졌다고 하고 그래서 3천만원 정도 세웠어요. 불편하신 부분들 말씀하시면 불편 없이
정태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주 인근 시군에서는 노면 바닥을 인조잔디인가요? 깨끗해서 흙이 안 묻고 비가 오고 그러면 어르신들 상당히 불편함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설을 하시려면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해 주면 어떤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바닥이 지금 대게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인도 잔디라든지 흙이 덜 묻는 걸로 하여튼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개선 좀 해주시고요. 605페이지 이대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인데요. 전국대회 이게 격년제로 하네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네.
정태영위원
MBC 꿈나무 축구는 TV 중계돼요? 공중파, 지상파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중계계획은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중계 안 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뭘로 홍보를 합니까? 일단은 우리가 굿뜨래 홍보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MBC 꿈나무 축구는 굿뜨래 홍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굿뜨래 전국 배드민턴 대회, 마라톤대회 이거 다 격년이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매년 하는 것이 백마강 전국 카누대회가 매년하고요. 굿뜨래배 배드민턴 대회는 격년, 태권도 대회 격년
정태영위원
야구는 어때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야구는 내년에 하려고 야구장도 금년에 이제 조성을 다했고 그래서 내년에 그걸 활용해서 전국 유소년 야구연맹과 협의를 해서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전국대회가 개수가 많은데 수를 줄이더라도 알찬 홍보가 많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든 수를 줄여서. 근데 보니까 마라톤 하나만 그럴까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 야구. 유소년 야구는 경비만 많이 소요되지 않겠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유소년 야구라든지 이런 꿈나무 축구라든지 일반 성인보다도 부모하고 같이 동행이 되고 또 이런 걸 대회를 하려면 여기 와서 하루씩 자고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유치를 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이것도 한 번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끝 쪽에 610페이지 문화관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리비가 좀 나왔네요? 사무실. 용품구입비가 나왔고. 700만원 뭐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문화관광과의 행정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냥 아직 예산만 잡은 거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내용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일반사무용품 구입, 신문구독, 토너라고 해서 복사기라든지 그런 토너 복사기 수리비, 급양비 그런 저희 과 운영비입니다.
정태영위원
보니까 예산은 알차게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더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그런 건 하지 말고 알차게 좀 해 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만. 591쪽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게 전에는 어디에서 세웠던 건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1억 2천 세우셨어요? 인건비 및 운영비, 591쪽 하단에. 1억 2천이 전에는 어디 다른 데 있었어요? 어디에 있던 거예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운영비. 다른 데서 온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작년도에 없던 거.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다 있었어요.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 우리 부여 문화원 운영비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금년만 있는 게 아니고 표기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여기 표기는 금년도 처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전년도에도 있던 게 확실히 맞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59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그 부분이 3억 86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어디 다른 데서 온 거예요? 뭐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합창단 지원하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산사음악회하고 합창단하고 사비명창 명고대회 이런 사항들이 늘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산사음악회가 어디에 있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경상사업보조 세 번째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도비가 3천만원이 있네요? 이게 도의원 사업비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도의원들은 준적이 없다는데? 이거 어디서 하늘에서 날라 온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위에 신동엽 기념사업 이건 전에도 있었던 거고. 산사음악회는 이게 도의원 사업비 맞아요? 도의원들이 건의해서 나온 돈이에요? 산사음악회 이게 어디어디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암연합회에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암연합회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암연합회에서 그러면 거기서 어디다 줄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무량사하고 대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무량사하고 대조사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무량사하고 대조사하고 여기서 하게 되면 다른 사찰에서는 뭐라고 안 하나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글쎄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른 사찰들도 이걸 하고 싶어 하고 그럴 텐데 여기 두 군데만 주려고 세운 거,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사암연합회.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쪽에다 주고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사암연합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이 우려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암연합회 주관으로 하면 그런 것들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암연합회에서 우리가 경상사업보조를 할 때 그쪽 연합회에다가 해서 다른 사찰에도 다 이해를 시키고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왜냐하면 사찰이 어느 사찰은 모든 사찰들이 다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데 특별하게 어디어디만 준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 분명히 말이 나올 텐데 이거 한 번 주시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열린문화 우리 송복섭 위원님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내실 있게 정말 잘해야 되는데. 예총 경상운영비 이 부분 물론 아까 이대현 위원님, 조세연 위원님 다 얘기를 하셨는데 예총에 지금 우리 군민회관에 있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군민회관 임대료 다 냈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임대료 관계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 부분에 임대료를 확실히 다 냈나 전에 행감 때 보니까 거기하고 2개 단체가 안 냈거든요? 이 부분 임대료를 안 줬으면 …하면 안 돼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런 걸 철저히 하셔야 돼요. 임대료를 분명히 먼저 받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임대료를 내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거 확실히 알아가지고 우리 축조심사하기 전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민축제학교 운영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데 2천만원이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축제학교 이거 잘 되겠어요? 이거 뭐 학교, 학교하면 노인대학 뭔 대학, 뭔 대학 아주 머리 쥐나는데. 웬 학교를 많이 만들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표현을 좀 그래서 그런데요. 노인대학이나 학이 아니고 하나의 주민교육을 의식개혁 차원에서 축제에 대한 축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민들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50명의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했어요? 경비죠? 경상경비. 이거 어디로 보조해줘서 나가요? 이것도 문화원이네요?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관광학과 있는 교수라든지 그런 건양대나 하여튼 그런 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현재 어디로 지금 확실히 할 계획은 없고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의회에다 주세요. 의회에서 할 게요. 아직도 기획도 안 세우고 그러면.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건양대 같은 그걸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빨간색 밑줄 쳐 놓겠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했는데 603쪽에 상단에 보시면 생활체육 1인 1종목 갖기 해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 활용 군민에게 스포츠 종목 강좌 및 군민에게 1인 1종목 갖기 전개를 통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4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1인 1종목이면 뭐예요? 생활체육 종목별로 다주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군민이 모두가 한 가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펼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우선 생활체육 지도자가 사실 7명가지고 면단위까지도 할 수도 없고 항상 몇 번 송복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런 데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그러면 거기 세워 놓은 게 있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7명에 대한 생활체육 지도자에 관한 사항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소요가 안 되니까 추가로 이런 사업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다른 종목별로 코치들이라고 하나?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지도자, 체육지도자.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도자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또 주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지도자를 수당식으로 주어서 운영을 해야겠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생활체육 지도자요? 그럼 이걸 생활체육회에다가 해서. 그럼 생활체육 지도자들한테만 다른 데는 안 쓰는 거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생활체육 1인 1종목 갖기 사업에 쓰겠다는 그런 얘기죠. 다른 데에 그 외에는 쓸 수가 없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 지도자들한테 조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질 높이게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한테?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지도자하고 거기에 하다보면 지도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어떤 자제라든지 운동에 필요한 소품비라든지 이런 게 같이 따라야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도자 여기 4천만원해 가지고 몇 명 정도나 계획 세우고 있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아직 저희가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게 종목별, 읍면별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4천만원을 가지고 풀로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아니 이거 저기 우리 속기도 남으니까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들한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질 높은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좀 더 많이 배치를 해서 우리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여군에 치중되어 있으니 읍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자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이거를 4천만원을 가지고 풀로 써서 생활체육회에서 다른 용도로 쓰게, 무슨 물품 같은 거 이 돈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다른 물품이 아니고 그 지도자 생활체육 보급을 1인 1종목 갖기 위한 지도자하고 지도하면서 거기에 어떤 공이 필요하면 공이라든지 부자제 사는 거 그런 거까지는 해야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부자제 사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는 더 사주고 어디는 적게 사주고 이것도 나중에 말 나오겠는데? 이게 지금 아까 송복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부여 시내권만 활성화하니 읍면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 일원으로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다른 데다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니 안 시키니 그거는 끝까지 가야 알겠지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도자 육성을 해서 읍면까지 그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나중에 괜히 자꾸 부여 쪽으로만 치중돼서 사용하면 감사 때 지적당합니다. 이거 분명히 잘 표기해 놓겠습니다.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이 포괄적으로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가 그거를 해야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04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7천만원이 없던 게 이제 생겼거든요? 이게 어디서 어떤 것이 늘어난 거예요? 장애인 관계인가요? 7천만원. 7천만원이 여기 지금 부여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이 1500, 생활체육회 운영 및 프로그램 보급 운영 1500,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4천만원해서 전에 이게 없던 거 처음 생긴 거예요? 이 세 가지 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이 목 자체가 금년도 처음 생긴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부여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 1500만원은 그동안 사무국 운영 못했었나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건 해마다 운영비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는 줬던 거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없다니까요? 전년도에 없어요. 전년도에 없던 거를 지금 7천만원 세워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에 말씀드린 대로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이광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했던 것은 체육회 …운영비 하고는 목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이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다 제로로 뜹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장애인체육회 운영?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장애인체육회를 장애인체육대회잖아요. 근데 체육회를 만들 계획이 확실히 서 있어요?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예, 만들면 운영할 경비가 4천만원 기본적으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아직 조례로 안 올라와 있는데, 근데 이 조례는 언제 정도할 계획이에요?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조례하고는 관계없이요. 장애인체육회 운영 규약으로 저희가 별도로 자체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침상으로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를 만들려면 그냥 규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예, 조례로는 않고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규정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언제 정도 계획이에요?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지금 올 연말까지 한 번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가 몇 월달 정도하죠?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체육대회가 6월달에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6월달?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장애인체육회가 형성이 되면 사무국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네요. 그런 비용이에요?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내년연초에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걸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장애인체육회가 나중에 없다면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체육회에다가 줘야 되는데 줄 데가 없으니까.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우선은 저희들은 자체계획으로 운영계획을 잡고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거 꼭 하셔서 장애인체육회를 보면 늘 도대회 나가다 보면 세 개 단체에서 격년으로 이어서 나가는데 항상 말썽이 많잖아요. 체육회에서 운영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내년도에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밑에는 가맹단체행사 지원 이거는 그거죠? 그렇죠?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쪽 650쪽에 문화관광과가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가 참 많잖아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여기도 9200만원이 늘었는데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건 격년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격년제로 않던 것이 하는 게 있고 MBC 꿈나무라든지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가서 금년도 새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MBC 꿈나무 축구리그는 이게 격년하면 우리가 전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격년이 아니고 그동안에 않다가
경영
이경영위원장
금년도에는 안 했죠?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MBC꿈나무 축구리그를 하는 거 보니까 며칠 내에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부모들도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무진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해 줘서 여기 보면 조금 동원도 안 되고 인원이 얼마 안 오는 것도 물론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좀 와서. 참, 식당이 없어서 어떤 때 보면 식사를 못할 정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만 짚겠습니다. 606쪽 여기도 공사 공단 여기도 공단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도 3377만 9천원, 33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디예요? 어디서 이게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종합운동장에 관련한 관리 전출금이 되겠는데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가끔 예산서 보면 어디다 살짝 이렇게 넣어놓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다 써요. 큰돈은 아닌데 이거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 운영비예요?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거요. 3380만원 돈이 어디서 더 들어갔나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디예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좀 뭐가 다른 게 올라가지고 조금씩 다 올라갔는지 3천만원이 어디에 오수처리비인가. 이게 오수처리도 아닌데. 이런 거 이따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확실하게 더 줘야 될 것 같으면 더 줘야 되는데. 우리 609쪽에 충남장애인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은 이거는 우리가 구축하는 거예요? 왜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형팔
김형팔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아니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2천만원 세웠잖아요. 충남장애인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거 왜 도비 안주고 왜 군에서 다하느냐는 얘기예요. 군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이광구입니다. 충남장애인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도에 부여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비이며 이것은 도비 1억 2천하고 군비 8억 8천해 가지고 10억을 쓰는 것은 행사 진행에 따른 운영비이고 홈페이지 같은 것은 별도로 다른 시군도 그렇고 군비로 별도로 세워서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군비로 해서 하라고? 그러면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작년에도 도민체육대회에도 홈페이지 구축은 군비로 별도로 세워서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도대회인데 왜 우리 군보고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이해해도 돼요?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했어요?
광구
이광구체육진흥팀장
예,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4 정회
15:00 속개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태영 위원 잠깐 자리 비우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 설명, 예산안 설명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너무 길게 하시다 보니까 오늘 문화관광과 시간이 너무 지체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되지 않게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신성철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성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에 하단에 보면 벼이삭 거름용 비료지원신청서 제작 있잖아요? 그게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해마다 예산은 세우는데 이걸 잘 못 본 것 같아서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7쪽에 중간에 보면 굿뜨래 친환경 명품쌀 우렁이 생산단지 있잖아요.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지금 친환경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분들 우리가 지금 뒷장에도 나오지만 포대도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정비소로. 보니까 그분들은 사실 정부 수매를 주면 안 돼요. 그쪽으로 따로 하게끔 유도해 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시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 부분을 농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농사짓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꿩먹고 알먹고 하는 거야 이것저것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친환경 명품쌀 포장재 지원이 618쪽 하단에 보면 12개 정비소에 들어간다고 했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그 포대는 친환경쌀에 한해서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부여쌀 포대 택배비 지원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친환경 쪽에 주는 분들은 내년부터는 수매를 배제해야 된다. 알겠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20쪽 상단에 광역방제기 지원 2대 이건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광역으로 수도작 농사짓는 데 들어가는 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1농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대라고 썼는데? 어디 어디예요? 선정이 됐잖아요, 미리?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안됐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아직 선정 안 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그럼 몇% 보조예요? 50%?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50%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20쪽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건데 지금 농가들은 굉장히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우스 농가로 중점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마늘 농사짓고 조그맣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아. 예를 들어서 10포대 쓰려면 100포대를 신청해야 10포대를 받아.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소규모로 고추 짓는 분들 대규모 하우스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선별해서 농정과에서 지원 좀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21쪽에 중간에 친환경 유기농생산단지 조성 여기는 어디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요? 초촌 진우지구
세연
조세연위원
초촌?
경영
이경영위원장
어디 몇 쪽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621쪽 중간에. 여기가 해마다 들어가고 있죠? 초촌 여기가? 저도 알고 있는 걸로는 몇 번 들어가는 거 같던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처음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처음이에요? 작년에 어디가 들어갔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초촌 신암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세도 가회.
세연
조세연위원
세도 가회가 아닌데 세도 쪽에는 친환경 주는 데가 있지 않은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2004년도에 들어갔네요. 금년에는 없고 작년도에 충화 만지가 들어가고 양화 시음에 들어가고 했네요.
세연
조세연위원
주로 뭐 들어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친환경 농자제하고 생산시설, 육묘장, 선별장, …검사기, 지게차 등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622쪽에 중간에 거기 친환경농업지구 거기는 어디예요? 3억 4950만원 아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친환경농산팀장 임당호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기,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손으로 들고서 어느 팀 누구 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지금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재작년에 충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지 지구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양화 시음지구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여 두레영농조합법인입니다. 초촌 진호가 있고요. 대표자가 이상현 씨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지구 조성이 되면 뭐뭐가 들어가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초촌 진호리 같은 경우에는 집하장이 들어가고요. 지게차가 들어가고 저온저장고가 들어가고 내산 2억 7960만원이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가 혹시 정미소 쪽에다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그건 아닙니다. 이쪽은 지금 두레영농조합법인에서 1년 매출액이 시설채소만 해서 30억 정도가 매출이 되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작년에 양화 쪽에 들어갔죠?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양화시음지구.
세연
조세연위원
양화시음지구는 뭐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거기는 저온저장고 20평하고요. 정미소가 1억 2천짜리 들어가고 지게차 2대 그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작년에 양화 쪽에 들어간데 내역서 좀 빼줘봐요.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어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예,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이거 잘 해 줘야지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지금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해 가면서 감사도 심한데 우리 직원님들 잘하시겠지만 잘 관리감독 해 주세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참고적으로 내년도 초촌 진우지구 지구지정 사업은 충남도에서 1개소만 선정된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23쪽 상단에 농업쌀 보전직불금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변동직불금까지 합해서 이 돈이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아닙니다. 변동직불금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고정직불금은 언제 지급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12월 말 중에
세연
조세연위원
금년말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들 보면 직불제가 이제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관계가 안 된 분들이 탄분들이 많잖아요? 나오고 현재도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도 지주한테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구가 아닌 사람들이 직불제를. 그것 좀 파악해서 나중에 불똥 떨어지니까 미리 농정과에서 파악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랑 해서 각 산업계로 공문 좀 보내서 철저히 가려내게 해달라고 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것 좀 미리 방패 차원에서 미리 한 번 부여군 농정과장님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626쪽에 중간에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 거기는 전 농가예요? 한 군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아직 선정 않고요. …으로 공문 내려보내 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아니고 여러 농가에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맨 마직막에 시설원예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ICT는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이제 시설원예작물의 최적환경 유지를 위해서 원격 제어를 해서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최신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온도조절하고 그런 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거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28쪽 상단에 쌈채소 재배단지하고 고소득 재배단지 육성사업 어디어디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 돼서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건데요. 쌈채소 단지는 장암에 있는 시설하우스 한 창미영농조합법인이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어디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장암요. 창미영농조합법인이라고 대표가 이일호 씨로 되어 있네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 아래는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고소득 작목 재배단지 조성도 내내 도에서 이게 확정돼서 내려온 건데요. 한마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외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버섯 저온저장고 신축은 도에서 이것도 내려온 건데요. 버섯 가공시설을 하는 걸로 세도 간대리 주정기 씨로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담배 비료 지원인데 지금도 부여군에 담배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30쪽 중간에 낙농가 정액비 보조 이거 유기질 개선비 지금 부여 낙협이 저기 대전 낙협하고 합병한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합병되면 뭐해도 우리가 이거 지원해 줘야 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낙농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거기에 합병되더라도 부여군 낙농가로 혜택이 가는 걸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어디를 통해서 줘야 된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합병되는 데로 통해서 하는데 내내 부여군 농가로만 줄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32쪽 하단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해서 이런 부분 현대화 사업하는 데 지장 많이 있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있는 축사를 노후된 축사를 하는 거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몇 농가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신축도 하는데요.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게 아니라 현대화사업은 미리 다 정해서 내려오는 것 같던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20명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34쪽에 거기 하단에 보면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 여기는 어디예요? 5천만원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아직 선정 안 됐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아니요, 안 됐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보면 다 됐더라고. 이거 우리가 깎으면 그 사람이 전화와요. 이게 안 정해졌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안 정해 졌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635쪽 상단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거기는 어디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이것도 아직 안 됐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636쪽 여기 상단 액비살포비 지원 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사람들 물장사더라고. 그냥 시커멓게 액비만 갖다 끼트리지 정말 농사 버릴 뻔 했어요. 왜냐하면 액비를 뿌리면 비료를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반만 줬거든. 아, 그런데 벼가 일어나야지. 이거 철저히 해 주세요. 이 사람들 그냥 검은 물감만 타다가 끼트리는 거지 제대로 액비를 저기해서 이 아래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기도 지원하고 뭐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성분 좀 분석하고 전라도 같은 데는 이걸 안 뿌린데요. 왜냐하면 가축에다가 항생제니 뭐니 많이 뿌려가지고 논이 토지가 산성화 되네 토지를 많이 버린다고 그런 부분도 아마 토질 검사 같은 것도 병행해서 한 번 해 보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37쪽 하단에 보면 축산 차량 GPS 통신료 지원 어느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이것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전 가축?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구제역 하고 AI 관련돼 가지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450대인데 그럼 전 축산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통신료를 주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41쪽에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 부여군에 수산업 경영인이 몇 명이나 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지금 등록된 인원이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생존하고 있고 부여군에 …두고 있나 그것 잘 좀 파악해 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양식하는 데는 19군데거든요? 이 사람들은 실제 전적으로 한다고 보고요. 그 나머지 어업 면허가지고 낚시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배로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52명되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부여군에 농업경영인, 산림경영인? 수산업경영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한 번 일제정리 좀 해 봐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농업을 떠나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명 수를 부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보면 정보지 613쪽에 보면 농어촌육성 정보지 지급해서 7천원씩 1069명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군비가 62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뒤에 또 보면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그분들한테 정보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농어촌 육성 정보지도 같이 받아볼 확률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러죠.
송복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069명이면 우리 부여군 농민회 생각하면 참 조금이에요. 조금인데 친환경과 유기농하는 분들 정보지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농어촌 육성정보지는 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많이 다변화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
부탁드리고요. 농가도우미 제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가도우미를 하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나요? 도우미를 해주려면 도우미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농가는 도우미를 요청했는데 어떤 도우미를 어떻게 요청하는지 그게 있어야 되고 도우미를 신청한 사람이 있어야 해줄 수 있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지원 절차는 지원 대상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선정해서?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불법이 많아요. 농협에서도 제가 하는 거 봤어요. 진짜 그냥 선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시간적으로 가서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 3만 5천원이죠? 일을 제대로 한다면 3만 5천원은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우리가 돈을 제대로 주려면 5만원 이상은 줘야 돼요. 하루 보통 일을 나가면 5만원. 토마토 농사 같은 데 짓는 데 가면 6만원, 7만원 그래요. 그러면 3만 5천원은 굉장히 작은 돈인데 비해서 분명 저 집에 열흘이나 20일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열흘, 20일 안갑니다. 일주일, 닷새 그렇게 가놓고 간걸로 이렇게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농가도우미를 어떤 분을 해주냐고 했을 때 지난번에 아이를 출산한다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농가에서 분명히 아이를 낳지만 일손도 필요하지만 본인을 위해서 일해 줄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면 여성 새일센터 가면 농가 아이 낳는 엄마들한테 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와 연계를 하면 그 사업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농사를 일을 해준다고 해도 어떠한 잘못을 하는 그런 일보다는 이런 직접적 서비스가 가장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생각 잘하셔 가지고 서비스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농업경영인 연합회 제가 한번 굉장히 민감한 거지만 그래도 짚고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간 장소가 인천 삼산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이게 여기 말은 굿뜨래 농산물 대도시 홍보판촉행사예요. 도매시장에 가서 어떻게 홍보판촉을 합니까? 소매인들한테 홍보판촉 못해요. 도매시장은 아침새벽에 도매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고 하는 시장인데 거기서 하루종일 3일을 해 가지고 수박이 684만원 오이, 콩, 토마토, 양송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1330만원 어치를 3일간 판매를 한 내역으로 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홍보판촉행사를 기 시장에 가서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서 3일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홍보판촉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지역을 다니면서 해야지 인천 농산물 도매시장 한곳에서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것을 여러 곳 다니면서 기하는 사업이니까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큰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616쪽에 상단에 충남쌀 695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하나? 경영체 육성.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부여군 농협쌀조합공동법인하고 초촌 위탁영농으로 가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비율이 도비가 6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 4천인데 비율이 어떤 비율이 있었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도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정해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내려왔는데 그냥 우리 부여군비 슬그머니 더 넣은 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잘 얘기하세요. 좀 더 넣은 거죠? 어디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부여군 농협쌀조합공동법인하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규암에 있는 거? RPC?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RPC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RPC로 어느 정도나 나가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RPC로 2억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PPC하고 다른 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초촌 위탁영농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RPC로 얼마이고 초촌 위탁영농은 얼마이고. 이거 많이 나가네. 분류돼서는 안 되어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분류돼서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어느 정도. 계장님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친환경농산팀장 임당호입니다. 충남쌀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사업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에 평가를 도에서 해 가지고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때 초촌하고 PRC가 됐는데 이게 2014년 금년까지가 마지막 해이고 내년도에 2개소를 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이게 아까 RPC로 우리가 보조한다고 했는데 PRC에서 예산을 대행해주는 사업뿐이지 사업적으로는 이게 상품명에 굿뜨래 …이라고 해 가지고 평안벼를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재배하는 농가들이 규암, 반산 뜰, 남면, 구룡 일부
경영
이경영위원장
무슨 벼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평안벼요. 평안벼라고 굿뜨래 …쌀로 포장해서 우리 부여군 쌀 마크로 나갑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으로 …로 주는 건 아니고 농가적으로 실질적으로 농자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RPC는 농협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는데 여기 초촌 위탁영농조합 여기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여기는 …만 재배하는데 고인돌쌀이라고 여기도 굿뜨래 마크가 들어가는 쌀이거든요? 그래서 초촌 위탁영농회사가 전의원님 계셨잖아요. 원래는 이런 말씀 하여튼 그래서 두 군데가 두 번째 6년째 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대부분 영농조합이나 법인체들이 대부분 우리가 물론 이사를 구성해서 법인체도 만들고 영농조합도 만들었는데 현실로 들어가 보면 사실 거의 이런 부분은 개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제가 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리고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 우리 보조사업이 농정과에 보조하는 사업이 참 많이 있잖아요. 50%도 되고 70%도 되고 어떤 건 80%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에서부터 도비 붙은 거 아니면 국비 붙은 건 그쪽에서부터 내시가 돼서 몇% 보조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벼 육묘용 상토 이런 비료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80%, 50%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혹시 전체적으로 묶어서 업체를 입찰해서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입찰 관계가 상토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가 전체 군을 커버할 수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한두 개 업체가 했을 경우 불량 상토가 나올 때 전 농사를 망칠 수 있고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어차피 각 면 마을별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네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617쪽에 중간 부분에 농약사용 안전장비 공급해 가지고 이건 어디, 이건 80% 했는데 어디 개인 아니면 여러 가지 나눠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농업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50% 보조 정도까지만 해도 뭐한데 80% 이 밑에 또 들녘별 쌀 경영체 이거는 전에도 계속 90%했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실제 70% 이상이 되면 자부담 없어도 충분히 한다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이 가서 무슨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구입하려고 보면 100원짜리 80원이면 사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다보면 1시간짜리를 100원을 받는데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70, 80% 늘 우리가 조세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거의 70, 80% 보조를 해주잖아요. 농정과에서는 50% 하고 어떤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농정과에서는 뭐하고 농업기술센터로 쫓아가서 이것 좀 달라고 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건데. 들녘별 거기도 정해진 거예요? 시설장비 지원?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어디 어디죠?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들녘별 경영체 육성 사업이 국비 보조 사업이고 근데 작년도에 우리가 임천 …씨가 들녘별 경영체 사업으로 광역방제기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충청남도에서 6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부여군이 하나 꼈고요. 그리고 차점자가 …씨였습니다. 외산 …영농조합법인. 그래서 김기석 씨가 광역방제기 시설장비로 들어가는 걸로 국가에서 심사위에서 선정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어디서 심사했어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농림부에서 심사를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차점이 돼 가지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차점자가 내년에 받고 올해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씨가 금년도 사업이 추경에 확정이 됐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개인이 아니고 법인체니까 가능하면 법인체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청태산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90% 보조사업은 70% 이상은 저희들이 자부담금을 재무과에 예치시켜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대행을 해 가지고 조달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든다면 나중에 우리가 좀 덜하면 그럼 이 돈은 반납시키는 거예요? 자부담도 줄고?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50%까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줍니까?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70% 이상만 계약대행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619쪽에 늘 우리가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질 비료를 내년에. 금년에도 했었던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해마다 했습니다.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3년 1주기로 해서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근데 읍면마다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나눠서 들어갑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논두렁 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데 요즈음은 그런 일 없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까 620쪽에 광역방제기 여기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광역방제기는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선정할 때 잘하시고 그래야 돼요. 항상 조세연 위원님께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쪽에는 진짜 잘 압니다. 이야기하신 부분을 항상 주시해서 해 주시고 622쪽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해 가지고 이거는 어디라고 했죠? 이것도 80% 지원하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초촌 두레영농조합법인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아까 다른 데도 초촌. 621쪽 친환경 벼재배단지 조성도 두레영농조합법인이고 622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이것도 두레영농조합법인이고.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부여 두레영농조합법인 초촌 진호리에 있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이상현이고요. 그게 지구조성 사업이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구조성 사업이 초촌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두레영농조합법인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앞에 얘기한 거요.
당호
임당호친환경농산팀장
친환경 벼재배 단지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건 아까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셨네요. 분명히 두레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했죠? 624쪽 임천 칠산원예 작목반 창고보수는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이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625쪽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방지지원 이거는 지금 연작장해 방지하라고 시설원예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전에 제가 산림녹지과 거기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취나물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취나물은 임산물로 되어 가지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농업 쪽에 똑같이 들어가서 어디는 된다고 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고 이거 아직 못했어요? 계장님 얘기하셔도 돼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장팀장 한만길입니다. …이쪽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품목이 임산물로 편성된 것이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당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하고는 싶은데 그런 쪽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저쪽 산림녹지과에서는 전에 조례 똑같은 농업인데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몇 번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그쪽 계장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취나물은 하우스 쪽에 취나물 포장박스라든지 몇 가지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뗘서 이쪽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그쪽에 취나물도 시설을 해서 연작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하고 똑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이라, 한 번 그것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 좀 뗘서 그쪽에다 주든지 지금 그쪽의 연작피해는 산림 쪽으로는 취나물 또 다른 거 있나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취나물, 표고, 밤 마찬가지이고 요즘 또 대추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연작으로 본다고 하면 대추는 나무니까 다른 임산물이 다른 거는 나무고 이것만 우리가 채류로 해서 우리가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애매한데 이걸 도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나, 어디다 해야 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도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기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지원 627쪽에 지금 목재 지금 펠릿 쓰는 데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쓰는 데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연료 효율도 그렇고 기름값보다 오히려 더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하던데. 쓰는 데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건 국가에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 지원해 가지고 이건 어디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신청을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건 몇 농가가 있어요? 이건 1농가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이거는 몇 백 농가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628쪽 상단에 쌈채소 재배단지 육성하고 아까 과장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설명하실 때 시범사업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시범사업을 우리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을 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우리 분야로 내려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해야지. 구체적으로 쌈재배단지하고 고소득하고 버섯 이거하고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슨 뭐하는 게 있어요? 사업계획서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버섯저온 창고. 창고는 요즘 이런 것도 해줘요? 창고 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온저장고구나. 저온저장고를 이게 무슨 법인체에요? 개인이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개인적으로 되어 있네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개인으로 주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3가지 혹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좀 갖다 주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축산인 한마음 만남의 날 이거는 전에도 했었던 건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전에 5천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산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축산인 한마음대회 이게 축협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축협서 우리가 지원하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금년도 했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한마음대회 했는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올해는 안 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보조 없이 축협자체에서 하신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격년제로 옛날에도 천만원씩 했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1500만원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여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격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641쪽에 아까 조세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수산업 경영인 대회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경영인 대회하는데 200만원 들여서 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더 주기로 했나보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이것이 올해는 내년에 전국 대회를 울산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참석을 하면 참가비를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 100만원 세웠었는데 참가비를 70만원 거기다 낸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참가비로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밑에 지열난방 시설설치 지원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수산인 박주완 씨라고 은산면 매화로에 있는 분한테 갑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개인이에요? 법인체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개인이에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어업 농가입니다. 어업인이에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개인이 무슨 뭐 공모 신청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법인체예요? 개인이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개인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개인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도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왜 도사업비가 6천만원, 2400만원. 국비가 9천만원인데? 80% 보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도비가 30%이고 군비 50% 자담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계장님 아시면 얘기하세요. 이거 분명히 개인 맞죠?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창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은산면 매화로에 …개별 농가하고요. 법인은 아닙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국비로 9천만원을 개인에다 주라고 내려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신청에서 어디로 한 거예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저희들이 사업신청에 의해서 도청 수산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여기서 신청을 해서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도에서 대상자까지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만약에 군비가 안 된다고 하면 국비 9천만원 반납시켜야겠네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군비가 반영이 안 될 경우는 사업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이 농가는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양계장 같은 데 지금 비오면 다 무너지게 생긴 데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해줘야 되는데 다 해줄 수 있어요? 개인한테? 양계장.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양계장 말씀하세요? 양계장 같은 경우는 아까
경영
이경영위원장
노후화된 거 많다니까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양계장 같은 것은 말씀하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0여명 해 가지고 15억 정도가 있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것도 개인으로 주는 거 있어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예, 그건 개인 거의 다 개인 시설 개보수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개인도 많이 주는 구나.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전부다 질의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법인이 어떻게 설립이 되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법인은 관련서류를 갖춰서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말로만 소리만 법인이지 실제 들어가 보면 개인이란 말이죠, 이게요. 이거 잘 살펴야 돼요. 우리 군민들이 쓰는 건데 이런 얘기 안 하려다 참는데요. 이게 툭하면 무슨 법인 무슨 영농법인, 법인, 법인 해 놓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개인이에요. 관리잘 해야 돼요, 혈세 다 낭비돼요. 저도 질문할 거 많은데 우리 전문가인 조세연 위원님도 많이 하셨고 이경영 위원장님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좀 제가 챙겨봐야 되겠네요. 보조 사업이라든가 법인 이런 거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자격 안 되는 데는 보조해 주지 말아야 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태영위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이거 개인화예요. 이게 조금 농업에 눈 좀 뜨고 보조 사업 좀 많이 받아본 분들, 그 사람들만 받아요. 못 받는 사람은 전혀 받지 못해요. 이게 보면 면에도 보면 항상 보조 받는 사람만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금액을 논하기 전에 1차적인 문제는 정말 법인체를 정말 법인체인가 여럿이 해서 법인인가 아니면 …해서 법인인가를 확실히 긋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조세연 위원님
세연
조세연위원
624쪽 중간에 FTA 기금 과실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한만길입니다. 이거는 수요조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하우스 복구사업이나, 지원 해주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아니에요. 하우스가 아니고 주로 과수원에 방충망 그런 것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송복섭입니다. 615쪽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5600만원을 했는데 1인당 얼마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이것은 등록금하고 수업료를 다 주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5억 6천이 딱 떨어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이것은 해마다 틀립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송복섭위원
틀린데 올해 왜냐하면 사실 농가에 학생 아이들이 없다보니까 학생이 자꾸자꾸 줄어요.
삼훈
이삼훈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이삼훈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복섭위원
네.
삼훈
이삼훈농정기획팀장
5억 6천인데요.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 이거 반납해요?
삼훈
이삼훈농정기획팀장
예.
송복섭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663쪽에 보면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 또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 있죠? 그런데 우유값이 430원, 530원 그래요. 100원이 차이가 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이것이 유업체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아마 이득을 안 남기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득을 안 남기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유업체에서 이득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럽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더 어려운 데인데 그곳에는 100원을 더 남기는 학교는 안 남기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학교 같은 데는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니까 조금씩 해도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한 번 조율 좀 하셔서 같은 가격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가격이 아마 지정돼서 나오는 것일 겁니다.
송복섭위원
지정이 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대리점마다 틀린 걸로 아는데요? 서로 경쟁을 해서 싸게 넣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우유업체들이 서울우유가 하네, 매일우유가 하네 학교마다 틀린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업체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송복섭위원
그거, 저 슈퍼해요. 그거 조율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10원이라도 아껴야죠.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소리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5쪽에 과수농가 저온창고하고 농산물 저온창고하고 있는데 이게 14개, 1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정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신청 받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신청 잘 받아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5 정회
16:4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바쁘신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수고 하십니다. 송복섭입니다. 652쪽에 보면 하천 쓰레기 하천주변 산재쓰레기 수거라고 하셨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걸 위탁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읍면에 …
송복섭위원
아, 그럼 읍면에서 하는 어느 단체라든가 읍면에서 직접 판다든지 그런 거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또 654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에 대해서 이것도 내내 읍면에 재배정해 주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래가지고 킬로당 50원씩 실적 대비 …
송복섭위원
그럼 이 뒤에 보면 농촌폐비닐 또 지원 사업이 있던데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지원해 주는 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틀리겠지만 이 집하장을 500만원에서 군비 315만원인데 이게 군에 그동안에 해준 데가 있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부여 두 군데하고 홍산 …세 군데를 2014년도에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이건 어느 곳에서 하는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면에 선정해 가지고 올해와 같이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복섭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657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부여 8경 사진액자 지원해 가지고 45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45개소만 되지 않을 텐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5년도에 45개소가
송복섭위원
2015년도에 45개소? 모범음식점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43개였는데 이번에 추가 돼 가지고 …돼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이거 해줄 때 음식점에서 좋아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읍면에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송복섭위원
아니 이 영업점에서 좋아라고 하면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줘도 큰 저기는 아니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와닿는 모범업소에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우리는 모범음식점으로 기되어 있으면 우리한테는 이러이러한 다른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원 해주는 게 있죠, 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만약 돈으로 5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다른 물품을 해준다면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면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부여 8경 물론 좋죠. 좋은데 모범음식점이 다 부여 8경을 붙여놓을 수 있는 집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또 모범음식점에 혹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곳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선정을 할 때 선정 점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 주차시설이 되어 있으면 점수가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임산부라든가 그런 주차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때는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을 항상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지원을 또 공급 받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가장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가 강요적으로 부여 8경을 붙여라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뒤에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545만 8천원인데 이것이 45곳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물로 주지는 않을 테고.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위생용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위생용품으로요? 알겠고요. 그러면 뒤에 또 658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음식 등 접객업소 위생교육 해 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한 번에 천만원. 천만원인데 뮤지컬 공연을 이분들만 따로 어디로 모시고 가서 해주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우리 본관 옆에 …음식점 업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는 강사가 와서 …했어요. …느낄 수 있게끔 바꾸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그 뮤지컬 내용도 음식, 식품에 관계되어 있는 뮤지컬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군내에 여러 부서에서도 이 뮤지컬이라든지 사비마루 공연장이 많은 공연을 하는데 그런 공연이 아니라면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니까 기하시려면 정말 모범음식점 업체들이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꼭 와닿는 그런 뮤지컬 공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659쪽에 보면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하셨어요. 어린이 전담관리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유치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이제 유해식품 판매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세워서 …
송복섭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러 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따로 모집을 해 가지고 1일 3만원씩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저기,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옛날에는 우리 환경보호과였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로 이렇게 바뀌어서 위생 부분이 또 환경위생과로 바뀌어서 팀장님께서 어느 팀 누구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어린이 전담 관리원은 학교주변 200m 이내 지역을 그린푸드 존이라고 지정을 해서요, 25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전담관리원 두 분씩 2인 1조로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게 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4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걸 하신다는 분들은 있으세요?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많은 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현장 보내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9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이건 단체예요? 개인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개인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개인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65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거 어디어디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한 가지 시설한다니까 늘 의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인데 백제교 밑에 거기 좀 설치할 수 없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하천부지는 바퀴가 달린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퀴달린 이동식화장실은 오수정화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구장 체육시설의 2개하고 그리고 …장 한 군데가 도감사에 지적됐습니다. 무허가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백제교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4대강 살리기 하면서 주변에 하나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설치는 불가능 하더라도 이동식 있잖아요. 이동식 차량 그건 한여름에 갖다 놓을 수 없나. 왜냐하면 전에 건의 몇 번 했는데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 좀 한 번 참고적으로 해서 심도 있게 군민이 편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규암 저쪽 롯데아울렛 가는데 그 밑에는 화장실 조금 있던데요? 갖다 놨어요, 이동식.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동식을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백마강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올해 작년에 수상레저 활동으로 해 가지고 체험한 게 있었습니다. 전에는 수상 관광지원단에서 처음에 했고 그리고 올해는 건설로 하천계에서 하는데 카누체험 장으로 썼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거기에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거해서 거기 다 되면 그냥 놔둬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그건 계속 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한시적으로 행사기간 중에만 사용했던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백제교는 여기 차량 연구 좀 한 번 해주시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658페이지에 나트륨 줄이기 확산운동 사업 이건 모범음식점만 줘요? 일반 그냥 모범음식점이 아니라도 줘?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위생팀 김갑수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 지금 중앙정부부터 지금 하는 사업이라 일단은 지금 시범사업 차원에서 아직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무슨 모범음식점을 주는지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모범음식점하고 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곳은 집단급식소 급식하는 데 그쪽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먹거리 해 가지고 맛있게 해 달라고 막 해 가지고 하는데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소금을 적게 쓰자는 얘기
대현
이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생동물 포획단이라고 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포획단
정태영위원
몇 개월에 하는 거예요? 2천만원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예산안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세요.
정태영위원
예, 647쪽이네요. 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용역비가 있어요? 뭐하는 거예요? (대답 없음) 표시를 안 해 놔서 다른 거부터 할 게요. 청소업체 651쪽이요.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있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1권역, 2권역 그리고 선별장 세 군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 총액을 갖다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산정된 금액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2천만원 용역하시는 분들이 …지구잖아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고 산출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타시군이라든가 전국에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총 28억이죠? 7천 얼마 되죠? 이게 2개 업체가 그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개 업체하고 지금 용역비는
정태영위원
아니 용역비 빼고 28억 7600만원 써 있는데 1년 계약체예요? 2개 업체?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28억 5600은 지금 청소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예산은 예산계에서 올해 예산의 70%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28억에서 70%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예, 저희가 4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원가에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이 40억 8천이었습니다. 40억 돈의 70%인 28억만 올해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왜 이렇게 나왔데, 이건?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예산계에서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게 인건비 부분이 급여 상승부분에 대한 것에도 반영하다 보면 추경 확보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계에서 내년도 2차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올해 업체가 두 개 하고 있죠?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청소업체 두 군데
정태영위원
어디어디죠?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1권역이 강남크린이고 2권역이 부여그린
정태영위원
부여그린, 강남크린이죠? 어디가 A지구예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강남크린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두 업체가 예산은 똑같이 편성되죠?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예산은 다릅니다. 첫째로 이유가 인원이 일단 다르고요. 영업범위가 다르고요.
정태영위원
이거 제가 신경 쓰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예산이 주는 거 하고 그분들은 잘 적자난다고 하고 왜 그래요? 용역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을 2천만원 세웠는데 업체를 줬으면 어쨌거나 적자는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는 적자 봤어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적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에서 저희가 …해 줄 때는
정태영위원
아니, 박계장님 잘못하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니까. 잘 보고해야 돼요. 올해 적자 봤어요? 안 봤어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올해 두 개 권역은 적자 안 봤습니다.
정태영위원
흑자 난 거 알아요? 얼마인가?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이윤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원가에 나온 이윤 1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차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에 세우고 그다음 연도에 급여 인상부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을 한다면 늘어나는 임금부분도 다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 지원사업 1천만원 넘게 섰는데 이건 뭐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부여 군내에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피해를 본 두 분이 있는데 생존할 경우는 요양급여하고 요양생활수당이라든가 그리고 사망자는 특별유족 조의금이라든가 이렇게
정태영위원
아니, 구체적으로요. 석면하면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그리고 또 석면광산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든가 기타석면이 포함된 제품으로 인해서 건강에 위해가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어떻게 선발 했어요? 기준 했어요?
기환
조기환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조기환입니다.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의료기관에 신청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기금이 90%이고 도비가 5%, 군비가 5%해서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군에 지금 두 분이?
기환
조기환생활환경팀장
예.
정태영위원
그런데 이게 석면 피해본다는 거 처음 들었네. 말로만 석면, 석면 그러는데. 이게 약간 의아가 있긴 있는데 광산에서 규폐라고 하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일반적인 것은 석탄 광산이라든지 그런 데는 규폐 쪽이고 석면은 또 별도로
정태영위원
석면은 주로 슬레이트 그런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양에 지금 석면 광산 쪽에 매립시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슬레이트는 우리 집도 있는데 뭐.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를 이제 철거하고 처리까지 지금 국비 지원 받고 군비 보조해 가지고 같이 해서 지금 매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느 면인가 마을에는 마사회 있잖아요. 마사회에서 석면 방지로 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다 철거를 해 줘요. 그래서 자부담이 몇%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질의를 하냐면 두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어디분인가 알 수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구룡하고 은산에
정태영위원
구룡 한 분, 은산 한 분?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질병명이 악성 중피종이라고
정태영위원
중피종이 뭐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내내 피부에 염증이라든지 생기는 종류일 겁니다.
정태영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분들 아프니까. 그렇게 하고 수질검사 물어볼게요. 바로 653쪽이요. 지금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내내 똑같은 유형인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질 검사하는 것은 은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공동 폐수처리장이. 거기에 이제 수질오염하고 수질독성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인근에 주민들 피해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공단 때문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654쪽이요. 농촌에서 폐비닐로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1억 5천인데 도비, 군비 다 포함됐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어떻게 이걸 기금운용을 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농촌에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폐비닐을 수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거 실적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실적에 의해서 kg 당 50원씩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50쪽에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 이거는 5년 주기로 돈이 1억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환경정책기금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존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씩 들어갑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1억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건 5년에 한 번씩.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이거 청소 관련 70%만 세웠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청소용역비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용역비 70%만 세웠는데 70%면 다음 1회 추경 때 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인건비 상승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하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근데 전년도 2014년도 본예산 때 70%만 했던가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지금 예산을 세워준 것을 보면 올해 예산 40억 중에 70%를 계산해 보면 사칠에 이십팔이거든요. 그 금액이 선 걸로 봐서 70%를 일괄적으로 반영한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산계 쪽에서 1회 추경 때 다시 이제 세우기로 해서 이거 용역비는 언제 나와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걸 판단해서 우리가 추경을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년에 추경 예산을 좀 너무 늦게 세워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70%를 하면 지금 여기 연구용역비가 지금 현재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도 거 용역을 주는 거죠? 2015년 거를.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천만원 선 것이 그거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 그럼 그게 언제쯤 나와요? 용역결과가? 우리가 예산 통과를 시켜서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하게 되면 내년도 한 늦어도 3월에서 시작해서 5월 달 안에는 나와 줘야 추경 작업이 언제 있을지에 따라서 저희가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집행부에서 잘해서 1회 추경을 바로 세우면 관계없는데 이 돈을 주다가 모자라면 사고 나는데.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저희도 그게 지금 염려가 돼 가지고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것을 감안해서 몇 월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현재 이게 지금 40억 8천만원이죠?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내년도는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지금 예상하는 금액은 47억 정도 되는데 아마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게 지금 40억 8천만원에 대한 70%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내년도 추경 예산을 하기 전에 이 돈이 혹시라도
종민
박종민청소행정팀장
그래서 용역을 저희 계획은 5월달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5월 이전에 추경예산이 선다고 하면 1, 2월 달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세도에 있는 매립장 그 매립장에 거기 하수처리인가요? 처리시설 하는 데가 많이 낡았다는데 거기 샜던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침출수 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처리만 하고 지금 부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밑에 매립장 밑에서 산다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서 거기 올라가보면 그게 침수가 될 그럴 염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오래 된 거 아니에요? 그거?
기환
조기환생활환경팀장
지금까지 오수로 인해서 침수된 적은 없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저지대인 경우에는 마을주민 숙원사업이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장님과 얘기를 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지원은 하는데 그 부분이 그때 주민이 나왔나 누가 나왔는데 처리하는 그 곳이 많이 옛날 거다, 처리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침수 처리하는 거 그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실 앞에인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침출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거기서 방류는 않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폭기만 해 가지고 냄새라든가 악성 것을 처리한 다음에 탱크로리로 해 가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 가지고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적으로 폭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보수가 필요로 하면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 시설한 지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무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밑에 쪽으로 주민들이 혹시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에 가보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바닥에다 비닐을 깔잖아요. 비닐 사이에서 물 나오는 그런 거 경우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거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하여튼 이 70% 부분은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아까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점 8경 액자 걸으라고 하면 음식점 잘 걸으려나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위생팀장님 강요를 해서 우리 부여 8경이 홍보될 수 있도록. 8경 아니고 지금 10경 나온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658쪽에 음식 등 접객업소 위생교육 뮤지컬 공연했는데 이게 매년 하던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위생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위생교육을 해서 공연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전에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하자고 해 가지고 뮤지컬 내내 위생교육성 뮤지컬을 공연해서 간접적인 교육방식으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좋다고 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그러면 위생 무슨 조합인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요식업조합
경영
이경영위원장
요식업조합으로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요식업조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나 돼요? 그쪽으로 나가는 게? 요식업조합이라고 하나요? 음식업조합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외식업
경영
이경영위원장
외식업으로 바뀌었어요?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지금 지부로 나가는 것은 교육비만 지원이 나갑니다. 교육비하고 그리고 외식업조합 산하에 밥상연구회 300만원지원이 나가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외식업조합으로 교육비 어느 정도나 돼요?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이번 1천만원하고 밥상연구회 지원 300만원
경영
이경영위원장
밥상연구회는 어디예요?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시내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 열일곱 분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역의 특색음식을 만들어보자 해서 성과로 해서 나온 것이 연잎밥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 연구회에다가 열일곱 명인데 우리가 300만원을 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식업조합 지부로 가는 거고요? 외식업조합으로는 그럼 많이 안 나가네요. 외식업조합 그 직원들은 자체에서 조합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예, 자체 회비 걷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무슨 특별히 영리목적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그사람들한테 권한을 준 게 우리 부여군에서 행정에서 권한을 준 게 뭐뭐 있어요? 단속하고 하는 그런 권한도 줬나요?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단속은 자기들 자체 조합원 조합정관에 의해서 자체 자율지도라고 있는데요. 권한 준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 자체 조합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저희들이 원한준 것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부터 준 교육시키는 권한만 위탁을 줬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단속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 단속을 하게 되면 지적이 되면 우리 행정 쪽으로 고발하고 그런 게 있나요?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자체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옛날에 어디에서 우렁이 있잖아요. 반찬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먹어보니까 식기 닦는 거 뭐라고 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수세미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락스 냄새가 난다고 하고 그러대요. 락스도 요즘 씻어서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런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고발 들어온 적 없어요? 그럼 여기 음식 전에는 교육만 했다가 이번에 뮤지컬 공연 좀 하자 그런 의도로. 전에는 교육비가 얼마 정도나 들었어요? 똑같은데 전에, 돈 얼마 안 되는데.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지금 2013년 같은 경우는 거의 교재비만 지원을 해 주고 강사를 자체적으로 불러다가 해라 했었는데 강의를 10번, 20번 정도 나눠서 했었는데 효과는 있기는 한데 너무 똑같은 교육만 하다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자 해서 뮤지컬 공연으로 바꾼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위생교육은 정기적으로 얼마씩 받게 되어 있잖아요.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예, 영업하는 사람들 1년에 3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1년에 3시간? 그러면 뮤지컬 공연 와서 보면 이 3시간 다 채워지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사전에 이론 강의가 있고요. 뮤지컬 공연을 보고나서 공연이 끝난 다음에 또 강의가 조금 들어갑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외식업 식당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문닫고 와서 이걸 공연 같은 거 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가서 사인만 하고 온다는 사람도 많은데.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업하시는 분들 불편 최소화시키려고 보통 교육하는 시간을 한시 반에서 두시쯤 시작해서 저녁 장사 시작하기 전에 3시간을 맞춰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걱정되는 것이 뮤지컬 공연을 하면 이거는 지금 1시간, 2시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공연이 보통 한시간 정도하니까 사전에 공연 전에 1시간 정도
경영
이경영위원장
1시간 정도의 공연을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예, 공연 전에 1시간 정도 이론교육하고 공연 1시간 보고 공연 끝난 다음에 정리하는 개념으로 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그렇게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전에 교육할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갑수
김갑수위생팀장
전에 300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거의 강사 인건비하고요. 군청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안 받고 나가서 강의를 또 많이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1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