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06)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시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단‧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단‧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영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식사하고 할까요? ("마무리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정임위원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페이지요. 부여군 홍보동영상 제작에서 이게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저번에도 있었어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유정임위원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씩. 이제 2014년도 성과로 하기 때문에 바꿔서
유정임위원
주로 어디다 틀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부여군을 찾아오는 내방객들한테 해 주고 각종 행사시에 필요하면 돌려주고 그럽니다.
유정임위원
여기 이거하고는 안 미치나요? 홍보자료 제작 추진 있잖아요. 그 위에도 또 홍보자료 거기에 또 홍보 제작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홍보물 제작이 한 번 있고요. 지금 홍보물이 어떻게 생각하면 공보계에서 작성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군정전반에 대한 작성 내용들은 사실은 공보계에서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홍보들은 공보계에서 하는데 군정 전반적인 홍보물이라든지 홍보책자는 각 실과 것을 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또 인구증가캠페인 추진에서 운영비가 1000만원이 있잖아요. 그 뒤에 행사실비 보상금 식비가 300만원 있더라고요? 별도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왜 따로 따로 했죠? 행사 추진할 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있고
유정임위원
뒤에 식비 인구증가캠페인 참여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행사실비 이건 이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고요. 앞에 거기는 행사하는 데 쓰는 행사할 때 데리고 온다든지 이벤트회사가 온다든지 하는 비용입니다.
유정임위원
이거 진흥재단출연금 이게 작년에도.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역진흥재단은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하는데 출연해서 서울 지하철 이런 데 홍보를 해 주는, 저희들은 관광 홍보하고 굿뜨래 홍보하는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사비백제인 있죠, 206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거 지난번에 사비백제인 그거는 부소산 입장료만 없앴다는 건가요? 올부터? 그냥 사비백제인 유지는 하시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사비백제인 놔두고 입장료 면제해 주는 것만 고쳤다. 입장료 징수조례에서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그 조례안에서 없애고 사비백제인 저희들은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들어왔는데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면제해 주면 얼마나 들어올지는 다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유정임위원
위에 그 밑에요, 전산장비 공통기반 전산장비하고 …운영 위탁사업비가 돈이 있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장비 임차료가 그게 그거 아니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 임차해서 유지보수비 준다는 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우리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유지보수하면서 쓸 비용들이고요. 그 밑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위탁관리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관리해 주는 이런 겁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장비임차료가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위에 맨 위에 01 그게 그거 임차료로 쓰는 거냐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이게 장비임차료가 5년간 임차하는 비용이라는데 매년 이렇게 장비를 사지 않고 5년간 임차해서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유정임위원
임차하는 대신 유지보수비를 많이 주죠? 아닌가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 임차하면 유지보수비를 덜 줘야 되죠.
유정임위원
임차하면 덜 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샀을 때 덜 주는 거 아닌가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임차 횟수는 장비는 걔들 거니까 걔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할 테죠.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도 받고 장비임차료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 해 주는 거 뭐야 그거. 물 해 주는 거 그것도 장비를 임차했을 때는 3만원을 낼 때 내 꺼 되면 1만원씩 내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정수기?
유정임위원
정수기를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명자
박명자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 박명자인데요.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는 공통기반 장비 이번에 노후장비 교체를 했는데 장비 도입하는 금액이 1억 9800 이렇게 엄청나게 금액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에 그 금액을 주고 들여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5년으로 나눠가지고 연차별로 국가에서 20% 정도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부담을 해서요, 장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뒤에 위탁하는 것은 운영을 하는데 장비를 운영을 하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장비 부분이 별개거든요.
유정임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비용적으로 봤을 때 5년간이면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5년 잡으시는 거잖아요. 5년 있으면 교체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그러면 샀을 때 하고 유지보수비 관계가 어떠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전산정보팀장
그런데 그 장비 도입을 할 때 저희가 한 번에 사게 이렇게 해 주지 않아요.
유정임위원
그쪽에서요?
명자
박명자전산정보팀장
예. 금액이 일단 크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 재정적인 부담이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주체 자체를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하면서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연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돈을 더 내서 물론 전체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2쪽에 연구용역비 고객 만족도 친절도 조사 대행용역 이번에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 2014년도 10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갔다온 유기한 민원들은 전부 100% 다 지금 전화번호부를 빼가지고 용역회사한테 보내주는데 보통 20% 정도…. 지금 각종 민원 불편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각 실과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엊그저께 지면을 통해서 보셔서 알 테지만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청남도가 최하위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충청남도가 최하위인데 저희는 잘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부여군은 몇 위 받았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부여는 3등급, 충남도는 5등급 받았고.
성용
장성용위원
3등급 받으셨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3등급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걸 부여군에서 대행용역 주는 거보다 차라리 친절도 교육 내지는 연찬회를 통해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 해도 뭐 상급기관이나 타 단체에서 이런 용역을 자기들이 하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군청을 방문했던 민원인이 부여군에 와서 뭘 느꼈냐, 얼마나 불편했냐, 얼마나 친절했냐. 친절도, 업무신속성 또 우리 시설의 불편성 이런 것을 물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체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들한테 친절민원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60%를 하고 있는데 무작위로 걸어서 전화를 받는 태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앞으로 3단계로 나가야 될 것은 건축 민원입니다. 민원을 물어봤을 때 얼마나 응대를 잘하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사실은 공주시 같은 경우는 4, 5억씩 들여서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아니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 2800만원이면 6개월 정도밖에 못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인권위원회에서 2500명을 무작위로 해서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안 해도 다해서 내놓는데 뭘 교육을 차라리 연찬회나 워크숍을 하는 게 낫지. 잘 알았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교육은 친절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05쪽에 작년에 2014년도 주요 계약 심사대상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얼마나 감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올 처음 세우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 지금 감사계 토목직 8급들이 하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올해 했던 것 같은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계약심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세운 것은 대규모 큰 공사하고 복잡한 공사들은 8급한테 시키기가 어려워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 보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한 번 해서 원가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13쪽에 엊그저께 우리한테 실장님이 보고할 때는 지방채 3%로 보고하시던데 오늘은 또 3.54%네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3.53%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엊그저께 3%라고 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분명히 들으셨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4.85%를 3.54%로 변동이
성용
장성용위원
엊그저께 3%로 유인물로 우리한테 주셨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엊그저께 몇 가지 물으려다 말았는데 다행히 뭐 흑자를 큰소리 빵빵 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십억을 팔아서 흑자를 못 내면 당연한 거지 부채 2억 6100만원은 여비하고 결산기준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수련원이요? 부채?
성용
장성용위원
네, 우리가 2억 6100만원의 부채가 있는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2억 6100만원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네,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는 결산일이 2월이에요? 공단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부채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결산기준이 어디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결산기준일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는 2월이라고 해요. 엊그저께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연도폐쇄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2월이라 그러기 때문에 다시 그걸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대신 복식부기로 하죠. 결산은 2월 달에 하여튼 연도폐쇄는 12월 31일까지 하고 우리도 12월 31일까지 연도폐쇄하고 2월 28일까지 지출하고 나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말씀하신 것 중에 공단이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일반회계처럼 일반회계는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공단은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부채는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삼례
이삼례위원
207쪽에요. 정보화 마을 세 곳이 어디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세도 장군마을하고 석성 버섯마을 그다음에 초촌 신암리에 3개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일 앞쪽에 지금 2015년도 1월 1일자로 시무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감성복지 프로젝트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12월 19일날 의결을 해 주시거든요? 그럼 19일이면 20일인데 우리 열흘밖에 시간이 없어요. 너무 촉박해서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옥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김광옥입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광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되었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4 정회
14:3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왕옥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실장님, 2개 과 합쳐놔서 지금 업무를 세분화시키면 얼마나 돼요? 가지 수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가지 수는 모르겠고
성용
장성용위원
보건소가 130개 넘는 것 같던데, 가족행복지원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많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50개 될라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업무양이요? 150개 훨씬 넘죠.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보건소가 최고 많은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2개 합쳐서 그런지 확실히 더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물을게요. 264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식 했는데 이게 1식은 하나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뜻이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 이거요? 이거는 이제 연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이게 가구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담당 했을 때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세입자 헌집 가진 사람들이 수급자한테 살라고 하면 전기 놔줘요, 상수도 놔줘요. 지붕 다해 주고 싹 수리되면 기간되면 나갈 때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헌집 수리 싹 해 주면 수급자 산다고 다 놔주고 깨졌으니까 나가시라고 하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집들 잘 좀 챙겨보셔서 사망자들 사망신고 않고 급여 타 먹는 것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관리 잘해 주시고 270쪽 사랑의 빨래방 설치 공사가 거의 컨테이너인데 이전하는데 2개소가 750만원씩 들어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빨래방 이전하는 거요? 지금 컨테이너가 이제 주로 컨테이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전을 하려면 아마 많이
성용
장성용위원
얼라? 크레인 갖다 넘기면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바닥 같은 거 기초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했어야지 이게 신규로 한다고 해도 750만원 가지고 하겠는데 이전하는데도 750만원이면 컨테이너 별로 크지도 않던데. 당초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어디어디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초촌하고 세도하고 2개 면인데요. 응달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당초에 양지나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를 선정해서 했었어야지, 알았고요. 279쪽에 307-05가 부모심리 상담지원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부모심리 상담지원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장애인들이 이제 농아나 지체나 이런 부모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때 이 사람 부모들을 상담하면서 심리치료를 좀 유도해 나가고 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부모상담 치료지원은 하는데 아동청소년들은 심리상담 서비스는 왜 안 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이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없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이들은 없나?
경장
이경장통합조사팀장
아이들이랑 저희들이 연계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연계해서? 장애인들은?
경장
이경장통합조사팀장
그렇죠. …가족 중에서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되는 얘들은 장애인 복지랑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제안설명할 때는 아동이나 청소년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없어요. 보령, 서천, 논산, 공주 다한다고 하던데. 장애인도 장애인지만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청소년 쪽에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안 하나보죠? 부여군은 왜 안 해요?
경장
이경장통합조사팀장
그게 …라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걔들 상담해서 결과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관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은 안 하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논산 저쪽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던데.
경장
이경장통합조사팀장
지금은 복지관이 있으니까 연계를 시켜주고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갔을 때도 이런 사업을 않는 걸로 얘기를 하길래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부여군 지금 미술치료나 이런 것들 하잖냐, 왜 않냐. 얘기했는데도 않는 걸로 얘기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아동이나 청소년 심리치료 바우처 사업도 군에서 연결해서 타시군 다하던데 부여군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또 확인해 보면 알 테지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91쪽에 401-`01이 노인복합단지 조성하는데 2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조성 다 안 되었어요? 발파하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1단계 부지는 거의 끝나가고
성용
장성용위원
단지 조성할 게 또 뭐 있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2단계가 택지 조성 장소가 있는데요. 들어가는 데 바로 좌측으로 조그마한 야산 있고 한데 거기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일부 미매입 토지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뭔 토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매입을 못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미매입 토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에 JP 어른께서 의원님들을 식사대접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안 갔습니다만 밖에서는 군수께서 1000평을 주겠다, 그쪽에서는 2000평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재단법인 설립했으면 그 정도 되면 자기 사재를 털고 일부 건축비를 지원해 달라면 가능하지만 땅가지고 흥정하는데 거기 아니에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쪽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를 지침된 건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것을 당초 목적대로 계획대로 해야지 자기 땅인데 준다. 2천평 내놔라, 1천평 줄게 이렇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의회에서 수시로 확인해 볼 테지만 실장님이야 주라고 하면 줄라고 모르겠지만 개촉지구 지정돼 가지고 그런 문제는 다시 신중하게 우리한테 바로 바로 보고해 주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내가 거론하려다 말았는데 2013년도 법령 위반해서 양육수단 지원 부정적으로 해서 감액 1200만원을 교부세를 감액 당했어요. 아시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또 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도 부정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에요. 담당 계장님들이 업무 과다로 인해서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더군다나 지금 정책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준 거를 회수하면 좋겠지만 감액 당했으면 담당자 누군가 물어내야 돼 이거. 그렇죠? 교부금 감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잘 좀 부탁할게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삼례
이삼례위원
실장님 노인복합단지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0억을 거기다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그런 쪽이에요? 아니면 주택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20억은 주택 부지 정리를 위해서 20억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5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억만 우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한 것은 지금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 놓고 집행을 못하면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진이 가능한 부지 매입이 완료한 부지부터 점차적으로 하면서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점진적으로 매입한 후에 매입이 되면 그때 이후에 추가사업을 진행하려고 1차 사업으로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발파작업에서 돌 많이 쌓았잖아요. 그거 재사용할 건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지대에다가 매립을 할 계획으로.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234쪽에요. 노인대학 수료식 학사복, 학사모 대여비 이게 430명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340만원?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이거 우리가 준비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를 준비하려고 하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까지는 따져 보지는 못했는데
삼례
이삼례위원
많이 들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한 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세탁소에다 보관해 놨다가 갖다 입으면 돼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양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보관하는데도 사실은 문제가
삼례
이삼례위원
보관해 놨다 찾아다 입어도 돼요, 그때.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보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이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노인복합단지 민원 걸린 거 어떻게 했어요? 발파하다가 균열로 인해서 소송을 하네 마네 하더니?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민원 걸린 거는 다 해결이 돼서
성용
장성용위원
업자가 보상을 해 줬어요? 아니면 본인이 포기는 안 했을 것이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지금 업자하고의 어떤 관계가 둘 간에 협의가 돼서 어떤 형태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은
성용
장성용위원
끝났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 2차적으로 기반 조성한다는 데도 밑에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보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렇게 발파비가 수십억 들어가고 저렇게 조성했으면 차라리 경찰서 근처에 그 땅을 사서 사업을 했었으면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갔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여기 경찰서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주위에 구획정리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거기에 사업을 했었더라면 이 돈보다는 결론적으로 덜 들어간 돈이 됐어요. 사비마을도 하네 안 하네 …꽂아 놓고 50만원짜리가 100만원돼서 내가 볼 때는 부여군도 사비마을 간판만 붙여놨지 사업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참 토취장 한다고 쓰레기매립장에 산 샀는데 독산 사가지고 쓰도 못하고 저 산도 미리 지하를 보링을 해서라도 그런 거를 예측을 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형 그대로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우겨서 밑바닥까지 긁어냈거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는 저번에도 업무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가 안 된 건 아니고 검토를 일단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발파를 하지 않고 자연적 계단식으로나 이제 간단하게 이용을 하고 배수로를 돌려서 했을 때와 발파를 했을 때에 비용추계를 저희들이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발파를 해서 일단 발파를 하는 데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발파를 해서 나온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부산물을 저지대에 메꿔야 되는데 메꾸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발파 부산물 나온 것이 없다고 했을 때는 외부에서 토량을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라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당 7천원 정도가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것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4대강 사업할 때 리모델링 사업할 때 얼마든지 그 사업은 부여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투자해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아마 받았더라면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2차 사업하는데도 돌이 암반 나온다고 파 내려가시지 말고 지형 그대로 인용해서 쓰면 좋겠더만 내내 뭐 지하매설물 상하수도나 전기, 통신 하다보면 파기는 파야 되겠지만,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그런 현실이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좋았고 미리 지질조사를 해서 했었더라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정임위원
218쪽이요. 현충행사 보훈단체 협의 이게 독립기념관 가고 그런 건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어디요?
유정임위원
218쪽 중간 307-04 독립기념관 보훈 가족들 가고 하는 그런 행사인가요? 600만원짜리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600만원짜리?
유정임위원
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에요. 월남전 유공자 추모제 추모탑 있잖아요.
유정임위원
월남전 추모제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추모제행사비로 600만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월남전 추모비가 규암, 은산 저쪽 석성 사비문 쪽에 세군데 있어요.
유정임위원
여기 밑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게 그거라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600만원 월남참전추모제 600만원이라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아닌 거 같은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월남참전자 유공자 추모제
유정임위원
여기는 현충일 기념행사잖아요. 보훈단체협의회 600만원짜리 민간이전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 위에 거?
유정임위원
예.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현충일 행사하는 거 있죠?
유정임위원
어디서 하는 거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여기 충령사
유정임위원
충령사에서 하는 거요? 물품임차료 제수비 400만원 있는데 또 들어가요? 그 위에 거는 그럼 뭐죠? 일반운영비 내내 충령사 제초작업 인부임 95만원. 유지관리비 시설이니까 상관없고 물품임차료 400만원 있지 새해 참배 100만원은 별거 아니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지금 저기 현충일행사하려면 텐트 같은 것 치고 의자니 이런 거 가져올 때 그런 거하고 제수비하고 하는 경비이고 행사하는 데 다른 기타비용 100만원 정도로 운영비로 세운 거고요.
유정임위원
밑에 600만원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600만원? 보훈단체 현충일기념행사 참석 급식비
유정임위원
몇 명 안 오던데? 그럼 보훈회관 그 밑에요. 보훈회관 지금 도비 2억 받아가지고 지금 군비 더 부담하신다는 거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총 지금 얼마 됐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5억하고 5억만 군비 섰어요, 추경에.
유정임위원
추경에 5억하고 군비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고 오늘 공문이 내려와서 오늘 지금 2억이 내려왔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지난번에 삭감한 2억 다시 계상하시는 거네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도비는 보조내시가 왔고요.
유정임위원
261페이지예요. 민간자본보조사업 이거 어디예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여기가 삼신보육원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실외에 부지 내에다가 아이들 물놀이시설 수영장 비슷하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도비 지원이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실외수영장 성격으로 아이들 놀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그 앞에 235쪽이요. 여성교육참가자 실비보상 1인당 3만원씩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각종 이제 여성들 회의라든가 교육 같은 데 도단위 교육 같은 데 되잖아요? 그때 참석할 때 주는 걸로
급식비 빼고? 아니면 급식비 포함인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급식비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포함해서 한 사람 가는 비용으로 쓰신다는 얘기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270쪽이요.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요원 교육 관계 있죠. 공무원 지원.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 여기요?
유정임위원
예, 저쪽에 넘어온 건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유정임위원
예.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힐링캠프 가는 거? 이것이 매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피로감 이런 거 때문에 매년 사업비가 서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힐링캠프를 다녀오는 걸로
유정임위원
쉽게 말하면 민원실이나 이런 데 직원들 친절봉사 교육받는 거와 비슷한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매년 하던 거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쪽에서 12페이지에 미회수 채권 기간 미도래한 거 말고 실제 회수 못한 거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그게 회수 못한 게 1억 7200만원이 회수가 못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여기 보면 15년도 말 시점 기간 미도래해서 채권 회수 안 된 것도 있고 실제 못 받는 그런 채권 얼마나 돼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사망 이미 사망을 해서
유정임위원
돈은 쓰고 사망해 버렸다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사망한 사람이 있고 그게 680만원짜리가 있고
유정임위원
아예 못 받을 게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해서 수급자가 대게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이 이거를 지금 기금을 쓰고 못 갚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금 채권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그래서 상당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융자금을 줄 때 어떤 조치 같은 거 안 하고 주나요? 그냥 신용으로 줘요, 무조건?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할 때는 보조금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재산세 3천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보증인한테 구상권 청구 못하신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이 그분들도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저희들이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소득층들한테는 일부 자의적으로 매월 나가는 저기들이 있잖아요? 급여비니 이런 것 중에서 일부씩 조금씩 갚아 나가고는 있어요.
유정임위원
아, 일반 우리 수급자 중에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수급자 중의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라 보증인들한테 채무를 책임을 우리가
유정임위원
그럼 사망자는 어떻게 하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사망자는 결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보증인 없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사망으로 인한 부분이라
유정임위원
사망했으면 보증인이 책임져야죠. 당연히 책임지는 게 보증인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미 주채권자가 사망을 했으면 그것까지 무한 책임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한 번 검토를
유정임위원
보증인이 책임져야 맞습니다. 무한 책임이 아니고 연대로 같이 책임져 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버리면 이거 수급자들이 소문나면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안 갚아요. 안 갚고 죽으면 상계해 주고 하면 더군다나 그분들 없어서 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써서 수급자에서 탈출을 하면 본래 취기가 그거잖아요. 해서 잘살아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라는 취지인데 그걸 안 하고 약용이 되는 부분이 자꾸 이런 부분이 주위에 떠돌면 그런 분들은 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차원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예산 심의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농아인협회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차량이 지금 하부가 내려가서 어려운데 어떻게 담당자한테도 전화가 오죠? 뭐라고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도의원한테도 얘기했는데 지원 좀 해 달라고 답이 없네. 해결방법은 뭐 없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원래 저희들 원래는 저희들이 권유하는 것은 누구한테 기탁을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도비 지원해 주면 군비는 세울 수 있겠네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고 또 얼마 전에 모 의원님께서 미망인이나 자식들한테 참전용사 본인이 사망했을 때 미망인이나 자식들한테 주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례를 발의하려다 말았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다 만들어 놨는데요.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며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왜냐 하면 보훈청에서 일부 유가족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받는 단체가 있고 못 받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단체 중에서도 그 내에서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발의를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보조금 관계가지고 상당히 강도 있게 불법문제가 생기면 몇 년을 퇴출시키니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도 수당을 받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이중 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이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날을 세울 것 같은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도내에서 우리하고 한군데인가 해서 두 개 시군만 시행을 않고 있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다하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다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확실하게 좀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거 보훈청이나 이런 데하고 확실하게 범위를 정해서 거기다가 규정을 더 삽입을 한 후에 이중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중으로 혜택 받는 일이 없도록 좀 보완해서 하려고 이번에 늦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또 하나 물을게요. 수급자들 최종 심의위원회가 있죠? 건강관리공단 그쪽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등급판정위원회
성용
장성용위원
등급판정위원회도 있고 수급자 되기 위해서 심의 안 여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수급자는 우리가 하는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를 참 얘기하고 싶어도 예민해서 못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장기 치료를 요합니다 라는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술을 사흘 나흘 먹어요. 간치수가 460이 나오니까 병원에서 일반 의원에 가서 종합병원도 아니고 진단서 첨부해서 갖다 주니까 수급자가 되더라고. 참 이해를 못할 일이에요. 대전사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이 엄마사는 친정동네로 주소를 옮겨놓고 이장한테 이렇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라는 이장사인을 해 주면 또 수급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도가 어떻게 된 제도인지 이장한테 사인 받아서 수급자가 되는 예가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일단은 그게 우선적으로는 소득이 인정액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고요.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 번째 보거든요?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의사의 진단이라든가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술을 4일 밤낮 먹고 간치수를 460으로 옮겨서 홍산에 있는 의원에 가서 진단서, 간치료해야 되니까 장기 치료 요한다고 진단서 첨부하니까 수급자가 되더라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성용
장성용위원
객지에 살다가 수급자 안 되니까 부여군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 주소 옮겨놓고 사는 사람이 사실 주소 안 옮기고 사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부여군 인구 7만? 지금 허수예요. 지금 엄청 많아요. 홍산만 해도 거기서 안 되니까 이장한테 진단서 받아다 주니까 수급자가 되더라고, 왜 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장한테 사인을 받으면 된다는 그런 제도가 있냐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장한테만 받으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진단서 내용에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근로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도 아프다고 약을 처방을 받고 안 먹고 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병력을 키운 것처럼 얘기해 놓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 좀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예,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많이 부대껴서 말씀하셨는데 농아인협회 차량 관계요. 차량은 그렇더라고요. 사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 나서 아마 농아가 운전할 수 없잖아요. 결국 운전수 채용하고 하면 1년에 3천만원 이상은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살 수는 있지만 선뜻 못 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라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운전원은 자체적으로
유정임위원
그런 거 없어요. 대게 하면 다하기 때문에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가능하잖아요.
유정임위원
예? 농아가 어떻게 운전을 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농아가 아니고 시설 내에 있는 직원들이 필요로 할 때
유정임위원
근데 농아협의회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기름도 해야지 결국 보험료 내줘야지 수리해야지 그것도 본인들이 하진 못 하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천상 이제 운영유지비는 나가야 되는데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다 기사 채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잘 지금도 장애인 시설에 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 번 검토하신 다음에 물론 있으면 각자 가뜩이나 지금 경계 딱 치고 세 단체가 굉장히 서러 완력도 많고 이렇던데 각자 가지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조금 더 낫기는 나을 텐데 군으로서는 사실 그런 부담을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왕에 차량 관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이 내용연수가 보통 4, 5년 많게는 6, 7년까지 장기 내용연수가 넘은 노후차량이고 사실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장애인복지관 측에서는 그런 위험부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려움은 있고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은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정임위원
오히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는 장애인들 권역별로 실어 나르는 거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유정임위원
그게 굉장히 노후 됐어요. 오히려 그거를 바꿔야 될 때라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상당히 낡았습니다.
유정임위원
급한 건 사실은 그것이지 않을까.
성용
장성용위원
군청에서도 봉고차 같은 거 싸게 수의계약해서 줘도 괜찮겠던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가 지금 인원 탑승인원 수가 제법 돼요. 봉고차 가지고는 안 돼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농아인협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건 검토를 한번 해서 할만하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 2천만원 군비 4600이 붙은 거 이게 뭐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도의원 사업비로 알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고 230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농어촌 어르신 밑반찬 배달서비스가 1억 800만원이고 그 밑에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 붙은 거 1억 2787만 5천원짜리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거는 성심원에서 하는 것 같고 위에는 뭐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00가구를 좀 더 늘려서 해보겠다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어떤 위탁을 한다는 거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위탁을 그래서 이거는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 배달서비스를 받을 단체나 여기를 받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254쪽에 규암 청소년수련실 이건 뭐죠? 청소년수련실이 있나요? 규암에?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드림스타트 사무실 그게 이제 규암 청소년수련실로 만들어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원래 인건비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없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누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관리는 공공근로자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시간도 몇 시간 안 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 인부를 좀 두려고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261쪽 아까 우리 유정임 위원님 말씀하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체사업 도비 2500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와 관련된 겁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요, 이건 도 시책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 시책사업비?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도비지원 사업비로, 이건 의원사업비가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2 정회
15:2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표강배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표강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수
김종수위원장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표강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9쪽에 201`-01 개발부담금 운영 및 부가액 산정수수료 이거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용역업체가 충남에 몇 개나 있어요? 개발부담금 선정하는 데가?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얼마 전에 도 내에 있는 집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시켰는데 한 집은 나오고 한 집은 안 나오고 한 집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한 집은 200평이 넘었고 두 집은 안 돼요. 그런데 개발부담금도 개발행위할 때 200평 넘어야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규정은 어디 도시건축과에 있겠죠?
이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가 나면서
그래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이런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아, 도시계획 지역 내에는 300평이고 비도시지역은 500평이라고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이게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그다음에 초지조성 그다음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그러니까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대상 면적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나 허가 등을 말하는 거고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1650. 500평 정도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산정하는 개발이익을 산정을 하는데 그다음에 부과 종료지점 시점의 지가에서 개시시점의 지가를 빼고 개발비용도 빼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25% 곱해 가지고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50% 국가가 가고 나머지는 자치단체로 속하게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차액 그러면 개발비용에다가 공시지가나 아니면 감정기준해서 그 금액에서 개발부담금 빼고 최종적으로 감정이나 아니면 공시지가를 평가 기준해서 그 남는 금액에 대한 몇% 내는 거예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25%로 부담을 하는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홍산에 3년 전에 돈이 수백만원 나왔는데 두 집은 200평 미만이고 한 집은 280평인가 되는 줄 알았더니 300평이구나.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개발비용에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내가 소유가 된 비용은 제외해 주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가를 개발행위해서 차액이 많이 남더라도 299평을 하면 법을 안 받는다는 얘기네?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규정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예요?
5년 이내 합산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아니 예를 들어 이 사람이 A가 290평을 했어요. 내년에 이 사람이 또 사서 290평을 했어요. 차후에 한사람이 이걸 다 물어야 된다?
아니, A라는 사람이 연차사업을 하면 모르지만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고 1필지는 A가 C한테 팔았어요. B가 290평 C가 290평 하면 합산해서 해당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309쪽이요. 부동산 평가시스템을 앞으로는 그동안 도면을 종이도면이었던 것을 전자도면화 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네.
유정임위원
이거 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는 현재는 없네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는 배정을 안 했는데요.
유정임위원
첫 해라 깎아주는 건가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사후관리를 해 주니까요.
유정임위원
얼마 보통 계약을 하셨어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아직 계약한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 돼야 계상을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 같은 거 설치할 때 8% 정도
유정임위원
근데 보통 처음부터 어떤 경우는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주려고 하지 말고 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사후관리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2년 하는 것도 있고 신나게 싸우면 3년까지도 해 주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점은 할 때 많이 해서 관리비 이거 8%이면 꽤 비싸죠, 그렇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해마다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신경 써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10쪽이요. 아까 지적재조사에서 지난번에 했던 거 그거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까 얼마라고 했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받을 것은 3억 8570만원입니다.
유정임위원
남는 장사네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8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실제는 왜냐 하면 사유지에서는 플러스가 됐는데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한 2800평방미터가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정임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 똔똔이란 얘기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이거 받는 데는 이상은 없으세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조정금 통지서는 내보냈는데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아직은 큰 문제 있다고 쫓아오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 전에 재조사 경계지점을 찍어줄 때 미리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그래도 이의신청이 있는 분은 있을 거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일단은 본인들한테 통지는 지난번부터 계속 시작부터 해 왔는데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반송되는 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나중에 줄 거는 주고받는 거는 못 받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지급을 할 때는 수령통지하고 고지하고 납부고지하고 동시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납부고지에서 들어온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될 거예요.
유정임위원
그런 점을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지금 요건도 안 됐는데 지급을 해 가지고 나중에 땅을 두 번 사는 그런 예도 부여군에서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311쪽이요. 부동산 관련 디지털화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2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게 그러면 업체에다 맡겨서 하실 거잖아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니까 어떤 거를 어떤 부동산 문서를 보존한다는 거죠, 디지털로?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특정법에 의해서 2006에서 2008년도 생산된 거 그거하고
유정임위원
처음부터 해요? 아니면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93년도하고 95년도에 했던 것은 다했고 일단 2005년도에 탑재는 했고 2006에서 2008년도에 3년간 했던 그것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요새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하는 게 있어요. 법인이라든지 각종 단체 그거까지 같이 해서 디지털 작업해서 탑재시켜서 활용하려고요.
유정임위원
그러면 예상 금액이네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아무튼 수의계약하면 비슷하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하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지금 공유지 분할 때문에 홍산에서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왔다 가고 했는데 전에는 벽선으로 공유지 분할이 됐는데 지금 벽선으로 안 된다면서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50cm가 지금 떨어져..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벽이 예를 들어서 1m라고 하면 가운데도 되네? 그렇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아니 벽과 벽 사이가 맞벽이 아닐 경우에 50cm가 떨어져야 돼요.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성용
장성용위원
전에는 특별법으로 해서 분할됐잖아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전에 하고 틀리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그래서 벽채가 1m 10이라고 할 때는 벽채 공간으로 해서 분할이 가능한가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경계선으로부터? 그러면 별 의미가 없네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 집합건물은 상관없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뭐 여기 부여군에서 그거 가지고 특별법으로 특별하게 혜택 받는 사람 없겠는데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도 11건인가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했어요? 홍산에서 지금 … 예, 알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4년 12월 8일 11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