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축주택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백복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배삼용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덕분에 금년도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보건소장 이하 전직원이 더욱 열성을 다해서 건강한 중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세출예산 시에 함께 말씀드리고 세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116쪽 보건과의 각종 인허가와 제증명 수입으로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자진료 등에 필요한 의료사업 수입으로 7,6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검사 수수료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119쪽 보건과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작년과 같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지정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등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60만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12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내시액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원 등 7,2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써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 등 14억1,1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년보다 2억7,29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사항은 다섯 번째 금연지원서비스사업과 예방접종 하단부 다음 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병의원 이용자 약품비 2개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연지원서비스하고는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증액되고 예방접종사업비 병의원이용자 약품비는 2억4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세출 부분에서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비지원에 매칭되어서 이루어졌는데 총 12억7,8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2억1,300만원이고 증액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사업 약품비와 상단에 금연지도원운영과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두 가지가 증액된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 1,699억원보다는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4.69%인 79억6,4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합동 신축비 13억6천만원을 제외하면 4.69%가 아닌 3.9%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10억원 정도이고 증가율은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서 지역보건의료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작년과 같이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강사비 40만원,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팀 운영과 응급의료관련 물품구입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으로 2대에 590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지원으로 보건소 건강조사사업 여비에 국내여비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 건강조사사업에 경북대에 위탁하는 사업이 4,6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 사무관리비에 778만원이 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금연운영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00만원, 금연환경조성 활성화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신고 보상에 대한 부담금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금연지역이 그러니까 식당도 전부 다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만약에 업소가 금연구역 위반으로 걸리면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170만원이 부과되면 거기에서 20%를 신고를 할 경우에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850만원 5건 신고가 된다고 보고 20%인 170만원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입니다. 이건 전부 다 내년부터 담배대금이 2천원 오름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금연활동과 금연사업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게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운영으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3명의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5만원이 되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60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년에 맞춰서 채용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연서비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인 인건비 관리체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명에 총 7,8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34쪽 일반운영비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과 금연홍보물 구입도 4,166만원으로써 기금보조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폐활량 측정기와 흡연측정기, 금연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을 하는데 2,630만원을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사업비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FMTP 교육이라는 것이 필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체가 만성질환 전문과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14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이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1,920만원의 대민활동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손상퇴원환자 조사사업입니다. 국내여비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손상퇴원환자 조기감시사업에 지정병원인 경대병원에 해서 2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검진사업입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명에 5,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호사 영양사가 육아휴직 들어가고 해서 1명씩 해서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도 체계적인 인건비에 따라서 책정하였습니다. 438쪽 사무관리비 6,3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2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일반보상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307-01에 의료 및 구료비에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비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관리 소모용품 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보면 전부 지난해하고 기금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미니보건소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명이 있었는데 내년에 1명 추가해서 2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39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540만원, 시설비 상담센터 설치비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7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정신보건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에 일반운영비 280만원과 여비 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상담소 운영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의료비 및 구료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료관리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구 평균소득 이하에 월 3만원을 치료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 3,830만4천원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542만6천원, 공공운영비가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443쪽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1억9,4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써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북대병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으로써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가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의료 및 구료비로 1억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축하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첫째아 출산축하금 5,400만원, 둘째아 출산축하금 1억2천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은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지원이 되겠습니다.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검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36쪽이 되겠습니다. 검진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23만8천원, 민간위탁금 영유아 검진사업으로써 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 70만원과 민간위탁금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서 민간위탁금 447쪽이 되겠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사업위탁으로써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여비로 77만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계상하고 의료 및 구료비 2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자바우처 사업비로서 7,3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기관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5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입니다. 449쪽 의료 및 구료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형감염 예방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1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로써 5,582만원을 계상하였고 병의원 이용자 사업비로써 7억2,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증액한 사유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플루엔자 독감을 전에는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65세 이상 놔줬지만 내년부터는 인근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으로서 병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하고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총액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백만원, 일반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입니다. 기간제보수로서 1,592만5천원 1명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서 63만원, 공공운영비로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과진료사업으로서 총 2,20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595만원입니다. 치과위생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260만원, 공공운영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4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6,115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결핵역학조사비가 2,112만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836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비 2,500만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2,296만원, 결핵고위험군잠복결핵감염검진비 43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대병원과 동산의료원에 지원하는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21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76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천만원, 한센인사건피해자 생활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54쪽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5,2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48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세에서 66세의 생애진단과 미취학 청소년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홍보사업으로서 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사업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표본감시기관 운영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병상 이상 100개소가 전국에 있는데 우리는 경대와 동산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0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152만원, 업무추진비 2백만원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16명을 활용하고 있는 1억8,1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일반운영비 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유지와 방역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1억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방역약품이 8,937만원, 방역유류비가 798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용품비가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서 휴대용 연무소독기 6대를 구입코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써 병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는 장애2급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사사업입니다. 일반검사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62만원, 공공운영비로서 3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 1,515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검사시약대가 1,411만8천원, 물리치료실 소모품이 1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600만원인데 자동생화학검사장비로서 간기능 검사를 하는 장비구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으로써 국민건강보험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2,1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예방사업으로 45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2만4천원, 일반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3,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에이즈환자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민간이전에 26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8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5대암인 국가암검진사업으로 5,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 1억1,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운영비 일반운영비로 7,131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가 914만원, 공공운영비 6,217만4천원 461쪽이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 1,826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771만7천원, 자동차세 40만원, 자동차보험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유지비 및 유류대 5백만원, 이륜자동차 11만원, 청사용역비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청사 이전을 앞두고 관련 예산을 분석해서 사무관리비로서 임차료 및 관리비 2억1,99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소사용료 120만원, 물품이전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내부인테리어 2천만원, 통신 및 전기배선 1,800만원, 방사선실 장비설치 4,76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462쪽 기타실별 장비설치비와 급수시설설치, 방역차고지설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보관 컨테이너 구입과 파티션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조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462쪽부터 뒤에 계속해서 인건비 부분은 큰 항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64쪽 직무수행경비에 6,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46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5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운동처방사 1명, 통합건강증진영양사 1명, 498쪽 통합건강증진 간호사 1명, 469쪽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운영 2명이 되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써 6명이 되겠습니다. 472쪽 통합건강증진 재활사업으로써 1명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9,120만원, 업무추진비 930만원, 직무수행경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예산 자체가 국시비 내시에 따른 부담액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필수불가결한 보건소 구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복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보건소 큰 사업이 청사 이전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네요?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립하는 것으로서 확정이 나고 설계가 들어가 있고.

아니, 이전하려면 임시청사...

이전하는 것은 일단 후보지를 저희들이 많은 조사를 해서 약 내년 6월 말까지 사업비를 확정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후보지 위주로 해 놓고 이전할 경우에 예상경비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예측하는 금액이 이 예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입니까?

예.

다른 데 금액을 알아보셨나요?

예, 내년도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이전비용이라든지 대상후보지라든지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리려 했는데 가장 일순위로 조사해서 후보지로 예상해 놓은 곳이 병무청 부지입니다. 거기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사실상 기본적인 설비비나 인테리어 이런 것이 되고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시 재산하고 국가 재산하고 서로 교환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2월 정도 되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두 가지로 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는 경상감영공원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차원하고 시청청사를 거기다가 하겠다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하든 시에서 기재부에 교환확정이 되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중구청 보건소 청사로 임시로 쓰면 틈새전략도 되고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되면 기본경비 임차료라든가 예산 부담도 줄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일반건물에 13군데 정도 사전답사를 거쳐서 1, 2순위를 다 정해놨습니다. 2월 경에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상세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무청 자리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요. 그것도 돈 버는 일인데 그리고 또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임차료하고 이런 것은 병무청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 하반기 7월부터 연말, 6개월 간 일반건물에 들어갔을 경우에 평균 임차료를 계산한 그 6개월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사갔을 때 이사비용, 이것만 3억3천만원 정도 계상된 상황입니다.

거의 되는 확률이 90%네요?

병무청 말입니까? 그것은 진척에 대해서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다른 데보다도 거기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꼭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약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과징금이 7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과징금 내역을 보니까 2012년에는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1,750만원, 2011년에는 1,330만원 정도, 2013년도에는 대폭 줄어서 570만원이 되었습니다. 평균으로 나누면 올해 데이터는 못 받아서 그런데 세입예산 편성을 낫게 잡아도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약국에서 약사들이 가운을 안 입고 있을 경우에 과태료 무는 것이 있고 파파라치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도 좀 많았는데 일부는 좀 빠져나가시고 결국은 벌금을 내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조금 있었고 최근에는 약사법도 조금 완화되는 것도 있고 대구약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내부에 문제 있는 것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예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파파라치나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경향이라서 그걸 세입으로 고정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300, 1,700 하다가 갑자기 2013년도에는 570정도로 갑자기 반보다 더 줄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세입에 보면 2013년도 의료법 과징금이라고 해서 6,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과오납을 해서 3,23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두어들이는 것은 3천만원 정도인데 2013년만 의료법 과징금이 있고 다른 해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봐 주실랍니까?

의료법도 상황이 그런 것도 있고 성모병원 문제가 좀 터졌다든지 마약문제가 터지면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파라치 분야가 의료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 금연이야기도 했었지만 금연 쪽도 아마 내년에 신고 같은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연 쪽에서도 사실은 스티커 안 붙인 것 때문에 대비도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의료도 그렇고 약물 쪽에서도 그렇고 최근에는 자체 정화적인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성모병원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법 단속, 검사를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예산을 예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병원 수는 많고 대형사건도 많고 성형외과가 많아서 다양한 민원도 많은데 주민 숫자로 하다 보니까 사실 담당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정기적인 감사형식이나 점검을 하러 나가기는 하는데 태부족이라 정기적인 것보다 후조치 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다행히 우리 담당자가 이쪽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인원에 비례한 직원 배정 이런 게 있습니까?

1명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우리 중구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서?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할 때 여기 인구 10만명이 안 되니까 보건소 인력이 얼마가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병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 정도 되면 최소 3명 정도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약무나 병원 업무 담당하는 사람한테 항상 좀 미안한 상황이고 먼저 점검되어야 하지만 후조치도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병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중에는 거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직까지 자기들 권위를 앞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인원이랄까, 지도점검하는 인원이 적다고 민원이 야기되는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된다든지 또 민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계속 나가야지 이걸 꼭 단속을 하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기간제근로자를 더확보한다든지 이런 게 곤란합니까?

업무상 기간제근로자가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행히 제가 여기 있기 전에 기업체에 있을 때 중구에 있었기 때문에 의사활동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제가 계대 출신이고 해서 개인적으로나 다른 모임을 할 때마다 보건소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좀 잘 해달라, 그런데 문제가 터졌을 때 직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지만 그것은 당장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관계 때문에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441쪽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서 4,4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번에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인지도 차원으로 접근하면 치매관리부분이 제일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 4,400만원 같으면 너무 궁핍한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 과장님 어떻게?

치매관리 중에 치매인지 교육도 있고요. 가족관리도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에는 노인인구도 많고 대상자도 좀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의 구조가 회의실이 하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건축설계를 들어가는데 치매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고 최근에 조선일보에 보면 치매예방이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신문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 지역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할 수 있는 워크시설을 개발하고 다른 제3의 장소에서 가족이나 대상자에 짧은기간이라도 인지활동을 조금이지만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에서 각 구에다 다 하는 게 있어서 2번 정도로 각 4회씩 간단한 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치매관리비 지원은 사실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사람이 치매진단을 받으면 치료약 복용 중인 자에 대해서 월 3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홍보비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 시에서 광역 치매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연계를 해서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가족복지과에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이라고 1억9,200만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양분이 되었는지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체계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 군데서?

제가 알기로는 기억학교라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목이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학교든 치매의 전반적으로 부분에서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비전문가들이 있는 가족복지과에서 운영이 되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보건소에 20년 와 보니까 보건부분이 조금 약해지고 복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는 치매 환자개념보다 인건비나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복지 쪽이 강하다는 성격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복지 부서에 있어봤습니다만 복지라는 것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사실 검진 쪽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그런 시설이 기억학교 이런 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검진을 하면서 그런 위험한 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보내는 이런 체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치매병원이나 모든 것이 다 보건소에 집중이 되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인플루엔자 검진할 때도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예방접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검진하면서 탐색하고 그걸 어느 정도 관리하고 그 인원을 그쪽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461쪽 중구보건소 관계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건축주택과 시설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 평면 픽스가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요구사항이나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센터가 4년 이내에 각 구에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안 넣었던 치매센터까지 해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통로가 주차평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주차시설 확보 문제가 생기면서 통로를 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따로 두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함께 하는데 거기에 장점도 많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단점이 많을 것 같아서 바깥이든 밑이든 차를 서너대 더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바꿨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인데 설계사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지하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나머지 지도에 대해서는 결핵실 위치라든지 진료실 위치라든지 빛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곳에 진료나 사무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점이 많아야 되는데 단점이?

아닙니다. 다 배치도는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아쉬운 게 출입구를 같이 쓰는 것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솔직히 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 용도하고 같이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불편함이라든지 나중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입구가 같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는 사실 노인이거든요. 어린이부터 예방접종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이미 오셨다가 다른 곳에 옮겨가서 건강교육을 받는다든지 실천을 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많은 분이 계실 때 올라가서 강의를 해도 되고 그분들이 쉽게 내려와서 할 수도 있으니까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불편하고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복잡해진다든지 개인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단위로 볼 때는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바로 대상자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사업하기에,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에는 굉장한 활성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점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시도때도 없이 내려와서 애를 먹이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거절은 못하고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같은 경우도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수시로 이렇게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또 일반병원도 아니고 보건소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이용을 안 하시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 지금까지 조용했는데 열심히 일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최소한 없애게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 출입구 문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부분인데 마침 로비가 조금 크고 해서 저희들 파티션 아주 자연스럽게 밑에 책을 놓는다든지 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점심시간 때 오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과하고 저희들 수시로 협력하고 하면 조정은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이런 결정이 되어서 상당하게 진도가 나가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힘드는 부분인데 우리 60억이란 돈을 KT&NG에서 기부 받은 돈 아닙니까? 그 부분이 사전에는 용도 자체가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역산을 한번 해보면 60억의 돈이라도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변두리라기보다는 사용하기 힘든 부분 아까 사실 병무청 자리가 좋다고 하는 것도 중구에서 모든 분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그런 취지겠죠. 거기 앞에다가 금상첨화로 경상감영공원까지 위치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으로 따진다 그러면 정말 60억이라는 돈은 중구 중앙부분에 어쨌든 위치적으로 남산동이나 그런 데 하면 넓은 대지에 마음대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안 되겠나 거기에 해소될 수 있는 게 보건소 업무라든지 정말 고유의 업무에 지장이 없겠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조건도 안 있겠나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다음은 청사이전 관계 때문에.

홍위원님 잠시...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갑니까?

예, 제가 질문만 하면 끝입니까? 그렇잖아요? 제 질문만 끝나든지 그렇게 하세요. 시설이전 계획에 대해서 뒤에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462쪽 405-01 자산취득비 내용에 보면 파티션 구입이라고 15만원, 10개, 1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청사이전하고 이러면 이런 파티션 부분들이 엄청 많지 싶은데 너무 좀 적게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쌓였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전비가 사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3억5,9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감히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좀 적게 편성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 자체가 보통 1차 비용을 제외한 기타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항목별로 보면 시설공사가 있고 특수장비 이전설치비라든지 방역하는 공간 방역센터장비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검토를 주로 했는데 시설공사에서 내부에 인테리어라든지 통신전기 배선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파티션 이런 것이 분류가 되겠고 특수장비 이전으로 봤을 때에는 검사장비, 백신냉장고 등으로 쭉 분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공사는 내부 인테리어는 통신 및 전기배선 안내판 제작 이런 건 해서 3,750만원 정도 잡았는데 파티션 구입은 사실 저희들이 10개 한 건 가급적이면 공간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고 공간벽이나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파티션은 가급적이면 사실 개인 의자 앞에 가리고 이런 것보다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잡았기 때문에 파티션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남구 보건소가 새로 지으면서 임시 사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도 같은 보건소 장비이고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나름대로 현실에 있는 것도 가미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등은 6개월로 잡은 건 내년 후반기에 예정이라서 그렇게 잡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458페이지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생화학검사장비 여기 지원비 신장기능 검사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간기능 검사하고 신장검사를 안 했습니까?

자동생화학검사장비 간기능검사 6,600만원은 사실상 상당히 장비가 일반검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보건소에 오면 신체검사 모든 분들이 다 체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인데 사실상 자체가 2002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상당히 전에부터 우리가 새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번에 다행히 예산에 계상해서.

앞에 있는데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한다 말이죠?

예.

그럼 더 좋은 걸로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장비가 잘 안 되면 진료라든지 건강진단서발급 자체가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검사하면 제대로 안 나와요?

고장이 잘 나고 2013년도 해도 2,500건의 검사를 했고 2014년도 현재까지 2,450건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비해서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리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리비 자체가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5쪽 건강증진 사업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두 번째 보면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5명, 3회 105만원을 책정했네요. 105만원 편성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회밖에 개최가 안 됐습니다. 3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매년 이게 이렇게 되는데 참석수당을 3회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금액도 남으면 불용처리되고 하는데 매년마다 한번만 개최가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정신보건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차라리 가장 좋은 건데 요즘 정신질환자가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많아질 걸 대비하기 위해서 감사자료에 1건 같으면 사실상 2건 내지 3건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예비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비무환.

이건 저희들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불시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유있게.

445쪽 출산축하금 301-01 사회보장수혜금 축하금지원 첫째, 둘째, 셋째 금년보다 내년이 9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 인원을 예상해서 증액 물론 시비나 구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서 구비도 따라서 매칭사업인데 첫째 270명, 240명, 65명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이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럼 이걸 인원을 예상하고 금액을 책정했습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기상 그렇게 한 겁니까?

위원님, 거기는 9,050만원 중에서 내년에 신설되는 것이 첫째 애 출산축하금이 5,400만원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머지 빼면 4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사실상 첫째 애하고 둘째 애 자체가 인원은 당연히 종전의 지급횟수라든지 항상 출산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보면 둘째 애 출생 230명 이런 식으로 셋째 애는 44명 전부 다 예산을 사용을 합니까? 금액이 230명 딱 이렇게 합니까? 셋째 애는 44명 이렇게 합니까? 미리 애 낳을 때도 신고를 하고 우리 애 낳습니다.

이 자체도 사실상 셋째 같으면 만약에 61명이 작년에 주는 것 같으면 65명 정도를 해놓는데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데 주도록 의무적이기 때문에 1명이라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60명으로 해놨을 경우에 61명이 탄생했을 경우에 1명 때문에 추경에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명이라든지 10명 이건 그 해에 대비적으로.

인원수는 예상이다, 그죠?

예.

넉넉하게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5명 이상은 더 안 합니다. 보통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에도 빨리 둘째, 셋째 많이 낳아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462쪽 우리 방금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단에 보면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장비 보관컨테이너 구입 등 270만원에 4동 이건 임대를 못 합니까? 불과 6개월 정도인데 컨테이너는 임대를 해 주잖아요.

이건 사실 컨테이너가 임대 그 체계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저도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컨테이너가 이건 방역은 하면 방역약품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장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일단 마당 없는 시설에 가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이건 최대한 2년 정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설치하고 건물을 다 짓고 들어갈 때까지 2년 동안 잡아야 되는데 2년 동안 임차료하고 새로 구입하는 비용의 효과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차가 가능하면 싸게 할 수 있다는 그것도.

이게 보면 내년도에 신청사 보건소가 완공이 안 됩니까? 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컨테이너가 필요 없으면 어디에 놔둡니까?

중고로 팔든지 그렇게.

고철로 팔고.

이걸 할 때 중고 구입하는 것이 비용이 좋다면 그렇게 당연히.

중고를 구입한다든지 물론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그 부품인데 임대를 감가삼각비를 사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중고를 구입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걸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예산 아끼고 여기서 남는 돈을 둘째, 셋째, 출산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사도 많이 하셨고, 알겠습니다. 우리 항상 중구 보건소 중구 구민 7만8천명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보건소는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본위원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은 방문간호사라든지 저소득층을 우리가 취지로 해서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켜줬잖아요, 방문간호사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미니해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비치해서 하는데 그 인원은 우리가 작은 중구 보건소에 있는 인원을 거기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부족할 텐데 그게 출장해서 나가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그건 1명은 기간제근로자로 저희들이 간호자격 있는 자를 쓰면서 우리 보건소에 보면 간호인력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인력을 열흘에 한번이라든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1명을 지원하도록 해서 그렇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명씩 인력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용이 어때요?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날은 정말 비오는 날 6, 7명 정도 오기도 하고 지금 현재 10명 넘는 날이 많은데.

그런데 잠깐만요.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이용하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저소득층 아닙니까? 많죠, 그렇죠?

저소득층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방문간호사하는 분은 아주 중증으로 된 사람만 방문간호사를 할 것이고 충분히 다니시기가 원활한 분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 미니상담소 운영은 좋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중구는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아는데 우리 중구 같이 교통이 좋아서 이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미니보건소해서 중구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지역에 별도로 해서 이걸 운영해서 하는 거 또 거기다 저소득층인데 이렇게까지 주민이 행복한 중구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본위원은 짚어보고 아까 동료위원님하고 소장님 말씀하시는 청사를 지었을 때에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구 보건소를 오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고 정말 살기가 괜찮은 분들은 차를 가지고 다닐 정도의 되는 분들은 몇 프로가 되는데 저런 주차장 가지고 과연 이야기하는 게 밸런스가 맞는 가 본위원은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뒷 질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현재 직원들의 주차장에 지금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밑에 주차장 공간이. 그래서 뭐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부분이 어려우신 분 저소득 이런 말씀도 있지만 보건증 하는 사람들, 예방접종 그냥 교육 이런 경우에도 그 비율이 엄청납니다. 차 몰고 오는 상황이고 또한 미니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뭐냐하면 꼭 저소득층이 아니고 제가 의사로서 보건소장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최근 서양화 음식도 그렇게 되고 3명에서 4명 정도가 고혈압, 당뇨환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앞으로 미래는 상당히.

그러면 소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걸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아니고 소득이 괜찮은 분들도 보건소에 오면 해 준다는 이야기로 들려지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보건증은 우리 보건소 업무가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셔서 알겠지만 보건증도 해야 되고 병의원을 개설하고 개설신고도 하러 와야 되고 신체검사도 해야 되고.

제가 타구에 가보면 타구에는 주차난이라든지 신개축하는 동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주차시설은 어디를 가도 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몸살 중에 하나인데 일일이 다해 준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고 다만, 우리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구도 그렇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동네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데서 얼마나 고비고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한 이런 주차는 문제점을 가지고 나는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이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면 기왕이면 중구 보건소에서 제대로 중증환자는 어차피 방문간호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까지 동사무소에 대해서 구청까지 해 주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중구지만 전체적인 효과로 봐서 크게 봐야 되지 않겠나 너무 노인돌봄이 하는 식으로 중구 보건소까지 계시는 거대한 분들이 본위원이 봤을 때 그래요. 너무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눈에 보여지니까 가능한 큰 틀을 봐서 제대로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좋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들여야 할 비용이 너무 큰 데 그런 효과가 있는가 또 그만큼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뜻으로 물은 것 같습니다. 비 올 때는 6, 7명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런 데 기계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우리 중구에는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답변해도 됩니까?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려운 분들은 전부 병원 공짜로 해 주잖아요. 맞지요? 다 무료로 해줍니다.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중구에는 병원이 큰 대형병원이 있고요. 3차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또 우리 일반 주민들이 가기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나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우리 중구는 성형외과가 많습니다. 외과는 한두 개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니보건소를 설치하려는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오게 하고 보건소가 불편하니까 이런 쪽보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질환들의 상태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고 중간에 지방이 많은지 근육이 많은지 조사를 하고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정말 바로 앞에 편리하게 움직이고 중간에 고혈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러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갔는데 검사했다 그래서 그걸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과 뒤에 팔로우 되는 의미에서 저는 미니보건소 역할이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색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의의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중구에서 많이 쓰라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인건비가 조금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합니다. 각 부서에도 이렇게 보면 기간제가 계속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부담이 많은데 방금 소장님 답변이 우리 건강검진을 거의 의무적으로 다합니다. 맞지요?

예,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은 그런 걸 무시하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들려요.

그 뜻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고혈압 약을 안 먹었거든요. 아주 저는 소량을 먹고 있는데 한번 검진하는 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는 만성질환 중에는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본인이 증상이 없으니까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건강검진 할 때에도 다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요소에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구에는 병원은 많지만 내과라든지 소아과는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친숙하게 있는 공간은 의미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중구 구민에 대한 데이터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알겠네요?

개인은 아니지만 전체 흐름이라든지 어떤 질환에 문제가 있다, 흡연율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건 보건소에서 문자를 띄우면 되잖아요. 문자 하는데 비용이 거의 안 들잖아요.

그건 문자 받고 제가 여기 밑에서 발견한 사람도 15명은 관리를 하는데 전화해도.

그래도 돌아가는 사람은 방법 없잖아요. 문자 보내고 건강 체크를 하라고 그러면 아마 그 사람 시간을 낼 겁니다.

하여간 예산문제를 걱정하시니까 최대한 잘 홍보하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임시 보건소에 병무청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병무청 주변에 우리 노인분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가 거기 계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지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압니까?

몇 백명.

몇 백명요?

예, 죄송합니다.

거기요, 하루에 어르신들이 3천명 있습니다.

전체 봐서는 그 정도 되죠.

나이트 클럽에 계신 분만 해도 2천명이죠.

예, 콜라텍 압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3, 400명 춤추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3천명 정도가 하루에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감영공원에 계신 분들 있겠지만 적합하다, 그런 사유를 대면 병무청은 우선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새로 신축하는 보건소에 출입문은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건축과에서 관여를 많이 합니까?

관여라기보다.

설계를 그쪽 파트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 하실 때에 엄청나게 세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보건소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제일 큰 것은 청사 신축이지만 청사 신축이 되면 그게 또 오래 가잖아요. 많이 해서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본 20년 이상 아닙니까? 20년 이상 가는 그런 엄청 큰 일을 보건소에서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역할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이 가서 관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모든 세계적인 추세가 아픈 사람은 줄이고 아프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요점에서 미니보건소라든지 방문간호사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것도 방문간호도 사실 아픈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성한 사람도 경로당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에서는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기회를 드릴 게요. 461페이지 청사용역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336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민간위탁해서 자꾸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실상 민간위탁 청소용역비 산정 자체가 여러 가지 건물 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최저 임금제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작게 하면 그쪽에 용역 들어오는 데에서 산정했을 때에 다 빼버리면 최저 인건비가 안 된다고 해서 최소한 그 사람도 먹고살 만한 정도의 청소하는 분들이 그걸 우선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추세를 자체만 한 것이 아니고 경리계라든지 수의를 해 보고 봉산문화회관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인건비 최저 임금이 올라가는 거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건 용역으로 있어서 그 안에 약품비라든지 재료비 다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없습니까?

사실상 215만원 중에 인건비를 제외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건 별도로.

1인 인건비가 215만원입니까?

아닙니다. 215만원 안에 약품비 그 다음에 재료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는 얼마인지 모르네요. 우리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은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런 기회를 주실지 모르고 먼저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예산 많이 주시고요. 과장님이 저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10일날 재난의료 체계에 대해서 지역단위에 대해서 발표를 제가 할 예정인데 사실은 지금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면 예방접종, 가난한 사람 치료하는 곳, 소독하는 곳 이런 식의 21세기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 소장님을 비롯한 백복윤 보건과장님, 이태준, 최명희, 장금주, 장정랑, 박숙현 담당자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직원 여러분, 올해 2015년도는 보건소에 굉장히 큰 사업이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중구의 수십년의 대계를 내다보고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44분입니다. 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62억6,343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54억3,493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급여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하단입니다. 건축인허가 수수료가 6백만원, 117쪽 하단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천만원, 119쪽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 2억5천만원, 125쪽 주거급여로 국고보조금 42억3,596만8천원이 세입편성되었고 126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가 7억6천만원,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조성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가 3억8천, 폐공가정비사업이 1억2,200만원, 주거급여가 3억2,946만4천원,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조성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68억41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28억5,85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예산 1,176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포상금으로 25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대집행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건축관리예산입니다. 4,426만원으로 건축위원회 3회 추가 및 에어컨실외기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5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사업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7억6천만원, 시비 3억8천만원, 구비 3억8천만원 총 15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국내여비로 396만원,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 근대건축물 개보수사업에 4억원, 409쪽입니다. 빨간구두 속 이야기 축제보조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5,6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단위에서는 지역특별발전회계 1억원, 시비 1억7,200만원, 구비 1억6,775만4천원, 총 4억3,975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9,89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관리에 3,499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33만8천원, 국내여비 66만원이며, 410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백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보조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건립운영예산 155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공가정비사업 2억320만원으로 시비 1억2,200만원, 구비 8,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원,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으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및 정비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편성되어 금년대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1쪽 주거급여는 복지지원과에서 건축주택과로 이관된 업무로 총 47억663만1천원으로 국비 42억3,596만8천원, 시비가 3억2,946만4천원, 구비가 1억4,119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17억3,61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거급여제도 개편으로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원대상 및 임차료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 보조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1억4,183만5천원, 주택소유자 저소득 주택계량 위주로 지원되는 민간위탁금이 5억6,47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거복지 운영관리로 44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42만8천원, 국내여비 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194만원으로 이는 정원의 증가 및 복사기 구입으로 전년 대비 1,14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474만원, 국내여비 4,8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복사기구입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8쪽 201-01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홍보물 제작 여기 1천만원에 또 증감이 8백만원 된 이유가 뭡니까?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개괄식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향촌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해서 전체 사업비가 40억으로 계상해서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제는 현재 용역을 완료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포괄적인 전체적인 내용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내용에 보면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향촌동 부근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갖고 있는 수제화 골목의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가 향촌동 문학길 조성,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근대건축물에 대한 부흥이나 진흥을 크게 세 가지로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제화 골목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내실화 하느냐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다 좀더 홍보를 해서 이 골목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실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 별로 없었지만 향후에 진행이 되면서 리플릿이나 팸플릿 이런 것을 많이 제작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내용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제1회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그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아니면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향촌동 문학길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포괄해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7쪽 위법건축물 관리 끝 부분에 보면 303에 포상금 끝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포상금 신규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행강제금 미수금이 얼마쯤 있습니까? 결산서를 보면 9,792만7,700원, 거의 9,800만원인데 돈 받기가 참 힘들죠? 받을 계획을 특별히 따로 세운 게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사전 예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화로 독려를 하고 실제 납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강제 압류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밑에 행정대집행실시, 매년 165만원이라는 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액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이 좀 있습니까?

사실 행정대집행은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건 불요불급한 경우에 하는데 상당히 사회적인 큰 물의가 있거나 공익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나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강제집행식으로?

예, 올해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금액이 큰 돈은 아니지만 책정하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예,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유비무환. 마지막으로 408쪽 건축관리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건축사업업무 수수료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위원회 있고 분양가심사위원회라고 7만원 곱하기 10명 3회, 21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위원회는 개최여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싶은데 3회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자체가 없어요. 실적이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싶은데?

아파트분양을 할 때에...

그러니까 덩어리가 작은 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분양가 심사를 하려면 건축주택과에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GS나 KT&G 부지에 분양을 했는데 이걸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마찬가지이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두 군데 정도 할 수도 있고 예측하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갑니다.

모든 부분이 미리 준비를 해 놓는 성격을 띠는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항상 건축주택과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중구구민이 기다리는 숙원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 때도 본위원이 몇 번이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TF팀이 있어야 된다. 무보직 6급분도 많고 TF팀 서너명 정예요원을 구성해서 재건축 재개발에만 혼신을 다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흐지부지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구청장님 관심은 있지만 그다지 열정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중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 재건축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살기 좋은 중구, 스마트한 중구에 버금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하시는 건축주택과 직원 분들, 한번 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07쪽 202-01 불법건축물 특별정비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3명 2회 해서 1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정비활동이라고 하고 3명, 2회 이렇게 해서 특별정비활동이 제대로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이 특히 무허가 관련해서 관외 출장을 가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집행 예산계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명에서 할 수 없을 듯 한 것 같은데 완전히 확정은 못하고 이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 예산도 상당한 부분을 건축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기획예산실에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세출예산 부분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08쪽 하단 부분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수제화골목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대부분입니다. 주민역량강화라는 게 수제화골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공인의 경영마인드 강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품질개선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제화골목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론회, 워크숍,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실제 3천만원이라는 게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긴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외부 쪽에 주최는 우리 예산 편성이 들어가 있지만?

상공인들이 자진하고 앞장서서 우리 관도 어떤 협력을 구하고 대학교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같이 동참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해 가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축가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런 경영마인드강화 이런 컨설팅까지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려고 하면?

주선을 하고 자진하면 저희들이 옆에서 보좌하고 하는 이런 역할로 같이 동참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09쪽 401-01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빨간구두축제 얼마 전에 한 그 축제행사 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401-01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에 종료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설명서 256쪽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조형물 추진 1억5천만원 외 5건 해서 쉽게 관광두레사업 기반구축이 2천만원 들어가고 여기에 명시된 용역은 5억3천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6쪽에는 사실 6억4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7천에서 크게는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다른 이 외의 사업들이 혹시 있습니까?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이 사업은 전체의 어떤 금액 자체는 국비와 시비 보조가 있고 구비가 합쳐져서 40억인데 국비를 확보할 때 포괄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디테일한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발주 중에 있는 용역 사업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발주한 금액 자체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일부가 7천만원 차액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더 보면 딜레이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본사업은 도시재활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인데 대부분이 경관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우리 건축계에서 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인원이 좀 부족해서 10월에 1명을 증원했습니다. 김남훈씨라고 증원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해서 돈이 안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차액이 생기는데 이건 계속비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알차게 해서 문제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조형물 추진 1억5천부터 다섯 째, 관광두레사업 기반구축 2천만원짜리 이것까지는 올해 다 착수가 된 부분입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 아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서 4억3,975만4천원이 작년 대비 하면 약 2억 정도 증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2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으면 중요성이 내재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억은 실제적으로 보면 남산대봉지구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는 올해 1억이 되어 있었고 실제적인 내용은 1억이 거기에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1억 정도는 폐공가 정비사업이 보면 1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2억이 세부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해서 2억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실 폐공가는 정비사업은 중요성이 과중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알차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410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2억1백만원, 2억2백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1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고 올해는 17군데가 예상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완료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8개가 완료되었고 5개는 정비 중에 있고 3개소는 설계 중에 있어서 올해 마무리 하는 데는...

좀 차질이 있겠다,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는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딜레이된 부분은 1억 정도가 사실 추경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8월 초에 예산이 되다 보니까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연내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주차시설하고 텃밭 두 가지 부분으로 출연이 되죠? 한 17군데 중에는 주차시설이 약 몇 곳? 텃밭 몇 곳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차시설은 3개소에 9개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로 텃밭이 되겠습니다.

건물 소유주와의 협약이랄까, 계약이랄까 보통은 몇 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3년 이상 공공용지로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때까지 한 것을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을 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텃밭을 우리하고 협약을 했거나 자기들이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시행한 지가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262쪽 기투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화성산업의 용역이 완료되어야 나가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이 나간 사항입니까?

내년 4월 경에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소유주를 대상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일이라든지 1주 단위로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보고나 이런 건 없죠?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챙기고 독려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도 대상이 약 960명, 200세대가 동의를 해서 20%가 동의를 하고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대봉지구하고 남산지구 구분했을 때 대봉지구는 몇 퍼센트, 남산지구는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분한 내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남산지구에 있는 모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그 집에 있는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다니시는 분인데 참 힘들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리는 뉘앙스가 남산지구는 대봉지구보다 늦게 추진한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 이런 염려스러움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원래 분리해서 남산지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남산지구가 불만을 토로했던 부분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전체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남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 상황에서는 어떤 질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획된 부분이 대봉동 일원은 64,408㎡ 그러니까 약 19,480평 정도, 세대는 1,571세대, 남산동 일원은 46,140㎡, 13,96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남산동은 873세대, 여기에 평형은 몇 가지 종류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5개의 평형으로 일단은 계획을 했습니다. 향후에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대봉지구하고 5개 평형으로 구분해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대봉남산지구나 추진현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9층이나 행사가 있을 때 2달 단위도 좋고 그럴 때 시간을 한번 내 주셔서 포괄적으로 행사추진 현황이 어디 정도 진도가 나가 있다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중구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항상 의원들한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진도가 얼마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꼭 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큰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중요사업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신동 2-3지구 재건축 진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냐 하면 재건축은 이주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있는데 사실 재건축 이것은 이주보상도 없고 오로지 건물소유자하고 합의를 봐야 되더라고요. 사실 중부소방서 맞은 편 행남자기부터 큰 길에 있는 그 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안에 인테리어를 3, 4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1년, 2년 정도 가게를 운영하는데 무작정 아무 보상 없이 그 인테리어를 다 부숴야 하고 이주비 보상도 하나도 없이 오로지 건물 소유자하고만 합의를 해서 사실 건물소유자들도 크게 합의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본위원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걸 구제나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부분이 되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이 구역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고 하기도 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개인으로 보면 오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안타깝고 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역 전체를 개발해야 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물론 그렇지만 영세업자들이 몇 천만원씩 시설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아무 보상 없으면 억울하잖아요. 한 서너 집이 단체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말을 했어요. 단체행동이라고 해도 중부서에 신고하고 집회하는 것밖에 더 있나? 그러지 말고 아예 건물소유자하고 합의를 봐라, 합의를 보고 또 조합이나 그런 데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해 보고 조금의 도움을 청해라, 그게 순리에 맞다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한번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공고 쪽지 하나 주셨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아시라고 사전에 그냥 배부한 내용인데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이거 다 분양될 수 있도록 동네 가서 많이 떠들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건축주택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격려나 배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구발전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성환, 조재환, 신동기, 이운락, 안동환 담당자님, 중구의 건축주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건축과 공무원 여러분, 의식주 중 주에 대해서 책임지고 발전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2시 35분입니다. 2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114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7억9,4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1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하단부에 사용료수입인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단에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발급 수수료 수입에 110만원 편성하였고 116쪽 중간에 주차요금 수입으로 교동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3억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으로 2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하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5억4천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에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3백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2백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4백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120쪽 과태료입니다.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6백만원,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15억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1억2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4,8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그외수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위반 견인료 144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수익금 1,500만원 편성하였고 121쪽 지난년도 수입으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11억5천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9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4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5쪽에 시비보조금으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 외 4개 사업에 9,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8,228만9천원 증액된 15억7,21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먼저 선진 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사업 일반운영비에 669만원, 국내여비에 4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백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구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에 전년도와 같이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제 운영으로 416쪽에 사무관리비 2백만원, 차량 구조변경 비용지원에 5백만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운행 질서 확립에 우편요금으로 174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명에 대한 인건비 723만4천원, 일반운영비로 257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로 417쪽에 버스승강장 의자 개체 및 유지보수에 5백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931만원, 공공운영비로 450만원, 재료비에 2,1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년도보다 2,754만원 증액된 6,02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보수 단가 인상과 단속공무원 정년퇴직으로 인력을 1명 증원했기 때문입니다. 418쪽 일반운영비로 2억7,678만6천원 편성하였고 419쪽 중간에 여비 44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583만9천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 단속차량 2대 구입에 5천만원, 구입차량에 이동식 CCTV 설치하는데 5천만원으로 합해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 요원 보조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비 750만원 편성하였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2,353만원 증액된 2,9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과태료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신규 도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정보중계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국내 모든 은행계좌를 당일 압류 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1,190만원 편성하였으며 421쪽 주차장관리로 일반운영비에 1,570만5천원, 여비에 88만원, 교동주차장 관리대행에 1억7,7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4백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재료비에 3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16만2천원 증액된 6,5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방통행도로 차선정비 공사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4천만원, 423쪽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010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에 593만3천원 편성하였고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8,868만8천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4,15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에 주차시설 확충기금에 2억원, 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정산 반환금에 1,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 상단에 423쪽입니다. 401-01 시설비부대비 공한지활용 주차장 조성 5백만원에 2개소, 우리 금년에는 5백만원에 천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년에는 선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금년에 9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6개 면을 해서 9백만원 집행했습니다.

위치는?

남산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내년에 할 곳을 이래 해놨습니까? 선정해 놨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각 동에라든지 전파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야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남산4동도 보면 공한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물론 반환할 경우를 생각해서 시설을 너무 좋게 할 필요는 없고 아주 기본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교통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구청에서 효도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쪽에 212-08 공영주차장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성공영주차장, 성내공영주차장은 2014년 세입예산 동일하고 남산공영주차장은 2014년 대비 9백만원 감액이 되었고 노상공영주차장은 감액폭이 3,400만원입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공영주차장은 2014년도 올해 수입이 2,233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1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년차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새로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면 어떻게 금액이 될지 몰라서 2천만원을 추정을 했고요 작년보다 조금 줄었고 노상공영주차장은 감액된 사유는 사실 공사라든지 민원인에 의해서 주차면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것도 있고 입찰하는 과정에 입찰단가가 본인들이 제출하는 금액이 작년보다 줄 수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3, 4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크다, 그죠?

주차장이 20개소나 되니까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에 제가 주차면수를 보면 성내공영주차장은 21면, 북성공영주차장과 남산공영주차장은 60면, 61면인데 주차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21면에 성내 같은 경우는 3천만원, 북성공영주차장은 60면에 2,600만원, 남산공영주차장은 61면인데 2천만원이거든요. 세입 차이는 출입하는 고객수 이런 걸로 대비되니까 그거 영향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용고객에 따라서 차이나는 건 아니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은 입찰과정을 거칩니다. 입찰과정에 우리 예정가격을 메기는데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면서 낙찰자의 수입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등급이라든지 공시지가를 혹시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현장표본조사랄까 이래서 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전부 24개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조사한 적은 없고 올해 단지 남산공영주차장에 통학로 조성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상인은 몇 명, 주민은 몇 명, 일반시민 몇 명인지 이용실태를 한번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등락 폭이 크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한번 표본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를 보니까 1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회가 명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몇 회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주차장 설치 조례에 보면 3회까지 연장 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경쟁입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이 되어서 낙찰이 되면 그분하고는 3회에 걸쳐서.

그분이 할 의사가 있으면 3회까지는 가능합니다.

재계약할 때에는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인상폭이 안 큽니다. 공시지가 인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얼마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재계약 금액이 다릅니다.

내용에 보니까 주차장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08시에서 저녁 8시까지 단서조항이 있는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일 12시간 내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2시간이 아닌 14시간 그러니까 2시간 추가 범위내에서 이렇게도 가능한지.

그건 당초 계약할 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지, 12시간 이상은 계약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12시간 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제5조 운영시간 2항에 보면 운영시간을 위반할 경우 주의 및 경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주의나 경고 받는다고 운영시간은 자기 수입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운영시간을 안 지키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원이라든지 들어옵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교통운영표지판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전화를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담당자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전화 온 적은 없다고 하네요.

116쪽 214-02 교동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2014년하고 동일하게 3천만원 계약되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은 2014년 대비 5백만원 감액된 2억7,5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백만원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교동공영주차장은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수입이 3억6,600이 들어왔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2억6,900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5백만원 줄여서 추정치로 판단을 했습니다.

교동공영주차장은 대구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꼭 이렇게 대구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게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 일반위탁자에게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타 공영주차장과 같이 동일하게 경쟁입찰이 유리합니까?

사실은 타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정가격을 메기는데 그 건물의 가격과 공시지가 플러스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또 재래시장으로 인해서 2분의 1을 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예정가격이 판단하기로는 5천만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낙찰해 봐야 그 이상 입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생각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계랄까 계약직이 되든 어떤 방식이든 거기에 인건비가 월등하게 일반 위탁자보다는 많이 지출 안 되겠나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든지 많이 들어가니까 위탁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더 안 많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반 민간인이 했을 때보다는 관리비나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아마 요금 받는 거라든지 악착같이 받다보면 마찰이 있을 것이고 상인들을 위해서는 좋은 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공영시설에 맡기는 게 안 좋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요금표를 보면 전일 그러니까 24시간 기준해서 월 2만원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니까 08시30분에서 저녁 8시30분해서 월 3만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거주자우선주차는 인근 주민이고 상근주차 관계는 주민이 아닌 부분이니까 적은 시간을 이용해도 주차요금이 비쌉니까?

거주자우선주차 목적이 사실은 거주자를 위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데 주차면수도 조금 남고 하니까 일부 구역에는 주민등록이 안 되더라도 상시 출퇴근자 이런 식으로 상근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보다는 요금을 더 비싸게 받습니다. 대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120쪽 하단에 자전거수리센터운영 수입금이 2014년 대비 3백만원 감액된 1억1,500만원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자전거수리센터가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자전거수리업자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고 단가로 0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구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기를 펑크나 간단한 단순수리 위주로 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수입금이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혹시 운영하는 이유가 녹색환경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에코 친환경 이런 쪽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런 거하고 연계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 대구시에 구청에 다 운영을 하고 대구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운영을 하라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려와도 문제점이 야기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영세업자들이 자전거수리센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실 텐데 그걸 어떻게 구청에서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는데 나중에 시라든지 이런 쪽에 회의가 있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시비가 2012년도까지는 조금 더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2천만 내려왔는데 올해는 1,500만원 내려오고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태고 그리고 신천둔치에 있는 자전거수리센터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이용자들이 많아서 단순수리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한테는 영향이 덜 미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415쪽에 307-02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이라고 해서 3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구광역시 모범운전사 중구지회에 지급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습니까? 중구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200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범택시 운전자해서 교통부분에서 상당히 신경 쓰고 이래서 이런 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 이런 분들도 지원 제도가 보조금 조례로 다 되어 있으면 타 구청도 지원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제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15페이지 하단에 대구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에 천만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 규모가 2013년도에 비해서 축제에 참여하는 열기, 인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교통과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해봤고요. 작년보다는 들어보니까 참여인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주는 이유는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튜닝카 전시위주로 하다보니까 튜닝에 관심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작년 같이 슈퍼카나 클래식카 이런 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인이 조금 참여가 조금 안 줄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해서 축제를 어떻게 주도하는 주최측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그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뭐랄까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축제라는 이런 부분이 희석된다는 이런 건 없습니까? 상당히 튜닝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쪽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활발한 것 같고 관심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저도 그날 이렇게 묻는 이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축제를 마치고 거기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는 길에 동료위원님하고 제가 오는 길에 차를 한 잔 한다고 있으니까 남산1동에 봉사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축제가 작년보다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줄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골목 상인회 구성이 임원단 변경이 축제하기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준비부족이 조금 그런 것 같고 아마 자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줄다보니까 작년만큼 못했지만 그래도 튜닝카 전문적으로 해서 내년도 되면 튜닝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국토부하고 대구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활성화되고 정부나 시의 창조경제에 맞춰서 튜닝부분에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보면 축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7쪽에 206-01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2,155만원 부품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201-02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4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나 센터운영 부품비는 동일한데 세입예산은 앞에서와 같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품도 많이 지원을 하고 하면 더 이렇게 많이는 세입이 안 들어오더라도 작년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되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들으면 신천둔치 같은 경우는 정말 북구라든지 우리 중구, 남구 이렇게 거의 하여튼 대구 시민이면 코스가 좋아서 상당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텐데 수입이 조금 늘어나야 될 텐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 수리만 하다보니까 수입이 줄었고 지출부분에서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마는 운영의 철저를 기해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201-02 부분에 공공운영비해서 하단에 전기요금 동인공영주차장, 남산공영주차장은 야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란 건 순수하게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전기요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남산공영주차장은 제가 아까 협약서에 보니까 0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야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야간이라고 이렇게 전기요금이라 그러면 몇 시간 안 될 텐데 많습니다.

계약서 보면 남산공영주차장에 운영할 때에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지금 야간에는 무료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함으로 해서 불을 다 켜놓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량기가 별도로 달려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야간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계약서 9조 준수사항 3에 보면 수탁자는 주차장운영 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 각종 서식비, 인쇄비, 소요비용 일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전기요금이 그러면 계량기 별도로 달려있다 그러면 20시까지 운영되는 부분하고 그 이후에 저녁에 무료개방하는 부분하고 무료개방하고 그러면 거기 공영주차장이 2층으로.

2층 건물이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는데 야간에 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421쪽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일부는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교동공영주차장 관리대행에 1억7,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교동주차장 주차요금이 세입부분에 3억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정확하게 수입은 3억에 1억7,700만원 마이너스하면 1억2,300 정도 이렇게 수입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차수입에 비해서 이렇게 위탁관리하는 데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억7,700이란 돈이 지출이 되니까 장사치고는 너무 경미한 것 같이 너무 많이 지출된 것 같아서 물었는데 이건 관리공단하고 예산편성 할 때에 제가 근거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팀에 위탁관리비 산정을 의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타 기관에 이런 예산편성을 의뢰해 본 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타 기관에 의뢰한 건 없고요. 공공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곳은 아마 대구시에는 시설관리공단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민간이 위탁했을 경우는 아마 입찰과정을 거쳐서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남산공영주차장이라든지 협약서 내용에 보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 자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공사부분에 하자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죠?

관리비에 내용이 다 포함된.

그렇죠?

예.

아까 말씀 중에 교동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주어집니까?

일단 재래시장은 주차요금이 50% 감면됩니다. 감면되고 교동공영주차장은 상인회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이용고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어떻습니까? 상인분들이 주차장을 이렇게 시장에 가보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시장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이랬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 상인분들이 거기에 매일 이렇게 주차를 시켜놓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입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인분들이 상인회에서 하는 걸 어떻게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우리 세입부분하고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나 제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상인회에서 월 주차를 5만원밖에 안 듭니다. 90여대가 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반 줄이고 또 점차적으로 상인회 차는 월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여러 번 거론하셨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공영주차장이 꼭 그런 목적이든 목적이 아니든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요금으로 50%를 할인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위주의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고객위주로 공영주차장을 다른 데도 그런 거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고객위주로 지어놓고 거기 상점주인들이 명색이 사장님들이 다 주차를 다해 버려요. 그러니까 고객이 사실 댈 곳이 없고 고객은 불법주차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1쪽에 410-0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편성이 9,91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2,500 정도 2013년 예산은 4억1,7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주변에 이렇게 가보면 특별한 주차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바닥에 선이 더 그었다든지 경고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다는 것 예산편성은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20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아마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완료된 상태가 왔습니다. 유지보수 측면에서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노면에 재도색을 한다든지 방어울타리 설치한다든지 아스팔트를 재포장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사실 작년보다 조금 줄은 이유는 국․시비사업입니다. 점점 줄어들지 싶은데 우리가 매년 올해,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조사를 해서 올리면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국․시비도 다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줄여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이렇게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과장님이 꽤뚫고 있을 건데 제가 판단하기는 연차별 사업이랄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2014년, 2015년도 추진할 사업들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된대로 추진하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앞으로 어떻습니까?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 정확한 인원이 100명 이상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됩니다마는 그 이하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다면 그 이하도 정비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시비 요청을 많이 해서 더 확대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래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히 주차문제 때문에 민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들이 많이 쇄도하고 이러니까 앞으로라도 사실 걱정이 하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앉아서 나름대로 토론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의도하는 바는 다들 이렇게 위원님도 개개인이 다 다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조금 홍보도 하고 간곡히 부탁도 드리고 처음부터 어떤 잣대를 대고 과태료를 메기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히 그렇게 해서 지도계도가 안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잣대라든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이라는 게 과하다, 중하다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로는 법의 잣대가 들어가고 강하게 규제를 하고 이래야 질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수고스럽더라도 과장님이나 공무원분이라도 앞장서서 정착이 되도록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하단에 405-02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30만원 잡아놨는데 부끄러울 일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니면 전문위원님들이라든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도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30만원 같으면 전문서적 1권에 4, 5만원 든다고 하면 10권 이하인데 1년에 10권 이하의 책을 본다면 질적으로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데.

도서구입비가 146쪽에 보면 30만원이 있고 또 149쪽 의정운영 관련해서 약 50만원이 있습니다. 의사부분하고 의정운영 부분을 나눠서 해놨는데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50만원이든 어쨌든 30만원 해서 약 8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이렇더라도 나중에 신경을 좀 쓸 수 있으면 조그마한 서가라도 한번 꾸며서 관련 도서라든지 전문적인 참고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 사무와 관련된 책자 같은 게 내려오는 게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여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라든지 서고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도 비치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정말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예산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된다면 그런 조그마한 서가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도서도 늘리고 서가도 꾸밀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추경 때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부분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면 의사모라는 모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회의를 할 때 참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 구청에 구정홍보단이 있어서 우리 구청 홍보를 대외적으로 하고 있고 인원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의회도 홍보하고 대변하고 회의에도 참석하고. 예전에는 방청객이 좀 있었습니까?

상임위 때는 거의 안 오고 본회의 때 가끔 방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지 우리 주민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냥 외부에서 구의원들을 보는 시각은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뭘 하지? 이런 의아심을 받고 아무 것도 안 한다, 돈이 아깝다 이 정도로 접근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정말 세비가 아깝지 않다,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장님이 정말 판단해 보시고 저희들이 아닌 전문위원님들이나 의사과 직원분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의사과도 그렇고 의사과도 하는 역할이나 의원들하고 매치가 되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다른 뭔가를 볼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팀을 한번 생각한다든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회 홍보위원회, 지금 의회를 사모하는 모임입니까?

예, 의사모.

거기 위원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없잖아요?

예.

한 동네에 두 분이라든지 그냥 신청해서 누가 회장 마음대로 입니까? 의회에서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한 동에 한 분 정도, 그 전에는 인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사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역할을 보니까 조직이 된 그런 모임인 것 같고 그 모임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우리 의사모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그런 부분들은 안 물었습니다만 활동하는 것을 봐서는 9층에 와서 회의를 하고 가고 그러는데 저는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직접 그분들이 보시고 밖에서 아무리 백번 이야기하고 정말 아니라고 강조를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는 진정성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보고 자기들이 느끼고.

홍위원님 말 뜻은 홍보단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예산도 이렇게 반영할 수 있으면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양지 쪽에 나와서 접근이 되면 가장 좋겠지요. 조금의 수당도 주면서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더라도 십시일반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우리 의원들을 홍보하는 제도니까.

그런 것은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있고 무차별 홍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의회사무과에 의사모가 있으면 그 기능을 의사모에서 하면 위원회의 성격보다는 의사모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사모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신범식 위원님.

위원장님도 그걸 아셔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나간다고 해서 그거하고 접근하면 그건 안 됩니다. 의장님 고유의 역할론을 알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죠? 아까 뭐하느냐고 물었는데 그런 역할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쓰이는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준다고 서운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정회를 하고...

그래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