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언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알선하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자차액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자차액을 5%이내에서 보존하는데 도비에서 3%지원 하고 군비에서 2%를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모자랄 때는 군비 자체로 5%를 부담해서…….

1개 업체에 1년에 최대 5억까지 융자를 알선해줍니다.

중소기업은 우리가 그 3명 이상 고용을 해가지고 경영하게 되면 다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 여기서 43억 해 주는 거는 그 융자금액에 대해서 1년간에 5% 이자차액을 우리가 보존해주는데 그 금액은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1개 업체에 3억도 있고 최대 5억을 내는데 이 금액은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존해줄 예산을 도비하고…….

중소기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은 지금 이자보존차액은 조례로 해가지고 각자 달라지고 있는데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이제 기업자본금이나 매출액 등을 우리가 판단해서 신청하게 되면 선정여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직원들을 2사람 이상 고용하고 사업을 하는…….

업종에 상관없이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충족을 100% 다 시키고 있습니다. 도비 3% 군비 2%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군비 5%를 더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이자차액을 5%를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3% 주는데도 있고 4% 낮춰하는데도 있고 우리가 최대한 5%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자를 그대로 다 물어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혜택을 많이 주지 않느냐 군비를 들여 가지고 저것을 했냐 이거를 만들 때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가지고 사업을 잘 하므로 인해서 봉화에서 좀 쓰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할 때 그런 매출이나 건실도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보탬이 되고 다른 마음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관내에 11개의 착한가게업소가 있습니다. 착한가게업소가 처음 지정되고 할 때에는 가게 당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 주고 했었는데 늘어나다 보니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가게 당 13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냉장고나 기타 필요한 것을 다음 주 중으로 구입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2월달에 하는데 11월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늦어서 다음 주 중으로 하고 착한가게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1,300만원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가지고 간판시범거리를 한 다음에 이후에 변동,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거나 보완하는데 이런데 쓸 계획을 잡고 있고 이 돈 가지고 모자라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도 하고 총체적으로 해서 기존의 간판정비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을 변경하거나 새로 하면 안 맞으면 안 되니깐 그런 것도 곁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희무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요. 노후기름보일러교체 있죠?

예.

이것이 578가구 했는데 돈도 5억이 넘어요. 이게 순 군비인데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도 이런 예가 없어요. 봉화군에서만 시행하는데 순 군비예요. 도비도 한 푼 없고 국비도 없고 이것이 국민기초생활자 1종,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 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계 곤란한 일반 세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는 몇 억 재산 가진 사람도 다 해줬어요. 이것이 과연 합당 한가……. 봉화군에 가구가 17,000가구정도 되는데 연탄보일러는 수명이 4~5년밖에 못 갑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대가 된다면 연탄보일러 교체보일러 교체비용이 몇 억이 들어갈 줄 몰라요 이거 확인도 안 해 보고 집에 재산도 확인 안 해 보고 일반생계곤란자라고 해서 연탄보일러를 지원해 주는데 많게는 나무보일러는 140만원 정도, 연탄보일러는 42~54만원 정도, 펠렛은 25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생계곤란자로 했는데 자료에 올라온 사람을 보면 수급자 몇 명 됩니까? 수급자가 총 7명밖에 안돼요. 전부다 일반인이에요. 이 사람들 생계곤란자라고해서 이것을 교체해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게 800대 정도 가까이 잡혀 있는데 돈 감당 못합니다.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생계곤란자로 잡아서 일반인한테 무잡이로 해준다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연탄지원 보일러 지원해 주는 걸 일반인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걸 방송을 하든가 신문에 내야 되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신청을 하도록,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수급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차상위나 소외계층이라든가 일반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선별을 가려서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70% 보조해서 바꾸는데 기름보일러가 기름값도 비싸고 그런 걸 나무보일러나 연탄으로 바꿔주는데 연탄보일러 같으면 40만원~60만원 정도 나무 보일러 같으면 200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서 일반인들은 70%, 수급자는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일반인들도 부자가 자부담을 해도 되는 것을 군비를 굳이 들여서 할 필요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선정에 철저히 기해서 하겠습니다.

선정에 철저히 기해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1년에 보일러 교체만 해도 몇 억씩 들어가야 되요. 1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인 선정 기준이 생계 곤란자 아닙니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도 그걸 제외하고도 생계곤란한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하루에 술 몇십만원씩 먹는 사람들도 지원해 준다는 이걸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이 주민복지과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연도 별로 상당히 오래된 게 많아요. 새로 수리를 해준다면 2,000만원 3,000만원 또 들어가고 1년 있다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 처음부터 회관이 지어진 데는 블럭으로 지어 가지고 난방도 잘 안되고 방음장치도 잘 안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마을 회관 준공연도별 보수 현황을 감사 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을회관 관계는 현재 153개 마을회관이 있는데 30년 이상 된 게 12개 마을회관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되는 것은 17개입니다.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고 보수라던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신축관계는 3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깐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종합민원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종합민원과장 이 문 학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많으신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직원사무분장은 8개 담당으로 저를 포함하여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외 18건으로 총사업비가 1억 9,771만 1,000원으로 1억4,040만 1,00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573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집행 잔액 중 과다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향후 집행 할 계획이며 7페이지 중간부분 지적 재조사사업은 완료되어 11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중심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11월초에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분 시니어감시원 활동과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은 11월 중에 완료하고 11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구축은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시니어감시원활동 88만원은 11월중에 활동하고 11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90만원과 보행자중심도로명판 등 설치사업 1,120만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군비사업예산 전액 미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은 2013년 예산으로 국비 잔액반납으로 다소비식품검체수거지원 외 2건 29만 2,400원 반납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봉화군외식업지부에 고객기쁨위생업소 친절, 청결교육 위생용품지원에 4,700만원과 봉화대표 요리개발 및 경영진단사업에 3,000만원, 선진음식문화개선 발전 사업지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부터 민간대행 사업비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에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기금 조성액이 5,692만 4,000원을 조성했으며 금년에 1,011만 2,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미사용 사용은 1억원까지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읍면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증축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주에 대해 건축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시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봉화군의 건축물에 건축허가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건축물 인허가시 제약을 받는 부분에 대해 현재 조례 개정 및 규제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 인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사항은 봉화읍 내성1리 면소골은 봉화면사무소 개청시부터 사용하여 관내·외에 이 지명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봉화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이용하는 도로는 내성로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고, 같은 이동인데도 내성리 200-32부터는 도로가 거촌1, 3리 통행로라 하여 거촌로라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거주자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며 같은 동리 구역 내에서도 이용도로에 따라 주소가 상이하게 부여됨에 따라 우편물 배송 및 방문객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어 일부 거주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들이 도로명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연구용역 발주현황은 2014년 봉화군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군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실에 대해서 군내 민원인 2,000명에게 전화 및 설문면접조사를 통해서 경북미래정책개발연구원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후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용역 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공사 2건과 농촌가로등 신규설치공사 2건 가로등 전수조사 및 표찰정비공사 등 5건에 7억 7,555만원으로 완료 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사감리비 지급현황과 총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 공사설계변경현황부터 군유지 전주 실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한건에 40만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외 2개 과목 22건에 대해서 14억 6,902만 8,000원을 부과해 100% 징수가 됐습니다. 17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1회, 봉화군토속음식점 심의위원회 1회, 봉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1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3회 등 총 6회 25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외연수자 현황 중 공무원 연수자는 배기락 민원행정 실무관이 경상북도 주관으로 7박 9일간 해외 선진민원 행정견학을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다녀왔으며 이경자 위생관리담당이 국제자매결연도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4,490건 중 기간 내 처리가 4,484건이고 전산입력지연 등으로 5일 이내 5건 11일 이상 지연 1건 등 총 6건이 기간 경과처리 됐습니다. 앞으로 기간 내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총 202건 해결된 것이 164건이고 처리중이 14건 취하가 24건입니다. 취하는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에 취하된 것이며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반려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등 6건이고 불허는 철탑설치 개발행위 허가건 등 2건이고 반려는 서류 누락이나 보완요구를 거절해서 반려가 되었으며 불허는 석포제련소 청옥산 자연휴양림 내 철탑설치와 축서사 주차장설치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페이지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민원 현황 진정이 5건으로 소천면 분천리 김덕섭씨 외 주민일동 석포 제련소 제3공장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백지화 위한 공장설립 저지에 대한 4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기한 내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48페이지 하단부분 지적재산권 관리현황과 수범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49페이지 종합민원과 개별사항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5,624등의 중 수리건수가 1,235건 중 수리가 965건 이설교체가 60등 선로보수 210등 관리비는 총 8억 8,275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발급현황은 군청과 봉화읍사무소, 춘양면사무소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9가지 종류의 8,812건의 331만 9,100원 수수료를 발생하게 됐습니다. 50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10개 읍면의 주택 창고 전용목적으로 234건의 255,896㎡ 중 주택은 144건 94,079㎡ 창고는 16건의 10,207㎡ 기타는 73건의 151,610㎡을 허가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1억 344만 8,000원 수납했습니다. 51페이지 식품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4건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2건의 대하여 영업정지 5건, 시정경고 1건 등 6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하단부의 새주소도로명 사용 후 주민 불편 건의 해소현황입니다. 상운면 상반송길 이호건의 건의사항인 상반송길 종속도로 종점에 도로명판 설치 건의에 대하여는 도로명판 1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5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은 영남부동산등 19개소로 지난해보다 3개소가 늘었습니다. 중개실적은 42건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공람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총 18,506필지의 17,225필지를 공람하고 8건의 이의건수를 접수받아 상향조정 4건 기각 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55페이지 중간부분에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제조업소 신축으로 2,882㎡에 28만 6,000원과 창고시설신축 6,929㎡에 1,488만 3,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현황입니다. 계사신축은 봉화읍 도촌리 236외 6필지로 29,050㎡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를 냈습니다. 작물 재배사 2건에 41,218㎡ 봉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56페이지에서부터 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75건 중 신축허가 28건, 신축신고가 278건, 증축허가 18건, 증축신고가 49건, 개축신고 1건, 재축신고1건, 사용승인 된 것은 198건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증축허가는 봉화읍 도촌리박명근 외 4건과 봉화읍 도촌리 노진구 외 10건 신축허가 등 16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94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춘양면 애당리 184-5번지 김정희씨 등 6건의 용도변경 중 허가는 단독주택이 5건 신고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9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상황입니다. 석포면 대현리 263-5 김종락씨 창고시설 등 8건의 무허가 건축신고위반 6건 건축허가위반 1건 착공미신고 위반 1건이며 모두 이행강제금을 부과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활용빈도는 높은데 봉화읍사무소에서 설치된 게 10년 가까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반으로 떼는 경우가 있어서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정지된 곳이 명호면 송다라는 곳과 봉화 법전면에 김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작업품질 검사를 미실시하고 유통기한 등을 미 표시를 해서 영업정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희무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인허가를 내주실적에 돈가 우사 계사 이런 게 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는 필히 현장 확인을 하시고 그 지역에 인가가 있는지 없는지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를 잘 파악해서 허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청량산관리사무소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 학 모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3개 담당에 11월 3일자 신규 임용자 1명을 포함하여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박현우 공원관리담당은 장기재직휴가 중이고 김영철 시설담당은 소방안전관리자교육으로 참석치 못해 실무관 2명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8건 중 전년도 사업 2건 사고 이월 2건 금년도 4건으로 총 사업비 10억 7,450만원 지출액 7억 1,609만 9,000원 집행 잔액 3억 5,840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 중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공사 도급 금액을 제외하고는 관급 자재대와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2009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834만 7,000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11월 27일 날 잔액반납 고지가 되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항목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청량산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봉화환경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월165만원 관리비로 매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잔액은 11월, 12월, 1월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서 저희들도 앞으로 오타나 모든 잔액발생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으로 차후 청량산 관광을 하는데 있어 입장료를 징수를 해야 함에 있어 주차시설, 인원증원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결과로서는 타 국·도립공원 운영현황과 수범사례를 등을 조사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추진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도를 통행하는 주민이나 사찰을 찾는 노인분들 불편과 타 국·도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곳이 없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 협의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일주등산로 등 8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청량산도립공원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공사사업은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자금집행은 이달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청량산 하늘다리 전망 데크 교체공사에 당초사업비 7,107만 3,000원에서 2,4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에 철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놔두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활용가치가 없어서 폐기하기위해서 밑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상가지구 배수지밸브 원격조절시스템 설치공사에 당초 2,241만 6,000원에서 12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역류방지를 위한 체크밸브 2개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 232건 금액 659만 6,000원 징수결정 되어 징수액 608만 8,000원 미 수납액 50만 8,000원으로서 연말까지 100%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건수 공원행위허가 사면붕괴지 정비공사외 2건이 있었습니다만 기간 내에 2건 처리하였습니다. 14쪽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상표권 하늘다리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방문자 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469,149명이 방문하여 전년도에 비해 3만명 정도 증가하였고 2014년도에는 10월말까지 277,333명으로 세월호 여파 등으로 작년대비 약 30% 감소되었습니다. 가을철부터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공사부분에 수의계약은 총 3건 중 이월 공사가 1건 2014년도 신규공사 2건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6쪽 용역 및 물품구입 입니다. 청량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 등 5건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일반 경쟁 계약 현황입니다. 어풍대~응진길 갈림길 구간 안전난간 설치공사 등 총 6건의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에 의뢰 전자 입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가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 운영실태 입니다. 작년과 변동이 없이 14필지 15개 업주는 운영을 하고 있고 환매기간 완료된 3필지는 건축을 독려하고 있으며 여관 호텔 목욕탕 부지 3필지는 환매조치 후 아직 미분양상태에 남아 있으며 성수기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입니다. 청량산 등산객 사건·사고 현황입니다. 금년 8월 15일 청량사 경내에서 하천으로 떨어져 머리 부분이 찢어져 헬기로 후송한 1건과 그 외 조난 찰과상 등 특별한 사고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청소년공부방이 춘양면하고 소천면에 여가부에서 지정을 해줘서 2군데가 있었습니다.

예, 춘양은 주민복지센터 어른들 헬스클럽으로 지정이 되어서 석포만 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청소년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권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특별지원금 하는 사업을 해서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위기 청소년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하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 11월 12월 지원분이 남은 겁니다.

예, 김상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중학생 영어 체험학습은 4박 5일로 해서 170명을 초등학생을 해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초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학생 하고 초등학생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남은 중학생 영어체험 학습은 전액 지원을 하면서 따로 분류해서 60명 기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적하신 뜻하는 바를 공감하고 이해가 갑니다. 소외감을 가질 수 있고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름방학에 한번 하고 겨울방학에 하는 걸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미 금년도는 했으니깐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같이 혼합해서 하면서 지원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저희들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청 이래 처음 제작하면서 기대도 높았는데요.

사실 지금 14회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시청률이 약 5~6%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다 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적하신바가 봉화라는 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다. 오록리에서 하고 있는데 오록리라고 쓰면 안 되나 봐요. 요즘 보면 TV에 티셔츠를 입어도 상표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은 지양이 될 겁니다. 지적하신대로 봉화다 봉화에 뭐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송이사과 협곡열차도 가고 수목원하고 쭉 했는데, 한약우도 나가는데 봉화한약우다 이렇게 못하게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면 앞서 말씀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촬영대상지를 청량산 외씨버선길 약수탕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노력을 하고 새롭게 다른 나중에 드라마를 하고 이번에 잘 안됐던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천 임기에서 컬쳐 스쿨해서 촬영한 것을 말씀 하십니다. 거기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수차 방문을 해서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친히 다녀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졌는데. 마침 문광부 직원이 오는 날은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EBS 방송을 통해서 지역을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해주셨습니다. 스터디그룹에 대해서는 김희무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고, 김상희 위원님께서 심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하면서 처음에는 1차 모임에 대한 횟수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서류심사가 되겠죠. 두 번째 실과장이 2차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으로 3차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심사를 할 때 발표자 역량이 어떠냐의 많이 작용하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발표를 아무리 잘해도 1, 2차 점수가 기 높은 사람이 수상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1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마무리하고 2차 심사도 2차에서 마무리해가지고 3차는 3차만 가지고 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구도를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신선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차에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 발표력이 좋은 팀 파워포인트를 잘 만드는 팀이 점수를 더 받게 되어 가지고 최종 수상을 하게 되는 선정이 되게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더랍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는 1.2차 심사를 반영해서 우리가 정성평가를 포함하듯이 물량적인 것 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공정성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심사방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