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2건 및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호)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은 김정태 의원과 교통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해마다 보면 거의 2년에 한 번 꼴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자주 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역하도급에 대한 비율도 정하고 상향조정하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지역건설업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정을 해오는데 가장 관건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타 시․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울산의 지역건설업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타 시․도는 굉장히 이것을 타이트하게 하는데 우리 울산시는 너무나 허술하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이 챙겨주지 않는다, 물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울산에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느냐? 업체가 없으면 우리 업체를 키우는 것도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조례에 맞춰가지고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례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저희들 계약심사과나 이렇게 할 때 충분히 그런, 지금 이 조례가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되어있다 말이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것을 정말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경기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에는 우리 스스가 자생력을 키워주고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법에 벗어나는 것은 제재를 하고 그게 타당하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국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5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공지)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조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5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공지)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공지)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상세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청목차장 조성연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청목의 조성연 차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시설별 세부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세부현황보고)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인(공원, 공공공지)결정(변경) 과업을 맡은 성지토목기술공사 이길구 이사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공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세부현황보고)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289개소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12개소,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39개소, 또 30년 이상이 3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6월 30일부터 해서 2020년 6월 30일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도에 미집행된 것을 다 해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시설해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굳이 2020년까지 안 가도 어느 정도해제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또 검토대상에 많이 넣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과제였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의 어떤 투자계획 같은 경우는 현재의 정부자세는 조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지자체에 상당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원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아직 정착이 되어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부하고는 격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참에 굳이 그렇게 일몰제기간동안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상당한 해제타당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떻냐’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각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5년 반 정도 약 5년 반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어떠한 행정환경이 변화될지 모르고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명확하게 이 부분은 아니다 또는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또는 보편적 시각에서 이것은 이행하기가 어려운 시설들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도드라지게 그러한 대상이 떠오르는 시설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가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어느 시기에 될 것인지 전부다 물음표를 찍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들이 상당히 검토가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남아있는 5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행정환경이 바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그 당시에도 판단되었고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저희들이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관련부서하고의 적극적인 협의,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해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해제 움직임은 관련 실, 과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요구를 하고 있는 주민이 어떤 실무부서에 대응하기라는 것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에 우리 지방의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자기 사유권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굳이 일몰제라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는 환경의 변화가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어떤 강력히 요구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굳이 일몰제를 가지 않더라도 그전에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분은 상당히 2020년도 되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그때까지 도래되는 것이 2020년도까지 실효 도래되는 것이 221건인데요. 221건에 대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디까?

추산되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추산사업비.

추산되는 사업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크게 그 수치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실가 반영이 되는 부분에 우리 여기에도 수치가 나오잖아요. 사업비가 2018년부터 추진된다 이러면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업비가 통계수치가 될 수 있는 거죠.

9조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9조 원 정도 과연 예산조달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271건이 다 존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가 2020년도까지 계속 시행된다면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9조 원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2018년부터 거의가 계획이 추진한다고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용역에, 상당히 이 제도가 존치가 계속된다면 법적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따릴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치상에 의해서 2018년, 2016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느 시설이 우선적인지부터 먼저 해서 향후에 그 부분도 우리가 존치를 계속해가고 그것에 따른 다른 부분 같으면 해제를 해야 할 그런 사안들을 우리가 딱 정리를 해놓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계획 세워진 것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시설마다 그 시설들을 시행 또는 관리해야 될 관련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관련부서들하고 계속 의견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계획이라든지 시설유지 또는 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협의를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러한 의견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전체 다에 대한 투자를 9조 원 이상투자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저희 울산광역시의 재원규모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실현하기가 쉽지 않는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일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들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가야 되는 기관 또는 부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러한 많은 시설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은 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해제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지정했을 당시 그리고 현재의 이 상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환경의 변화라든지 또는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환경의 변화라든지 또는 주거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상의 변화들을 전체적으로 잘 담아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의적으로 어떠한 시설들 ‘이것은 해제를 하십시오.’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와 과연 얼마나 연찬이 되었는지 상당히 저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타 부서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전혀 그 부분에 모르고 있습디다. ‘도로가 어떻게 나는데 이게 그러면 2018년부터 개설이 된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몰라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선만 긋고 용역만 이렇게 줘 놔놓고 연찬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실례를 들어볼까요. 한 개의 예를 들어 볼까요? 몇 페이지냐 하면 가-29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일산주거환경개선사업부분입니다. 일산주거환경개선사업부분을 여기 용역에는 2018년도 26억 원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건축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연 이 용역이 이것이 맞는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것은 2016년도, 2015년도에 국토부 도시재생과에 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이 도로를 지금 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 그것을 내고자 하는데 여기 용역책에는 2018년도 26억 원 들여서 추진계획을 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부서별로 업무가 연찬이 되었습니까? 실례로 한 개 이렇게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 연찬이 되어가지고 계획부서에 어떻게 사업부서가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 서로가 합의를 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그리고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부서하고의 의견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로1-186호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도로부서에서는 현재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건축부서에서는 일산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투자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켜야죠. 지금 이 용역에는 2018년도로 반영을 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중로1류이기 때문에 도로부서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부서별로 원활한 업무연찬이 있어야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9조 원을 들여가지고 2020년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그러면 예산이 조달이 안 되면 뭔가 우리가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따져가면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파트 또는 광장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을,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부서에는 그러한 엄연한 투자계획이라든지 투자방향 이런 것들을 망라한 보고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무시해가면서 도시계획시설에 연한이 얼마나 되었으니 이러한 것들을 언제 투자합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계획이라든지 법정계획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시설과 관련된 행정계획들을 가지고 시설투자라든지 또는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개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 6월 30일까지 271군데 시설에 5300㎡의 시설을 존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이사업비가 9조 원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달이 안 될 시 이 사업을 못할 시 그러면 2020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현재시점부터 2020년 7월 1일 되기 전까지 어떠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해당기간을 도래한 시설들에 대해서 해제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시설과 또는 각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절한 투자를 할 것으로 과거 경험치상 그랬고 앞으로도 좀 더 투자의 방향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그리고 좀 더 규모가 클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 예산이 3조 원입니다. 전체예산이 3조 원 정도 되는데 국비 빼면 우리 울산 예산이라고 해봤자 1조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9조 원을 5년 동안 그것을 하는데, 이것 시작도 못하는 부분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가면서 풀어갈 것인가의 관건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말씀도 상당히 옳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떤 시설들이 투자에 또 변화의 한가운데 있을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시설이 전체는 투자는 안 될지라도 일부 투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은 미리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번 계획실시를 해가지고 조금 묻혀놓고 여기에 또 묻혀놓고 그렇게 하면 이것 뭐 2, 3십년 안에 이게 다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2020년도에 대혼란이 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간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부들한테 주지를 많이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간부님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직접 이 부분을 챙기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3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참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해제를 못하는 이유가 또 다른 사유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이번에 도시외곽고속도로처럼 그리고 또 동천제방 우안제처럼 그렇게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생기니까 당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때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원계획상 재원조달상 제대로 못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해제를 우선 검토해보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한번 울산광역시 전체를 놓고 공단이든지 주거든지 공원인지 전체를 놓고 한 번 판단을 내려서 이 부분을 현재 그 당시 2, 3십 년 된 것이 현시대에 와서는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해제를 해야 될 것이고 새로 또 나올 수 있는 도로 같으면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계획으로만 묶어놓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이 되는 거 거든요. 이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가면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 부분에 2016년도부터 시작한다면 그 또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와 도시계획과와 연계를 잘하셔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해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상당히 2020년도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구․군하고도 이 부분에 협조공문이 서로 가고 오고 안 했습니까?

구․군은 구․군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했는데 시에 요청 온 것이 우리 울주군 한 건밖에 없었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울주군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보고 드린 것은 주요사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 그러면 우리 각 구․군에서 반영해 달라, 해제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온 것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오늘 보고에.

구․군에서 특별히 그런 쪽으로 요청이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울주군만 하나 온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아까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폐지하다보니까 중간에 걸려있는 광장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광장이 우리 시 것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울주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는 그런 게 없었냐는 거죠.

그런 것은 특별히 저희한테 요청 온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할 때 실질적으로 각 구․군에서 놓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장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군 도시계획을 그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광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군에서 폐지를 하다보니까 우리 광장도 폐지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하고 조금 협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혹시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너무 존치위주로 가지 않느냐 좀 탄력적으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외곽도로가 생기면 그 부분은 또 하고 나머지는 또 기존에 조금 됐던 부분이나 그동안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가지고 자체 내에서 조율이 가능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위치,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훨씬 더 2020년 뒤에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 우리 자체적으로 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제할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많이 주문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조금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일 상위법이고 공공기관에서 그다음에 정부가 필요할 때는 수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개인사유재산도 또 우리는 지금 전시가 아니니까 상당히 존중해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했지만 순수 시비사업이 이번에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일부 전환이 되어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상당히 중앙정부의 국회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것은 도시과이고 이것은 건설과이고 녹지과이고 건축과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한 부서가 그게 제일 도시국이 아니겠느냐, 도시국의 도시과가 안 되겠느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도로과하고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내용만 그것은 도로과, 건축과에 맡길게 아니고 한 부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리더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이 도로는 꼭 있어야 될 도로다, 이것은 다음 20년 후에 해제되어도 괜찮을 도로다 하는 것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개념 같더라고요. 그게 도로는 도로과에 맡기고 건축은 건축과에 맡기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든지 하여튼 도시국장님이 보고 어느 과가 이것은 하나를 맡아가지고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취지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공지)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가 2020년까지 미집행 됨으로 해서 9조 원이라는 돈, 또 그 돈이 안 되면 과연 이것을 전체 해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원, 공공공지)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이 부분도 보면 제출의견서 한번 봐 보십시오. 의견제출자가 뭐라 했냐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지역에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판단되므로 공원편입에 반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있는 자체만 해도 이 공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발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리되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논했는데 이것이 다시 근린공원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그러면 지역 지정하면 여기에 예산은 수반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공원조성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서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되면 대상시설부지는 전부다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 지장물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원시설물 이런 것들은 투자를 이루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서류들 보면 민원인들의 서류에 의하면 100% 정리된 것은 믿는다, 안 믿는다 떠나서 자기들이 약 2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이것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또 들여서 해야 되고 또 뭔가 하면 이 지역을 2개 공원을 하나로 묶고 가운데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그냥 존치하면서 가도 되는데 또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도 수반이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런 예산에 대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도시계획심의를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 받았으면 이 승인 받기 전에 적어도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승인 다 받았는데 의회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죠.

그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특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견청취라는 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개발제한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그렇게 해야 절차상 맞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법이 있습니까?

예.

특별법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변경사항이 2011년도부터 이것을 진행해 오면서 2012년도에, 2011년도는 주민의 의견도 승인했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초안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2012년도에 함월공원하고 무지공원하고 잔여지를 포함해서 다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한 사항이 변경이 안 됐습니까, 포함해서 하라고.

포함해서 관리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럼 변경됐으면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열고 이렇게 다 절차를 받고 지금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절차를 밟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했습니까?

예, 주민 열람공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열람공고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금년 10월 16일부터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열람을 왜 공고를 안 하느냐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날 인터넷에 우리 시의 게시판에 올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거 공고를 안 하느냐 이러니까.

주민열람공고는 공보에 의해서 하고 부가적으로 울산시홈페이지나 기타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리는데…….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그 일정에 맞춰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 사유재산권이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데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고 공고를 공람을 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 때도 이것을 열람공고만으로는 힘이 드니까 주민들이 못하니까 개별통보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감사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시에 건의를 하고 왜 이런 거 공고를 안 하느냐 하니까 그때 그다음 날 바로 인터넷에 공고를 올리고 이렇게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 시에서는 절대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은 현재개발제한구역 개특법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빠짐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하고 있는데 주민이 동의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의 공원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저희들이 굳이 공원을 지정하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연면적 3000㎡이상 토지형질변경 1만㎡이상 시설을…….

그러니까 10만㎡이상 면적이 됐을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10만㎡이상.

그것은 공원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견해고, 계속 얘기해보세요.

개발제한구역에는 대규모시설들이 일단 못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넣으려고 하면 공원을 지정하든지 어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을 지정을 해야만 어떤 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함월공원이고 무지공원이고 우리시 녹지공원과나 중구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의논된 중에 공원으로 결정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만 설치를 안 한다면 굳이 개발제한구역인데 공원으로 추가로 결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공원으로 결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중구청을 통해서 일부 시설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던 와중에 저희가 당초 도시계획시설 공원에서는 빠졌던 부분이 중도위 심의를 거치면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공원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건사항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빠졌던 부분이 변경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열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면 절차적으로 주민들이 누가 얘기하더라도 어떤 주민이 해당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내더라도 이해될 수 있도록 절차상 문제 없도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우리 했는 거 연계해서도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승인을 받는 이 시점에 시설물을 수립하면 거기에 충분한 보상의 조치가 또 따라가야 됩니다. 예산도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 미집행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에게 이런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주민들이 이러한 요식행위나 어떤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아까 말씀했듯이 왜 열람을 안 했느냐 이러면 그때 열람올리고 우리는 이랬다 변명 같은 이런 얘기보다도 아예 딱 올려놓고 그런 문제도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절차상의 어떤 미비 또는 하자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는 크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니 시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그 이해당사자들이 자기들이 국토부나 전부다 자료를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그것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민원제기를 하신 여러 민원인들께서 설명을 요구하셨던 부분은 정보공개청구라든지 또는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비공식, 공식 절차를 통해서 이미 소명이 다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다하는데 실제로 그 이해당사자들은 주민의견이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주민의견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견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한 3건의 의견이 나와 가지고 아까 보고를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왜 하죠?

안 그래도 아까 보고 중에 주민의견 제출을 하신 분 중에 지금 저희들이 미반영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분은 제가 현장에 가서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분께서 나름의 개인적인 여건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다 보면 일부 주민들의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려고는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번에 공원 결정함으로 해서 이 주민한테 다소의 불편을 끼친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득하고 이해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승인이 났다 말입니다. 그죠?

예.

승인이 나면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반대의견이 나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의회 주민열람공고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주민의견, 그리고 울산광역시…….

우리 의회도 의견청취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견청취의 결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할 때 거기에 가감없이 전부다 노출시켜서 이러한 의견과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부다 전문가입니다만 그러한 분들이 적절하게 현 상황 인식과 그리고 불가피성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려면 이것은 하나의 정책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이니까 주민의견을 좀 제대로 청취를 해야 되고 또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좀 주민의견은 소홀히 됐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또한 지금 포함되는 함월공원이 약 6만 2000㎡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무지공원이 5만 1000㎡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효율성 제고와 공원을 어떻게 조성 해 가지고 합리적인 토지계획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이게 포함이 돼야 만이 시설을 하는데 자연녹지보다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아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내나 우리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원지역에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증가되는 이 지역에 들어가지가 않잖습니까? 옛날에 있던 함월공원 100만㎡하고 무지공원 73만㎡ 이 지역에 시설이 들어가는데 추가되는 지역에는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증가를 시켜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한 보상비도 어떤 시설을 하겠다, 또 어떤 보상비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결정만 내려놓은 사항 아닙니까? 실제로 정책이 따르면 그 예산수반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지적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당초에 어떻게 됐고 지금현재 어떻게 됐고 또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의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혁신도시 바로 배후에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어느 정도의 성숙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이 조성계획이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그 조성계획은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현실상황에 맞게, 또 주민의 요구 그러한 것들에 맞게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판단자체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주민의 요구가 공원을 편입시키는데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아직까지 의견청취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생기는 형태를 보면 실제적으로 혁신도시에서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성안 대도로에 올라가는데 있어서 좌우측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도시계획을 처음에 할 적에는 뭔가 접근성을 위해서 통로형태로 무지공원과 함월공원을 연계를 하겠다는 이런 목적이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안대로에서 거기로 들어가면 법면이 너무 가파라서 거기로 지금 내왕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제적으로 이곳에 공원시설이 지금 들어서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있는 공원시설에 다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이게 승인이 안 나면 기본 있는 공원시설이 지금 못하게끔 돼있는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이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그 공원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이 뭔가 좀 미비했지 않는가 이렇게도 저는 좀 봐지는 겁니다. 통로만 낼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통로만 그러면 내면 되지 왜 또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을 다 공원으로 지금 편입시키느냐는 문제죠. 지금까지 우리가 9조 원 들여 가지고 지금 장기미집행 해야 할 과제도 많은데 불필요한 부분까지 실제적으로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거니와 그것이 또 향후에 어떻게 토지이용 상황이 바뀌게 될지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토지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운영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국토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함월․무지공원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그리고 규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지들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판단을 중도위를 거쳐서 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울산시하고 의견교류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원조성이라든지 또는 함월․무지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수립, 또 그린벨트의 관리 이런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실제적으로 이게 공익적인 부분이 우선이냐 사유재산 침해가 더 심각하냐 이 부분에 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익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기존 에 있는 공원으로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포함을 시켰으니까 지금 사유재산의 침해가 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 공원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두 개가 정합성이 이루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공원계획으로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조건이 붙은 겁니다.

중앙도시관리계획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현장에 얼마나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상으로만 보고 실제적으로 이 법면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그 현 지형을 보고 공원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현 지형으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공원에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받기 위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했을 때 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사실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의 소유권,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하지 않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공원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사유재산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즉, 지금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매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중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유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하면 자연녹지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는데 향후에 10년이고 20년이 지나면 공원지역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하면 또 보상가가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중적으로 자산의 침해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득도 있을 수 있고 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시지가를 보면 자연녹지보다는 공원지역이 더 낮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대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원지역하고는 틀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수반해가면 그 분들도 이야기를 못하죠. 우리 공원지역에 충분히 필요로 해 가지고 예산까지 집행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다 들어 있으면 그분들도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 못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하는 과정이 좀 뭔가 형평성상 어긋나니까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지금 저희들한테 노출되어 있거나 또는 표명돼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 문제보다는 공원편입자체를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보상부분은 우리가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하면 그렇게 해야 마무리가 바로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이분들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죠. 또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낭비까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지금 현실 아닙니까? 민원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함월․무지공원은 저희 현재의 판단으로는 만약에 함월․무지공원이 조성이 되면 상당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입지자체가…….

공원면적만 넓었지, 실제적으로 그 지역은 공원으로서의 물론 시설은 안 들어가지만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하겠죠.

공원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린벨트 있는 것도 말 그대로 자연녹지기 때문에 용도만 달랐지 그 공원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시민들에게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을 그냥 자연그대로 선사해드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러한 자연그대로의 모습과 함께 그것을 일부 살려나가는 그런 공원시설들을 하려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을 우선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익적인 부분을 우선시하려면 그 절차라든가 또한 이 사업의 계획성을 더 철저히 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누구 지금 제가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말고 공원에도 시설이 다 가능하고 편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절차를 거쳐 가면서 추진을 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아까 본 위원도 질의하고 동료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함월공원하고 무지공원하고 두 공원이 다 지금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죠. 그죠? 생태공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린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공원이 지금 성격이 똑같다 말입니다. 똑같은데 지금 현재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또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까?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공원이라고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속절차가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가보면 법면상태나 이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두 공원을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사실 거기에. 그러면 통로적인 역할에 우리가 시의 재정이 지금 허락지도 않은데 다시 재정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것을 하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 두 공원의 어떤 통로역할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서도 개발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원으로서의 역할 지금 현재 우리가 목적할 수 있는 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시에서는 예산 계획이 지금 잡혀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거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그러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런 모든 의견들을 총 망라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다 노출시켜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합리적인 지적사항들을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를 하실 적에 충분한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시듯이 지금 함월공원하고 무지공원 2개가 지금 현재 이 대상지역은 통로의 개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제한구역만으로도 충분하게 지금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울산시에서 보상의 예산도 지금 계획이 잡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대안이 크게 없는 것 같고 이래서 현 상태에서 이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견부터 돌아가면서 말씀하시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시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석주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과 정리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공원과 함월공원 사이에 있는 공원에서 제외된 토지를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편입지역의 재산상 불이익이나 민원 등도 충분히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윤시철 위원께서 낭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 시에 제57조 제3항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등 완화의 조례안, 2014년도 11월 10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규정과 상충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조례개정안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이 각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했든 안 그러면 비의무적으로 설치했든 전부다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개정조례안은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은 2분의 1만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9월 25일 저희 조례개정을 하기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건축법시행령은 11월 11일 개정이 됨에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을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난 다음에 법령이 바뀌어 내려 오다보니까 지금 상충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 의견 안 계시면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예, 하나만 좀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에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따라서 미관이라든가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5000㎡이상으로 지금까지 시행해오다가 1000㎡이상까지도 확대하는 부분인데 안전관리예치금이 1㎡당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은 제곱미터(㎡)당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1㎡당 169만 원 정도.

169만 원?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업체라든가 안 그러면 또 우리가 소규모 시민들이 건물을 1000㎡정도 이상 지으면 상당히 부담이 늘어나면 또한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는데 그 부분에 어떤 영향분석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1000㎡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수수료가 약 1700만 원 정도 되어 집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는 1700만 원 되어 지는데 납부방법이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이라든지 보증서로도 가능하거든요. 보증보험이라든지 보증서로 했을 때는 이 수수료가 금액의 1.2% 정도 그러면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약 190만 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보증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이상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건축주한테 보증서로 발급을 받았을 때는 부담은 안 가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1000㎡에서 5000㎡사이에 연간 건축행위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지금…….

3년 평균으로 해보니까 약 183건 정도가 허가 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데 물론 보증보험을 활용을 해도 그게 우리가 수수료로서 그냥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이 부분이 좀 건축건설경기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따르는 의견은 없었다. 그죠?

예, 의견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수료부분 우리가 부담을 크게 안 들이고 수수료부분도 좀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각 구․군에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7조 제3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1호 용적률 완화산식, 제2호 높이제한 완화산식, 제3호 옥내의 공개공지 면적산정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제3항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법문을 “공개공지 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 등으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시철 위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7조 제3항에 대하여 제3항을 “공개공지 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 등으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고 하고 제1호, 제2호, 제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시철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토론 등은 앞서 발언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윤시철 위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