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예산 5,482억 4,000만 원보다 24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732억 2,400만 원으로 4.5%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규모는 2,448억 4,4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309억 9,200만 원보다 138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690억 4,1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587억 800만 원보다 10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58억 2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722억 8,400만 원보다 35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000만 원을 감액한 57억 900만 원으로 우량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금 10억, 일자리창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3억 9,200만 원 증액한 439억 1,400만 원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121억,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23억 9,000만 원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500만 원 증액한 117억 7,000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5억 원, 공동화자원 시설지원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3,600만 원 감액한 159억 9,200만 원으로 숲가꾸기사업에 21억 3,000만 원,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 2,200만 원 증액한 241억 6,9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84억 5,0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7,000만 원 감액한 148억 7,100만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22억, 왕암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3,600만 원 감액한 76억 원으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4억 4,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3,000만 원 감액한 151억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21억,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4,800만 원 증액한 164억 9,500만 원으로 소규모수도사업 유지보수 5억 2,000만 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0만 원 감액한 98억 1,900만 원으로 딸기축제 7억, 농촌6차산업 수익모델 시험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1,500만 원 증액한 202억 5,700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기 구입비로 54억 6,000만 원,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으로 6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억 9,200만 원 증액한 406억 4,200만 원으로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에 86억 1,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민간위탁금액 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 9,200만 원 감액한 122억 2,000만 원으로 강경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0억 원,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6억 8,000만 원,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0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 등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0억 5,1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1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00만 원 감액한 9억 6,000만 원으로, 예비비 8억 6,000만 원, 개나리아파트 관리비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0만 원 감액한 2억 9,000만 원으로 주정차단속 및 주차관리에 1억 7,000만 원, 사무관리 및 주차시설 정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세입총액 대비 자체재원이 11.46%를 차지하며 보존재원의 국ㆍ도비보조금과 교부세의 증가로 여전히 자체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등 세입확충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 및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축산 산업분야, 하천정비와 생태하천 조성사업, 재해위험지구 개선, 탑정호수변개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사업의 수요증가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진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논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논산이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10개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는 2015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93억 4,742만 8,000원으로 2014년도 기금예산액 88억 8,546만 3,000원보다 4억 6,1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기금조성 규모, 3페이지 분양별 검토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비롯하여 3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2014년도 기금예산액 36억 4,292만 5,000원보다 2억 6,245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 538만 4,000원으로 7.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기금 중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8억 원과 동일하며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27억 1,181만 7,000원보다 2억 4,625만 5,000원 증액된 29억 5,807만 2,000원으로 9.08% 증가되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1억 3,110만 8,000원보다 1,620만 4,000원 증액된 1억 4,731만 2,000원으로 11.36%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계획 제6조, 제11조 및 해당 설치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814억 2,800만 원보다 90억8,000만 원이 감액된 5,723억 4,800만 원으로 1.5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20억 7,300만 원보다 68억 3,700만 원 감액된 2,452억 3,600만 원으로 0.27%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68억 900만 원보다 51억 5,200만 원 증액된 1,819억 6,100만 원으로 2.9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2억 6,400만 원보다 119억 8,900만 원 감액된 632억 7,500만 원으로 12.9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경제지원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122억 1,500만 원으로 상생산업단지조성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9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449억 7,700만 원으로 농업6차산업화 두레기업 육성ㆍ지원에 5,500만 원,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0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154억 9,700만 원으로 FTA한우폐업지원금 지원사업에 4억 9,7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1,000만 원을 감액하여 188억 1,800만 원으로 연무공원조성사업에 1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68억 1,500만 원으로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에 15억 9,7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210억 3,000만 원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분 추가분에 3억 2,500만 원, 연산 송정ㆍ화악리 도로개설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600만 원을 감액하여 104억 4,000만 원으로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178억 4,900만 원으로 양촌 채광ㆍ오산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7억 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600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4,800만 원으로 소규모수도 보안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8,500만 원을 감액하여 99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원을 증액하여 19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100억 원을 감액하여 8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100만 원을 증액하여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5,4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20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332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현안사항에 재투자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2015년도 로 이월되는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94건에 446억 900만 원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은 그동안 보고드린 내용과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5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70만 5,978㎡의 동산일반산업단지를 2014년 7월 조성 완료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등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주식회사 모나리자, 주식회사 마스코, (주)대일피씨 등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등의 지방이전 희망기업에 대한 정보획득과 아울러 우리 시의 지방세수, 고용효과, 지역소비 등 지역경제의 집중도를 고려해서 본사이전을 포함하는 우량의 중ㆍ대기업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성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직원과 가족 40여 가구 150여명을 논산으로 이주토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입주자주도형의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회사에서 마을정비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촌면 반곡리 일원에 2만 7,812㎡의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시에서 조합설립 인가승인을 받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마을 조성으로 우리 시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협조와 행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타 지역 거주 근로자를 논산시에 정착토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지상3층 연면적 1,025㎡의 규모에 주거시설과 함께 체력단련장, 북카페, 매점, 소공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입주기업, 근로자, 지역주민이 공동이용하며 상생발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5월 단지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15년 5월에 준공하여 지역, 근로자, 기업이 상생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우리 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5년에도 찾아가는 구인구직상담을 확대하고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등 각종 취업행사를 개최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편의시설 개보수와 상인의식개혁을 위한 경영혁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화지중앙시장 화장실설치공사와 전통시장 시설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상인연합회 국외선진시장 탐방과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대학, 공동마케팅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 경쟁력강화를 통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식재산권출원 등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기업지원 기동팀을 적극 운영하여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발굴 해소하여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커뮤니티비지니스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현재 1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사회적기업 10개 업체 60여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5개 업체에 사회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우량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입니다. 현장중심의 사회적 경제홍보,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내용으로 지역의 맞춤형교육 및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경제지원과하고 읍ㆍ면에서 연중 교육신청을 받아 마을 및 면단위로 현지에 출장하여 협동조합 설치 안내, 사회적경제의 성장필요성 등을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이해 및 접근성 향상과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규모 63억 2,978만 3,000원보다 9.8%가 감소한 57억 929만 7,000원으로 예산의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등 일자리창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예산중 2014년도와 동일한 반복적 국ㆍ도비보조사업은 예산안 설명조서로 갈음드리고 핵심사업,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1쪽 중간입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에 1,600만 원을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상거래질서 확립 활동입니다. 중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다짐대회 추진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어민 지역실업 직업훈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어민지역실업자 작업훈련에 대한 3,835만 3,000원을 계상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장년실업자를 중심으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실시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과목에 인부임 등 사회보험료 등 1억 212만 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풀뿌리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 원을 계상하여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판로개척과 제품 경쟁력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1억 3,221만 원을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신규고용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4억 9,6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지역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8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LA한인축제 프로그램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국외선진시장 탐방비 2,0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에,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석자 보상비에 150만 원을 행사보상비에 계상하였으며 연무안심시장 면회객수요장터에 1,000만 원, LA한인축제 참가비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부적합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노인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노인여가시설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화지중앙시장 공용화장실 설치사업으로 2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민간사업 자본보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게 가스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1억 6,852만 5,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178세대의 저효율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7개소의 LED조명 교체를 위한 사업비 3억 2,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사업 3,0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6,95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반사경 설치, 공장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0쪽,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입니다. 산업농공단지 환경 인부임에 546만 2,000원, 그 시설비로 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 원, 산업단지 인접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동산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9,000만 원, 산업단지 배수지 보수공사로 1억 5,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기업유치활동 추진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억 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으로 상하수도관, 도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4,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재무활동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입니다.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60억에 대한 지방채상환 이자상환액 2억 1,000만 원과 지방채 원금상환액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비는 2008년 11월 17일 충청남도로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 3.5% 고정금리로 차입한 60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874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가야곡2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19억 3,7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과목에 2억 8,300만 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등 과목에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보조금으로 57억 8,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노성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 등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1억을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입니다. 농공단지 지역개발금 이자상환액 4억 2,000만 원과 원금상환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0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목에 1,000만 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882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 애로사항인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등을 지원코자 주변정비사업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제정 운용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설치목적을 두고 1997년 12월 6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 기금운용 및 운용에 있어서 2014년도 기금 8억 원이 이월되어 2015년도에는 8억 원을 가지고 운영될 계획입니다. 95쪽, 자금수지 총괄, 96쪽과 97쪽 수입 및 지출계획은 변동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위탁관리 중으로 도에서 본 기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자발생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융자수령업체에게 1.75내지 3%의 이자를 보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10억 3,870만 원보다 10.6%가 증액된 122억 1,553만 5,000원입니다. 먼저 173쪽,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변경 결정액 1억 4,360만 원에 맞춰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 입찰차액 감액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도비 3억 원 추가지원에 따른 교부결정액 변경과 시비 미부담액 5억 5,000만 원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3년도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2건에 2,51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013년 마을기업육성사업 및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반환금으로 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가야곡2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액 100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세출예산에서는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비를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재무활동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입니다. 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 중 시비 3억 5,000만 원을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였고 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40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866만 원을 감액하여 동산일반산업단지 용수공사 시설공사비 5,86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역점시책보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많은 방대한 분량인데 요목조목 이렇게 보고해 주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역점시책 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에, 보고서 355쪽에 보면 앞으로 추진상황이 있거든요? 355쪽.

예.

보고 계시죠? 저희 주식회사 코캄은 여기에 입주돼 있는 기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야곡농공단지에 지금 1공장이 있고요, 작년에 뒤에 2공장을 신축을 하고 저희가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코캄의 아이템사업을 저희가 동산산업단지 1만 3,000평이 지금 새로운 공장을,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 동산산업단지에?

예.

코캄하고 같이 이렇게...,

예, 코캄과 협력사.

협력사들? 협력사들?

예.

차질 없게 진행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이 사업을 왜 보냐면 예산에 새로운 역점시책인데 담겨져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은 완전히 확보 다 끝난 상황이지요?

예.

그러면 차질 없이 이 사업계획대로, 그 2015년 5월 달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는 지금 뭐 일반산업단지, 논산1ㆍ2산업단지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가능하고요, 가야곡은, 아니 강경은 지금 설계 중으로 지금 5월까지 이게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런 어떤 근로자들에 대한 정주여건 이것도 기업체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역점시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360쪽,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예산 확보됐습니까?

예, 취업박람회 예산하고요...,

취업박람회 말고 이 사업비가 지금 1억이란 말이에요.

...,

일자리지원센터 이거 지금...,

아, 이것은 인건비하고 저희가 그 일자리 유관기관하고 교체하는 교체행사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여러 가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1억 원이라는...,

이 1억이 계상이 다 됐어요?

예.

계상이 다 됐다? 인원은요?

인원은 지금 6급 팀장 나급 팀장 하나하고 정규직 8급, 그다음에 현재 지금 공공근로요원 2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사 지금 전문인력 2명을 지금 추가로 채용하려고 인건비를 지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계상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인원이 얼른 채워져 가지고 일자리를 구인구직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점시책이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역점시책에서 예산에 뭐 누락이나 부족된 거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대부분 요구를 했고요, 저기해 가지고 한정된 시 재원으로 해서 해 가지고 저희가 알뜰하게 해서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도로 달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보고 중에서는 예스민민원센터 이월된 사업이니까 조속히 2015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시간이 좀 짧으니까 저희가 이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설명서를 들었기 때문에 구체화부분이 아니라 “맞습니다. 맞지 않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은, 저희가 예산설명서 잘 들었어요. 본예산서요. 본예산서 382쪽 인부 및 사회보험료 등이 작년 비례해서 두 배 정도 늘었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384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민간경상이라는 것이 어느 어떤 단체나 법인한테 이게 경상사업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지요, 민간이기 때문에?

예.

어디다 주는 건가, 이것이...,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하였죠?

384쪽이요. 민간한테 주는 경상사업보조금이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예.

근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거나 저희가 예산설명서를 봐도 이게 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는 지금 “기다. 아니다.” 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중간에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6,000만 원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12월 중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비영리법인 단체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저기는 건양대 그다음에 폴리텍대학교 그다음에 여성인력센터 그다음에 금강대 이런 저기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마을기업육성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마을기업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385쪽 취업박람회 이게 2,000만 원이 몇 회 분이에요?

아니 취업박람회 이게 1회분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취업관련 일자리기관이 6개 기관이 있거든요. 저희 논산시 포함해 일자리지원센터, 고용센터, 노인일자리 뭐 새일센터 뭐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같은 저기면 내년에는 통합해서 한번 취업박람회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보자, 노인은 노인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우리 논산시는 뭐 일자리지원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하면 효과도 분산될 것 같아서 저희 생각은 각 부서가 협조해 가지고 통합해서 하는 그 통합박물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 드린 겁니다.

예, 그래,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취업박람회가 곳곳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 늘어난 부분이니까 그런 통합적 운영ㆍ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남녀노소가 취업이 되는 거, 노인은 노인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가를 일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386쪽에 이렇게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경비 용역비가 계상이 됐어요?

...,

하단에. 386쪽.

...,

보이십니까?

아, 이게..., 아, 이게 저기 전통시장 세콤 설치한 거 그거...,

어디다 세콤을 설치해요? 주차장에 세콤을 설치해요?

예. 차량도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차량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열려 있었던데, 다?

예?

차단기가 다 열려있던데 어디다 세콤을 설치를 해요?

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세콤이에요, CCTV예요?

세콤입니다.

전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하여튼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럼, 그리고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387쪽 보면 노인여가시설이 가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고 있는데 가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예.

가스시설이 493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전체 그 경로당 저희가 493개소고요, 저희가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으니까 거기에 조금 안전유해요소가 있는 경로당이 394개소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394개소는 가스시설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럼 이게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프로판가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것은 LPG가스입니다.

그죠, LPG가스?

예.

그러면 이 총 경로당이 493개가 아니고 507개예요,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적으로 해서 그 하나라도 누락이 됨이 없이 전체 점검이 돼야지 493이라는 숫자는 사회복지과 경로당 숫자하고 맞질 않으니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88쪽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그래요, 하단 쪽에. 가스안전공사에 가는 대행사업비인데 그 가스 못 들어가는 서민층은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죠?

...,

749가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예.

그럼 22만 5,000원 꼴로 가거든요, 지금 이게요.

예, 예.

이게 확대를 좀 해서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신고가 안 된 부분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이렇게 좀 해줘야지 기왕에 22만 5,000원에 개선사업이 이게 자그만 돈 아니에요, 호당.

저희가 일단은 취약시설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맞아요.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하면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00% 다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연세가 드시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그게 읍ㆍ면ㆍ동에 적극적인, 사회복지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취합해서 누락이 되는 일이 없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읍ㆍ면ㆍ동에 최대한도로 홍보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몰라서 신청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하여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뭐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금 용인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 위에 참 놓쳤는데 화지시장 공영화장실 3주차장에 들어간다는데 3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조그마한 조립식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너무 조그마하다보니까 또 이용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또 일부는 또 파손돼 가지고 보수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협의회에서 그쪽에다 좀 크고 여성층이 많은 그런 화장실로 이렇게 좀 했으면, 건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현대화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됐네요. 그 하단 쪽에 LED교체도 178세대 저소득층 이것도 그래요. 항시 누락이 안 되게끔, 이것이 지금 73만 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호당. 그러면 저소득층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뗘야 돼요.

예.

자그만 게 아니에요, 73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예, 맞습니다.

뭐 사회복지시설은 4,500만 원씩 들어가지만, 정해져 있지만 저소득층에 가이드라인 자체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아무 얘기도 못하는 사람 혜택을 아무것도 못 입어요.

예, 알겠습니다.

389쪽 한번 볼게요. 이거 참,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건데 산업재산권 출원, 기업지식재산, 산업협력 선도대학, 생활과학교실, 공학교육센터 이 부분 산업재산권이나 기업지식재산권은 특허청과 50대50이죠?

예.

공기관대행사업비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저희가 충남지식재산센터로 저희가 50대50으로 매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산업재산권은 특허라든가 뭐야, 포장, 디자인을 개별하면 그 특허는 건당 1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 시비를 특허청에다 주는 거예요, 민간...,

아니 저기 지식센터에다, 충남지식센터에다 주는...,

충남지식센터에다요?

예.

그러면...,

도에서 출연기관으로요, 충남지식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사업이죠?

그것은 건양대 산학협력단으로 저희가...,

거기로 줘요, 또?

예.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건양대로 돈을 또 주고?

그렇죠. 저희 시가 중소기업청에 산학협력단사업은 대부분 건양대가 공모해 가지고 국비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용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순수 시비만 다 들어가 가지고 산학협력 이것도 건양대, 생활교육, 공학교육 이게 다 교육부하고 같이 매칭사업이죠?

예.

지원사업이죠, 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 민간으로 해서 대학이기 때문에 주고 지식센터라 민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주겠다?

예, 예.

그럼 우리가 이익이에요, 뭐예요, 이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에요?

이게 결국은 저희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공모에 지방비의 일부만을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ㆍ도비보조사업을 매칭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표기가 되는데 이것은 건양대에서 국비는 별도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는 지방비의 산학협력단사업의 일부로 저희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인데 우리가 이제 국비보조사업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차질 없이, 거기가 사업성격을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님이 사업성격을 모르니까 이 돈이 필요한 돈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예산설명 하는 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보려고 했더니 뭐 예산설명이 없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저기해 가지고 작년하고 동일한 것은 또 아까 예산...,

그래요. 계속 그냥 주는 거니까 그냥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그 사업별로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 지원액이 있는데,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 드려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뇨, 아뇨.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얼른 질의하고 저희가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심사를 하면서 꼭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예, 상세한 자료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만 좀 해 주고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서 361쪽에 국외선진시장 탐방해서 2,000만 원 세워졌죠?

예.

지금 몇 회째...,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가 3회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3회째?

예.

근데 2,000만 원 가지고 몇 명 정도 가요?

2,000만 원 가지고 한..., (직원과 대화 중) 한 지금 20명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 다녀오면 뭐 그동안에 갔다 온 무슨 결과보고가 있나?

예.

그러면 지금 뭐여, 이게 다른 농정과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이제 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썽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죠?

저희 했고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저도 이렇게 들었고요, 저희도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7명이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복된 사람의 성격을 보니까 전통시장의 회장하고 저기다보니까 그런 저기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이 사항도 한번 고려해 가지고 중복 저기는 피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중복돼서는 안 되고 가는 사람만 가면 안 되고, 이제 지금 이게 전통시장이 5개 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 6개 시장입니다. 양촌 포함해서.

6개 시장, 양촌 포함해서? 그러면 적은 시장은 적은 시장대로 참석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자부담은 뭐 어느 정도 되나? 자부담은 없고 그냥 여기서 한 20명 정도...,

아니 지금 자부담 50%, 50대50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디 갔었어요?

작년에는 도쿄 일원 그다음에 금년에는 오사카 일원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제 이게 우리 전통시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소포장하는 기술을 좀 더 습득을 해야 될 것 같애. 우선 눈으로 먹기 때문에 소포장하는 것을, 그 일본애들이 그건 참 잘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권한다면 일본 쪽에 뭐 아까니도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동경시장이라든지 대전시장 그런 데 가보면 참 갖고 놀게 만들어놔. 여기도 이제는 무더기로 사가는 것은 옛날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를 찾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무더기로 사가면 쓰레기고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완전 소포장해서 하루 먹을 것 이런 정도의 소포장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 문제는 뭐 그렇게 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391쪽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했는데 391쪽, 이게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지금 여기도 논산에, 연산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이게 지금 연산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지하수로 공급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걸 상수도로 교체하려고...,

교체하려고?

예, 연산농공단지 사업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왜냐면 내용연수가 이렇게 지나면 관리를 안 하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농공단지에 대한,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고 충남도에서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방침이 그렇게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기존에 설치된 농공단지도 살아날 수만 있다면 살려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 사람들의 고통을 좀 분담해 준다면 우리가 더할 나위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가스시설 개선사업 그거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도 이걸 보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됐는데 여기든 저기든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가스시설 개선공사는 뭐 이렇게 가스버너 교체나 이런 거...,

지금 388쪽 중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이건 서민층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서민층 가스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여기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스시설도 있고 일부러 또 그러다보면 경로당에 또 저 뭐여, 용기가 있더라고요. 용기가 버너 같은 것, 금속 이런 걸 좀 하며 정비 좀 해 가지고 혹시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점검...,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한번 경제지원과하고 기왕에 이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서민층 또 독거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가스 개선시설이 하나 있어서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의를 한번 해보려고.

예.

기왕에 이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예산에 담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좀 시행, 먼저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스에다 뭘 안쳐놓고 잊어먹어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스가 꺼지게끔 돼 있는 것 그것을 독거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시는 주거에다가 그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을 하더라고. 그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그 사업이 포함되는가...,

저희가 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그쪽으로 전도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꼭 협약조건에 넣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기왕에 이렇게 개선사업을 할 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약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기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금년에 3억 2,000 저희가 중소기업청 3억 2,000해서 6억 4,000입니다.

6억 4,000 총 예산인데 지금 이게 2013년도부터 하는 사업이시잖아요?

예.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 기 투자된 금액이 한 3억 이상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자료를 언제 언뜻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취지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또 우리 지역에 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사업이 사업 따로 시장 따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그 사업이 본 취지에 맞게 잘 이렇게 시장에 접목이 돼야 되는데 시장상인들이 예를 들어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든지,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그 사업을 하는 주체는 주체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이렇게 가서는 본 취지를 살릴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잘, 이제 그 관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이게 좀 더 시장상인들한테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상인들이 좀 더 이해를 깊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지금까지 그동안 추진실적이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에 시행한 사업은 다 저기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감사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가 통보해 가지고 성과물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금년 사업은 연말까지 시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대로 저희가 강경은 젓갈시장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에, 그동안에 근대건축물이나 관광 쪽은 좀 소홀해서 저희가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강경젓갈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취지였는데 지금까지 아주 상당히 성과도 많이 좋았고요. 그게 주로 지침에 의해서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지침에 많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이게 눈에 뜨이는 저기는 사실상 많지 않은데 평가는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하고 전국 64개 문화관광형시장 중에서 저희 강경젓갈문화관광시장이 전국의 4개 우수시장으로 해서 또 발표한 사례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내년도 3차년도 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안 하려고 통보 그쪽으로 종결처분 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그 육성사업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가지 그 사업행사, 이 육성사업 행사를 가보니까 일반 상인들이나 주민들 참여는 대개 좀 저조한 편이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이렇게 밀착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초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볼 때 우리 뭐 경제지원과는 무난하게 잘하신 것 같으네요. 잘 제가 모르지만.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것.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번에 꼭 세웠다고 해서 꼭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 도비가 왔다고 해서 꼭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당 단체나 지역이나 개인한테 이득이 가는 문제라야 되는데 그 381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죠?

380...,

1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죠?

아, 저기, 예.

폈어요?

예.

아니 다른 거 틀린 건 없어요. 거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이 지출되는 그런 경비인데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하고 노사화합한마당 행사지원하고 노동조합워크숍 지원하고 그거 하나로 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이게 사업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행사하는 시기도 좀 다르고요, 저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났는데 내내 우리 논산시에 소재한 노동조합의 그 회원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는 누가 해요, 주체가? 그 노동조합에서 하는 거, 노총에서 하는 거죠, 내내?

예.

노사화합한마당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노총 논산시지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

그게 한국노총이고 나머지 2개는 이제...,

다, 저희 다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논산은.

아, 한국노총, 노총?

예.

노총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이 해도 예산도 절감 되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 하신 말씀인데 일자리, 385페이지. 385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있지요, 위에서 두 번째 칸?

예.

거기에 보면 2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예.

그 이유는 뭔가요?

이게 사회적기업 저기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한 사항인데요, 해 가지고 그 해당 연도별로 그 규모가 줄어나 채용인원이 줄고 그러면 인건비가 줄고 또 저기하면 국비가 추가보조해서 추가로 늘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우리 논산시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기 때문에 그러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예.

그래요? 또 38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이요, 전통시장. 상인 국외선진시장 탐방 2,000만 원 있네요?

예.

이것도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죠?

예.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인원을 늘려 가지고 중복된 견학보다는 사실상 안 가고 꼭 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짜 선진시장을 우리 전통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하기 위해서 축소시킨 겁니다.

아주 이거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이거요, 2016년도가면 1,000만 원 또 줄여야 돼요. 별 효과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거로 해서 부자유스러우실 텐데 이렇게 1,000만 원을 감액하신 것에 대해서 아유, 저는 진짜 좋아요,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면회객 수요장터 있죠?

예.

연무안심시장. 하여튼 뭐 잘 어떤 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설명서를 보니까 공연이란 낱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공연도.

예.

근데 공연도 하고 해서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고 어떤 인지도도 더 받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논산시는 뭐만 하면 하여튼 일단 공연이 들어갑니다, 누구 초정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최선의 책인 것인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사실상 어떤 수요자가 올 때 볼거리도 봐서 “뭐야?” 하고 오기도 하겠지만 한번 가 가지고 친절하고 신뢰가 갈 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래서 이런 자금을 좀더 친절도를 높이고 하는 데 좀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신뢰도하고.

예, 우선적으로 그 수요장터가 정착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절 이런 서비스를...,

신뢰하고!

예,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초기단계니까 우선적으로 일부 조금 공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두에 하여튼 두십시오, 그거. 그리고 388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두 번째 화지중앙시장 공용화장실 설치가 있네요, 2억?

예.

근데 전년도에도 3억을 활용했죠?

예, 포장 했습니다.

화장실에 포장?

예.

아, 화장실 한 것이 아니고 포장을 하셨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화장실을 또 하는 거예요, 올해?

예.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다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 빙그레 앞에 그 진입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다 발주해 가지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이래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빙그레에서 굉장히 논산시에다 고맙다고 하던데요?

우리 또 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죠, 뭐.

고맙고 하여튼 있을 수 있는 데까지 여기서 계속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주로 한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 신규마을조성사업은요, 일단은 일반적인 업자가 전원마을 조성해서 분양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노성농공단지에 오는 남천에프엔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회사 직원과 가족이 저희한테 논산농공단지로, 노성농공단지로 이주해 오면서 논산에 그 직원과 가족이 모두 같이 모아서 여기서 거주를 하겠다 그런 저기해 가지고 입주자 주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지는 그런 저기 때문에 이미 조합을 구성해서 이 인원을 지금 이미 다 확정이 돼 있고요, 여기에 국ㆍ도비 저기는 이 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이것은 국ㆍ도비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전체 다 입주자 주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굉장히 우리 시가 좋게 평가하고 저희 내년도 시책구상보고회에서 우리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뽑은 최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것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 논산에 인구가 한 번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성장동력이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런 저기가 높이 평가돼서 이게 시책으로 됐고 저희가 이 사업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저기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업체가요...,

업체가 노성, 상월, 부적, 연산, 양촌 이쪽지역에 한 6개월간은 저기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추가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죠.

아, 여기, 여기에 신규 마을기업도 해당이 되고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도 해당이 되고 이제 다 심사해 가지고 결정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공성운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 중에 한 가지만 보고드리고 2015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7억 원을 투자하는 연산면 청동리에다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11월 10일날 착공돼 있습니다. 위치는 청동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논산시농협조합 공동 법인이 되겠습니다. 387쪽,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평야 옥토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들판에 볏짚을 다 곤포사일리지로 말아서 가축 조사료로 활용함에 따라서 지력이 해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력을 좀 증진시키고 논산 쌀의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하고 또 FTA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쌀의,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친환경 논산축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축분퇴비를 전부 시비를 해 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9,520만 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의 절반밖에 편성이 안 되지 않아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당초계획에는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초에는 한 친환경,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200㏊를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한 95㏊정도 내년도에 시범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추경에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벼 재배하는 논이 총 1만 2,000㏊정도 되는데 해마다 200㏊씩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시비를 하면 5년 주기, 6년 주기면 한 바퀴씩 이렇게 시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FTA체결에 따른 우리 농업 경쟁력 또 우리 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경에 요청드릴 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에는 48억 3,608만 1,000원을 투자해서 지력증진 토양개량제가 친환경인증수수료, 심사비 등을 지원하고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친환경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확보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30억이고 연무농협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00㏊를 대상으로 저희가 톱밥 제조시설, 미생물 배양시설, 친환경쌀 도정과 저장시설 등 5개 분야에 3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예스민브랜드 육성입니다. 2억 8,500만 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대도시 도매시장을 겨냥한 판촉확대와 예스민 브랜드 대형마트 입점확대, 판촉행사 등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강화입니다. 이 사업에는 161억 5,776만 원을 투자해서 농업인소득안정 보전직불제라든지 고품질쌀 생산유통이나 생산단지 조성, 논산쌀 인지도 제조를 위한 포장재 홍보판촉지원, 소규모 도정업체와 유통업체 품질고급화를 위한 농기자재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1개 분야에 161억 5,776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농ㆍ특산물 수출지원입니다. 1억 9,6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지원과 수출 포장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논산쌀 고품질 안정생산지원입니다. 47억 1,304만 6,000원을 투자해서 벼재배농가에 안정적 영농을 위한 농자재, 농기계지원을 하고요, 고품질 쌀 생산계약재배단지 차별화농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과 맞춤형비료지원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입니다. 이 사업에는 1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양채류 생산기반조성과 고소득 과실재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0억 원과 고소득과수묘목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소득작물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이 사업에는 창업ㆍ주택마련 자금에 500억 원, 전액 융자입니다. 귀농 빈집수리비 지원에 5,000만 원, 시비를 활용해서 빈집수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격자면 창업과 빈집수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6차산업화 추진입니다. 가칭 농업회사법인 솔향인데요, 여기는 노성면 병사1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고요, 가공시설 및 체험장 건축공사, 브랜드개발사업, 홍보 마케팅 등 하는 사업입니다. 윤증고택과 종학당 등을 배경으로 해서 체험 관광 또 고구마와 딸기를 가공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397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는 51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무상급식, 초ㆍ중학교에 무상급식 43억 7,500만 원,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식품비 6억 300만 원, 무상급식 예스민쌀 차액지원 6,000만 원,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직거래활성화에 1억 원 등을 투자하겠습니다. 398쪽, 농촌 체험 관광육성입니다. 2억 6,900만 원을 투자해서 체험마을 버스지원이라든지 사무장 지원, 농가교육 및 협의회 운영지원 등 추진해서 농촌체험관광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구독비지원에서 2,000만 원 반영이 됐고요, 농업인단체 해외벤치마킹 지원에서 5,0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여성농업 교육 및 회의지원에 1,000만 원과 새농민회 교육 회의지원에 300만 원,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지원에 2,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은 농민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화합 전진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반영되었고요, 398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산물 홍보행사 및 지도자교육에 1,400만 원, 여성농업인 쌀소비촉진운동 및 친환경농법 세미나 등에 600만 원, 농민회 지역농민 화합행사 및 활성화교육에 1,400만 원과 전국농업 기술자대회, 홍보판촉 직거래장터 등에 260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교육 및 선진지 현장 실습에 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업인 신문구독비 지원에 1억 827만 6,000원이 반영됐고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4,32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이 반영됐고요, 397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에 3억 9,6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에 1,200만 원 반영됐고요,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4,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에 5,325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398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에 3,448만 5,000원이 반영됐고요,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에 14억 4,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키다리병 방제지원에 9,500만 원, 논산 평야 옥토화사업에 9,52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친환경 무농약쌀 포장재지원에 2,500만 원, 소규모 도정공장 일반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2억 6,63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9억 9,92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에 121억 700만 원이 반영됐고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규산질입니다. 12억 8,349만 원, 석회에 4억 2,600만 9,000원이 반영됐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에 3,000만 원,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지원사업에 8,000만 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6,334만 3,000원이 반영됐습니다. 401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지원에 1억 9,539만 원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농기계지원에 8,500만 원, 색채선별기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예스민브랜드 농산물 홍보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예스민쌀 택배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예스민브랜드 농산물 홍보사업에 4,500만 원,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 원, 예스민쌀 포장재지원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에 15억 9,864만 6,000원,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에 2억 1,11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03쪽입니다. 인력절감형 승용관리비사업에 2,4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사업에 4억 1,733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사업에 1억 원, 친환경벼 재배를 위한 우렁이지원사업에 7,000만 원, 친환경벼 생산을 위한 자동온탕소독기 지원사업에 1,75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사업에 23억 4,56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0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지원사업에 3,200만 원, 친환경벼 재배조성사업에, 재배단지 조성사업 6,000만 원, 405쪽 중간쯤 상단쪽입니다. 충남쌀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원, 청품명월골드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4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체험행사지원에 1,000만 원과 2012년도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융자지원하고 그 이자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4,814만 원과 유기농업 자재지원이 4억 2,824만 원, 마을창고 공동지원사업비 1,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석 천동3리 창고 개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상월 명품고구마축제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벼 자동육묘상자공급기 지원사업에 2억 160만 원, 충남쌀 브랜드 통합지원사업에 5,200만 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 원, 밭작물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에 7,5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408쪽이 되겠습니다. 볏짚 환원 시범사업에 3,500만 원, 친환경쌀 안전생산 병해충 방제기 지원사업에 910만 원, 농축산물 홍보판매행사에 1,000만 원, 농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에 1억 원, 공동브랜드 홍보물제작에 2,000만 원, 농축산물 소비자 홍보활동에 2,500만원, 예스민 브랜드 매체홍보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에 1억 원과 농축유통신문 구독비지원사업에 5,508만 8,000원,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1억 3,8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택시광고, 예스민브랜드 택시광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7,200만 원,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에 1억 410만 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7,500만 원, 학교식생활 교육 체험장조성사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학교에 친환경식생활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예스민경영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400만 원인데 이건 예스민브랜드 사용하는 농가 교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1억 5,428만 6,000원, 이건 체험휴양마을 13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산지유통센터 시설 개보수사업에 1,500만 원, 이건 광석 천동리에 있는 논산시산지유통시설인데요, 지금 저온창고가 오래 돼 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개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에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시험사업에 1억 7,600만 원, 농촌 관광열차 버스운행지원사업에 2,000만 원,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장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로컬푸드 관련 예산은 논산계룡농협 마트에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탑차하고 포장재, 농가들이 내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에 425만 6,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768만 원, 농촌체험마을 홍보행사 운영비에 1,040만 원 계상되었고요, 413쪽 중간 상단입니다.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에 1,600만 원 계상되었고요, 충남 오감 포장재 지원사업에 2,333만 3,000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이건 상월 고구마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6,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810만 원, 딸기화분교배용 수정벌지원사업에 4억 5,900만 원, 영농지원사업 등에 3억 원, 시설채소농가 수정벌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상추 시드름병 방제사업에 2억 원, 시설원예 탄저병 방제사업에 1억 원, 기능성 수박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원예농가 농기계지원사업에 8,167만 원,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지원사업에 8,666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415쪽, 친환경인삼 생산자재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양약재배시설에 1억 9,14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에 2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6쪽 상단입니다.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원예작물 연작장애 약제공급사업에 1억 2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43억 1,15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2억 6,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에 대한 환풍기나 무인방제기시설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417쪽 상단입니다. 원예시설 스마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3,500만 원 계상되었고요,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에 7,5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사업에 4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소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원, 418쪽입니다.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소득 과수묘목 지원사업에 5,000만 원과 배추ㆍ무 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에 1,040만 원, 로컬푸드참여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단지조성 시범사업에 6,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양송이 노후시설 개보수시설에 2,500만 원과 인삼재배 생력화사업에 1,600만 원, 인삼 하우스재배시설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4억9,5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4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사업에 6억 299만 2,000원,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41억 5,29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상급식 고품질 예스민쌀 차액 보전 예산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지원은 금년에 그 여성농업인 도대회 성격의 행사를 논산에서 치렀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으로 4억 26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예산 부족을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서 4억 9,606만 7,000원인데 이것도 재해보험료 부족분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이건 사업자가 사업을 반납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감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예산안 전달) 18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에 1,03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린투어 운영비지원사업에 이건 금년에 그린투어 운영비지원과 사무장지원사업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이건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쪽 상단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에 6,801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예산부족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6차산업과 두레기업 육성ㆍ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에 14억 원인데요, 이것은 논산시내권에 로컬푸드매장을 새롭게 하나 개설코자 해서 광특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장비가 183쪽, 183쪽 상단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장비지원에 2억3,100만 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저온저장시설 3억 5,000만 원은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가동이 되면 배송용 탑차 구입과 저온창고 부족분 추가로 시설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87쪽.

예.

논산평야 옥토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사업이 3억 5,000을 가지고 어떤 어떻게 이 옥토화사업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소를 기르는 데 그 조사료를 볏짚을 이용 안 하면 다른 대체할 만한 자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볏짚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마다 곤포사일리지로 추수가 끝나면 하얗게 말아서 볏짚이 나가고 있는데요, 해마다 지력이 수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질은 해마다 떨어지는 그런 실태라서 이걸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마침 우리 시에는 논산계룡축협에 축분퇴비가 아주 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분퇴비를 논에다 넣으려고 저희가 사전에 금년도에도 준비를 축협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분퇴비를 톤백으로 생산을 해서 퇴비살포기를 이미 트랙타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희망하는 농가에 뿌려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비를 전액 농가한테 퇴비구입비를 부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충당을 하고 뿌리는 건 축협에서 저희가 살포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뿌리고 이렇게 해서 농가부담을 덜어주면서 지력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00㏊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 절반 정도 밖에 시범사업용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볏짚을 다시 환원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뭐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때문에 난리가 되니까 다 팔아먹고 뭐 들판에 가보면 곤포사일리지가 그냥 하얗게 아주 눈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토양도 살려놓고 우리가 뭐 이걸 빼먹어야지 토양이 지금 다 죽었어요. 몇 년 동안을 내가 그래서 이걸 맨날 행감 할 때마다 내가 이거 지력증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축협퇴비를 갖다가 살포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협퇴비가 지금 농가선호도가 말이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질어서 그런지는 몰라, 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완숙퇴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니면 가스가 발생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설하우스 같은 데서는 특히 나 축협퇴비를 안 써.

비효기간이 좀 단기간에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비료가 성분이 안 나타난다는 그런 농가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한테 선호도조사를 하면 축협퇴비를 거의 선호를 안 해요. 근데 뭐 논에다가 이것을 이제 뿌려놓고 이게 사실은 이게 토양을 살리려면 추경을 또 해야 되는데,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지금 추경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 과장님 추경해 봤겠지만 그게 말을 잘 안 듣거든. 그렇다고 해서 천상 이게 시에서 그걸 논까지 갈아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것이 따라오는 농가들을 선호해서 어쨌든 제약을 둬야 돼. 이걸 받으면 토양을 추경을 쳐서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여기 토양개량제 우리 공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토양개량에 규산이 4년 1기로 이렇게 15개 읍ㆍ면에 어느 면 어느 면 해서 4개면씩 갑니까,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3년 주기...,

3년 주기로 한번씩 돌아가나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은, 과거에는 면적비례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신청을 해야 나오는 그런...,

농가를 신청을 해야?

예, 신청해놓고도 또 안 쓰는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입제로 나오잖아, 그게요? 가루가 아니잖아요?

가루입니다. (방청석에서 “입제로 나와요.”하는 직원있음)

예, 입제로 나올 거야.

예, 입제로.

입제로 나오는 통에 지금은, 옛날에 그 가루로 나왔을 때는 상포하기가 어렵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트럭에다가 달아서 이게 헌치면 될 거예요.

예.

이것도 같이 이 단지에 같이 들어가게끔 돼야 돼. 무슨 말인가 알아요?

예, 예.

왜냐면 이렇게 퇴비를 왕창 넣어놓고 비료를 정시 안 하면 효과 없어요.

예.

그러니까 퇴비를 넣는 만큼의 한 30% 정도는 우리 규산질이라든지 이런 일반비료를 정시를 해야 돼. 정시를 안 하면 효과가 없다!

예.

그러면 지금 뭐 3억 5,000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아까니 95㏊라고 했네요?

예.

논산 전체 단면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벼재배면적이 1만 2,000㏊정도 되는데요...,

1만 2,000㏊ 정도 되죠?

예, 매년 2,000㏊씩 해도 한 6년 주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2,000㏊만 뿌리려도 어마어마한 그 사업량이 됩니다, 사실.

그래요, 많기는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지력증진을 안하고는 우리가 예스민브랜드를 아무리 뭐 돈을 지금 뭐, 여기 지금 홍보, 여기 보면 뭐 전부 예스민브랜드 홍보로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액수예요, 이게요. 근데 질적으로 향상이 안 되면 예스민브랜드가 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지력증진이 첫 번째고 그 쌀이 좋아야, 명품이 돼야 이 홍보매체가 사는 거니까 여기에 전체적인 내년도라도 추경이라도 어쨌든 지력증진 하여간 농정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예, 업무를 집중하려고...,

예, 그래서 지력증진 이 생각은 아주 잘하신 거고 이게 늦었지만 어쨌든 지력증진에, 지력증진이 돼야만이, 흙살리기가 돼야만이 우리가 명품쌀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에서 줄이더라도 토양 살리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예, 최대한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해서 최대한, 이게 참 선대들이 그냥 그 지력 쏙 빼먹고 후손한테 참 척박한 땅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고 왜 그러면 지력증진 돼야 물 빠짐이라든가 산소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미량요소가 많이 결핍돼 있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그 미량요소를 충당시켜 주려면 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퇴비가 안 넣고 그냥 화학비료로 계속 빼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가정농들이 거의 선자판에 오르니까 어쨌든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관리를 더 안 해. 그렇게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늦게나마 이렇게 지력증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데서라도 줄여서 여기에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뭐 페이지가 하도 많아서 페이지 얘기 안 하고, 내가 얘기해도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페이지 얘기를 안 할게요. 지금 그 예스민브랜드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보면 뭐 택시에다 붙이고 다니고 뭐 포장재로도, 또 쌀포대로도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근데 그 관리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주면은 예를 들어서 도정공장에다가 예스민브랜드 포장재를 주지요?

예.

주면 거기서 그냥 자기들이 쓰고 관리하고 말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포장재를 단속을 잘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비포장재를 확보를 해놓고 같은 논에서 나왔어도, 같은 한필지 논에서 나와도 쌀 등급이 틀려요, 찬물 들어가는 데하고 뒤파레트 하고. 그런데 하물며 필지가 다른 필지는 그 쌀 미질이 다 틀리거든. 그런데 하물며 그걸 그냥 갖다 주면 그 도정공장에서는 이 만매를 갖다 줬다 그러면 만매를 똑같이 그냥 자기 도정공장에서 찍는 건 전부다 예스민을 쓸 거란 말이지. 그렇죠?

예스민 원료공급 삼광벼만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지력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려면 또 사일리지 저장공간이 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왜 그러냐면 많은 이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예스민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매련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홍보물 판촉할 때나 뭐 어디나 하여튼 그것도 예산이 솔찬아요, 따져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않고서는 백날 줘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고 삼광벼가 미질이 좋다고 그래서 삼광벼보다 더 좋은 미질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력에 따라서.

예.

그런데 삼광벼를 계약재배한 농가들에 한해서 이걸 준다하더라도 사실은 B급, 우리가 농사 져서, 한 필지에서 농사를 지고 우리가 농관원한테 우리가 추곡수매할 때 가봐요. 거기서 같은 논에서 나왔어도 1듭급이 나오는가 하면 2등급, 3등급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포장재를 일괄해서 그냥 딱 삼광벼라고 해서 계약재배했던 데를 다 주면 이게 갖다 먹어본 사람이 “에이, 이것도 무슨 뭐 예스민 제일 좋은 쌀이라고 하더니 이게 똥쌀이라고.” 이렇게 소문 난다고.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것을 매번 가볼 수는 없지만 더러 한번씩 가서 보고 관리를 해줘야만 이 사람들이 긴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야 받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누가 잔소리하는 거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여. 그 만매를 주면 자기네 집에서 만매를 못 쓰면 되면 다른 사람한테 돌려준다고, 또.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면 후에 사후관리를 매일 가서 지켜 섰지는 못하더라도 더러는 한번씩 가봐야 된다.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해서 어쨌든 농가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그 쌀을 먹어본 사람들이 “야 이거 예스민브랜드 참 좋은 쌀이야.” 이렇게 소문이 돼야 예스민이 뜨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우리 과장 생각 어떠세요?

예, 좀더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요, 세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아까 업무보고 406쪽인가, 마을 공동창고 사업이 있는데 지금도 공동창고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동창고사업은 종료됐고 안 하고요, 개보수하는 예산...,

기존에 정부지원 받아서 한 거 개보수?

예, 오래 돼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비새고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예산안 416쪽인데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인데 이게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보고 396쪽에 6차산업화 추진해 가지고 이제 7억 세워져 있네요?

예.

이게 이제 가공시설 및 체험장 건축사, 브랜드개발사업, 홍보마케팅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솔향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이 뭐 언제 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충남도에서 6차산업화 사업신청을 받았는데요, 여기 노성면 병사1리입니다. 병사1리 마을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회사로 농업회사법인 솔향을 설립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도에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윤증고택하고 종학당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체험도 하고 마을에서 이런 가공사업도 해서 관광객들한테 판매도 하고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니 내가 언뜻 들으니까 가공사업 뭐 딸기도 하고 뭐 몇 가지 식품가공도 한다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농업회사법인이, 솔향이 열심히 해서 이게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내내 영농조합법인이 영세한 데는 뭐 4명, 5명만 돼도 지금 영농조합법인 만들죠?

5인 이상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그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데가, 만들어만 놓고 주저앉는 데가 엄청 많아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우리 논산시에서도 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웬만한 저기는 벌써 부도나고 한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딸기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조합원이 백 몇십명씩 이렇게 해도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저는 이걸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준에 돼 있는 것이 성공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3농혁신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도에서 6차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서 도에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알지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배추를 팔아서 절임배추로 나가야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6차산업 해서 이건 좋은데, 사업 자체는 좋다, 이거여. 좋은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투자를 출자금을 내서 융자받고 보조받고 해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출자금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거의 다 대여섯명이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데가 별로 없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성공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할 때의 마음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 계획서대로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던 않겠지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 주면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요.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셔 가지고 성공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간결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이 기존에서 해마다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해서 꼭 하라는 그런 건 없죠? 해 나오던 것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안 하던 거 할 수 있고. 또 누가 도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도비가 아까워서 또 억지로 넣어서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꼭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해당자한테 필요한 것만 하는 게 합리적인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39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한국농정신문 구독비 지원이 있죠?

예.

2,000만 원이에요?

예.

물론 여기 변동사항은 없어요,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신문을 많이 보는데 과연 신문이 그 신문을 보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차라리 그 예산을 그분들이 정말 아쉬워하고 하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할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한국농정신문은 어디서 발행하는 거예요?

농민회 그 조직하고 관계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신문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농정신문의 전부...,

400명?

예, 회원한테...,

400명 어떤 누구, 어떤 400명은 누구한테 줘요? 각 단체에?

그러니까 이게 농민회에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농민회 회원한테 주는 겁니다.

농민회?

예, 예.

농정신문 농민회한테 가는 거예요?

예.

농업인, 바로 그 밑에 농업인단체 해외벤치마킹 있죠?

예.

이것도 5,000만 원.

예.

이건 뭐예요? 해외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해외를 가는 거예요?

농업인단체인데요, 어디라고, 내년도 사업은 어디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 농업인단체...,

아, 농업인단체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업기술자협회, 뭐 저기 또...,

그래요?

예, 농촌단체들이...,

그런데 보면 각 단체에 또 해외경비가 책정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단체별로도 또.

그 단체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면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각 농업단체가 또 해외에 가려고 예산 세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려갑니다. 그럼 거기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그 밑에 보면 대학생 농촌봉사 활동지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농업경영인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이거 해외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해외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산액이 4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해외가는 게 아니다?

예, 국내 견학될 만한...,

국내에서?

예, 예, 돌아보는 것입니다.

넘기세요, 이제. 396페이지 보면 그 뒤가 다 신규인가 요, 이제? 뒤에 사업 제일 위에. 하나, 둘, 셋, 5개가? 지금 2,4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민간행사보조가. 예?

예.

그런데, 396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이제. 넘어가는데 거기에 농산물홍보행사 교육, 여성농업인, 그 여성농업인 여성농 쌀소비촉진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쌀소비촉진을 한다는 것인지...,

저희 각종 축제때 여성농업인들이 나와서 쌀을 가지고 김밥도 만들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대둔산 입구에서 또 뭐 행사도 했었고 요, 여러 형태로 합니다. 축제장에서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농민회, 지역농민회 화합행사 및 활성화교육 등 이것도 있네요? 이게 신규입니까? 없는 예산입니까, 1,400만 원?

금년에 세운 건 다 신규예산입니다.

이거 신규지요?

예. 친환경인증농가들이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자체적인 그런 단체육성에 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활동을 좀...,

없는 분들은요, 이런 행사는 없는 분들 차라리 안 주고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걸 줘야 돼요.

예.

농업인신문은 나왔고 됐고, 농업인신문 구독비가 중간에 1,289명한테 8만 4,000원씩 돌아가네요?

이건...,

그게 1억...,

농업인경영인 대상으로요...,

1억 800이네?

예, 농업경영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

그런데 이게 봐요, 이분들이?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힘드시더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보지 않고 그냥 처박아놓고 몇 분이 안 볼 것 같으면 정말 꼭 보고자 하는 분의 신청을 받아서 드리고 차라리 나머지 분들은 뭐 다른 걸로 도와드리는 게 낫지 갖다놓고 쌓아놓고 안보면 소용없잖아요.

농가들이...,

이게 증액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증액이.

농가들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뉴스라든가 변하는 걸 매일매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신문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기야 필요한데 이게 과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필요한 건가 이걸 잘 살펴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해왔고 또 단체에서 하니까 꼭 거기에만 하지 말고. 401페이지, 401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지원 있죠, 중간에?

예.

이게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예.

물론,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이게?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인데.

도비에 따른 매칭으로 세우기 때문에...,

매칭으로?

예.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오면 이거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없다면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이라도 우리 시 예산이 훨씬 많네요? 5,800하고 1억 3,000이...,

도비 3에 시비 7 이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런 중요한 이런 사업 예산도 지금 감액이 되면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직원들 신문대라든지 어떤 민간단체 도와주는 행사 이런 것은 증액이 되면서 정말 필요한 이런 농업인 안전공제사업 같은 것은 감액이 된다는 얘기죠.

필수예산부터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데, 지금 농업인들 투표를 한다하더라도 이거 뭐 이거 두어 가지 이거보다 이거 안전공제보험료 더 좀 해달라하면 더 좋아해요. 우리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이런 걸. 또 403페이지, 403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요. 농기계 경광등 설치 지원 있죠? 농기계 경광등 설치 지원.

...,

40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403페이지. 있지요? 제일 밑에.

예, 예.

경광등, 농기계 경광등 설치 지원.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 같은 거 경광등 설치해야 안전하다는 걸 다 알아요. 알고 농기계 경광등 거기다 설치해 줘야 크게 고맙다고도 안 하고 그 정도는 다 설치할 능력도 있고 그래요. 그래 이런 정도는 이미 주민들이 알아서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면 하려고 하다 또 안 할 수도 있고 인식의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이런 소소한 정도는 어디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할 때 “꼭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나오시는데 더 좀 합시다.” 이렇게 이해시키면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거 300만 원을 놓고 그걸 경광등 설치해 준다고 오라 가라 한다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농민들 무시하는 꼴도 되니까 이런 정도는 이해시켜드리고 차라리 이런 예산 있으면 다른 데에, 농민들 위해 다른 데 써주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왜 그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비 오고서 논두렁 무너지고 하면 그게 뭐야, 그 포클레인 갖다 해주고 했었잖아요. 지금 안 해 주데요? 그거요, 농민들 잘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걸 논두렁 무너진 걸 왜 시에서 포클레인 대 가지고 일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농민들도 나름대로의 옛날하고 틀리는 그런 수준이 있으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걸 해 주세요, 선심성 하지 마시고, 예산을.

예,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요, 각 시ㆍ군 공히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4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고구마축제 있죠? 이건 제가 여기 고구마축제라고 써있으니까 그냥 고구마축제라고 하는 거지 저는 이 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각종 축제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8,00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제에 규모에 맞춰서 이 정도 지원이 필요했고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이고 몇 개 되는데 대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어떤 내부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해마다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인가, 똑같이 주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축제규모에 맞춰서...,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자부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부담?

예.

당연히 해마다 자부담은 좀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자부담이 증액이 된다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조금 줄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뭐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부담이야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간에 우리가 시에서 지출하는 보조금은 똑같고 하다보면 그 자부담 하라고 하는 어떤 그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 모든 축제에 대해서 좀 그런 개념이 좀 자립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담 자부담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보조하는 건 똑같고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도. 이걸 잘 좀 생각해 주시라 이 얘기예요.

예.

408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 그거 폈지요?

예.

그 볏짚 환원 시범사업도 있잖아요. 이것도 경광등 비슷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볏짚환원 시범사업도 볏짚을 논에다 환원하면 그만큼 지력이 증진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이득이라는 거 다 알아요, 농민들이 이제. 알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사료용으로 하는 그분들 빼놓고는 다 썰어 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이게 인식이 이만큼 올라선 거예요, 그래야 좋다는 걸. 그런데 이런 걸 하는 건, 이런 볏짚환원사업도 좋기는 한데 또 이렇게 인식이 잘 돼 가지고 우리 농민들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거 또 어디에는 무슨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뭐 보조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그럼 나도 보조해 줄 때까지 이거 어떻게든지 팔아먹고 돈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걱정이 되죠, 나갈까봐 이렇게 또 인식이 전환될까봐. 이런 사업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보셔 가지고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14페이지, 414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각종 화분교배니 있는데 그중에서 시드름병 방제사업, 탄저병 방제사업 이게 있어요. 이게 왜 꼭 그 수많은 병충해, 병들 중에서 이게 뭐가 중요한 게 있었나요?

이제 연작장애에서 오는 거거든요, 시드름병이나 이런 것은.

탄저병도요?

이걸 하우스를 매번 옮길 수도 없고 하니까 약제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럼 탄저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흰가루병 같은 것, 곰팡이병 같은 거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거든요. 좋습니다. 많이 농민들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려야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이득이 갈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보면 탄저병만 있는 게 아니고 시드름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이거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그런 게 하우스를 하면 병이 있거든요. 저도 농사를 지니까 알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병 중에 이거 한두 개 한다고 해서 크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하는 병충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교육 같은 게 필요해요, 사실상은. 정말 심도 있는 교육, 진짜 눈으로 보고서 ‘아, 이게 그 병이구나! 이걸 약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병이 잠잠해지는구나!’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병만 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그럼 이것 또 흰가루병 약 해 달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

제가 뭔 얘기하는지 우리 과장님도 좀 이해하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있지만 제가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시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많은 또 질문 있었는데 제 부분만에 대해서, 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 공직자들이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하면 10% 절감하죠?

예.

근데 민간행사보조나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10% 절감 안하고 정산을 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요?

못 해봤습니다.

검토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조금 가지고 문제가 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이게, 계속해서 질의 드릴게요. 408쪽을 이렇게 보면 지금 민간경상보조 위탁금이 좀 있는데 민간위탁금 예스민브랜드 매체 홍보 1억 6,500에 대한 계획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농축산물 홍보판촉 이 부분이 택시부분들한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있는 부분인데 이 관광버스 같은 데 이런 데는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논산시 내에서는 예스민 막 홍보하고 다니는데 대외적으로 다니는 건 예스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좀 누락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가 지금 순수 시비 1억이 계상이 됐네요?

예,

그러면 397쪽에 이렇게 보면 397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300만 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해서 이게 되는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따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해서 403쪽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397쪽도 도비사업으로 5,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서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397쪽은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 매칭으로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 의무부담액수가 되겠고요,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비 확보를 좀더 할 뭐 의향은 없으세요?

도비는 도에서도 예산확보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논산시만 이렇게 많이 더 많이 도에서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 도비보조할 때 그 경지면적당을 따져요, 그냥 시ㆍ군별로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자릅니까?

시ㆍ군별로 어느 정도 할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지면적이 좀 넓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1,590만 원 이렇게 오는데 저희 순시비가 지금 1억 3,7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고 3농혁신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자구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자본보조가 이게 지금 전액 지원하는 것인지 뭔지 이게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 100분의 50이라는 둥 100분에 70이라는 둥 많이 누락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 논 이 예산서가. 만약 인삼하우스 재배시설 지원사업이다, 자본사업보조란 말이에요. 4,200만 원이라고, 전액 보조해 주는 겁니까?

...,

그럼 100대 50이라고 딱 써야 되고 인삼재생 생력화사업 그것도 전액 가는 것 같고 양송이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도 분명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이, 자부담 매칭사업이 다 있을 거거든요. 이거 뭐 ICT융복합 확산사업,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채소류특화단지 조성사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사업 이게 전부 다 지금 전액 지금 가는 걸로 예산서에는 부기가 돼 있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챙겨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일일이 제가 보는데도 저희가 예산설명서에도 지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일부 나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다 안 나와 있다고 하면 표기를 안 했다고 하면 되는데 자본보조사업에 100대 50, 100대 70, 100대 80 해놓고 이게 전부 다 하나도 지금 표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게 다 보조사업에 매칭사업이죠, 자부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지원하는 거 아니죠?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서 보고할 때도 좀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고, 마지막으로 할게요. 414쪽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딸기화분교배용 수정벌지원사업 이것도, 이것도 그냥 전액이 아니고 100대 50인가요?

대개 그냥 50%정도 되는데요, 양에 따라서 약간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있잖아요, 이것도.

예, 50%...,

그것도 표기는 안됐지만, 이건 딸기수정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거죠?

예.

그러면 시설채소농가 수정벌지원은 어떤 지원근거가, 1억 5,000 뭐 돼 있는 건가요, 지원 근거가?

...,

조례 이거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원근거도 없는 것 갖다가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영농지원사업도 그냥 전액지원인지 100대 50인지 이거 자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이제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게 늘어만 가요. 병은 100가지가 되는데 한 가지, 두 가지 하다보면 이제 100가지로 늘어나는 것이고 이걸 또 딸기로 국한하다보니까 시설채소로 좀 과채류로 전부 다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뭔가 정비가 되고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되는 대로 갖다 담아놓고 되는 대로 갖다 담아놔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이 맞고요, 이렇게 수많은 병 중에 특정병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농가들이 이런 현상이 금년에 많이 오다보니까 요청에 의해서 한 건데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준을 좀 만드세요, 기준!

예.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그래서 또 다 심각한 줄은 알고 있고 적극 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보다 더 시급한 지원책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2015년도 예산서에 415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사업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부직포 커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겹보온커튼, 부직포로 된 그 다겹보온커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 그 22억 8,000 전액이...,

예,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단가가 비쌉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아니 그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 403페이지에 보면 예스민브랜드농산물 홍보 사업이 있어요. 이걸 처음에 아, 이거 아니다. 쌀소비촉진, 396페이지네. 이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여성농업인 쌀소비촉진 말씀이십니까?

무슨무슨 사업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주로 축제때 쌀로 김밥을 뭐 만들어서...,

이게 지금 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논산시 예스민쌀에 대해서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또 수락에서 또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면서 우리 쌀에 대한, 고품질쌀에 대한 판촉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 보면 떡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하다보니까 본 취지하고 안 맞아요, 이게. 그 판촉행사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이게 떡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이게 본 취지하고, 사업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애. 이 홍보방식을 바꾸든가 아니면 사업자체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현장에 가보셨으면 좀 느끼셨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세심하게 파악해 가지고 좀 사업을 달리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고추비가림시설 사업 이번에 예산이 417페이지에..., 작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사업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예산지원은 작년도부터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417페이지에 있네. 보통 보면 딸기도 마찬 가지고 육묘장 시설 받아 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다보면 거기다가 딸기를 재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업취지하고 잘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고추비가림시설 지원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지 확인 작년에 받은 거 쭉 이렇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예가 없는지 또 사업취지와 잘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사업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