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2015년도 총 예산규모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행자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규모는 3,267억 3,300만 원으로 2014년당초예산 3,156억 3,300만 원보다 111억원이 증액되어 3.5%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198억 9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101억 2,800만 원보다 96억 9,100만 원이 증액 3.1%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9억 2,4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55억 500만 원보다 14억 1,900만 원이 증액 25.8%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9쪽, 조직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전략기획실은 전년도 예산보다 44.6% 감소된33억 6,500만 원으로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 1억 5,000만 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에 4억 8,000만 원,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에 18억 3,300만 원,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4억 원, 예산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8% 증가된 87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51억 4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9억 5,0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19억 3,000만 원, 주민화합 및 대민봉사활동 추진 3,800만 원,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 감소된 1억 3,700만 원으로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일반운영비 등 7,100만 원, 특사경 전담팀 운영 4,300만 원, 홍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4% 증가된 12억 100만 원으로 시민참여 영상 콘텐츠 제작 등 5,000만 원, 지상파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2억 원, 각종 지역축제 옥외 광고비 5,000만 원, 시정홍보 광고료 등 지방지 등 1억 8,000만 원, 논산시정신문 디자인 및 인쇄 1억 8,000만 원,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7% 감소된 248억 1,100만 원으로 논산시 장학회 장학금 출연 4억 원,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공사에 2억 원,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에 3억 6,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17억 6,600만 원, 행정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억 6,000만 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7,300만 원, 논산시 재향군인회관 보수에 3,00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지원 7,000만 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2억 1,600만 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4억 5,0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2억 2,500만 원, 초중고 학습지원에 5억 원, 논산시 공무원보수 등 행정운영 경비124억 8,9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 증가된 326억 5,700만 원으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168억 6,700만 원, 기초생활 주거급여 47억 5,500만 원, 기초생활 교육급여 5억 2,4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 3억 2,400만 원, 긴급 복지지원 4억 5,1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3억 1,6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6억 원,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2억 4,0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9개 단체 1억 2,1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7,000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21억 6,0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4,500만 원,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9% 증가된 1,106억 8,900만 원으로 기초연금 446억 1,500만 원, 경로당 운영활성화 9억 5,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4억 2,6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9억 5,500만 원, 노인생활 장기요양 보험지원 27억 4,50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82억 5,600만 원,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16억 4,200만 원, 3세~5세아 무료무상보육료 51억 900만 원, 3~5세아 누리과정 운영지원 14억 4,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1억 9,8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25억 3,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6억 7,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0억 7,1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38억 8,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1억 8,9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7억 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2억 1,500만 원,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28억 원, 아동 급식비 지원 7억 5,000만 원,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4억 2,000만 원,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에 1억 1,700만 원,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8% 감소된 204억 600만 원으로 창작 집필관 편의시설 등 시설비 1억 원, 논산 문화원운영비 지원 1억 8,000만 원, 문화예술 공연유치 및 계절음악회 3억 원, 논산문화원 건립에 8억 원, 논산시민의날 음악회 2억 원, 강경 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 13억 8,600만 원, 강경포구 만들기 사업 5억 4,800만 원, 돈암서원 정비사업 25억 6,60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2억 2,000만 원, 읍·면·동 화합체육대회 지원 3억 원, 시·군청 체육팀 육성지원 9억 9,600만 원, 강경중학교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4억 3,400만 원, 연무중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수선 지원에 1억 2,500만 원, 양촌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수선 지원 2,700만 원, 가야곡 초·중학교 인조잔디 풋살장 조성에 2,800만 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보강에 7억 원, 강경발효젓갈축제 지원에 1억 원, 논산 벌곡 얼음축제 지원에 2억 2,4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8% 증가된 8억 9,900만 원으로 체납세금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에 1억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8,4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1% 증가된 466억 8,200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류대 1억 원, 공공청사 등 부지매입 24억 원, 시청사 환경미화인 인부임 1억 2,8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시청사 전기 수도요금에 3억 원, 상월면 복합청사 지방채 원금 상환에 1억 원, 공공청사 구조안전 보강공사 등 시설비 1억 원, 행정운영경비 시 직원 인건비 등 422억 700만 원,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3% 감소된 215억 4,700만 원으로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1억 6,900만 원,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67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에 4억 6,000만 원, 폐기물 소각처리비에 30억 6,2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19억 8,300만 원, 환경자원센터 침출수 이송관로 교체 등 시설비 4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35억 원, 가야곡 2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1,400만 원, 노성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12억 9,400만 원, 원스톱민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9% 증가된 4억 1,500만 원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수수료 1억 2,0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 채용비 지원에 3억 3,500만 원, 토지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 증가된 9억 5,700만 원으로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6,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2억 2,000만 원, 논산시 2014년 항공사진 구입 4,500만 원, 지적재조사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2% 감소된 2억 6,400만 원으로 국방대 이전주변 정비사업 2억 1,000만 원, 국방대 부 진입로 개설 추가공사에 5,000만 원, 사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7% 감소된 4,000만 원으로 사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보건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7% 증가된 249억 9,800만 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5,7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처방 장비 등 구입 6,300만 원, 진료의약품, 물품, 소모품 구입 39개소 11억 5,000만 원, 자활센터 신축 3억 4,800만 원, 성동 원북보건진료소 신축 2억 5,800만 원,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지원 61억 1,300만 원, 보건소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 70억 4,500만 원, 공공시설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9% 증가된 66억 8,2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11억 6,000만 원, 강경실내수영장 운영 및 관리 5억 6,400만 원, 노인 사회복지 지원 및 관리 7억 4,800만 원,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 23억 1,800만 원,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 13억 5,100만 원, 건강관리센터 지방채 이자 상환 1억 4,000만 원, 건강관리센터 지방채 원금 상환에 4억 원,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0.4% 감소된 29억 3,200만 원으로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사업 12억 8,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7,000만 원, 박물관 청소용역에 9,300만 원, 조경관리 등 시설비에 1억 4,000만 원, 서울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7% 감소된 2억 7,400만 원으로 국비예산확보 및 방문자 제공 기념품 구입 2,000만 원, 지역축제 우수 농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에 5,000만 원, 정부예산 확보추진에 3,000만 원, 지역축제시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에 2,000만 원,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 2,000만 원, 읍·면·동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0.03% 증가된 121억 원으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등 44억 6,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특별회계는 5개의 특별회계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9% 증가된 3억 1,500만 원으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에 2억 5,000만 원, 예비비에 6,0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0.9% 감소된 36억 4,200만 원으로 의료급여 도 납입금 31억 4,6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1억 9,100만 원,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보장구 지급에 1억 2,700만 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 증가된 7억 7,1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000만 원, 예치금에 7억 5,1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48.2% 증가된 20억 4,600만 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벌곡 도산지구에 8,3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가야곡 육곡지구에 1,8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논산 증설에 2억 2,2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양촌에 3,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연산 증설에 3,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논산 3단계 3억 1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논산 05BTL에 1억 5,5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대교, 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에 5억 1,000만 원, 예비비에 1억 6,900만 원, 지적재조사 특별회계는 신규 예산으로 1억 5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에 1억 4,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 운영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의 불확실이 지속될 전망과 노인인구 증가,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 복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총액 대비 자체재원이 11.46%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의 국·도비보조금과 교부세의 증가로 여전히 자체 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보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등 세입확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외 7개 분야는 증가하였지만은 문화 및 관광 등 6개 분야는 감소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민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노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출확대 등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사업 예산이 지역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증진, 서민경제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균등 배분 되었는지와 효과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시행시기 조절 및 불필요한 사업은 줄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각종 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3년 이후에는 미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며,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여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부족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선심성, 소모성, 행사성 예산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또는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과·소, 읍·면·동별 2015년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타당성 등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예산안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에서 4페이지까지는 기금 2014년도 총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하여 7개 분야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5년도 총기금 예산액은 54억 4,204만 4,000원으로 2014년도 기금 예산액 보다 1억 9,950만 6,000원인 3.08% 증가되었고 기금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51억 1,894만원, 이자수입 1억 5,310만 4,000원, 기타 2,000만 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융자사업비로 2억 2,300만 원, 융자사업에 9,000만 원, 예치금으로 51억 2,904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한내용으로 그 세입원이 출연금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대비하여 출연금 지원을 통한 기금마련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기금의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8쪽까지는 2014년 총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51.7%인 2,987억 4,400만 원으로 2014년 기정예산 3,274억 3,000만 원보다 22억 900만 원이 감액되어 0.7%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3,191억 4,000만 원으로 2014년 기정예산 3,213억 4,900만 원보다 22억 900만 원이 감액되어 0.7% 감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억 8,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10쪽, 11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13억 900만 원이 증액된 85억 6,000만 원으로 논산 탄생사 옛지도 정비사업 등 2,000만 원, 전국 소설, 시나리오 공모전 등 보상금 감 3,000만 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감 20억 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33억 3,300만 원, 밀리터리 파크 조성사업 감리에 5,000만 원,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1억 8,600만 원 감액된 46억 1,000만 원으로 지방규제 완화 포상금 1,200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 감 11억 6,400만 원,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1억 4,500만 원으로 특사경 전담팀 운영에 감 900만 원, 홍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00만 원으로 논산딸기 홍보를 위한 예능프로그램 유치 3,000만 원,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감 700만 원, 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 홍보 등 감 500만 원, 논산시 시정신문 우편요금 등 500만 원,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2,200만 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금 감 8,700만 원,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 전용회선 등 통신요금 1억 1,000만 원, 격무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체험연수 감 2,7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유치 감 6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논산시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감 300만 원, 청원경찰 명예 퇴직수당 감 5,000만 원, 명예 퇴직수당 부담금에 2억 7,4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9,400만 원 감액된 315억 6,900만 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에 감 8,400만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1억 8,800만 원, 기초생활 주거급여 8억 6,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에 감 1억 5,8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2,500만 원, 논산시 보훈공원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감 3억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반환금 3,100만 원,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3,400만 원 감액된 1,044억 1,000만 원으로 기초연금에 감 6억 2,800만 원, 노인돌봄이 인건비에 감 7,600만 원, 노인생활 장기요양보험지원 5,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자동문 개폐기 설치 감 6,200만 원, 3~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감 1억 8,8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감 7억 1,000만 원, 교사근무환경 개선에 7,1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6,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8,2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1억 원,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6,600만 원 증액된 278억 500만 원으로 창작집필관 토지매입비 감 9,900만 원, 문화원 건립 3억 7,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환경개선 감 5,700만 원, 개태사지 정비에 2억 8,000만 원, 논산시 실내체육관 신축 기본설계 감 2억 원, 공설운동장 체육부지내 토지매입 등 4억 6,000만 원, 연무체육공원 족구경기장 옹벽설치 및 경기에 감 5,000만 원,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 감액된 8억 2,1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7,300만 원 감액된 427억 3,300만 원으로 시청사 증축사업 설계용역 2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직원 인건비 등 감 7억 7,200만 원,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4,200만 원 감액된 215억 9,600만 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8,000만 원, 위생매립장 제4제당 및 차수막시설공사에 1억 원,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감 6억 원, 원스톱민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 감액된 3억 6,200만 원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에 감 1,500만 원,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감액된 10억 6,1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개발비용산출내역검토용역비 감 3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 증액된 12억 2,300만 원으로 국방대 가족 및 양촌면 주민 상호 방문 추진에 400만 원, 국방대 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400만 원, 사업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 감액된 9,200만 원으로 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 설명회에 감 300만 원,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4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42억 200만 원으로 건강생활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 2,200만 원, 출산지원금에 감 4,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500만 원, 국가 암 검진사업에 감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인건비 등 감 4억 4,700만 원,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 감액된 49억 9,800만 원으로 경로당 식재료 구입에 500만 원,경로당 대체인력 보상금에 감 200만 원, 선수숙소 철거 및 보수공사에 감 2,600만원,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 감액된 28억 1,900만 원으로 조경관리에 감 1,300만 원, 육아휴직 수당에 감 1,200만 원, 서울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 감액된 2억 7,6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감 200만 원, 읍·면·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 증액된 125억 3,300만 원으로 강경읍 가로등 요금 및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 연무읍사무소 옥탑방 방수공사 시설비 감 400만 원, 성동면 일원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500만 원, 광석면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400만 원, 가야곡면 청소차량 적재함 구입에 500만 원, 내1동 농로보수에 800만 원, 사무실 안내현판 설치공사에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39억 9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에 10만 원, 의료급여지원사업 예비비에서 감 1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과 같은 11억 2,100만 원으로 수질개선관리 운영 예비비에 감 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기타에서 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에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부담과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 경비와 신규 사업보다는 그 동안 추진해오던 마무리 사업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등 마무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증가와 재정보전금의 증가액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은 94건에 446억 900만 원으로 공기부족 32건, 보상협의 12건, 시기미도래 31건, 협의지연 19건 등은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먼저 저희 전략기획실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략기획실에서는 새로운 정책 및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핵심전략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미래의 성장 잠재력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새로운 논산만의 시책을 논산만의 논산다운 시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은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위해 부서별로 내실있게 시책추진을 한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의 산동성 제녕시와 상호방문 및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 일본 고텐바시장 내방, 딸기축제시 베트남 대사, 우크라이나 상무관, 러시아 1등 서기관 등 주한 외교사절 초청 등의 국제교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충청유교문화권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억 원이 반영되었고 또한 KTX 논산 훈련소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이 소위 마중물 예산으로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전략기획실에서는 성공적인 민선5기 공약사업을 토대로 민선6기 시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집행기능에서 벗어나 신규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기호유교 문화권 개발사업 기반구축 및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략기획실 역점추진 할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22쪽, 23쪽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문체부의 예산에 충청유교문화권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5년 내년에 문체부에서 충청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용역수립시 우리지역에 많은 사업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산시가 사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바라 본 탑정호의 사계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레포츠라는 특정테마를 활용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으로 헬륨기구를 이용해서 논산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창공 체험을 통해 꿈과 도전정신을 배양하고자 하는 기구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KTX 훈련소역 신설 지속추진입니다. 그동안 민선5기부터 시장님을 중심으로 국회, 국방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를 90여 차례 방문 건의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부 국정감사, 국방부의 국정감사시 서면질의 그리고 국정감사 종합감사 구두질의, 국회예결위 전체의 종합 질의를 이끌어내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1, 2차에 미반영 되었고 최종 3차 심사에서 KTX 훈련소역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이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KTX 훈련소역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방부, 국토부, 교통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15년도 전략기획실 세출예산 규모는 33억 6,528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60억 7,186만 원보다 27억 65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딸기향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등의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중간에 시정만족도 설문조사 등 시정계획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경직성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전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직무발명 특허 출원 등록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안 등 시민공모전을 위해 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등록 및 처분시 보상금으로 300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 지원 시·군 분담금으로 750만 원, 국제교류 행사비로 500만 원, 공무원들의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 여비로 3,000만 원, 민간 및 외빈초청 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원 시·군 분담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평가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성과평가위원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4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논산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서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시정에 환류시키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시 효율적인 업무인수 인계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개발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군협력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간교통망 관련업무 추진 및 자치단체 교류협력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군부대의 영외거주자 문화프로그램 지원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등 사무관리비가 3,9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밀리터리파크내 군퇴역장비, 장갑차, 야포 등 운송비가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 등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 개최등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시정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시정정책 자문참가자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워크샵 개최 소요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 2억 원, 도비 1억 4,000, 시비 1억 4,000 합계 4억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4개시·군 수상관광활성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 8억 3,3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7,500만 원 합계 18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 2억 원, 도비 4,0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입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전략기획실 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2억 5,110만 2,000원보다 13억 860만 원이 증액된 85억 5,9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하는 예산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내용은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논산 탄생사 옛지도 정비사업 등 연구용역비 2,000만 원, 2015년도 우수시책 및 2014년 시정을 빛낸 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관련 저희 논산시 사정이 전문인력 부족 등을 감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충남도와 논산시간 협의에 따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즉 충남개발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시설비 20억 원을 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또한 밀리터리파크 조성공사를 위해 직접 소요되는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변개발지원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관 교육관 조성은 교육관 건립을 위해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한 힐링생태체험 교육관의 건립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1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뒷면에실음)

백승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저기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기 2015년도 예산안 중에 159쪽에 보면 영외거주자 문화프로그램 지원이 2,500만 원이 없던 것이 세워 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는 그 군부대가 훈련소, 항공학교 또 4대대 이렇게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부대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그 간부급 직원이 영외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족들을 포함해서 한 5,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탐방이라든가 논산시의 문화 역사를 이해를 시킴으로써 이분들이 주민등록을 논산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그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련소장께서, 지금 부임하신 훈련소장께서도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시고 간부들도 전부 영외거주하시는 분들은 논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분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국방 클러스터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 많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저희 생각도 있었는데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제가 157쪽, 예산안 157쪽에 보면은 황산벌 청년 문학상 공모전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중간 부분에 보면은 공공운영비라고 그래서, 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에 황산벌 청년 문학상 공모전 해서 1,500만 원이 있지요?

예, 예.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은 또 이제 보상금해서 3,00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행사를 위해서 4,500만 원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고 논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쭙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황산벌 청년 문학상을 1회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재정을 하기로 해서 2014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0만 원은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 (직원을 향해) 출판사가 어디지요? (“은행나무”라 하는 직원 있음) 은행나무라는 그 출판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쪽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0만원을 거기로 보냈고요, 그래서..., (다시 직원을 향해) 1,000만 원 그 은행나무에..., (“운영비”라 하는 직원 있음) 그 행사운영비로 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는 여기에서 이제 지방에 있는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다 그 홍보를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출판사가 홍보를 할 경우에는 중앙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하고 또 그 은행나무라는 출판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대학에 그 문예창작과 관련 그 대학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 황산벌 청년 문학상을 제정해서 시행을 함으로써 그 논산시의 위상이 상당히 엄청나게 브랜드가치가 상승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그 중간에 있는 청년 문학상 공모전 1,500만 원은 내년 2회를 하기 위한 그 행사운영비이고요, 밑에 3,000만 원은 그 보상금으로 내년에 이제 그 시상금을 당선작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주는 시상금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최우수 한 사람을...,

예, 한 점.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사업을 하면 논산에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3,000만 원의 저기 그 보상, 보상금은 시상금을 주게 되면 그 작품에 대해서는 은행나무출판사에서 출판을 책임지고 출판을 해가지고 책을 팝니다. 팔아서 자기들이 들인 돈보다 더 나올 경우에는 논산시에도 배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각 시·군이나 시도에서도 문학상을 많이 공모전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은 저희가 그 모집요강에는 내지는 않았지만 논산에 관련된 어떤 소설이 나온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학상을 공모를 하게 되면 논산이 문화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 가치상승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던 건데...,

아니에요, 작년에도 섰었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4월 달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웠고 시상은 금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 딸기축제 때 이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것도 이제 내용을 봤어요.

예, 예.

뭐 딸기축제때 시상을 한다고 논산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 한다고 그런 내용을 봤는데 그거는 뭐 잘 알았고요. 그 바로 위에 전국 청년시장·군수협의회비 이게 100만 원이 있지요?

예.

이것도 그동안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없던 예산이지요?

이것도 해마다 있었습니다.

해마다 있었어요?

예.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청년시장...,

이게 이제 그 전국에 그 가입,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마 50대 이하의 시장·군수들 모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전직 이제 시장님을 하시다 단체장을 하다 퇴직하더라도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는 서울시장이라든가 전에 경남지사를 하시던 그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서로 그 의견교환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공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실의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주요업무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4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5년 역점시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재정균형집행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균형집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상조건으로는 목표달성 또는 도내 상위권 성적을 거수할 경우에 11개 부서에 포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입니다. 2013년도 시범운영과 올해 확대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정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5년에도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시민 법률강좌 및 상담을 통한 법률분쟁 방지와 해결방안을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홈닥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의 내실화로 시의회와 소통 협력 체계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는 물론 의원간담회시집행부의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수시로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요시책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상호존중의 관계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2015년에 실시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통계로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조사로 양질의 통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역시 매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 총조사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농림정책 및 농어촌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기업의 애로 해소로 투자기반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 식품, 환경관련에 대해서는 더욱 규제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도 시민에게 불평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실 예산액은 전년보다 22억 829만 원이 증가한 87억 5,020만 원입니다. 통계조사 업무에 4,324만 원, 사업채 조사 지원에 3,809만 원, 충청남도 사회조사에 2,9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하단입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료 3,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5,7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67쪽, 규제개혁업무 관리에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운영 내실화에 일반운영비 1억 9,872만 원을 계상하였고 168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169쪽, 예비비에 51억 3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방채 상환 등에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우리 실의 추경예산안은 57억 9,677만원보다 11억 8,649만 원이 감소한 46억1,028만 원입니다. 지방규제완화 포상금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소 요인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비 11억6,402만 원을 삭감한 결과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절감액이나 삭감 등임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뒷면에실음)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해서 1,650만 원 ’15년도에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우수부서가 없었나요?

올해도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도내 성적도 과히 좋지 않았고 저희가 특히 100%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전액 반납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2015년도에도 이게 또 전액 반납하는 예산 같으면 좀 삭감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왜 또 세웠나!

아니 이건 여기 저희가 그래서 포상조건에 목표량을 100% 달성할 경우에는 도내 순위가 조금 하위권이랄지라도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169페이지 보면은 주민참여위원 연찬회 참석보상 돼 있지요?

예.

그 연찬회도 참석보상비를 이렇게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그 행사를, 연찬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연찬회 경비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7쪽에 논산시 고문변호사 수당이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예.

근데 166쪽에 이게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선임료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이게 3,000만 원 미리 세워져 있는 겁니까? 이 내용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166쪽에 있는 것 그 변호사 선임료 3,000만 원?

예, 그거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 선임료는 저희가 소송을 제기 당했을 때 그때 쓸 거구요. 167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위촉해 있는 고문변호사들한테 매월 그냥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아, 167쪽에 있는 건 이해가 되고요, 166쪽에는 변호사 선임료는 아직 소송을 당할지 안당할지 모르는데 이거 미리...,

예, 그렇게 해놔야지...,

전년도에 의해서 그 전년도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 놓는 건가요, 이건?

예, 그래서 저희가 언제 소송을 당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걸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68쪽에 보면은, 상단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수당 해가지고 이게 672만 원 이 계상되었거든요.

예.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위원은 뭐, 이거 위원회 인원도 몇 명인가, 위원회가 있는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가 2015년도부터요, 각종 보조금 관계를 저희 우리 실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올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걸 했었는데 우리 실에서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할 경우에 위원님들한테 지급할 수당입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거는 결정된 건 아니네요.

지금 아직 조례가 의회에 지금 상정 돼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숫자는 아직 우리가...,

그냥 대충 짐작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정호입니다. 논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5년도 역점시책 중 4건 중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행동강령 휴대폰 문자알림 제공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무기계약 이상 전 직원에 대해서 그 연말연시라든가 명절 전·후, 휴가철 및 공직기강 집중감찰 시기 등에 공직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시기에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이라든가 청렴 관련 명언 및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청렴관련 문안을 발송하여서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계도·단속 활동입니다. 각 분야별, 계절별, 시기별, 지역실정에 맞는 기획·테마단속과 사회적 이슈 대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생 6개 분야에 대한 연중 상시 모니터링 단속 시행과 도·시·군, 검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합동감사 교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종회의 및 교육 시 홍보물 배부하고 업주의 자발적인 자정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계도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보장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7,504만 원보다 3,787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3,7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73쪽입니다. 그 행사운영비로 시민감사관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시민감사관 참석 보상 등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와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자 운영지원에 8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계약심사 관련 도서구입비로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사경 단속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1억 6,210만 6,000원보다 1,742만 원이 감액된 1억 4,468만 6,000원입니다. 전체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뒷면에실음)

김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이제 전년도보단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예.

전년도에는 2,232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작년에는 구축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만 이 건 되나요?

예, 유지관리비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참석보상 수당도 250만 원 이거면 1년간 운영할 수가 있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회의할 때 실비보상이라든가 급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만 원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대내외 그 시정홍보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우리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시청과 시의회가 이 시민 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 역점시책, 2015년 본예산, 2014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76부터 85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1월 26일 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2015 역점시책과 내용이 중복돼서 88쪽, 2015년 역점시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 우리 부서에서 2015년 역점추진할 현안사업 중 스마트 이·통장넷 구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우리 홍보실 신규 시책사업으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가 482명의 이·통장과 각종 행정업무를 오픈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스마트 행정업무 즉 모바일 행정업무용 앱 프로그램 개발 시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수발을 위해서 이·통장님들이 월평균 한 5, 6회 읍·면·동사무를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문서전달이라든지 의견수렴 그다음에 재난재해, 현장보고 등을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과 구현할 수 있도록 이·통장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현장행정 구현은 물론 우리 중앙정부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기반구축에 따라 우리시가 충남분회 시·군중 최초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2015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본예산 확보 추진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해서 추경때 확보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논산시민과 논산을 위한 희망광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사회적기업, 착한가게 그 체험이 가능한 농촌농가 등 막상 홍보가 필요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홍보기회가 없거나 취약한 소상공인 내지 업종내지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소상공인 업종내지 업소 중 희망자를 결정한 후 해서 전문적인 영상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업종에 따른 광고 기법과 마케팅 전략 등을 차별화해서 지상파 프로그램 등에 광고를 의뢰해서 홍보에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의 홍보대행 서비스를 제공으로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시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진솔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시정 홍보코자 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이 되겠습니다. 2015년 신규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나 지역별 특색 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시민들께서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KBS, MBC, TJB 등 공중파 방송 등에서 보도 할 수 없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영상콘텐츠 제작해서 재미는 물론 감동을 주는 홍보기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언론을 통한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말 현재 우리시에는 대전 일보 등 일간지 16개사, 놀뫼신문 등 주간지 4개사, 국민논산 등 인터넷 14개사, 연합뉴스 등 통신사 4개사 등 총 38개사가 등록 기자님들이 출입하고 있으며 현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현재 논산 딸기축제를 비롯 시정 및 시의 소식 등 739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총 4,759건의 각종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5기 및 시의회 출범을 맞이해서 추진이슈에 대해서 시기별, 단계별, 전략적 홍보를 적절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쪽, 시정신문 제작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6일 날에 전문인력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6월 30일 날 창간호 1만보를 제작한 이후에 2014년 8회, 8회에 걸쳐 8만부, 2014년도 10월말 현재 13회 13만부를 제작해서 이장 및 노인회장, 부녀회장, 출향인사들에게 우리 우편발송 및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신문 1회 1만부 인쇄시 디자인 및 인쇄비 한 560만 원을 비롯해서 우편료125만 원 등 총 755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5년도에도 시정에 주요시책과 유익한 정보는 물론 시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시각적이고 친근감 있게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시정과 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시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신문을 현 1회 1만부에서 1회 한 3만부 증편할 경우에 1년 16회 발행기준해서 한 1억 2,080만 원에서 한 2억 6,3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2015년도에 그 시정신문 발행종합지침을 확정 진 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린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본예산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중에서 작년과 다르게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시민 참여 영상콘텐츠 제작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이 직접 방송을 만들어서 공중파 방송에 출연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0쪽에 시설비에 농업마이스터 그와 연계한 시농, 시농정 홍보 입간판 설치 1,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는데, 이 사업은 저희 홍보실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닌데 저희 관내의 농업마이스터라고 해서 4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그래 그분들이 한번 시청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들 업소를 들어오는 입구에 최소한 입간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를 얘기를 하다가 어차피 농정과에서 하든 홍보실에서 하든 어떤 같은 산하라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당 한 300만 원 입간판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그분들이 전영식이라고 이제 양촌에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도중엽씨라고 이제 저기 연산면에 있는 분, 그다음에 김영길씨라고 광석면에 있는 분, 박범진씨라고 부적에 있는 분들인데 이제 각 그 분야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이분들을 전문가로 인정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올해 4분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 일환으로 해서 이분들이 전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업소를 찾아오는데 어디를 모르니까 많이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자기 찾아오는 입구에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실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최소한 경비로 한 300만 원씩 해서 4군데 4업소인데 그분들 위해서 이런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 밑에 포털홈페이지 노후 웹서버 교체 및 포털홈페이지 노후 멀티미디어서버 교체로 해서 5,500만 원 요구했는데, 저희는 이건 홈페이지가 저희가 많이 노후화 돼서 이게 200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이제 5년이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떤 최신의 장비로 교체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작년의 예산하고 조금 특이한 사항만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잠깐설명을 드리면 10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가 논산딸기 홍보를 위한 예능프로그램 유치를 위해서 3,000만 원 요구했는데 이게 저희가 농정과에서 매년 이때쯤 해서 서울에서 딸기 판촉전을 합니다. 한데 시에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딸기를 어떤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송국을 이용해서 어떤 전국의 논산딸기를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MBC하고 KBS하고 지금 방송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20일경에 저희가 서울 이제 강남이라든지 명동에서 어떤 연예인을 섭외하고 어떤 그 논산딸기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논산딸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과 함께 해서 논산딸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논산딸기 판촉전 뭐 그런 행사일환으로 해서 어떤 방송국 KBS하고 MBC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제작비로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논산딸기에, 지금 논산딸기도 상당히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논산딸기에 대한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