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예산안(계속) 3.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교육지원과장 류경순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6쪽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4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그외수입 중 하남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1억 8,000만원, 학교보조금 이자발생수입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등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200만원, 시ㆍ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14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972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1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7,275만원, 시ㆍ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4,275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028만 3,000원, 시ㆍ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4,6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경기 콘텐츠 주니어 창조학교사업 3,0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40만원,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193만 5,000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 175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지원 69만 4,000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 45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89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한 인재육성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수당 160만원,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선정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하남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96만원, 교육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원어민 숙소관리비 3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내 초ㆍ중학교 원어민교사 숙소 임차료 및 관리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교육지원과 당면업무추진 350만원, 교육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6억 8,000만원 이 중 1억 8,000만원은 시금고 약정금액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지원 75억 9,681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100%, 사립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교육청과 우리 시가 각각 50%,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4억 2,0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 진학프로그램 등 학생자치능력 신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제 대학 진학률 등 2014년 실적을 평가하여 관내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제외한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의 학업중도 포기를 방지하고 학업의 재능 양성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신설학교를 포함 27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8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원어민강사를 학교에 지원하여 왔으며 본 사업이 경기교육청 중장기운영계획에 의거 도시지역에 지원 중단되어 원어민 지원 형평성을 위하여 시 지원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6개교와 2014년 신설학교 3개교, 2015년 신설학교 1개교 등 학교당 4,000만원씩 22개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30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별 사업내역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무상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1,300만원, 식재료 안정성 검사비 1,400만원, 신문구독료 205만 2,000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307만 9,000원 등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46만 4,000만원, 행사운영비로 영양교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460만원, 학생 대상 식생활 개선교육 강사료 640만원, 학부모 대상 식생활 개선교육 42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 15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UCC 공모전 600만원, 학교급식 검수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48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추진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지원 인건비로 기간제보수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기간부담금 등 1,66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288만원, 평생교육 홍보현수막 및 인쇄물 제작에 23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추진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남시민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비 3,000만원 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지원에 3,000만원 성인 문자해득교육사업 3,240만원,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700만원,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645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015년 시민대상 평생교육은 우리 시 및 관내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지 않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공모로 선정하여 강사료, 교육홍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평생교육, 이러닝, 도ㆍ시군 통합운영부담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내실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 3,000만원, 평생학습관 시설 유지관리비 175만원, 평생학습관 공공운영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설을 위탁하기 전까지 5개월분입니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는 이원화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하남시 평생학습관 대표홈페이지로 리뉴얼작업을 하여 우리 시정 홍보 및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정서에 맞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 심의 확정 후 운영할 계획으로 평생학습관 위탁관리운영비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공사비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을 재활용하여 공사할 계획이나 건축된 지 6년이 지난 건물로 개보수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집기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회의용 의자 등 구입 186만원, 전자교탁 등 1,270만 5,000원 전자칠판 등 구입 1,650만원, 수강용책상 등 1,200만원 층별 로비공간 일자형 소파 등 394만 3,000만원 층별 로비공간 코너형 소파 등 199만 7,000원, 사무용 책상 171만 8,000 OA 칸막이 273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이동식 서랍 171만 1,000원 사무실 의자 191만 6,000원, 캐비닛 111만 3,000원, 세미나 테이블 등 천공 20만원, 접이식의자 등 363만원, 대기실 소파 등 130만원, 강의실 책상 등 280만원, 세미나실 접이식의자 등 363만원 강의실 의자 등 84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부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자 실비보상금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행사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초ㆍ중학교 120개 학급을 대상으로 놀이, 힐링드라마를 활용한 반별 방문교육프로그램에 2,25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에 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양성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하는 청소년 그린천사 행사에 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사업비입니다. 다음 294쪽 청소년육성 부문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분 확인과 교통수단 및 문화시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제작 수수료 132만원, 저소득청소년에게 국내유적지 및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청소년 문화예술기행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유산시, 미국 리틀락시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통한 자매도시간 우의 증진 및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리더로서 역량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청소년 문화교류로 중국 유산시 2,040만원, 미국 리틀락시 2,225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하남시 예선대회 및 본선진출자 선발을 위한 청소년종합예술제 1,75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청소년지도위원 등 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차세대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기금사업으로 시ㆍ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에 28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장학금 지원에 13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시책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 오던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청소년래프팅 체험에 700만원, 청소년 에어쇼 관람 및 안보교육 200만원, 청소년 재난극복캠프 700만원, 청소년예술대전 및 가요 댄스대회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운영 보조강사비 1,300만원, 심리검사지 구입비 350만원, 프린터기 등 소모품 구입비 80만원, 상담교육강사료 200만원, 홍보물품구입비 2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간식지원비 18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9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자원상담원 워크숍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풍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관련 민간위탁금으로 종사자 인건비 1억 4,583만 3,000만원, 관리비 1억 1,170만 9,000원, 사업비 2,697만 5,000원 등 2억 8,45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1,944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만원, 청소년들의 방과 후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학습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 4,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시ㆍ군 청소년 통합지원 위기지원 담당자인건비에 6,167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사무용 전산장비 소모품 107만 5,000원, 사무관리 구입비 80만원, 위기지원 실행위원수당 56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추진비 450만원, 품성개발 프로그램 추진 450만원, 또래상담 프로그램 400만원, 아웃리치 프로그램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실무사례 슈퍼비전 추진 300만원, 1388 교사지원단 위기사례 교육 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위기청소년 의료비 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지원단장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전일제 한 명, 시간제 두 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례진행비,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금 4,67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동반자 교육 및 회의비 391만 3,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2015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 인건비로 3,819만 1,000원, 사무국장 기관부담금으로 293만 8,000원, 사무원 및 영양사 인건비로 6,896만 2,000원, 사무원 및 영양사 기관부담금으로 503만 6,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8,65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기관부담금 66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229만 2,000원, 전산기기 소모품구입비 57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03쪽입니다. 정수기 임대료 60만원, 기본업무 급식비 411만 6,000원, 휴일근무 급식비 100만 8,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유류비 등 27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들 보면 예산 짜는 데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이번에 급식문제로도 말이 많고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학부모 대상 식생활개선 교육이 10회로 돼 있어요. 강사료 보면 10회로 돼 있는데 어떤 대상이 교육되는지?

지금 저희가 관내 초ㆍ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해서 네 가지 영역에 의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영양사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학부모의 운영위원회하고 학교급식에 관련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통 한 번 모일 때 30명에서 4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식생활 관련돼서 인스턴트식품 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여기 10회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남시 관내 전부 초ㆍ중ㆍ고 학부모가 대상인가요?

네, 학부모 대상이고요.

한 자리에서 합니까?

전체 학부모가 아니고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별로 10회라고 하면 10개 학교를 말씀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지원하는 비용은 없고 거기에 초청한 강사 선생님이 네 가지 영역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고 왔습니다.

실습도 있는데 그러면 급식에 참여하는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인가요?

급식에 참여하는 학부모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를 가면 예를 들어서 동부초등학교다 그러면 동부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관심이 조금 더 높은 부모들이 당연히 참석을 하겠죠.

무작위로?

무작위로,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간적 여유와 관심이 높고 그러신 분들이 먼저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291쪽에 보면 상단에 친환경 학교급식UCC라고 그랬잖아요. UCC공모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동영상 제작을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먼저 선발을 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공모전을…….

그런데 이게 그럼 전 학생 대상입니까?

네, 저희가 학교급식이 초ㆍ중ㆍ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 봄 정도 돼서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급식에 관련된 학생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잔반을 줄이기 위한 그런 거나 자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것을 공모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1차적으로 선발을 해서 학교별로 저희한테 보내게 되면 저희는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표창이 아닌 학교표창…….

학교표창을 합니까?

네.

그러면 이게 연1회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으로 해서 통합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이고 처음으로 2015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학교를 대상으로 3개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우수 선정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영상을 재편집해서 학교에다가 CD나 이런 것을 보급해서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한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식생활 개선이나,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것을 편집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좋은 점 그런 것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편성된…….

네, 2015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학생들한테 급식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은 안 해 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설문조사를 2014년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처음에는 저희가 학교급식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인지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1차적으로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지도는 94.6% 정도가 넘는, 그렇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고요. 우려되고 있는 점, 좋은 점 이런 것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 좋은 것 같은데 현재 급식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급식하면서 애로점이 있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집단급식체계라고 해서 어떤 영양사가 프로그램을 짜고 학교에서 대부분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장의 책임하에 위생적인 관념이나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식단이 제공되지 않을 때는 급식에서 잔반이 많이 남는다거나 그런 사례가 종종…….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UCC공모전이 그런 뜻인데 전에 이것 하기 전에는 설문조사를 했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네.

그런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설문조사 하는 것은 인지도하고 만족도하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점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설문조사 문항은 지금 저희가 10개 문항으로 해서 2014년도에…….

학교마다?

네, 학교마다 무작위로 그리고 저희가 대상을 일반시민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합을 해서 모든 것을 이제까지 검토해 왔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무상급식이 몇 년차였습니까? 2년차 안 했어요?

무상급식이 2010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부터 전부 초ㆍ중ㆍ고까지 확대 시행하는 그렇게 된 거죠.

2014년 2년 연속 전교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설문조사 해서 어느 정도 뭔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UCC공모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예산관계가 여러 가지로 민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서 나가는 것은 좋지만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295쪽에 청소년 래프팅 체험행사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청소년 래프팅 체험행사는 기존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동안 진행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범죄예방 하남시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거의 10여년 정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아, 이게 범방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네, 범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요?

네, 학교 밖이라고 그래서 학교 밖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궁금했고요. 이게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진행에 교통비, 휴대폰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상을 휴대폰 보조금까지 지원하는지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어떤 한계를 두고 얘기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에서 제외된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오수봉 위원님께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실행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소위 자퇴를 한다거나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면담을 해서 상담, 교육 그렇게 거친 다음 직업 같은 것도 알선 해 주고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잠깐만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남시에 금년 대상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전에 다른 분들 얘기로 해서 400명 정도 되지 않나.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데이터가?

그냥 추정치고요.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드리기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저기하기는 한데 이 업무 보기 전 다른 분한테…….

잠깐만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냥 추정해서 대충 이럴 것이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정확히 됐고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입니까?

네.

이게 전액 국비예요?

네, 기금사업이에요. 그렇게 돼서 지금 거의 4,690만원이 기금사업이고 나머지 2,000만원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2월달 정도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새로운 계획하고 지침이 다시 떨어질 계획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면밀히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하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 밖 아이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동반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동반자라고 하는 게 청소년들이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연락을 못하거나 자기네들끼리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동반자에 전일제로 한 명 있고요. 시간제로 해서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할 때 한 아이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고 통화하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현재 66명이 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업이 종결돼 있고 지금 현재 또 20명이 동반자 그런 것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전화, 통신료 이런 것은 왜 들어가냐면 아이들을 만나기가 저기 하거든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공부시간에 안 되고 늦은 시간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담당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밤 11시, 12시까지도 아이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태 때문에 그런 애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만날 때 집에 가서 만나거나 어떤 특정한 공간 이런 데가 있으면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심지어 안 될 때는 롯데리아나 이런 데서도 아이들하고 만나서 상담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그런 비용 때문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예산도 없고 그냥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데 몇 명 정도라는 게, 비교란 같은 데 이런 것 메모 좀 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냥 무턱대고 휴대폰 보조금 이렇게 기장을 해 놓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질문드린 사항이고요. 물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동반된 예산들은 예산을 소모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과연 대상 청소년들이 몇 명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질은 어떤지, 성향은 어떤지 이게 사실은 심도 있게 아이들에 대한 분석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쪽에서 그냥 말만 듣고 아니면 부서에서 말만 듣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 대한 진가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돼 줬으면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질문드린 거니까 깊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결과를 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들이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교육하면 교육부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말이 많은데 하남시가 재정자립도도 제일 그런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주면 좋은데 저도 학창시절에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라고 해서 빈 도시락을 가지고 먹는 체 하다가 나가고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하남시 재정으로서는 무리한 급식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지금 15만에서 30만에 육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도 그만큼 늘 것이고 그래서 주던 급식도 무조건 차단한다고 그러면 어떤 불협화음이 또 나오겠죠. 물론 나오겠는데 저는 재정차원에서 템포 좀 조절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근 시들도 2015년부터 우리도 고등학교 급식을 하겠다고 나오는 시ㆍ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수입이 그렇다고 금방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템포를 줄여서 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급식만큼이라도 차상위계층만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라면 2015년도 신입생부터 당분간 줄이든지, “앞으로 계속 줄여나간다”가 아니라 우선 신학기부터 급식을 1학년부터는 중단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꾸 기채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하남시가? 그런데 그런데도 그냥 줄 것 주고 이런다면 기채를 누가 갚냐고요, 그렇죠? 현재 시장님이 기채를 임기 전에 갚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기채는 누적시켜 놓고 나가고 나면 이 빚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대책도 없는 일을 빚을 얻어 쓴다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정살림이 사회의 살림이고 사회의 살림이 우리 시의 살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급식은 좀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고등학교 사실은 하남의 급식을 제일 먼저 실현을 한 사람이거든요. 교장선생님하고 싸워가면서 실현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사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우리 하남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1명으로…….

아, 10명이 넘어요?

네.

5명 안팎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남고등학교도 서울 아이들이 많죠?

하남고등학교에 지금 다른 데서 오는 아이들이 8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네.

하남고등학교요.

네, 85명.

경영고등학교는요?

경영고등학교는 308명이요.

외부.

네, 외부인원이 308명. 경영고가 다소 많은 편이고요. 하남고도 저희가 외부인원이 많을 것으로 알았는데 학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85명으로.

그래서 무상급식도 차상위계층만 하든지 아니면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우선 임시, 앞으로 계속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경제여건상 신입생부터 급식을 자부담으로 하라든지 이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과장님 생각을 지금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실시해 오던 연속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그 전에 다른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관련된 여론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또 제가 공교롭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와서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요. 주던 시책이 물론 좋고 나쁨을 따져서 연속성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중단될 거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먹는 거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 검토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채가 자꾸 늘어가는 입장이니까 이게 사실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다가 또 세월호 때문에 덮어써서 너, 나 다 죽는 꼴이 돼버렸는데 무상급식이 원래 이것 예산도 안 세워놓고 무조건 퍼주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게 전반적인 우리나라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남이 주니까 우리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남이 안 주니까 우리도 안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자르자는 게 아니라 주던 거니까 힘들면 “2015년도 신입생부터 잠정적으로 자부담으로 우선 간다.” “왜, 하남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면 학부모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십시일반으로 가면 하남시 재정이 좀 여유 있어 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 내년 계속 기채 발행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주던 거니까 주고, 할 거니까 하고 하다보면 줄일 데가 없잖아요. 없던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은 윗분들하고 상의 좀 하세요. 과장님 혼자 고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솔직히 하남시 간부회의를 하든지 해서 시장님 모시고 해서 이런 것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무조건 주지 마라!”가 아니라 이게 또 밖에서 말이 이상하게 납니다. “김종복 위원이 무조건 고등학교 급식을 중단하라 했다” 이게 아니고 “차년도 신학기부터 잠정적으로 자부담을 시키자, 하남시 재정이 좀 여유로울 때까지” 이런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다른 것 해서 별도로 보고를 또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대응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우리 하남시에서 편성한 게 얼마나 되냐고요, 추가로. 작년에 34억인가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올해는 34억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2015년에 34억.

아, 내년도 34억?

네, 내년도가 34억이요.

14년도는요?

네, 학교가 하나 더 늘어났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 정말 질문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하남시 의회 재선의원으로서 이것을 못 막은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한스럽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남시가 예산이 넉넉하면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을 해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6대에서 교육예산에 빗장을 불어넣고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때 6대 의원이었다는 게 창피할 정도예요. 2010년도에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면 19억입니다. 2011년 16억, 2012년 38억, 2013년 68억, 2014년 73억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 무상급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고민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 해서 급식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대상 학생들의 수혜대상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늘어난 것 같고요.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종복 위원님께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하시면서 지적을 하셨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당연히 무상급식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경상도 지역에 두 군데 있고요.

경기도에 몇 군데 있냐고요.

경기도는 저희 시만.

저는 정말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높은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기채는 이제 지하철로 인해서 해마다 발행을 해야 되고 1,000억이라는 돈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 빚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될지 누가 갚아야 되겠습니까? 고소득층 잘사는 사람들은 돈도 좀 내주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은 무상으로 시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정보고등학교 300 몇 명,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몇 명 좀 차등화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하남시가 향후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생각 있이 예산을 편성해야죠. 제가 추진계획 보니까 “중ㆍ고등학교 시험기간 및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이후 무상급식을 탄력적으로 운영ㆍ검토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ㆍ검토할 건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시험기간에 급식을 하면 15일 정도 파악이 되고요.

며칠이요?

15일이요.

고등학교 15일이고 또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파악한 인원이 900여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이러한 추진계획을 내놨는데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 검토해도 최소한 20억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유일한 우리 하남시에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고 모두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잘 사는 강남구라든가 이런 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교육지원과장뿐만 아니라 국장님,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고등학교까지 우리 김종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러한 내용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시민한테 우리 시의 재정을 알리고 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미사지구에 고등학교 그 외에도 고등학교가 몇 군데가 더 생길 건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예산 수요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연내가 아니라 내년 초까지라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시자마자 어려운 예산 짜시느라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고생하셨습니다. 294쪽 중간에 보면 국제청소년 문화교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데가 리틀락시하고 유산시 이렇게 두 군데가 돼 있거든요. 리틀락은 1992년도에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2006년도부터 처음으로 방문을 시작했고요. 유산시는 2005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2007년부터 저희가 청소년문화교류를 실시해서 상호 교류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처음 신규?

그래서 지난 2014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연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 2014년에 중단이 돼 있다가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선정은 어떤 기준?

지금 저희가 하남 전체적으로 학교에도 추천을 받고 공고를 해서 심의를 하고 선택된 사람들은 서로 홈스테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수학생 기준으로?

네, 유산시하고 리틀락시는 저소득층 대상이 아닌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이게 사실 매년 예산이 올라서 와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1,300 정도인가 오른 부분으로 있는데 작년 설명할 때도 인건비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 해서 지금 2,900만원 거의 3,000만원 정도 오른 부분인데 사업이 따로 추가된 부분이 있나요?

다른 사업이 추가된 건 없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지도사 관련되는 호봉승급이 되거든요. 호봉승급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있고. 저희가 또 다른 하나는 시간제 근무가 되는 경우도 1년 이상 장기고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제가 오자마자 방문을 해 봤는데 시설이 저희가 처음 오픈하고 나서 안 돼 있고 처음에 이름이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돼 있다가 지금 저희가 덕풍2동을 빼고 덕풍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다 보니까 게시판이나 관련된 간판 같은 경우도 바꿔야 되는데 가운데 이동만 떼니까 밸런스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또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7, 8년이 지나서 노후가 돼 있어서 그런 관리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완강기라고 해서 저희가 비상계단이 3층에서 4층까지 사용을 해도 되지만 청소년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강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문제는 이쪽에서 시범사업으로 세콤이 설치돼 있는데 저희 시 예산이 아닌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오는 설치하는 데는 다른 데서 기존에 설치를 해 주셨고. 세콤에 관련된 운영비 이런 게 조금 돼 있어서 관리비 쪽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돼 있어요.

매년 사업이 느는 것에 비해서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필요는 한 부분이에요. 필요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만큼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사업 내용 좀 세부적인 것 저한테 주시고 주위에서 민원이 뭐냐하면 그 학생들이 물론 일반학생도 있지만 수급자 차상위 주로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담배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학교별로 지원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 없는 학교 등등 있는데 작년에 거점초교라고 해서 영어 관련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뭔지?

지금 저희가 영어에 관련된 거점초교 해서 원어민교사 배치되는 게 2003년부터 시행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전에 거점초교 하는 것은 영어가 원어민교사나 이런 게 없을 때 거점초교화 됐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돼 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22개교에 원어민교사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점초교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스스로 자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거점초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거점초교는 그렇게 일반적인 정규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특기적성식으로 학교마다 운영하는 게 거점학교거든요. 저희가 사실 영어체험관이 없어지면서 초등이나 미취학 아이들 어머님들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점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없어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이라서 못 한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물론 평생교육도 중요하고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 관련돼서 조금 더 세심하게 있는 예산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저희가 명수로 해서 어느 학교에 몇 명이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계산하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그 안에 성공사례가 있으면 아이들 교육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숫자로만 따지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학교별로 사업이 정해진 상태로 예산을 짜신 건가요? 다른 명문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별로 사업이 추진될 것을 예상하시고 짜시는 거죠?

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어느 학교에 얼마다 이렇게 배정된 것은 아니고 신학기가 되면 1월이나 이렇게 학교별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2014년도에 운영한 실적 같은 것을 평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아직 어느 학교에 얼마다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것 보면 예산이 많이 차별이 있더라고요. 물론 학교별로 인원수도 있고 운영하는 시스템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정리되면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학교별로 정해지지 않아서…….

네, 1월달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평생교육센터 저번에 조례 일부개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고가 언제 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중장기계획을 확실히 듣지 못 했거든요. 혹시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설명 때문에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탁으로 가는 것은 방침결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가 따로 의회에 위탁 관련 돼서 의회동의안을 받고 그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게 1년짜리 프로그램인가요? 사업 위에 있는.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291페이지에 보면 사업보조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사업.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하남시민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하남시나 아니면 관내에…….

네, 여기 예산설명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짜리이기보다는 2015년도 안에 단발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단발성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금액이 많이 큰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3,000만원 해서 어느 특정한 평생교육기관에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이 선정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어쨌든 수업을 진행하려면 교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하려고 하면 강의실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평생교육센터가 생기는데 굳이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게 16개거든요, 유형별로.

네.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교육 중요하죠. 그리고 평생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비에서 절감을 하고 지금 사업이 몇 개가 줄어있는 상태인데 평생교육에만 이렇게 꼭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 공부 잘 가르치려고 더 허리를 조여매는 건데 성인들 교육센터를 위해서 성인들 교육프로그램만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줄여가면서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른 곳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저희 시의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도비가 20% 매칭인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은 특수성이 있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절감하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굳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 물론 교육을 받으면 좋죠.

지금 저희가 보면 평생학습관이 설치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고 또 하지 못하는 특성화된 교육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성인문자해득 같은 것 보면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한글교육도 있고 그리고 다문화…….

네, 알고 있습니다. 밑에 세 가지는 계속 한다고 쳐도 위에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평생교육센터가 생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 특수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모해서 잘하는 아이디어를 준다고 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평생교육센터 생기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언제쯤 개관이 된다는 예정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준비해서 5월달 정도에…….

그럼 2학기쯤에는…….

네.

그러면 저희 평생교육센터에 평생교육센터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추가돼서 같이 매칭 돼서 하는 것들이 있나요?

따로 매칭 돼서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러면 평생교육센터만?

네, 평생교육센터 안에만 들어가는 거죠.

평생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도 중요하고 성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항상 꿈나무라고 얘기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교육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체험관이 없어지면서 조금 불편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까지 생각해서 세부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잘 짜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돼서도 사실 예산이 있잖아요. 다 중요하죠. 4대악이 다 중요하긴한데 다른 지역은 학교폭력 관련 돼서 전문기관이나 위탁을 해서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비례 사업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줄여서 다른 부분에 추가가 된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저희 시에서는 지정돼 있는 곳이 ‘패트롤맘’하고 ‘청소년비젼나라’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한 군데는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게 학교 밖에 있는 폭력하고 학교 안에 폭력이 있는데 학교 안에 있는 폭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저희가 교육청이나 저희나 아니면 활동하는 그런 기관하고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하지 못 했거나 아니면 더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방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100번을 하면 좋고 1,000번을 하면 더 좋고 반복을 하면 너무 좋겠죠.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부서겠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안까지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학교폭력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잠시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관 위탁관리 운영비라고 있어요. 지금 7개월, 올해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아까 5월 정도에 개관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2015년 5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이어 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7개월…….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비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거죠?

운영비를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 1억 4,750만원, 공공요금 251만원 그리고 교육 강사료가 2억 8,740만원, 홍보비 등 기타비용 해 가지고 400만원 이렇게 해서 월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사실 강사료 같은 부분은 강좌가 몇 가지 강좌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일단 임의대로 5,000만원을 잡으신 거죠?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 관련된 강좌 분야가, 6개 분야가 대부분 나누어져 있거든요. 학력보안이나 성인기초, 문화회득,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육, 문화예술, 시민참여 이렇게 6개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6개 영역을 골고루 안배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정해진 상태인가요?

아니요, 프로그램은 정해진 건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일부 영어체험관에서 했던 아이들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6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비로 책정하셨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에 6가지 과목 때문에 강사료를 이렇게 측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우려하듯이 영어뿐만이 아니라 언어 관련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아직 저희가 공고를 낸 상태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과목을 주로할지 그거는 시 방침이나 시 흐름에 따라 맞추는 거지 6과목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과목을 정했다기보다는 평생학급교육을 하기 위한 분야로 개략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강좌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한 거지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딱 들어가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잠깐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층 관련되는 강의실이 2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과장님 한번 보고 설명 좀 해 보세요.

(자료를 보며) 지금 1층만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1층에 출입구에서 강의실이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 자산취득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전자교탁이나 전자칠판을 활용배치를 하고 나머지 공간, 여기 2군데는 이렇게 해서 언어에 관련된 영역을,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당연히 위탁체에 하게 되면 “어떤, 어떤 교육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강화하라” 이렇게 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것이고 하게 되면 여기 시뮬레이션 나온 것처럼 언어에 관련된 공부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어서 자산취득비뿐만 아니라 시설 개ㆍ보수할 때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똑같은 1층입니까?

이거는 투시도, 3D 형태로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평면도.

오른쪽도 똑같은?

이거는 강의실 2번을 시뮬 한 거예요,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꼭 가겠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꾸미게 되면 언어 관련되는 공부를 할 때 1 대 1로 선생님하고 1번, 2번 이렇게 했을 때 바로 1 대 1로도 헤드폰을 끼고 하면 발음이나 이런 게 더 될 수도 있고…….

그럼 2층, 3층, 4층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지금 따로 지난 번에 리모델링 관련된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설계를 받았고 이거는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영어에 관련된, 영어뿐만 아니라 어학 관련 프로그램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할 때도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이것만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거는 저희가 조례에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따로 위원님들한테 1 대 1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계획도 좋고 시설도 많이 고려하신 것 같은데 사실 한 달에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크다면 저희 시 재정에 많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겠지만 조금 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이 새지 않고,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29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경기도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예선을 치르는 행사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무대를 너무 크게 세팅을 하고 기획사까지 불러서 할 공연도 아니고 말 그대로 예선전이거든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2003년부터 아동청소년팀장을 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됐던 사업인데 처음에는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작은 규모로 했었는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하거나 참여하는 공간이 전무하고 어떤 발표를 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물론 아이들이 이런 도대회를 가기 위한 예선전이지만 하남시의 작은 초ㆍ중학교 애들의 축제마당도 겸할 겸 그런 기회로 해 가지고 당초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사실 축제마당은 너무 많고 학교별로 축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도 아이들 관련된 축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담당선생님이 정말 짜증을 낼 정도로 아이들 관련된 축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면 해마다 출전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한 분야에 4～5명, 3～4명밖에 출전하지 않고 있는데 이만큼의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실을 갖추고 행사성에 돈을 쓰지 마시고 차라리 이걸 홍보를 하고 아이들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학교별로 홍보를 하는 비용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지금 청소년예술제 자체를 예전에 제가 했던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십여년이라는 시간도 지났고 여러 가지 하남시의 어떤 문화적인 성숙도도 많이 바뀌었고 그동안에 저희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도 전무한 실정이어 가지고 시청 앞마당에…….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광주ㆍ하남 같이 했었죠, 이 사업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상황이 면밀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제대로 못해 봤는데 다시 한 번…….

내년에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저희 이 사업이 실행하기 전에 그동안에 잘 됐던 것은 더 할 것이고 안 된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축제가 너무 중복이 되고 학교에서도 많은 컴플레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목적이 대회를 나가기 위한 준비단계기 때문에 정말 대회스럽게 하는 게 맞다고, 축제는 축제고 시험이잖아요, 대회라는 것이.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시험이라는 그런 느낌이 가야 되는데. 축제 좋죠, 하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제가 볼 때 도대회에 나가서 상을 못 받더라도 저희 하남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한 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에게 축제라는 이미지보다는 뭔가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보면 에어쇼 관람하고 안보교육이 있어요. 다른 부서지만 안보교육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6～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또 안보교육을 중복해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당초 예산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사업이거든요. 에어쇼 하는 거는 BBS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기존에 진행해 오던 그런…….

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인데 지금 안보교육이라는 자체로 사실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똑같은 안보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내용이 에어쇼라고 해 가지고 청주에 있는 공군부대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걸 관람한 후에 저희가 병영이나 국가의 안보관에 관련된 교육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총 사업비는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 200이고 자체적으로 500만원 해 가지고…….

저는 돈도 돈이지만 같은 사업을 아이들이 중복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교육지원과에서 특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개발을 하시거나 BBS 같은 경우도 사실 안보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차라리 그쪽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걸로 겹치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 단체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과 중복되지 않는 저희가 보니까 3～4개 단체에서 안보교육 관련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을 다 나누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안보교육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른 분서랑 협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청소년예술대전 및 가요 댄스대회가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중복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저희가 하남청년회의소에서 기존에 5월 달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관적으로 진행해 오던 프로그램인데 올해 지방보조금이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는 지방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시 심의하던 게 자체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와서 저희하는 사업하고 오해가 되실 소지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은 그 단체가 교육 단체도 아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복되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안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왕 하는 사업이면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똑같은 사업을 부서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전문적인 단체도 있을 것이고 이와 비슷한 맥락의 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단체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단체라고 하면 정관에 있는 사업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 예산의 일부 보조를 받고 단체에서 자기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2,900만원 정도가…….

과장님, 가셔서 이 사업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요즘은 못 보고 지금 제가…….

저도 일단은 볼만큼은 보고 다른 학교나 여러 가지 축제를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더 괜찮은 사업이나 그 단체랑 더 맞는, 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이렇게 개발해서 다른 데랑 중복되지 않게 그 단체의 특성도 보이면서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이 사업이 꼭 안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행해 오던 것은 그 단체가 지역사회기여도에 의한 거고 그 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청소년 관련되어서 사실 분야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청소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가 센터, 센터 나누어져 있잖아요. 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위탁도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센터에서 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요?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에 관련된 기반되는 사업을 주로, 상담하고 심리 그런 게 주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행사보조 관련되는 거는 관련되는 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진행하고 직접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상담에 관련되고 상담, 심리…….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교육이야말로 몇 명을 어떻게 했다, 몇 해 학교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잘 되면 그게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있지만 지원만 하고 끝이 아니고, 숫자로만 보는 게 끝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시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아이들 교육사업이니 만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89페이지에 보면 하남시민회 장학기금 출연 있지 않습니까? 추가 출연하는 사유에서 3억 2,000이라는 돈이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장학금이 2013년 현재로 보면 58억이 조성이 되어 있고 2020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2014년에는 8억을 조성했습니다. 어떤 게 줄었다는지 제가…….

지금 이게 전년도에 3억 6,000에서 지금 6억 8,000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억 6,000은 당초 예산에 3억 6,000이 되어 있고 최종예산으로 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무상급식에서도 많이 추가로 지원액이 증가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학교가 늘어나서 증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금 기존에 보면 1인당 급식 단가 기준액이 거의 2,800원부터 3,70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학교가 점차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 새로운 사업을 해 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바와 같이 저도 염려가 되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보면 우리가 7개월로 해서 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고 16년도 예산을 보자면 앞으로 한 6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5개월 치로 계상해서 예산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위탁할 때 심사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비 전체 관련 된 것에 대해서는 박진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려 가지고 그 비용이 인건비 포함되어 가지고 얼마 되는 건 말씀드렸고 예산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해서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설명을 따로 드리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다.

혹시 위탁 심사할 때 우리 시 위원들도 참여를 합니까?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 관련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12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위탁하기 위한 한 번의 모임이긴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위원들의 추천을 의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숫자 12명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물론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4,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요즈음에 안보차원이나 폭력에 있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관해서 조금 더 신중히 예산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아무리 기금에서 쓴다고 해도 신중히 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낸 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오류가 있지 않나 면밀히 검토하고 본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그런 게 누수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문외숙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듯이 4대악 폭력근절 해서 학교폭력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짜진 그런 예산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체험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는데 2개 층은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에서도 와서 사무실을 사용하나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사무실을 사용합니까?

다른 단체라기보다는 교육에 관련된 단체들이 이용할 수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육에 관련된 단체요?

네.

그러면 미리 교육에 관련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해 놓고 우리가 리모델링 해 갖고 그 단체만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사무실 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과장님이 지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모든지 하남시는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체육단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준다고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교육에 관련된 단체라 해 가지고 A라는 단체를 주면 B라는 단체가 “우리도 교육을 하고 있다. 사무실 내놔라” 하면 내줄 겁니까? 평생학습관 만들어 가지고, 몇 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해 갖고 사무실 임대해 줄 거냐고요.

지금 보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강의실이나 이런 공간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어떤 장소가 부족해서…….

과장님! 교육에 관련된 단체가 우리 하남시에 한두 개입니까? 지금 아이테코 경영자협의회 그쪽에 가보면 교육에 관련된 업체수가 몇 군데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특혜를 주지 말고,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답게 평생교육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영어체험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나하고 친한 단체니까 들어와라”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이 지금 우리 하남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모든 금액이 우리 과장님 얼마 정도 투자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쪽에 우리 하남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얼마다. 라는 걸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하남시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만 하는 게 모두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8억 4,200이 되겠습니다.

8억 4,000입니까?

네, 리모델링비 7억 빼게 되면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지만 위탁관리운영비, 예산서에 보면 5,000만원씩 7개월 해서 3억 5,000 올라와 있고 리모델링 공사비 3억 5,000 그다음에 물품취득비로 해서 올라와 있고 집기류가 1억 정도 올라와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 한 거죠?

네.

근거 분명히 있죠?

네,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많은 고생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건 근거를 가지고 했겠죠. 생각을 멀리 가지십시오. 사무실 누가 달라고 해서 주기 시작하면 A단체 주고, B단체 주고 그게 무슨 평생학습관입니까? 사무실 운영하려고 하남시민의 혈세를 3억 5,0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사무실 만들어 줄 바에야 뭐하러 리모델링 합니까? 그야말로 평생학습,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우리가 예산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 문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드시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지루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95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이 있잖아요. 1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5명에 연 2회.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하남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몇 명씩 추천이 된 겁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요, 각 지역 동사무소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입니까, 학부모 아닌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학부모 플러스 학교에 관련된, 청소년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15명이서 연 2회를 하는데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필요할 때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이것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겠죠?

네.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15명인데 이 분들은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네.

참석수당이 있는데, 다른 장학금도 있지만 왜 지도위원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특별히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경력이 2년 이상 실적이 있으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에 있는 자녀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조금 더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장학금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주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선발이 되면 주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도위원이 생활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공부 다 잘 하는 것도 않을 것이고 무조건 2년 된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자녀를 가진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 우선 포괄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이 2년 이상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있고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산 설명서를 대충 봤는데 형평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할 수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도청에, 그런 도에다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다른 데하고 장학금 지원의 중복수혜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위원들한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아이들이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장학금이라는 성향을 볼 때 타당성이 전혀 결여된다고 본 위원은 보아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깊게 분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박진희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활동이 너무나 많다. 지금 보면 그렇겠더라고. 학교에서 아이들 뽑아가고 아주 중복성이. 실제 이 세상살이가 복잡한 것 같아요. 청소년 모든 문화활동을 묶어서 5월 달 가정의 달이니까 하남시 거리축제식으로 해서 학생들 토요일, 일요일 활용해 가지고 같이 5월 달에 행사를 한 번에 끝내면 경비도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 하남시에서 평생교육원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교육원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평생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주하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15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원을 증액한 16억 8,22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사용료 등 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국비보조금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등 18개 사업에 8억 4,179만원, 기금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6,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 등 19개 사업에 2억 5,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출 예산은 27억 5,8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 사업이 26억 8,528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3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제외하고 정책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19개 사업에 12억 9,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1,104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1억 8,319만원,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농업인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6,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480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보전에 3,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15개 사업에 4억 4,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113만원, 유기동물 처리에 5,0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7개 사업에 3,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지원에 780만원, 농업기술 및 농업소식지 정보제공에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14개 사업에 8억 2,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분지원에 8,000만원, 인공상토 지원에 1억 1,3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6,400만원, 시ㆍ농협공동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83쪽입니다. 용지이용관리 지원을 위해 조사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있죠? 308, 309페이지에 유기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잘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늘은 요인이 어디에 있나요?

추경에 시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늘은 거는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시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거 내년도 예산……. 시비가 반영됐다고요?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친환경농업팀장 오영두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금액이 늘은 것은 국비지원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것은요.

국비가 늘었습니까? 시비는 그대로고?

네, 시비는 내시 내린 금액 그대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2014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말씀드려서 늘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추경 때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 차례 농업인들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작물이라는 거는 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작물이. 그렇죠?

네.

비료가 과하면 오히려 농작물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농사에 필요한 양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비료 양이 부족하다는 농가가 일부 해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가 도시화되면서 농업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농업을 해 오던 분들, 지금 더군다나 FTA를 겪으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왕 도와주시는 거 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이 비료를 많이 투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기준을 물어 보니까 기준이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계산 방법이. 그러다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우리 시에서 기준 잡는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우리 농업단체하고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0쪽에 보면 시민체험농장 운영보조금 있어요.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친환경도시농업사업 그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왜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말농장 분양 현황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하남도시농사협동조합에 위탁 추진했는데 행정감사 시 윤재군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시에서 직접하는 직접사업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체험하는 그 부분만 반영한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체험을 어느 부분에서 하는 건데요?

체험이 아니고…….

여기 체험이라고, 지금 체험농장운영보조로 되어 있는데 체험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어느 부분을 하는 건지 어떤 분들이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체험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금년도에는 하남도시농사협동조합에 위탁 추진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다 빼고 공모를 해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만 체험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동안 이게 잘 운영이, 물론 행정감사 때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지적은 받았는데 부서에서 운영을 잘 못하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돼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314쪽에 승마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70～80% 지원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말 보험료만 5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이 우리 하남시에 하나밖에 허가 받은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잘 하면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삭감처리까지 하고 사업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승마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내년에 어린이승마교실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중단사유는 일반 승마인원 시간 배정으로 방학 동안에 어린이승마교실 시간배정 어려움과 재활승마지도사업 부족에 따른 미사리승마공원 사업포기와 각 학교에서 사고위험으로 학생추천 포기에 따라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이랑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랑 달라요. 재활은 우리 하남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서울 학생들이 와서 하는 걸로 현장을 가봤고요. 도시 받는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굉장히 어렵게 도비를 70～80% 받아 와서 사업을 시작한 부분인데 첫해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안 하셨다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설명 자세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팀장 김진택입니다. 말씀하신 올해 어린이승마교실이 80명인데 학교에서 포기하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40명만 하고 저소득층하고, 재활승마는 재활승마 지도사가 없어 가지고 올해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방학동안에만 편중되다 보니까 시간배정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많고 그래 가지고 승마장에서 내년도에는 승마교실이 시간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어렵지 않나 해서 포기하게 됐고 보험료만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학교 측에 홍보를 해서 방학 때 말고 꾸준하게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방학 때만 다 몰려서 하면 자리가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하셔서 승마장이랑 의견이 별로 안 맞았다는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서울 학생들이 와서 하는 부분인데 재활 쪽에 지금 서울 애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승마장에서 재활하는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예산 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장애인 아이들에게 재활이나 여러 가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삭감하면 다시 도비 받기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올해는 재활승마를 하는데 일반 체육지도사가 할 수 있다고 공문이 늦게 나왔어요. 10월달쯤 나와 가지고 일반회원들 시간을 빼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미사리승마공원에서도 이미 포기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안 하기로.

그쪽에서 포기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제가 봐서는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팀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이게 지금 삭감은 되지만 앞으로 도비 잘 받으셔서 운영을 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보면 하단에 공수의가 있는데요, 공수의는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되나요? 수의말이에요, 수의. 가축의사가 수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임의로 선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나요? 수의를. 팀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위생팀장 김진택입니다. 하남시 공수의는 하남시 조례에 의해서 위촉한 사항입니다.

수의는 한 군데, 한 사람이죠?

지금 동물병원은 12개 있는데 대동물을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소나 이런 피를 뽑지 못해 가지고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건국동물병원에 위촉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럼 319쪽에 보면 농산물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운영이 있어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28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인력추적관리, 지도홍보, 계몽, 위반사항 감시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예감시원 운영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오영두입니다.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원산표시제 명예감시원은 유통, 그러니까 중국산을 갖다가 국내산으로 음식점에 보면 둔갑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원장거래 같은 걸 조사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명예감시제를 1년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석 때나 설날 이 때를 중점적으로 농산물을 저희들이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적관리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4명이 28일을 하잖아요. 어느 시기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꼭 시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주로 분기별로 하고 방법은 주로 네 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음식점이나 대형마트 주로 이쪽에 농산물표시를 저희들이 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하는지 아니면 봄ㆍ가을로 하는지 아니면 야채급식이 많이 들어갈 때 많이 하는지 아니면 육류가 많이 들어오는 겨울철 같은 때 하는지 이런 걸 여쭤본 건데, 지금 답변하신 건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꼭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28일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에…….

28일이라면 한 달이에요. 한 달.

한번 할 때 보통 3일 운영할 때 있고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번씩 나갈 때 3일에서 5일 정도 단속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좀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급식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여기에 대한 전년도 데이터에 의해서 장단점, 특이한 사항이나 돌출된 사항 있습니까?

특이하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계속 과태료 부과만 능사가 아니라 계속 계몽, 지도를 많이 하라고. 처음에는 지도 좀 많이, 인지를 할 수 있게 새로 하는분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보다는 지도가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야기되면 확실히 검토를, 사실은 어떤 감시원이든 운영위원회든 무슨 위원이든 제가 알기로는 80%가 형식적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시 쪽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짜인 틀 안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전시행정인 것 같은데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감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년도에는 저희 시에도 결과 같은 걸 보고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챙겨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데 신경 많이 쓰셔서 또 이렇게 운영한다, 이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운영위원을, 예를 들어서 감시원은 우리가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체계 있는 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취약계층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인원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건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도 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고요. 현재 취약계층 인건비는 3개 기관에 12명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정해지진 않았고 그냥…….

아니요, 3개 기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이 다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했던 부분들을 토대로 일단 잡아놓으셨다는 부분인 거죠? 인원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이 예산은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도 업체가 몇 군데라고 정하고 업체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정해져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얼마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건지, 미리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정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는 대상기간은 4개 업체인데 사업개발 도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 승인이 끝난 상태인가요?

끝난 부분도 있고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체마다 다른 건가요?

예비적사회기업 심사는 1년에 두 번 정도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까 오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다 저희 시를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석이 되는 것도 사회적기업이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조금 더 체계를 잡아서 매뉴얼도 하셔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323쪽 하단에 보면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G디자인 개발사업해서 이게 개발 제품의 60%를 지원해 주게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지원나간 사례가 있나요?

이 업무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에 위탁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보고는 받았을 것 같은데 팀장님들이라도 알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허제품이 좀 생산됐습니까?

이것은 제품디자인하고 상품디자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품디자인은 제품을 새로 만드는 사업이고요. 상품디자인은 상품포장디자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품디자인은?

포장지를 디자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지?

네.

사실은 이것을 보면 개발 차원에서 좀 그러네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는 개발적으로 너무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뭔가 미래지향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주지 말고, 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우리가 주면서 채찍질하고 당근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이 있는데 우리 하남에 장인이나 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예품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시가 올해 12명이 출품을 했습니다, 경기도 대회에.

그들이 장인, 명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도자 분야나 목칠 분야나 칠기 분야는 이쪽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저희가 5개 업체가 입선 이상을 하셨습니다, 출품을 하셔서요. 그래서 매년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명인이나 장인들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명인이나 장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의 장인이나 명인이라면 국가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말이에요, 업체고.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하남시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유니온타워 쪽에 또 물류 쪽으로 관광 유치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쪽의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이들이 전시 내지는 하남시에 보유하고 있는 명인들이 어떤 작품들을 내는지 작은 공간이라도 내줌으로 인해서 쇼핑하고 이런 공간도 우리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람을 하고 또 매출도 일으키고 이럴 수 있는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우습게보지 말고 명인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과연 가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이런 분들을 가깝게 하남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공간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분들을 한번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개인적으로 시장님들한테 이런 공간을 요구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짚어서 유니온타워 준비과정에서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327쪽에 보면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교육 하남지부행사 해서 이게 중복성이 돼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게 그냥 단체들이 있으니까 나누어 주는 쪽으로 배분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쪽으로 몰아주든지 이게 이렇게 보면 어느 쪽에서도 집중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위에 4,000만원 예산은 단체 1372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번호 운영에 따른 지원이고요. 밑에 있는 행사지원보조금은 물가안정캠페인하는 행사에 따른 보조금 사항입니다.

1372 전화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전화요금 지원이 2,000만원…….

아니요, 1372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관련 경비 지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경비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석유제품 품질검사, 공산품사후관리비, 유통상품 정량검사 샘플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냥 2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ㆍ하반기로 하는 건지, 필요 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비는 민원인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했는데 용량이 의심 된다고 그럴 때 신고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료를 체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비자의 불평불만이 접수됐을 때 즉시 가서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유통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공산품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석유제품품질검사가 그게 업체마다, 주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유소입니다.

그 업체 지금 명단 다 있죠?

지금 30개소라고 했는데 그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326쪽에 상인조직역량강화 사업에서 우리가 매니저 사업은 매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지금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주차장관리요원 지원해서 1,200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요원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이 사항은 덕풍전통시장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장날하고 특히 5일…….

토요일날…….

토요일날 토요장터기 때문에 주민들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한 명 고용해서 차량 정리를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한 지원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장날 나와서 주차관리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는 거죠? 주차장이 별도로 있잖아요, 시장 뒤쪽에.

주차장이 아니고요, 장터.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고 토요일날하고 장날 주차요원 관리하는 부분을……. 1명을 100만원씩 12개월 지원해 주신다는 부분.

네.

그런데 주차요원 이런 부분에도 이것 민원사항에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에요, 뭐예요? 그쪽에서 요구사항으로?

네, 장날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요원을 채용해서 주차관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덕풍시장이 우리 하남시 전통시장으로서 활성화가 잘 돼야 되는 부분 맞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주로 서민 분들이 덕풍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또 활성화가 잘 돼서 서민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장날만 필요해서 그런 다면 그때그때 사람을 쓰면 안 되나요? 굳이 상시 근무할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요, 주차관리요원은 주로 장날하고 5일장날 근무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한 명을 고용해서 1년 12달…….

덕풍전통시장에서 한 명 사람 고용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100만원씩 지원…….

아, 시장 쪽에서 고용해서 거기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업지원과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업지원과 팀장님들 다 안 나오셨습니까? 몇 분 빠지셨습니까, 팀장님?

일자리팀장님이 오늘 병가를 내셨습니다.

그럼 팀장이 참석 못 하면 차석이라도 나와서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게 해 줘야지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면 어떤 분이라도 나와서 참석을 해야지. 과연 그러면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남시 1년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성의 없이 예산심사 받으러 오셨어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26쪽에 신장전통시장 연결통로 아케이드 설치했는데 2,000만원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장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연결통로도 그때 하지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

현재 신장시장 아케이드 한 부분 중간부분에서 신장시장 공설번영회 쪽 중간부분에 천막을 아케이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포장마차 형태에서 술을 드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세운 예산입니까?

공설시장번영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밑에 덕풍시장 주차장 증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현재 국비 13억 5,000만원하고 시비 9,000만원 세우셨는데 이 사업은 현재 모든 계획서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모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금년도에 22억 5,000만원 들어가면 내년도에 어디까지 사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은 45억 정도 소요 되면서…….

전체예산이 45억이요?

네. 그래서 2015년, 2016년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2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 드리면 내년에 어디까지 사업이 가능한 거죠?

일단 주차장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 토지매입을 먼저 하시고 향후에 내후년에는 20억의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마무리하시겠다 이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어서 이 예산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덕풍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의해서 덕풍시장 아케이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저희가 설계가 끝나서 지금…….

설계가 언제 끝났습니까?

12월 말경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날 예정입니까?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난주에 공사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누누이 금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겠노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덕풍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전선을 지중화시켜야 되는데 지중화 관련해서 한전하고 협의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 때문에 아케이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겁니까?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전선을 지중화시키지 않고는 아케이드 사업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장시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일단 대략적인 공사비는 나왔고요. 지중화 관련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했는데 한전에서는 편입되는 구간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만이 거기서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한다고 해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신장시장도 현대화사업이 끝나서 추가로 사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덕풍시장은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한데 내년도 예산을 다루지만 금년도 예산도 집행도 못 하고 지지부진한 기업지원과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어줄 생각을 해야지. 시작도 하지 않고 매번 질문하면 “한전과의 문제다,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한다.” 도대체 사업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예산 금년 안에 안 쓰면 불용처리할 거예요, 이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편입구간 내에 건물동의가 다 있어야 되고 동의가 없으면 가설건축물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니 그 동의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 군데 빠지면 우리가 이빨 빠지듯이 빼 놓고 사업을 한다고 금년 내에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과연 금년 내에 사업 진행될 수 있냐 이거죠.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왜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22억 5,000만원 주차장 하는 데 이런 문제들이 우선 해결이 되고 또 주차장사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도 진행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워 주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누이 제가 몇 년 동안 이 얘기를 하는데 진척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하여튼 덕풍시장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사업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점가 2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내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있죠?

네.

지금 이 예산서에 금년에 5억 이상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주요 삭감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원 대상이 줄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원대상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도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도 내시에 도비, 국비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 준비를 해 오신 거예요, 안 해 오신 거예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적 기업지원 해서 5억여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문제도 정확하게 “5억여원이 어느 쪽에서 이렇게 사회적기업 예산이 삭감됐다.”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됐을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더불어서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해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예산과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소리코리아 하남모범평생교육센터 부정수급액 환수하고 과오교부금 환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코리아 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끝났고 사후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범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는 시 자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후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시에서 모든 행정이 이렇게 더디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간에 듣기에는 모범평생교육센터에서는 과오교부금 환수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못 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찰 조사 끝났다” 그다음에 “감사 진행 중이다” 이게 벌써 시간이 엄청 흘렀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2014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모범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업무상 착오가 있었죠?

그 당시에 직원이 어떤 지침 해석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한테도 부담을 시키죠, 이쪽에서는? 예산을 다루면서 하지만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지금 2015년 예산을 다루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선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지지부진하게 끌 게 아니라 시 재정여건상 볼 때 이 문제는 해결하고 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조치됐다든가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이렇게 됐구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난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결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선결이 안 되면서 예산을 요구하면 기업지원과 “과연 예산 줘봐야 또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건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 과장님이 한번 최종적으로 소리코리아 부정수급액 환수하고 모범평생교육센터 과오교부금 환수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리코리아에 대해서는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조치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 자체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환수방안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24쪽에 하남시 벤처센터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1억 2,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벤처센터 위탁비용은 이번에 5억 3,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인건비요?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상승됐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됐길래 1억 2,300씩 이렇게 2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요청한 겁니까?

네.

요청하면 다 시에서는 해 줍니까?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아니,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벤처센터가 지금 하남시에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흑자 납니까?

금액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8,000만원 정도 흑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도시공사가 위탁을 한 걸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공사가 어떠한 근거로 기업지원과에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상세하게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1억 2,300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부연해서 금년도에 흑자가 8,0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1억 2,000을 올려주는데 내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는 건가요?

이 부분은 기본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자체 월급 인상분이 5%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급에 최저인건비 자체가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물이 12년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지하에 있는 펌프들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인건비가 기존에 5,210원에서 내년에 5,600원에서 5,700원 정도로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기본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5%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도시공사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발주를 하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공사는.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시공비, 인건비 포함해서 올린 거라는 거죠?

네.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라고 하면 그 분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 직원이 두 명이 나와 있고 나머지 시설 관리라든가…….

도시공사 직원이 두 명이 나와 있든 열 명이 나와 있건 위탁 준 업체에서는 거기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줬는데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보충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위탁관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년도 8,000만원 수익을 올렸다면 예를 들어서 6,000～7,000 올려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그걸 제쳐 놓고서 1억 이상 올려달라고 하면 위탁관리업체 명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고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사항들이 다 인건비 부분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제가 한 말씀만. 우리 농촌동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2억 5,000을 늘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히는 아니지만 예상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계획된 지역은 중텃마을하고 초이동 4, 8동 지역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두 군데 합이 한 4억 5,000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아직 모르시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수교는 마무리가 다 됐죠? 가스요. 보고 못 받았습니까?

동수교하고 상하울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구리가 늦어진다는 그 이유가 뭐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구리는 지금 시설 설계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내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늦었냐는 거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예산이 시설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 발주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거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절기 오기 전에 조금 서둘러달라고. 지금 한겨울입니다. 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미적미적하세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건 탄력적으로 하세요. 행정적으로. 어차피 대민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화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징수교부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출부과 징수교부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중간 부분에 환경대기수질 위반과태료 2,400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등 6건에 6억 2,4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등 8건에 1억 3,6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홍보 등 현수막과 고지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75만원을 계상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비, 연료비 등 공공경비로 1,27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대기오염측정소 및 소모품 전광판 운영기기, 소모품, 부품 등에 1,91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전광판 위탁관리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소음진동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 66만원을 계상하고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1,630만원을 계상하고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 9억 4,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 특별유족보상금으로 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4,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2,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우편료 3,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용역사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사범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단속 및 오염방지 물품구입 처리사업을 위해 휴대폰 사용료 108만원, 수질오염 방제장비구입 650만원, 소음측정기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승용차 없는 날 홍보물 제작 등에 49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한강변 산책로 꽃길 고니등 전기요금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4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체험센터 설치 운영경비 1억 1,081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강변 산책로 꽃길 고니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활동 지원입니다. 생물다양성 실천사업에 4,313만 8,000원, 공동체마을 만들기 실천사업에 1,192만원, 하남문화 바로 알기 실천사업에 3,242만 6,000원, 세상 속 평등실천사업에 902만원, 희망만들기 실천사업에 3,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청량관리사업 하천수질검사수수료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 사무관비리로 야생동물보호홍보물 제작 등 3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야생동물 먹이구입 200만원, 야생동물 밀렵신고자 실비보상비로 100만원,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비로 240만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및 야생동물 구조단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지원을 위해 현수막 피켓 등 제작 구입비로 행사운영비 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0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인건비로 감시초소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9,05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지킴이 운영을 위한 감시초소 생수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92만 5,000원, 등기우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 한강감시초소 및 선착장 수선을 위한 시설비로 400만원, 한강수계 감시차량 구입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8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친환경재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612쪽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로 주민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58만원을 계상하고 피복비, 마을공동시설 토지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보조, 마을회관 및 노인정 및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532만원, 생활물자 및 학자금 등 주민직접 지원비로 6,595만원, 시설비로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3,000만원, 마을안길 보수 및 하수도 보수 4,000만원, 오수정화조 유지관리 1,500만원, 등산로 및 마을풀깍기 550만원, 윗배알미동 오수관 연결공사 8,9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마을공동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건설과 소관으로 생략하고 오염총량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용역비 및 5,500만원,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하수처리시설관리는 친환경재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저희 사무관리비에 의제21추진위촉장 등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의제21이라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것을 제작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다시피 사무관리비거든요, 환경보호과 정책지원사업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인쇄물 제작에 대해서는 사무성 경비기 때문에 이쪽에 포함시켜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 앞에 의제21추진위촉장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환경보호과 일반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환경보호관련 사업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봤을 때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을 따로 예산을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제 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시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촉장은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시장님이 수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환경체험센터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의제21이나 환경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즈음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환경숲 학교라고 해서 환경하고 숲하고 연계해서 국비나 도비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모든 시의 권장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흡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의제하고 환경체험센터하고 다른 게 어떤 부분이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체험 관련 사항은 환경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고 의제21이라든지 환경교육센터는 지자체사업이거든요. 의제21은 어떻게 보면 환경 분야뿐만이 아니라 평등, 문화, 마을 관련 이런 활동실천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포스터 제작이라든지, 청소년 기자단 운영, 벽화제작, 발효액 제작 배포 이렇게 행동실천 위주의 사업을 한다고 보면 교육센터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약간 성격이 환경 분야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업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체험센터에서 올해 예산에 올라온 고니 학교나 고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의제21에 되어 있었던 사업들이더라고요. 이게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작년도에 고니 축제랑 고니 학교가…….

네, 의제21에 되어 있는데 올해는 환경체험센터로 넘어가서 사업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체험하는 곳이고 저쪽은 환경사업들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작년에는 왜 다른 쪽에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니 축제하고 고니 학교는 작년 예산서에도…….

고니 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720만원, 의제21 활동비로 되어 있어요.

시민실천 사업 중에 고니 학교운영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과거에는 환경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사업들을 의제21에서 다 했어요. 아까 복합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진희 위원이 설명하는 게 환경관련 되어서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었다. 그걸 지금 나눈 거 아닙니까? 센터를 만들면서. 그래서 분리를 시킨 건데 요지는 둘 다 성격이 환경관련 운동도 하고 그런 모임, 이런 걸 센터를 만들어서 별도로 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3년도까지는 의제21에서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생태학교라고 생태교육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올해부터는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를 하고자 의제에서는 환경교육은 배제를 시키고 환경체험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기로 하고 의제에서 환경교육분야는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올해 예산이 내년에 많이 힘들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도 많이 폐지를 한 상태인데 물론 아주 좋은 사업들이지만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를 해서까지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숲학교 말씀 드린 것도 거기도 생태도 있고 자연학교도 있고 그 안에서는 고니도 할 수 있고 환경아카데미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국비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권장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굳이 양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환경 쪽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제21협의회를 보면 작년도 예산 비례 예산이 사업 단위로 10배 이상 늘은 것들도 있고 많이 증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형상 볼 때는 조금 늘은 걸로 보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총 예산이 1억 3,9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의제 예산이 1억3,200 정도로 700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상 된 이유가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개정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성 경비를 별도로 편성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업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를 사업비에 포함시키다보니까 외형상 늘어난 걸로. 한 쪽에 편성하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던 걸로 하나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사업비 속에 운영성 경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희망하남만들기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고 하남문화바로알기실천사업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사실은 문화랑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안에 운영비가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된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 안에 넣었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편법이 아닌 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의제21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제정법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환경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되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말고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해라.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부에서는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의제21을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종전과 다를 게 없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과장님, 그리고 구리나 남양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의제21이 국비보조를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저희도 예산이 다른, 물론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닐 수 있겠지만 다른 민간단체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크긴 크다는 느낌이 드는데 국비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저희 하남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기보다는 환경부에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단체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환경이 주가 되는 사업이면 환경에 중점을 많이 주어서 환경에 관련된 일들만 할 수 있게 사업을 너무 중복사업이거나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지금은 저희 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합칠 건 합치고, 푸른 숲학교도 그런 것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보조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환경체험센터랑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 조례로 해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의제21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감사 때 얘기한 부분도 있어요. 인원이,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똑같지 않나요? 체험센터나 의제21에서.

환경교육센터는 푸른공동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름은 푸른공동체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푸른공동체로 해서 조례를 재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센터를 운영한 거예요. 명칭은 푸른공동체로 바꿨지만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인원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운영을 푸른교육공동체에서 하고 있는데 자연인은 설령 추진위원이라든지 환경교육센터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센터장하고 팀장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의제21은 추진위원들이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령 중복되어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센터에는 운영하시는 분이 사무장이랑 센터장님하고 둘이나 셋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제21 속에 다 포함된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이 센터가 많이 계속 줄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올려주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왜 매년 그렇게 많은 걸로 운영이 됐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억 4,400이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000, 내년에는 1억 1,000 정도를 저희들이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의제21에서 추진하지 않던 어린이들 환경체험학습,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이 강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돈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센터는 주로 교육을 하고 의제21은 숲이나 고니 학교 그런 부분에서 체험을 바깥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센터는 거의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인건비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의 인건비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으면 그 전에도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됐을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하는 부분이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하셨으면 합니다.

교육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게 다양한 교육, 의제21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제21에 대해서 사업비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1년 동안 각 분야별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펼치고 전개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인데 아마 의제21에 대해서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이들이 몸소 느낀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매 분야마다 계획비가 이렇게 세워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구상을 해서 전부 나누어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의제21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들이 손대지 않아도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넘겨주고 한다면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비 내용을 쭉 보면 전부 분식회계식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면 삭감해서 하남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부 분산을 해 놨어요. 5만원을 15회, 18만원을 15회, 5만원을 35회, 계획비, 계획비 해 가지고 계획비도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전부 분식회계식으로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의제21이 전면적으로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있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물론 의제21뿐만이 아니라 전부 사회적기업들 보면 몸짓 키우기 사업이라서 자기들이 사업을, 물론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남들이 하는 사업까지 개발을 해서 비슷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해 주는 하남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줄일 건 줄이고 삭감을 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비라는 게 각 사업파트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분기가 4번이다 보니까 4회씩인데 분과별로 인원이 7～8명 정도 된다고 칠 때 그 정도의 금액은 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다만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온 뒤에 저희 팀장하고 많이 분석을 해 봤는데 타 시ㆍ군에 비해서 약간의 운영성 경비를 비교 해 보니까 약간 높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한 게 이번에 700만원 삭감을 한 거거든요. 고민을 해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조조정도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말씀드린 계획비 분야, 분야별로 해서 따로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분과별로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분과별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의도 각자 진행하고 계획도 각자 수립을 하고 실천을 각자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보조 인건비 같은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계획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 사업체에서는 계획비라고 해서 적든 크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계획비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계획 세워서 업무추진하는 게 그 사람들 일인데 계획비라고 해서 분식식으로 해 가지고…….

기획비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실은 회의 진행경비입니다.

회의 진행경비는 15회 이런 거 아니에요? 5만원 15회, 18만원 15회 이런 것들이 회의 경비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한 장짜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이걸 보니까 좀 한심해서.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여기서 예산은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기업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하남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더 삭감해도 충분히 사업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손대서는 안 될 부분은 다른 업체들하고 넘겨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면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담당팀장님들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어렵더라도 2015년만이라도 허리띠 조이고 같이 가는 차원에서 줄일 건 줄였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 가지고 의회 쪽에 몸을 담고 있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간 뒤에 의제라는 외부에서 보던 시각하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의제를 보는 시각이 직접 제가 관할하는 업무다 보니까 시각이 변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필요하고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 시ㆍ군이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경기도 32개 전체 예산을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분석을 해 봤는데 32개 시ㆍ군 평균이 1억 5,600이 되거든요. 양주하고 남양주는 의제 자체가 없고 인건비를 잡아먹는 상근직원도 저희가 많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3명 이상인 데도 대다수로 많고 저희는 2명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성 경비를 최대한 줄인다고 줄인 게 저희들이 700정도…….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남양주하고 양주는 없다고 했어요? 이 기업이? 방금 말씀하신 게?

두 군데가 없습니다.

남양주, 양주요?

양주시하고 동두천시가 없습니다.

양주시하고…….

동두천.

동두천하고요? 동두천 같은 데가 없다는 건 좀 그런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30개는 다 있습니다.

남의 시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시 한다고 해서 벤치마킹해서 무조건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팀장님 의제21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분 있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누가 담당이십니까?

저희가 총 의제 예산으로 봐서는 사업비는 타 시ㆍ군에 비해 조금 낮고요. 운영비 자체가 타 시ㆍ군에 비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전혀 타 시ㆍ군하고 차이가 없고요, 국장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는 국장활동비가 있지만 다른 시에는 없고 다른 부분으로 잡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운영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팀장님께서 손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손질하셔서 예산절감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같이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 환경의제21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계신데 방금 팀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남양주에 인구가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의 100만에 육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0만은 안 되고 70만 정도 되는데 거기도 의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의제가 있는데 거기 운영비가 5,600만원이에요. 우리 하남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1억에 가까워요. 우리 인구 15만에 운영비가 우리는 1억 줍니다. 남양주 70만에서 5,600 줘요. 잘 분석하십시오, 지금부터. 사업비는 우리 하남시가 4,500밖에 안 돼요. 2014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다음에 남양주는 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0만원, 우리 2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예산서에 1억 3,200 요구해 왔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것도 솔직히 예산서 보면 저희 위원들 기만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예산서 가지고 얼마든지 예산 삭감할 수 있어요. 완전히 위원을 기만한 거죠.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침대로 하지 않고 편법을 써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상위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통과 시켜드려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예산서를 보면 “야, 진짜 의제 실천 사업 기가 막히게 하네.” 1년에 10배씩 올려주면서 우리 초선의원님들 전년도 예산서 안 봤으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시장님하고 제가 의제 위원장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설명 듣는 거예요.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남양주를 예로 들었잖아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시 사업에 중복성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과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무슨 예산 700만원 이렇게 삭감해서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자체가 정말 무슨 생각을 갖고 앞으로 사업을 하려는지 심히 걱정 됩니다. 저는 좋은 일이라고 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문제는 결산검사위원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이번 12월 달 어차피 6개월에 한 번씩 결산검사할 텐데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과연 2014년도 사업 똑바로 다 했는지 정확히 검토하셔야 돼요. 팀장님이 가서 결산검사서 사인하죠? 12월 되면 하루에도 3～4번씩 시간별대로 나머지 예산 불용처리 안 하려고 예산 마구잡이로 써대고. 제가 누누이 밝혔잖아요, 결산검사위원장 들어가서. 우리 시가 예산을 너무나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행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의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정말 사업비만 순수하게 세워주세요. 나머지 금액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을 좀 바꾸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동의 못합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부탁드렸고 사람을 바꿔 주십시오. 회의를 통해서 정말 정당, 색깔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분들 선발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1억3,000 안에 전부 다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복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예전 같이 하남시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예산이 통과되리라 봅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익히 잘 받아들이고 낭비성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타 사업과 중복성 있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제거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체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임대료 들어가 있죠?

네,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광주시라든지 구리시, 양평 몇 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어요. 임대료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전에도 지적을 당했다시피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무상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보조금에 포함시키되 무상으로 전환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근 몇 개 시ㆍ군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시청 아니면 군민회관 이런 데다가 유상으로 저희들은 조금 거기보다 나은데 그래도 저희들은 형식상 무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시ㆍ군 몇 군데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하남시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잖아요.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무슨 다른 시ㆍ군을 따져요. 하남시만 놓고 보고 감사에서 잘했다고 했습니까, 못했다고 했습니까? 왜 자꾸 과장님 합리화 시키려고 그래요? 잘못 된 건 잘못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근본은요. 제가 그걸 여쭤보잖아요.

하여튼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그걸 지적하는데 무슨 다른 시ㆍ군으로 합리화 시키려고 해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편법이잖아요. 그걸 왜 합리화를 시키세요. 답변하실 때 시원스럽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걸 숨기고 감추고 편법을 합법인냥 그렇게 주장하시면 돼요? 위원들 가지고 우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예산 편성 보면 편법으로 한 거 다 알잖아요. 간단히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걸 자꾸 합리화 시키고 합법화 시키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더 꼬치꼬치 물어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원관리과로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