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홍국입니다. 올 한해동안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감사인사 드리며, 그 덕분에 복지정책과는 금년 한해 의료급여, 자활, 복지행정 등 3개 분야에서 복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보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9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전적지순례 등 보훈단체 행사 지원에 1억 2,200만원,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에 4,200만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씩 1,940명에게 지급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의료비, 위문품을 518명에게 지급하여 총 1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계속해서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전승공원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고, 토목공사는 6월 25일 착공하여 배수로 설치와 부지 조성공사중으로 현재 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전승비는 이전중에 있습니다. 2015년은 전승비 공모와 전승비 재건립을 추진하고 2016년 12월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연간 운영예산은 자부담 포함해서 약 14억 400만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3억 6,800만원, 운영비 7,500만원, 사업비가 9억 6,100만원이고, 이중 보조예산은 49.7%인 6억 9,85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교육, 문화,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4대 분야 3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사례관리기능 5개 사업에 1억원, 서비스제공기능 17개 사업에 5억 9,100만원, 지역조직화기능 14개 사업에 5,500만원을 투자해 3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관 인건비 지급 등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능력 및 기반을 구축하여 탈수급과 취·창업률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취업지원프로그램에 113명이 참여하였고, 창업지원은 3건에 1억 1,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근로능력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15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연인원 880명이 참여하였고,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3개동에서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은 994명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84가구에 2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활사업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활사업 참여자가 탈수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통합조사 관리로 맞춤형서비스 정착』입니다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활용하여 적시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조사 선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신청자는 5,979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으로 3,836가구 5,208명이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2,128가구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수급자 변동은 56,707건의 자료를 관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적시 발굴하여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 생활보장과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생계, 주거, 교육비, 양곡 등으로 4,056가구에 184억 1,000만원, 저소득가정 학생 659명에 교복구입비로 7,6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및 장애인 보장구에 4,392건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600명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급을 관리하여 작년에 비해 많은 진료비 감소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의료급여 절감자 전기찜질기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위기가구 문제해소’』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보호하여 2차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급탈락 및 제외자, 차상위, 자활의지가 있는 222가구를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하여 민·관 20개 기관과 103건의 서비스 연계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기에 처한 319가구를 발굴, 3억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대비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긴급복지를 요구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위기가구 문제해소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긴급복지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어떤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탈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2014년도에 긴급복지 지원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좀 드리겠구요, 긴급복지 지원을 했을 때 탈락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소득이 인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경우는 총 319건에 3억을 집행했습니다. 예상이 저희들이 3억 8,800인데 8,800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시 충주사랑행복나누미 라는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민간한테 스폰을 좀 받아가지구 올해같은 경우는 1억 한 5,500만원 정도를 별도 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또 본 위원한테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본 위원도 솔직히 이런부분들에서 잘 모르다보니까 막연하게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긴급복지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충주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또 이런분들에게 혹시 홍보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다각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인제 각종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는거는 물론이구 각종 박람회라든가 그리구 또 저희들이 충주사랑행복나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리후렛이나 팜플랫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리후렛이나 팜플랫 이런 인쇄물 이런 방법밖에는 홍보방법이 지금 별도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각종 회의때라든가 읍면동 직원 회의때라든가 그때 항상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리후렛이나 팜플랫 이런 홍보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건을 갖추는 요건을 잠재적인 요건을 지금 갖추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다갈 수 있는 그러한 인적자원이 필요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런분들을 혹시 뭐 데이터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거는 혹시 없습니까?

시에서 보면은 방문도우미라든가 저희들 같은 경우 통합사례관리사 그런사람들이 출장나가서 홍보도 많이하고, 그런가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쫓아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어떤 T/F팀 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서 이런분들이 잠재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런분들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우리 충주시에서 갖고 있음으로해서 이런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일들을 당했을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선행돼야 되지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되구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업 프로그램 융자건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규모가 지금보니까 2014년도에 3건에 1억 1,000만원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뭐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뭐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건지.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 올해는 3건에 대해서 1억 1,000만원 지원해 준겁니다.

제가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분들이 도움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고작 3건밖에 되질 않거든요.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구요, 은행과의 협조체계는 이런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혹시 뭐 이자율이라든가 상환조건이라든가,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지속적인 관리는 예를들어서 뭐 창업자금만 돈만 빌려준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구요, 돈을 빌려줬을 때 이런부분들이 창업을 통해서 어떻게 뭐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되고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지만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자활기금 같은경우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1.5% 굉장히 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자활사업단 2개소가 인제 개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7,000만원 지원을 해줬구요, 생업자금은 복지부에서 농협에 돈을 배분해 놓고서 읍면동에 신청하면 저희 시에서 적격을 따져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준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조건에 따라서 계속 융자를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체납되고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주셔서 어려움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설사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긴급하게 우리시에서 또 이런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주택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라 하면 사실상 혜택자는 보면은 집이 허름하고 허술하고 다 무너지드라도 집주인한테만 혜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말이 맞죠?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선정을 해서 막상 가서 보면 그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입니다. 선정을 해서 수리를 해주면 어떤일이 벌어지냐면 집주인이 욕심이 생겨서 월세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그 세입자는 그정도 수입이 본인한테 그정도밖에 안되니까 거기 살고 있다가 그 집을 수리를 해주면 오히려 집주인은 월세를 올리게 되니까 쫓겨나는 현상이 되는거죠. 결국 집주인은 그집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집 수리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자 과정에서 어떻게 좀 선정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대상자는 자가 가구여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지 않으면 또 전체 무료임차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오히려 수리를 해줌으로써 그나마 그정도 허름한 집에 다 무너져 가는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갈데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쫓겨나는 현상이 납니다. 집수리 선정을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세입자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호가 돼야된단 얘기죠. 그 부분에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 아직도 올해도 본 위원이 많이 겪게 됐는데 우리 인제 주민등록상 부모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정작 부모님은 같이 부모님하고 생활을 하면서 서류상으로는 또 이혼을 안했어요. 이런분들은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하고 살면서도. 이런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체크가 될라면 본 위원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데 통장님하고 반장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아이들은. 반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1년에 한번 이런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겨울이 오기전에 좀 더 이런 학생들하고 이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좀 더 많이 찾아냈으면 하는 거구요, 세 번째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지원이 어떤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죠?

일단은 말소된 사람에 대해서 수급자로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행복이음프로그램에도 있는데 그게 다 전국적으로 연결망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말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현장 우리 공무원분들 충분히 어려운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막상가서 보면은 저분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구제쪽으로 법적으로 안되니깐 못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사람들 최하층에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지원을 전혀 못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구 이런부분 이런부분이 정말 우리가 나중에 무슨사고가 나면 뒷북행정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좀 이런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서 어떠한 형태로든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다문화국적 외국인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연세드신 분들이 우리 충주에도 몇분 계십니다. 이런부분도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국적취득이 돼야지만 일단 보호를 받을 수가 있구요, 일단은 법에 위배가 돼 가지구 지원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그 충주사랑행복나누미 라는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금년같은 경우 26개 기관에서 한 1억 5,500을 기부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못사는 분이 파악이 되고 신고만 되면 어떻게든지 지원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고가 안되고 파악이 안된게 인제 제일 문제입니다.

그럼 이분들을 동사무소에 가령 각 동사무소에 만약 접수가 됐을때는 어떤식으로 방법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해서 도울 수 있다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가 각종 도움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해주면 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차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 이런부분에 문제가 되니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박해수 위원님. 행정적인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들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 잘 하셨는데요, 혹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누락된 사람이나 또 혹시 사각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 이렇게 의원님들두 찾아오시구, 또 과도 찾아가셨다는데 2015년도에는 어떻게 뭐 그런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이런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현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뭐 다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미망인 월남참전 미망인, 6.25참전 미망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조례를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무공수훈회에서두 뭐

예. 무공수훈회에서두 무공수훈 훈장을 받은분이 3명이 별도로 있다래드라구요. 그래서 그분들두 저희들이 포함해가지구 같이 좀 지원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월남참전용사 미망인들은 좀 굉장히 또 몇 분 안되잖아요? 한 60명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아, 그러면

6.25하고

그분들은 지금

월남하고

다른방법에서두 혜택을 받는데 그것두 못 받는분들이 한 60명 정도 파악된게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거보다 더 많드라구요.

그래요?

네.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까.

네. 사실 인제 얼마전에 그 일을 추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분이 있었어요. 순이 아주머니라고. 의원님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조례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던데 결국은 혜택두 못보구, 또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시도 사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방법이든 좀 혜택을 드려야 되지않나. 그분들의 눈물을 우리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간과하지는 않아야 되지않나 이런생각이 들고, 얼마전에 조례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의원님이 또 의원입법으로 몇분이 하신다고 또 말씀 하셔가지구요, 다시한번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제 시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돈 들어가는 조례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두 서로 이렇게 상의를 했지만은 다른거보다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했던 우리 선배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시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이거는 좀 마무리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난해에 조례를 두 번씩 바꾸면서 수당을 올려주기는 했지만은 그것마저두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 사각지에 있다는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협의를 좀 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네. 내년 1/4분기 안에는 좀 한번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또 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하신것도 알고 있으니까 좀 추진하셔서 불쌍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거에 뭐 같은내용입니다. 지금 참전유공자들이 참전유공자들은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인제 미망인들에 관한 문제죠, 그죠?

네.

그거는 아직 우리가 조례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거죠.

예예.

빨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지금 뭐 이건 직접 여기서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자활연수원과 관련해서 이건 인제 시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내년도 운영비가 이번 국비가 22억 5,000만원이고, 확보가 되고 뭐 추후 사업도 이렇게 하고.. 그래도 여기에 대한 업무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파악을 하고 그래셔야 될꺼같은데 자활연수원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이나 이런거를 좀 서면으로 좀 보내주실수 있는지.

네. 일단은 자활연수원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올해.

네네.

끝났는데 인제 예산이 조금 확보가 조금 안되고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일단은 위탁업체는 보건복지부 밑에 인력개발원이라고 있어요.

예, 인력개발원. 거기에서 운영을 할려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서 운영으로 하기로는 결정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 하튼 그것 좀 조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옥선 위원입니다. 최근 독거노인들의 생활과 질병, 고독사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취사·숙박을 같이할 수 있게 빈집이나 마을회관, 아니면 독거노인 주택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난방비, 그리고 부식비를 지원해주는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제 시책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시에서는 겨울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제 같은 시책을 우리시에서도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공동생활 하는데를 저희들이 인제 알아봤는데요, 제천시에서 봉양면에서 하드라구요 봉양면이요. 봉양면에서 하는걸 봤더니 동절기동안에 난방비 30만원씩을 5개월을 더 추가로다 지원하드라구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금년에 경로당별로다가 저희들이 운영비를 내년에는 전체적으로다 경로당별로다가 한 2만원씩 인상을 하고 그리고 인제 양곡, 양곡을 저희들이 내년에 1차적으로다가 8포, 전체를 8포로다 저희들이 하구선 모자르는데는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할라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두 지금 먼저번에 김헌식 의원두 이거 말씀이 있었던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봉양하고 충북에는 영동서 했는데 그래서 이게 하다보니까 또 문제점도 있다고 하드라구요. 문제점이 아마 몇분들이 경로당에서 거주를 하다보면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또 이용.. 거주하지 않는 분들하고 이용간의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전을 확인하고 외로움을 해소하기위해서 좀 우리시에서도 시책으로 추진했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하나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홀로사는 독거노인들이 왜 노인가구에 형광등이 나가거나 하수도가 막히거나 화장실이 고장나거나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진짜 어디 실질적으로 어디다 도움을 구할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렇다구 동사무소나 뭐 면사무소에다가 그런 저거를 민원해결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태래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전화 한통이면 바로 찾아가서 해결해줄 수 있는 가칭 효도119센터 같은 그런 자식을 대신해서 모든 효도, 출장민원센터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을 시책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시책사업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건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홀로노인돌보미사업이 저희들 9988행복지킴이 라고 인제 우리 충청북도 시책으로 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나누미가 259명인데 그분들이 인제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가고 또 전화도 하고 이래서 안부도 묻고 또 안부도 확인도 하고 요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분들 전화번호는 독거노인이나 본 당사자들이 다 알고는 계신거죠?

예예. 그래서 지금 지킴이 한분에 한 열 분씩 마을별로다 독거노인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부터 경로당에 점심식사 도우미가 배치가 되나요?

그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다가 노인분들이 연령이 많고 고령화 되고 인원이 많은데 한 15개정도 노인일자리로다가 저희들이 내년에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개소 정도.

그러면은 지금 그 지역에 식사를 준비하시는 지금 이 사업자체가 노인일자리차원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인가요?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노인일자리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인원을 활용을 해가지구선 시범적으로다가 고령자 경로당에 15개소정도 내년에 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이 어쨌든 힘들어가지구 하는 사업인데 그게 사실 식사하는게 지금 잘 돼 있는 부분은 그 동네에 통장님들이나 좀 그나마 좀 젊으신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잘 돼고, 아닌데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것도 좀 힘든거 아닐까요? 뭔가 좀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지 노인일자리창출로 하면은 어려우신분들 어떻게 힘드신분들이 가능하까요 그게?

아니 그래서 경로당에 취사도우미 지금 현재는 현재 마을의 부녀회, 새마을 이런데서두 많이 하구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는게 좋은방법이고요, 그런데 그것두 인제 동지역에 보니까 나이 많이 드신분들 이런분들은 먼저두 요구를 하고그러길래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다가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다래면 저희들이 확대를 할라그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잘 되길 바라구요, 또 한가지 경로당 신축비용이 지금 8,000만원으로 일단은 시에선 제한이 돼있죠?

예. 8,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8,000만원 이상부턴 자부담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자부담 한 10%이상..

10%이상.

예예.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되고 그랬으면 부족하지않나 생각이돼서 한번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뭐 변함이 없나요? 8,000만원까지 한도 해놓고 자부담

작년에 6,000만원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0만원 올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한가지 더, 과장님 그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한번 문의 드렸던 부분 있잖습니까? 방학때 중증장애인들이 집으로 오면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아니 먼저두 의원님하고 거기 갔을 때 그렇게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자가 23,80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전체 65세이상 노인의 몇 %가 수혜가 되는거에요?

저희들이 74% 정도 됩니다. 74%

74%.

지금 여기 23,800명인데 여기서 최근에 나간거 보면은 인원이 늘었어요. 24,600명 됩니다.

늘었어요?

예예. 그래서 한 74% 정도 됩니다.

늘은거는 왜 늘어나는 건가요? 지원기준의.. 이게 인제 지원기준이 뭐 있을꺼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지원기준 1인당 소득환산이 혼자 단독가구만 87만원, 또 둘이 살면 139만 2,000원 환산이 되는데요, 그리구 또 65세 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난다는데두 원인이 있습니다.

인제 지급대상의 제외되신 분들이 뭐 이의신청을 해가지구 또 인제 선정이 되고 이런경우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소득을 뭐 다시 추계를 한다든지

예예.

이런 식으로.. 금액두 차등이 있는거죠, 이게그러면.

금액이 최고가 20만원이고요, 부부가 두분이 받으면 80% 주거든요. 그래서 16만원씩 32만원 받습니다 한집에. 그리구 인제 소득에 따라서 2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차등이 되는데 현재 16만원이구 20만원 전체받는 인원이 90%가 훨씬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경로당의 신축조건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뭐 노인 어르신 몇 분 이상이 되면

경로당 저기 20명 시내는 이상이고요, 이상이고 새로 짓는거는 건물이 노후가 돼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인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부 경로당의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인제 경로당을 나누고 싶은 뭐 이런데가 있는거 같드라구요. 인제 교현2동 같은 경우 건대병원 건너편에 있는 경로당 거기를 자꾸 이쪽 대가미공원 앞에 쪽에로 하나를 좀 뭐 신축은 안되겠지 인제 건물을 하나 사서 분가를 할라래는거지 분가를. 분가조건이 거기가 해당이 되는지.

근데 동지역은 저희들이 500m

아 기존 경로당에서 500m

기준을 뒀습니다. 예예. 떨어져야지 되거든요. 그리구 또 1개통에 2개씩 하면 안되잖아요, 또.

1개통에 2개는 안되고.

예예.

또 인제 경로당에서 이격거리가 500m 이제 그 조건에 맞고, 인원이 맞고 그럴 때 인제 가능하다 이런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사도우미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노인일자리에서 인제 운영을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그 시간에 가서 인제 취사도우미로 좀 활용을 해보실려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인제 노인일자리로 해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된거거든요. 취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아주 연로된 분들만 남아있는거에요. 그분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안하는 좀 젊으신 그래두 노인분들이 취사를 할 수가 있는 여력이 되는데 욺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노인일자리로 다 빠져버리니까 아주 참 욺직이기 힘든분들이 인제 경로당에만 남아 계시니까 취사에 문제가 오는거 같드라구요. 그래서 이거 요구하는데가 꽤 있어요. 있는데 인제 문제는 이게 인제 운영이 되다보면 거의가 다 요구를 할꺼같다는 얘기죠.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 하다보면 우리.. 너두나두 이게 다 요구가 들어올껀데 그럴경우에 인제 어떻게 운영을 할껀가에 고민을 해보셔야

예예. 해봐야 되는데 제천시가 하고 있어요. 제천시가 하고 있는데 거기두 15개를 시범으로 했는데 요구하는데가 없다그럽니다.

없대요?

예예. 그래서 저희들두 우선 해보구

없으면 다행이구.

또 저거하면 나중에 저희들두 늘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입니다. 평소 여성아동청소년업무에 많은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 여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2억 3,600만원 중 32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체 및 시설 보조금 지도점검으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통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지원 확대로 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1만 여명에 대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238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16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하고 특성있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기문교실, 특기적성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2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의 질적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학교급식지원비로 58개교에 63억 400만원 지원하였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지원사업에 1억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및 무상급식지원 지속점검으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속발굴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2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0억 8,900만원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4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수시 지도점검으로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요보호아동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로 아동의 안정적 성장 도모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5억 9,100만원, 청소년상담관리에 2억 4,7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2억 7,000만원, 중장기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에 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29회 실시하였고, 2,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련시설 및 공부방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한 활동공간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의 꿈과 희망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5명이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통합사례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 하였으며,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아동복지기관에 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선진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외된 저소득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청소년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236쪽 반기문교실에 보면 학력신장하고 특기적성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학력신장하고 특기적성하고 비율로 따질 때 한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거의 전량 특기적성보다는 학력신장쪽으로 기울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몇% 정도..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라고 있죠, 과장님?

네.

거기보시면 2장에 청소년육성위원회 5항,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충주시에서는 청소년자립기금지원이 2014년도에 예산액은 얼마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2,200만원이었습니다.

2,200만원이요?

예.

그럼 사용실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어떻게 좀 사용되었는지 또 지원이 되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청소년자립기금지원은 청소년들에게 인제 하고 싶은 것을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호학원이든지, 미용학원이나 아니면 뷰티아카데미 등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인제 선정을 해서 그 학원으로 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액은 기금 예산액을 뭐 해마다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2014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금년도 2,200만원인데요,

그럼 2,200만원은 지금 다 소진한 상태인가요?

지금 2,174만원 올해 집행 했습니다.

2,174만원.

네.

지금 청소년지원자활기금에 대해서 혹시 많은 분들이 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좀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 사업하기전에 각 학교에 자립지원 이런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할 학생들은 저희에게 신청하라고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인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인제 해당학생들이 관심도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예. 청소년육성위원회는 2014년도에 몇회 정도 개최가 되었나요?

2회 개최했습니다.

1회요?

2회.

2회요. 2회가 어떻게 뭐 위원장님의 소집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안건이 있어서

네. 저희 청소년자립기금 지원대상자 선정하기 위해서 한번은 했구요, 그리고 청소년 쉼터 재계약 운영건이 있어서 2회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꾸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많은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건전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약 86%가 2014년도에 현재 이게 유인물이 나오기전까지 86%가 추진이 되셨는데요, 아직 뭐 이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떤 그런걸로 봤을때는 추진실적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12월말까지 100% 추진하실 수 있으신건지..

네. 12월말까지 보육·양육수당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직도 민원이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또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해달라고 이렇게 인제 이모양 저모양으로 민원이 들어오기땜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며칠 있으면 뭐 내일이나 모레쯤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들의 어떤 그런 처우개선 문제로 인해서 집단시위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내년도에 보육수당 인상하는것 때문에 하는데 저희 충주시는 다행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갈것인지 집단시위에 대해서.

집단시위 안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안하는쪽으로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236쪽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교육경비 지원이 금년도 21억 8,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거 그러면 인제 연초에 학교에서 인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인제 우리시로다 보내면 여기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인가 인제 거기서 이렇게 사업에 선정을 하나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저희가 하고싶은 사업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인제 금년에 지원내역을 보면 반기문교실, 학력신장, 특기적성 등에 11억 8,100만원, 교육복지 투자 농촌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6억 2,900만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3억 7,300만원 이런데 이거는 교육환경 개선 지원은 시설비인가요? 어떻게..

네. 주로 다목적교실이나 급경사 보강 등 시설하고 그런 관련입니다.

그럼 학교 관내에 이런 시설비 지원두 교육경비 지원조례에서 가능한거에요? 뭐 담장개선이라든가 뭐 보도블럭 교체 뭐 이런것두 이게 교육경비 지원조례에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되는거에요? 한 학교당 뭐 상한선이 있구 그래요?

상한선은 아직 해놓지 않구요,

그건 안하고

저희들이 저희 예산의 형편을 보구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평생교육 지원에 충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4,500만원이 인제 집행됐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마무리 됐습니다.

요 용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충주시의 평생교육은 굉장히 미미한거 같애요. 청주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센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제천같은 경우도 시민들 평생교육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 충주시의 평생교육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요 용역서를 1부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238쪽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이 5억 9,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우리 충주에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이 아이들이 넘치는 열정을 어디 쏟아부울데가 없다. 이런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은 수련시설에 지원을 해준건지, 아니면 수련 개개인의 활동에 지원해준건지 어느쪽인가요?

지금은 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5억 9,100만원은 위탁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충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지원을 해주는거는 없구요?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은 없구요, 청소년수련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청소년육성회나 그런데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탁 수련원의 보고도 받으시죠? 정산보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활동을 했는지 이런게 다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몇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시작년도가 2010년도 부터인가요? 아마 그정도 됐을꺼에요, 4년정도.

2009년입니다.

예?

2009년.

2009년. 처음시작했을 때 프로그램이 한 10개정도에서 뭐 태권도학원에 지원 공부를 하고 싶은면 또 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개인당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지금 개인당 얼마나 아니구요, 저희 인제 프로그램별로 몇 명에 몇 개월, 아니면 몇주 프로그램 이런식으로 해서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개 학원하고 이게 뭐 계약을 맺게되나요?

네. 학원이나 아니면은 지금은 인제 공부보다도 조금 이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한 학생이 얼마정도 지원.. 프로그램을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세 개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질하고 다르게 오히려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분들과 또 차상위계층 되시는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거 같애요. 프로그램두 자꾸 너무 많아지고, 한 개 프로그램만 지원을 한분한테 해줘야지 일반 가정에서두 대개 한 개 보내기두 힘든데 세 개씩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자료 언제부터 이렇게 매년 그죠 2009년에 시작했을 때 프로그램 몇 개였는지, 또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지, 또 2010년도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왜 50개까지 되면서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그 자료, 그리고 어디랑 대개 50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면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급하진 않습니다. 내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개 프로그램이 다 예산은 아니구요, 비예산 그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종류별로 해서 같이 보내주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 정원현황과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입니다.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76회에 걸쳐서 9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있어서 2,831매를 저희들이 100% 발급을 하고 현재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문화, 관광, 체육관람 이런 통합문화이용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륵국악단 연주회를 금년도에 33회 저희들 당초계획 전년도 25회 되면 약간 많이 늘었습니다. 우륵당 문화학교도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서 12개 강좌에 대해서 54명을 수료한바 있습니다. 향토가요제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창작활동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면지발간 지원인데 이건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면지 지원 발간은 저희들이 대소원면에 6,000만원이 섰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진행중으로 내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향토작가 작품구입으로 해서 7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향토예술인 작품구입에 있어서 23점, 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담에 충주향교나 성균관유도회를 통한 시민정신문화 함양교육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한 22일정도 남았는데 연말 정기공연이라든지 문화행사 이런걸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쪽 제44회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2014년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무술공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는 서울시립국악단 초청이라든지 그다음 남사당놀이, 가을밤의 작은콘서트,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바 있고, 우륵문화제 추진 경과 및 평가·개선방안 토론회를 저번 10월 28일날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금년에 금년안에 예총관련 각 9개 지부하고 관련부터내지는 유관기관 하고 해서 우륵문화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론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관아골 문화복합예술타운 건립입니다. 성서동 감영을 일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한 20억 해서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1월까지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고, 복합문화예술타운 건립을 위한 구 우체국, 구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구 우체국을 매입을 통한 복합문화예술타운을 건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금년도 연초부터 해서 여러 회의도 거치고 해서 투·융자 심사를 도까지 충청북도에 올렸습니다만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서 재검토 의견이 내려진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하반기때 자체 재 투·융자 심사에서도 탈락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생활문화센터공모사업을 30% 지원해주는 국비 30%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신청을 했었으나 우체국에 대한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예산이 반영된바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탈락이 돼 가지고 관아골에 구 우체국을 통한 복합문화예술타운 건립은 사실상 지금 추진이 불가한 상태로 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도 농림부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선정된바가 있습니다. 요것은 20억인데 국비 14억, 지방비 6억 요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금년도 14년부터 16년도까지 3년동안 하는 사업으로서 이거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부터 실시계획을 통해서 차질없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7쪽입니다. 명품도시구축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동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을 타당성검토 컨설팅을 한바가 있습니다. 저번 2월달부터 7월달까지 건국대학교를 통한 동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한바 있고, 최종 보고 및 용역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무술공원이나 관아골,탄금대, 중앙탑공원 이런데 뭐 어떤 사업이 있을적에 이런 동화콘텐츠 용역한결과 하고 같이 연계성도 검토를 하고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충주지역문화홍보를 위한 영화 제작 막걸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번 7월달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사회를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제작발표회 및 개봉이 남았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금년도 12월달에 개봉을 할려는 그런 계획이었으나 제작사에서 배급사 선정이라든지 또 금년도에는 특히나 대형, 대형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습니다. 명량이라든지 해적, 뭐 인터스텔라 이런 큰 대작들이 발표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개봉을 내년도 2월달에 할려고 제작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기반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24건에 38억 8,600만원인데 그중에 18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2건 있고, 설계나 심의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택견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11개 학교에 대해서 택견지정학교를 운영하였고, 송암배 택견한마당 개최, 시민택견교실 운영, 또한 택견 힐링캠프 운영, 세계택견대회, 신한승 선생 동상 건립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달에는 시민택견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이때 약 20개팀이 나왔습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미륵리에 전통 도요체험 교실을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약 840여명이 체험활동을 거쳐갔습니다. 또한 충주 역사인물 조사 학술용역을 저번 11월달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옛길, 충주옛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지원하였고, 26회 중원문화 학술대회도 금년도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동계 겨울방학을 통해서 저희들 택견 힐링캠프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서 관아골 연구 기본결과 완료가 됐는데 충청북도 투·융자 심의결과 재검토 의견이 나왔거든요? 여기 뜻이 단순하게 부지매입에 실패해서 그런겁니까?

투·융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이때 기본계획상에 약 한 73억원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를 할려고 뭔가하면은 전시공연 기능이라든지 안그래면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댄스음악연습실, 그다음에 뭐 제작편집실 이런것도 하고 또 교육공간으로서 강의시설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 미디어영상센터, 그다음에 편의시설, 뭐 회의실 다 아시는 이런것도 할려고 사업성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제 73억원을 투자를 할려고 하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에서 저희들 시에서는 통과를 하고 인제 도까지 갔습니다. 도에서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예산 73억원을 투자하는데 대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탈락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관아골 문화클러스터의 핵심시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네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핵심부분이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구 우체국부지에 문화동에두 구 우체국부지가 있었거든요. 여기하고 묶여있습니까 매입이? 일괄매입이 돼야됩니까?

아니고요.

별도로 돼 있습니까?

예. 현재 문화동은 제외하고 관아골에 있는 구 우체국 그것만 가지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융자 재검토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검토로 해가지구 저희들 시에서 다시 하반기때 할려고하다가 시자체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접는걸로 요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체국 매입하는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부터 해서 농림부에 20억을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구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인데 요걸로 20억으로서의 저희들이 사업을 우체국 매입하는건 제외를 하고 다른사업으로서 할려고 현재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 공모사업 20억이 보행환경개발사업 그 사업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그건 지역아이디어 창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건 별도로 나와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추진경과 및 평가·개선방안을 토론을 했고 10월달에, 향후 추진계획에 우륵문화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 우륵문화제 추진을 두고 잡음도 많고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말끔히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는 충주는 누가뭐래도 중원역사문화의 문화예향의 도시입니다. 우륵문화제가 바로서야 정말 우리 충주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우륵문화제가 해마다 좀 지지부진한거 같애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이 우륵문화제가 정말 전국의 뭐 나비축제나 또는 보령의 머드축제 못지않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하는 축제인데 왜 우리 우륵문화제는 우리끼리만 복닥거리고 마는지 정말 전국의 축제로 얼마든지 이렇게 성대하게 할 수가 있을텐데 이런부분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과장님 올해 좋은 방안이 나왔습니까? 토론회에서.

네. 저기 1차적으로 하고 저번 12월 4일날 예총,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1차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각 예총 9개 지부가 있습니다만 각 지부별로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사업들을 가지고 했고,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 아직 날짜를 하반기 12월 하튼 12월중에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별로 계획된 내년도 사업계획, 이걸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내지는 또 일부 단체들하고 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럴려고 지금 토론을 토론 그런 형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44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우륵문화제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에서 문제가 되는건지 아니면은 조목조목 프로그램마다 컨텐츠가 문젠건지 이게 참 굉장히 아쉽거든요. 이 우륵문화제는 인제 우리가 이번에 뭐 집행부하고 간담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각종 축제를 통폐합하는 그런문제 논의할때도 우륵문화제는 매년 개최하는걸로 그렇게 뭐 거의 결정이 난거같은데 이 우륵문화제를 정말 유명무실한 이렇게 해서는 안된대는거죠. 정말 우리 충주의 축제로서 바로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계획을 좀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잡음도 좀 정리를 좀 말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아직 개인적인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가 마무리는 아직 안된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정리는 제가 생각할 때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지원해 주는데서 정리를 해야지, 다른데서 정리하긴 참 어려울꺼 같애요.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시끄러우면은 안될꺼같다는 생각을 하고 우륵문화제가 바로설려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8쪽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기반 강화에 택견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택견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세계택견대회가 인제 6회까지 왔는데 사실 세계택견대회 세계대회 라는게 참 무색할만큼 예산도 빈약하고 실지로 대회하는거를 보면 이게 세계대회 맞나 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무술축제의 근간은 택견이 이제 모태가 돼야지 될텐데 여기인제 여러 가지로 뭐 그동안에 노력을 하셔서 택견학교도 지정을 했고, 또 시민택견체조 경연대회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할게 아니라 외부사람들이 와서 택견대회를 할 수 있도록 유·초·중·고·일반 이렇게 해서 택견대회를 전국대회를 인제 충주에서 각 종류별로, 각 대상별로 이렇게 해서 택견하면 충주로 모여들게 이렇게 해야지 될꺼 같애요. 지금 이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제 충주내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된거 같은데, 이걸 우리끼리만 할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데 시민들, 다른데 학교, 학생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충주에 와서 정말 충주가 완전히 택견의 메카로서 자리잡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야 정말 세계택견대회가 그때서야 인제 국내에서도 안되고 있는데 무슨 세계대회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택견을 정말 키우고 무술축제를 키울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인 택견을 우리가 먼저 활성화를 좀 시켜야지 될꺼같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이 택견이 지금 뭐 우리 충주지역에서 잡음있던거는 지금은 싹 없어졌습니다.

예.

지금은 없어졌고, 무술축제때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세계택견대회를 하는데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세계택견대회를 할적에 저희들이 초중고 내지는 일반인들, 각 지역별로 전국의 지역별로 택견전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수관별로 해서 선수들이 같이 나오고 해서 그때 지금 저희들이 더 활성화 되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예. 그래서 각 대학의 동아리 모임에도 좀 지원도 좀 해주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택견이 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도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그 외부에 기울인 관심이 다시 충주로 돌아와서 활성화가 되면 택견이 정말로 활성화가 되면 무술축제는 더불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꺼 같애요. 그래서 택견 붐 조성에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시끄러웠던 부분도 많이 정리가 됐고, 또 시민택견체조 경연대회도 하고 많이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한건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외부로 좀 눈을 돌리셔서 외부에도 좀 택견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충주로 돌아오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꺼죠, 과장님?

네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기반 강화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고 뭐 전반기때 보고는 지난번 받았지만은 용산동 거룡승천제 관련돼서 좀 몇가지 좀 질의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전통문화 계승 발전 중에서 사실 읍면동 25개 읍면동 중에서 살아있는 것이 동에서는 용산동 거룡승천제. 그것이 뭐냐면은 충주시 발원지라는 부분이거든. 충청감영 이부분을 뭐 성역화하느건 아니지만은 충주시의 발원지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20년간 지금 해왔어요. 20회를 해왔어요. 예산이 2015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뭐 다른거하고 똑같이 해서 이게 절감을 해놓으셨다 이거에요. 근데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에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거에요. 왜냐면은 지난번 전임시장께서 이것을 최소한 목계별신제에 버금가는 거로해서 우리 충주에서 전통 계승해야 되겠다는 것을 취지로 해서 본인께서 오셔서 이렇게 동민들에게 약속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번에 예산보니까 절감돼서 이렇게 올라온거로 볼때는 정말 이것은 조금 좀 유감스럽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이것은 동에서 유일한겁니다. 충주시의 발원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충주의 발전을 위해서 시작하는 이 정월대보름 행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전달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못했냐. 이런부분에서 다시한번 제고하기를 좀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거룡승천제가 사실 20회 동안 저희들 동지역에서 많이 해 온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예산도 아니고 뭐 작년도까지 900만원 가지고

네, 1,000만원.

예예. 그전에 계속 900만원까지 해오다가 작년도에 100만원 올려가지고 1,000만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반영과정에서는 인제 물론 뭐 여러 보조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 그전에 하던 그전에도 900만원 가지고 했으니까 그런 수준으로

하튼 과장님 중간에서 참 여러 가지 역할 하신거에 대해서 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은 제가 인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싶은거에요. 왜냐면은 그래도 시장께서 시민 동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약속한건데 이것이 전달되지 못해서 결국은 다른거하고 똑같이 했다. 다른데 또 올라간데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똑같은 축제도.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또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다시한번 시장님께 좀 건의하셔서 이 동 충주시 안녕을 위해서 하는 이 행사를 이런식으로 계속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인의 지적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유념하시고 국장님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예산을 문제를 가지고 증액하겠다 아니면 금년도 수준으로 하겠다는 합당치는 못한거 같구요, 어떻든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 축제는 앞으로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걸 좀 높여가면서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은 예산을 과감히 좀 정리할 필요도 있지않나. 지금 뭐 당장 1,000만원 하다가 1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축제를 못 한다는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거 같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100만원을 다시 수정예산이나 다룬다는거는 좀 제가 답변을 드릴사항이 아닌거 같습니다. 같이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부분에 관련된건 제가 인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 인제 속기록에 남는거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246쪽 관아골 문화복합예술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인제 관아골이라래면 컨셉이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지 맞을꺼 같애요, 그지. 사업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걸로 보면. 근데 인제 거기는 뭐 충청북도 투·융자 심의결과나 모든걸로 봐서 인제 탈락이 되고.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추진하는건 농림부에 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억을 투자를 하시는건가요?

예. 이 사업자체를 농림부에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인제 이게 명칭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제 공모사업은 주관 농림부에서 하는건 인제 농림부의 컨셉에 좀 맞아야 될테고 그래서 이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관아골하고 이게 잘 맞습니까? 이게 이게 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농림부에서 할적에 이 명칭이 그래서 그런거지 우리가 일반 농어촌개발사업으로 공모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할적에는 관아골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걸로 해서

아 이렇게 했는데 인제

예예.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일반 농

선정이 돼서

이게 명칭하고 제가 좀 안 맞을꺼 같애서 이게 하다보면 여기에 맞추다보면 오히려 지역적 특성하고 안 맞을수도 있겠다

참고로 사업내에 그런 관아골 문화적인 컨텐츠도 같이 포함이 됐다그러네요.

예.. 지장이 없어요?

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248쪽 택견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뉴스에 이영복씨가 하는게 결연택견인가요?

결연택견은 아니고

무슨택견이.. 이영복 이영복이가 하든게 결연택견인가, 뭐지?

결연택견은 아니고 대한택견 저기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그러니까 공식 가맹이 돼 있는게 인제 이영복이가 총재로 있는 대한택견인가요? 우리가 인제 전통택견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영복씨가 인제 뭐 그걸 사적으로 해서 공금횡령인지 뭐 이래서 구속이 됐다 뭐 이런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거 같드라구요. 사실 우리 전통택견과 이영복씨가 운영하는 대한택견과 수년간 뭐 하튼 정말 갈등도 많았고, 뭐 이래서 이영복씨가 운영하는 그 대한택견은 우리는 정말 품새위주로 막 이렇게 전통을 강조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갔고, 이영복씨가 하던건 인제 결연쪽에 뭐 태권도와 유사한 이런쪽에 가니까 그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그쪽이 더 많이 돼서 또 그쪽이 인제 이영복이가 뭐 정치권도 또 막 이래 관여를 시키고 그래서 대한체육회도 그쪽이 인제 가입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지금 인제 이영복씨가 이런 개인적인 이런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으면 우리 전통택견의 위상에는 어떤 변화가 좀 올 수가 있는건지.

지금 제가 생각할적에는 이영복씨가 하는 우리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그런 경기를 하는 위주의 경기위주의 이런 택견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곤 큰 그거는 없을거 같습니다. 또 저희들 택견 보존회하고 저희들이 인제 문화재차원에서 택견보존회인데 그거하고는 뭐 전혀 이쪽.. 관계가 있는거는 아닌걸로

사실은 저희 전통택견도 그 대한체육회에 어떻게 같이 이렇게 가입을 할려고도 노력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린 안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됐을경우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위상을 좀 바꿀 방법은 없는지 좀 그것두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셔요.

저희들이 인제 택견보존회가 있고, 또 우리 대한택견협회가 충주에 본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또 택견협회는 또 겨루기를 겨루기를 또 하고 하는 이런거기 때문에 택견협회가 또 앞으로도 더 발전은 되지않을까 이런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저기 지금 최근배 위원님도 있고, 또 저도 또 좀.. 네 그래서 점심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류 생성부터 시작돼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상도 들어와 있고, 도덕도 들어와 있고, 학문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또 예술도 마찬가지로 문화속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봤을 때 인간과 문화예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는 많은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이 문화를 펼칠 수 있는 그런공간이 없다라고 많은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네. 뭐 일부 일부.. 좀 부족하다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이런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뭐 오늘 질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동에 있는 구 의료원 부지를 아파트 대신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일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또 모색을 하고 있고, 또 생각들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회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나요?

저희들 문화예술분야에서 뭐 특별히 의료원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그런 별도의 검토라든지 이런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륵문화제 정산서가 인제 와있는걸 봤는데요, 지금 우륵문화제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있나요? 근무를 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인가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그죠? 여직원이나 뭐 하고 또 사무국장 비용이 우째 4억에 하튼 정산서에 들어있질 않아서 이게 자료를 어떻게 하는건지 그거 의문이 좀 가구요, 그러면 그 사무국장이 안계시면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저희들 뭐 보조금에서는 특별히.. 아 지금 저희들 사무인건비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행사때만?

예예. 평상시에는 저희들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건비 지급한거에서 2014년 10월 6일 최규형 192만원 이렇게 지출했는데 이 최규형씨는 우륵문화제 보조금 횡령해서 형사처벌 받은사람인데 이분을 썼습니까? 우륵문화제때.

저희들이 뭐 직접 쓴건 아니고, 예총에서 인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예총에서 행사자체를 주관을 해가지구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행사를 많이 도와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이런게 체크가 안됩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륵문화제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형사처벌 받은지가 한 2년밖에 안됐는데.

내부적인

이거를 모르지는 않을꺼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에서 모르진 않잖아.

네. 현장에서 근무하는거는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거는 알았는데 그 또 한분 있지만은 한분은 그이들 자부담 가지고 인건비를 준거고, 사실 거기 근무하는데 우리 보조금으로 주는건지

형사처벌 받은사람이 행사장에 왔다갔다 한다는 자체가 지금 의문이 드는거잖아요. 그런건 주의를 하셨어야지 된다는 얘기구요, 다음거 하겠습니다. 권현태씨한테 600만원 나간게 있는데 이렇게 그 인건비도 아니고 600만원이 인건비는 아닐테고 이게 혹시 뭐 어디 단체인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권현태씨라고 600만원 나간게 있습니다. 행사지원금에. 행사비 나간 일자별 지출내역에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권현태씨라고 600만원 나간게 있어요. 밑에 부분에서 한 10번째 줄. 이게 지금 예총의 프로그램에 근무하고 있는분이 아닌건데 이렇게 돼서.. 네, 이거 담당자가 빨리 찾으셔요. 과장님 하고 다른거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날 하늘소리예술단 그래서 1,000만원 나갔는데 이건 뭐에요?

9월..

이런게 있어요? 하늘소리예술단이라는게 저기 예총 소속된게 있습니까? 그 위에 한국국악협회 이거는 있고.

우륵문화제때는 인제 꼭 예총에 소속된것만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행사를 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아니 예총 발전을 위해서 예총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서 1억을 또 그죠? 이렇게 더 지금 1년째 2년째 이렇게 더 추가로다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충주 예술발전을 시키라 그랬더니 무슨 여기 소속두 안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입니까 이게? 요거는 다시 체크를 하셔요 담당자가. 그래서 이런.. 지금 예총 정산서를 좀 받아보면 지금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요, 2년전에 그 보조금 횡령 때문에 재판을 가고 오히려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담당자분들께서 열심히 체크를 하시면 범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중에서 범죄를 지금 양산을 하고있단 말이요. 체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평가보고서는 평가회는 언제했습니까? 보고서. 평가보고서가 500만원 지급 그게 날짜가 10월 28일인가 있었는데 평가보고서는 언제 했습니까? 500만원 지급한걸로 나오는데.

평가는 현장에서 현장 우륵문화제 기간동안에 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잘 모르십니다. 평가보고서는 책자로다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책을 인제 나오는 겁니다.

그 평가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세명대학..

언제 했습니까?

세명대에서 그때 우륵문화제 기간동안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 매년 똑같은 글자 몇 개 바꿔가지구 책자로다가 만드는걸 또 세명대를 용역을 줬습니까 이거를? 왜 이런말을 하냐하면요,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예총 우륵문화제 예산을 3억에서 1억을 더 플러스 시켜서 증액을 해 줄때는 충주시 예술발전과 또 충주시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죠? 예술역량을 높이라고 지원을 해준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정산서에 보면 첫날 개막식에 방송국으로 CCS에 9,000만원 나갑니다. 또 그리고 일간지서부터 통신사까지 KBS, 뭐 이래서 또 한 2,500만원 돈 나갑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 돈에서 운영비를 좀 빼고 한 3억 5,000이라고 보고, 그럼 3억 5,000에서 행사 정작 문화예술인들한테 지급되는거는 한 1억 5,000정도밖에 안되드란 말입니다. 과연 이런행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거냐 이거죠. 이래가꾸 최근배 위원님께서 예술발전을 하라고 1억을 증액을 시켜준 의미가 없단말이죠. 그리고 형사처벌 받은사람들 데려다가 행사나 진행.. 지금 올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런행태가 돼서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오기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은 열외를 시켜야지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형식적인 평가보고서만 하면 무엇합니까 이게?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그 평가보고회를 그렇게 형식상 할게 아니고 그 용역 차라리 매뉴얼을 제대로 만드는 용역을 세우는 문제를 우리 저기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예총 회장도 또 역임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상의를 하셔서 매년 이렇게 보조금 때문에 또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정작 충주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다 아웃사이더가 되고, 어디 외부에서 오신분들 용역 크게 크게 줘갖고 행사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만을 치를꺼 같으면 우륵문화제라는 행사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이게 지금 사무국장이 갑자기 그만둬서 행사를 이렇게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기본 우륵의 정신을 그죠? 어떻게 살린다든지 전통적인 어떤 가락을 그죠? 공연을 한다든가 뭐 이런 매뉴얼조차 계속 안 세워진 상태에서 계속 매년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임시방편으로. 그래서 이렇게나마 지적을 안하면 또 내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꺼같애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제가 보고 드릴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계획을 금년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조금전에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이런 개막식때 많은 돈이 투입되는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로해서 요런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들은 내년도에 전부 보완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엔 더 발전된 이런 우륵문화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주최가 되는 곳의 그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야지 되는거지, 외부적인거 그 뭐 문화예술이 전혀 상관이 없는쪽으로 다 지출이 되고 허비가 되고 그러면 이 우륵문화제 우리 충주시 예산으로 봤을 때 우륵문화제 축제를 하라고 세워주는 예산이 이게 상당히 큽니다. 이런 의미를 잘 살리셔가꼬 차후에 존경하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기획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더욱더 발전된 문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봉재입니다. 평소 체육진흥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7년 전국체전 준비 등 체육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 등 전국단위 24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충주험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정, 축구 등 4종목의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충주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적의 스포츠인프라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외지에서 오는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충주험멜프로축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체육 육성』입니다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4종목의 45명의 선수는 제95회 전국체전 등 25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총 50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충주복숭아앙성온천마라톤대회 등 20개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체육활성화와 저변확충에 기여했습니다. 조기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3억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에 9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각종대회에 참가 등에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충주장애인체육회 선수들이 지난 10월 충북 옥천에서 개최된 제8회 충북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해서 8년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장애인체육회 활성화와 선수 상호간에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도에 충주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시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앙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96%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경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수안보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탄금야구장 인조잔디조성, 수안보·주덕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사업은 이미 완공하여 체육인이나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목행동 파크골프장 내 지주간판 설치 등 2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개소의 소규모 체육시설도 이미 완공을 해서 소규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55페이지『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착실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반절차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며, 지난 11월말에 조달청에 건축부문 공사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전기나 통신, 소방 등의 각종부문 공사는 우리시에서 직접 입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은 호암, 달천동 일원에 총사업비 1,10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310,124㎡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조기에 업체선정을 통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 6월까지 준공하여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98회 전국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격려의 말씀 한번 드려도 부족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과장으로 오시고 정말 전국체전에서 복싱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땄고, 마라톤에서도 또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정말 복싱에서 창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 은을 딴 것은 전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무명인이 국가대표를 이기구 했을때는 아무래두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지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선수 발굴에?

예.. 올해 인제 복싱팀이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2013년 7월에 창단을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만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지금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단 7명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제 연말되면 12월중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자는 재계약을 하고 또 성적이 좀 저조한 자는 전국체전에서 타지역의 소속으로 금메달이나 뭐 은메달 우수한 성적을 거둔자를 이렇게 영입하는 등 연말안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하튼 노고에 감사드리구, 또 앞으로도 선수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구 또 보니까 인제 우리 험멜축구단이 있는데 우리가 3억 지원해주죠?

3억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도비도 들어갑니까?

순수 시비구요, 프로축구연맹에서 작년부터 3년동안 연간 10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체부에서 또 6억원씩 지원해 주구요, 연간 한 19억 정도

19억.

예. 그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험멜구단을 운영할래면은 30∼4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험멜측에서 얘기해서 3억 이상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몇 개 구단이죠 이게? 지금 올해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10개 구단중에 작년에는 최하위였었는데 올해 한등급 올라가서 9등을 했습니다.

그래니 이게 정말 축구하면 우리 한국민의 자존심이구 더구나 충주의 대표구, 우리 관광과장님 왜 웃으셔? 사실 좀 잘했으면 좋은데.. 초창기에는 그래두 좀 낫었죠, 그죠? 성적이.

작년 상반기에는 인제 창단붐을 이뤄가지구 관중까지 많았었는데요, 성적이 인제 하반기 들어서 작년 하반기 올해 좀 이렇게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구단측에서 내년에는 좀 더 선수들을 보강을 해가지고 내년엔 좀 틀려질꺼다. 이런 말씀을

하기야 뭐 저 좋은선수로 할래면 스카우트비 돈이 문젠데,

재정하고 연관이 됩니다.

우리 지방재정에서 크게는 도와줄 수 없지만서두 충주시민들은 그래두 험멜이 잘 되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로 어린이때부터 유소년 축구부터 정책에 좀 입안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먼저 뉴스를 보니까 충주상고에서는 좀 많이 들어갔지요, 요번에? 충주상고 선수들이.

그건 저 험멜 12월중에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인제 일단 충주상고중에 5명인가 이렇게 지명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은 일단 지명인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구 그 선수들이 와서 선수로 기용이 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험멜측하고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가진 선수들이 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충주에는 축구하는 학교가 저기 초등학교가

초등학교는 교현초등학교, 중학교는 신명중학교, 고등학교는 충주상고 해가지고 충주험멜측에서 유소년축구지원금으로 연간 한 3억원 이상을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튼 어릴때부터 우리 과장님이 좀 더 학교에 관심을 가져서 집중지원을 좀 해시가지구 험멜뿐이 아니라 충주에서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하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올 한해도 충주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늘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같이 호흡해 주시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260쪽 충주 어머니 상상나라 조성사업입니다. 남이섬과 9개 지자체가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침체된 지방관광을 활성화 하기위한 사업으로써, 조화와 포용의 중원문화를 간직한 우리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어머니나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상상나라연합 공동 내나라박람회에 참여하였고, 4월 국토부 내륙권발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하고 능암폐교 리모델링과 캠핑시설 조성공사는 공정률 90% 정도로 12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상상나라연합 회원국 공동사업으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상해에서 중국국제관광교역전시회에 참여하여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상나라연합 공동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중국인 여행사와 상상나라 회원도시를 연결하는 투어라인을 개발하여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주 어머니나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엄마?행복한 얼굴?사진·그림 공모전을 개최하고 심사 후 내년 1월부터 6월 까지 어머니상상학교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충주 어머니상상학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상상학교 운영과 앙성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능암폐교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잠정평가액은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국제무예센터(ICM) 설립입니다. UNESCO 총회에서 국제기구 설립승인에 따라 세계 무예스포츠 총괄본부 역할을 통한 국가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무예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세계무술의 중심도시로 해외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와 공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상정중입니다. 또한 2015년 국비운영예산이 3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제무예센터 설립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시가 세계무술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회의 워크숍 개최 등 컨벤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중앙탑면 루암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10억원의 예산으로, 1구역 사업으로 탄금호 조정경기장 일원에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카라반, 족구장, 농구장 등 야영 및 운동시설을, 2구역 사업으로 루암리 리벤처파크에 수상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과 수상방갈로, 숙박형카페테리아 등 숙박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탄금호 조정경기장과 연계한 명품수상레포츠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의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구역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후 2015년 3월까지 1구역 시설 준공,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를 통해 2구역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후 2016년 말까지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을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계무술공원 3단계 조성사업 입니다. 탄금호 주변의 수상자원과 무술공원을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자1구역은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한 호텔, 콘도 등 인프라 구축, 민자2구역은 관광객의 즐길거리 및 체험을 위한 카약슬라럼, 인공레프팅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2차 공고결과 사업제안자가 없어 국내·외 투자자와 개별접촉 중이며 국내·외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유치 희망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부권 최고의 숙박 및 위락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2014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금년 세계무술축제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 까지 5일간 해외 19개국 20개 단체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 무술축제는 국제무예연무대회 등 무술축제 고유의 무술행사 위주로 운영하였고,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가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열기구 체험 등 어린이 존(zone)과 이스포츠(e-sports)대회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축제의 질적 향상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대규모 축제 조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및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무술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5년 실시하는 무술축제는 축제 정체성 확보 및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싶은 최고의 축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제13회 충주호수축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제13회 충주호수축제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 탄금호 조정경기장 및 세계무술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고, 중부내륙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육성하여 관광객 모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였고, 특히 올해는 2014 대한레저페스티벌을 유치하여 유·무료 체험형 콘텐츠를 보강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축제의 질적 향상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대규모 축제 조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및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호수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싶은 축제, 전국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62쪽 국제무예센터 ICM 설립관련돼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센터설립이 아마 국내 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로 유치된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금 국제기구는 전국에 우리 ICM 포함해서 4개구요, 유네스코 산하 카테고리 특급은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 브랜드가 사실은 그동안 인제 무술축제 또 여러 가지 무술연맹 그런데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큰 충주로서 볼때는 큰 자산을 획득한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도 지금 5억을 아마 인제 상임위 통과가

3억 5,000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2014년 11월에 국비 5억 상임위 통과했는데 실질적인거는

3억 5,000 요번에

3억 5,000

예예.

그럼 2015년도 센터예산이 13억으로 돼

예예, 그렇습니다.

4대 3, 4, 3, 3으로 이렇게

4, 3, 3입니다.

이렇게 된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인제 저희들은 6, 4, 3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충주가 지금 여러 가지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인제 뭐 협정체결까지 인제 시간이 있긴 있지만은 이종배 시장님께서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프랑스까지 가셔서 이렇게 유치해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거냐 이거에요. 지금 무술축제를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좀 이런 국제적인 거를 획득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한쪽은 또 소홀히 하는 이런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충주의 브랜드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유네스코를 통해서 충주에 와서 충주를 보고 이런 부분인데 참 안타까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 시비가 이렇게 붙어서 되는 이런 기구를 홍보를 좀 더 하시던가, 그래서 시민들이 야 충주는 이런 유네스코 산하에 있는 국제무예센터가 있다. 이 장소는 지금 뭐 10층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제 무예센터 하면은 밖으로 또 나와야된단 말이죠. 이런부분의 중장기 계획이 좀 충주에서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부분들은 첨예하게 충주시의회하고도 상의가 돼야되지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협정서 문구도 이번에 조정 때문에 저희 팀장하고 무술연맹, 두명, 세명이서 유네스코를 방문해서 유네스코 분과위장님하고도 같이 가서 협정서 조문두 혐정을 해서 이번에 새로 가져와서 금요일날 문체부를 방문해서 협정서안을 제출해서 문체부에서 법제처나 뭐 여러 가지 중앙부처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잘 엮어 나가는데는 문제가 없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ICM 이라는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개도국을 통한 청소년들을 좀 저희들이 많이 초청을 해서 한국의 문화 택견이랑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좀 알리고 한국의 언어를 좀 습득하는 그런것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예센터가 내년 상반기중에 저희들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한번더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중에 6월안에 무예센터를 설립을 해서 일단은 요거를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무예센터가 우리 무술연맹을 통해서 무술축제를 통해서 인제 발단이 된건데, 그 ICM이란 그 자체가 꼭 그거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도국이라든지 뭐 오디에이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걸 상쇄하는 사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하튼 우리 충주가 하튼 국제적인 기구를 유치한만큼 그런 위상에 걸맞게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두 또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충주시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문화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쾌거를 일으킨 이 부분인데 지금 무술연맹 부분에서 회장님이 지금 공석인가, 어떻게 됐어요?

무술연맹 총재가 공석인데요, 조만간 이달말에 새로운 유능하신 총재님을 모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서로가 상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보지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충주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설립해놓구 운영을 잘 못하면은 뭐 아니한만 못한 부분이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건 뭐냐면은 이 무술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 234개 지자체중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가 인정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어떤일이 있어도 다 충주로 올텐데 이런부분이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우리 충주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진도 그렇고 운영에 관련된걸 좀 시에서 중장기적인거를 좀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의회 부분에서.

예. 그래서 이번에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설립하는 안도 센터장도 중앙정부에 걸맞는 위상에 걸맞는 그런 센터장을 좀 모시고, 그담에 여러 가지 주요 센터 팀장들도 좀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모실려고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공석에서 충주시장님을 거기다 앉힌다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거는 그냥 풍문이지요? 정확한건 아니죠?

그 사실은 낭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상황은 뭐 전혀 아니시구여, 아주 유능한 무술연맹 총재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제 유능한 총재님을 모셔서 무술연맹도 활성화 다시 시키고, 유네스코 산하 우리 국제무예센터는 별개의 또 기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유능한 분을 모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사급정도 되시는 분들이 움직일때에 이 충주의 지금 무술연맹이나 무술축제나 이런부분들이 충주의 위상을 올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튼 과장님 그동안 이 부분에서 또 뭐 시장님 모시고 프랑스로 해서 이렇게 다녀서 유치한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구요, 앞으로 남은 것은 설립에 따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이 무예센터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충주시민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예센터 설립이 가시화 되기전에 의원님들한테 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큰 축제를 하십시오. 이부분에 관련돼서.

예, 알겠습니다.

축하를 세레모니를 제대로 해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정경기장 있죠?

네.

조정경기장 우리가 공사비용이 50억정도 들었잖습니까? 시설비용이.

조정경기장 건설하는데 약 700억 정도가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건물말입니다, 건물.

그건 저희 건물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면 이건 나중에 하고.. 이 ICM 설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늦게 인제 의회에 입성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런부분에 자체적으로 좀 검증같은거 좀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국제조직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검증을 하는게 아니라 국가대 유네스코가 하는 중앙정부대 유네스코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검증을 할꺼고 뭐 그런.. 국가가 하는거지 저희가 하는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인천에 유네스코 하나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 있죠? 작년에.

인천에는 없습니다. 인천에서 내년에 하는 것은 환경관련해서 그린피스

예예.

아마 관련해서 그건 국제적인 굉장한 큰 대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설로 따지면 우리도 유네스코 하면은 이 ICM이라는거 어느정도로 규모를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게 인제 유네스코가 카테고리1이 있고 2가 있는데 카테고리 안에 1에 들어가는거는 유네스코하고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구요, 유네스코에 카테고리 2급에 들어가는거는 지방정부와 국가정부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충주 지방정부에서도 이쪽 앞으로 또 만약에 설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충주시에서 자체 예산도 또 확보를 해야될꺼구요.

국비, 도비, 시비가 요렇게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금 무술축제 같은 경우도 아직 결론적으로 손익분기점을 이윤을 못 낸상태 아닙니까. 행사자체에서는.

의원님 그거는 인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뭐 저보다 더 잘 알고계시겠지만 시민들에게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나 갈증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기 위한 문화적인 시민들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경제적인 것을 따지는 뭐 판촉이나 이런 축제가 있는데 저희는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향유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거를 제공해주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또 외지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내수양면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익분기점을 꼭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게 저희들은 벌써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지 않나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부분에서 사업으로 다 판단이 됐단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은 좀 선진국하고 좀 앞서나가는게 낫지 이 무술이라는거 자체가 일단은 좀 약간 개발도상국 위주로 좀 되는게 사실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돼구요, 무술자체가 동양권에서 굉장히 그 정신적인거를 추구하다보니까 동양권에서는 무술이 굉장히 발전이 돼있고, 서양권에서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발전이 안됐기 때문에 무술자체는 동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무슨 개발도상국이다 선진국이다 그렇게 꼭 구별짓기는 굉장히 모호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이쯤하고요, 다시한번 본 의원도 좀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덕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도 하셨고, 또 아주 유능하신데 하튼 그러나 관광은 끝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건축과 같이 10층을 짓는다래면 준공식 하면 칭찬을 받고 수고했다래지만 관광은 아무리 100만명을, 또 그담엔 150만명, 그담엔 또 200만명 또 우리 관광과 직원들 그렇게 고생을 해도 정말 또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많이 질타를 받고 이런게 관광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튼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두 드리지만 우리 또 조길형 시장님 보니까 경제, 관광, 농업입니다. 그래서 하튼 경제를 살릴래면 또 관광이 살아야 되고, 충주는 기업도시하고 관광인데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관광과가 그만큼 중요한데 또 대한민국의 중심 충주면서도 충주에서 자랑할만한건 사실 전국적으로 이름난건 사과하고 삼색온천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과두 인제 강원도에서두 많이 나고 온천두 11군데서 지금 한 630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30만 인구 경제활성화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무술본부가 그것두 중앙정부가 아니고 우리 지방에서 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동안 택견으로 인해서 정말 소병용 우리 전 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충주시 집행부와 함께 정말 그동안 저는 5대, 6대 같이 거쳐서 잘 압니다만은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꺼냐 이런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직원이 그럼 14명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떨어진다면 예산은 국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14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6, 도비4, 시비3 이정도해서 한 13억 정도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좀 많이 따다가 시비를 좀 줄일 방침입니다.

올림픽두 현대는 뭐 지금 세계적으로 하지만 처음엔 한 다섯가지뿐이 안했잖아요, 그지?

네.

우리가 20년, 30년, 50년후에는 무술 올림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되면 또 충주가 세계적인 본부로 이름이 날꺼고 또 장기적으로도 내다봐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무술축제와 호수축제가 격년제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전국 최고의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일단 격년제로 하면 최고의 축제, 우수축제에 빠집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한걸 어차피 TF팀을 조성을 하면은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축제로 한번 사전에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 또 현재 지금 무술축제장에 우리가 보니까 민자유치 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시는데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민자2구역 내에는 호텔이라든지 콘도, 그다음에 위락시설들이 들어오는 거고 지금 그거가 인제 1, 2차 공모결과 그게 여의치 않아서 많이 좀 안들어 왔습.. 공모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국내의 유수기업들하고 좀 몇군데하고 좀 접촉중이구요, 3구역에는 인공슬라럼, 인공래프팅장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은 서있습니다. 방침은 서 있는데 그것도 민자를 전체적으로 민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비가 들어가는 민간과 시비가 같이 투자하는 공동 투자방식이 될것인가, 요것도 지금 거의 인제 머리를 맞대서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부분도 상세한 부분이 더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정말 그래두 충주의 관광하면 80년대, 90년대 수안보 있었는데 그건 누구나 전국에서 인정을 할겁니다.

네.

그러나 정말 저건 지금 호텔이구 여관 종업원 봉급두 못주구 토요일만 좀 북적북적 합니다. 그죠? 또 땅값두 한 3배로 올랐다가 다시 주저앉았고, 또 지금 매물 찾는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먼저 중국 저기 한 1조이상 투자한다는 분이 저기 이랜드를 좀 살라고하는 저기도 있는데 이랜드에서 또 안판다면요, 그지?

중국 투자단들이 또 수요일날 또 방문 예정에 있어서 그 사조마을을 또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오퍼는 많이 오는데 그중에서 뭐가 정말로 옥돌이 되느냐 그거를 고르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이랜드를 안 팔았을때는 딴데로 간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랜드가 올 4월 18일 온천제 기간에 맞춰서 준공을 한다랬는데 아직 시작두 안하고 올해두 아니고 또 내년에 한다는데 정말 먼저 이게 또 언론에 나가지구 주민들은 아주 그냥 지금 실망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튼 시장님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민자유치, 우리 시비는 뭐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몇 백억, 몇 천억씩 할 수가 없는데 좋은 작자가 있을 때 정말 이랜드도 한번 찾아가셔가지구 투자자가 있을 때 정말 충주관광, 또 수안보 발전을 위해서 하튼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세계무술공원 3단계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구역은 어디를 3구역이라래는거에요? 이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눠져

1구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인제 기 공원조성이 된 거고, 2구역을 보시면 지금 저기 전기작업 하시는거 혹시 보셨나요 위원님?

네네.

35,000평 정도 되는게 2구역입니다. 그게.

네..

예.. 아 그게 3구역입니다 참. 1단계 3구역.

그럼 2구역은?

지금 전기작업을 하는 구역이 2구역이 되겠구요, 3구역은 그 바로옆에 25,000평규모가 3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3구역은 지금 전혀 손을 못대

예. 지금 인제 2구역을 저희들이 매매를 한 금액을 가지고 또 3구역을 이렇게 저희들이 또 매수를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사업

2구역은 토지매입이 완료 됐습니까?

예, 완료가 됐습니다.

3구역은 아직

예예.

매입을 못했고.

예예.

사실은 뭐 여기인제 사업개요에도 보면 이게 세계무술공원 3단계조성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원래. 벌써 인제 반 이상이 물론 뭐 1단.. 1구역은 조성이 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인제 그 호텔이나 콘도, 수상레저, 위락시설 이쪽으로 이게인제 마무리가 돼야지 뭐 정말 충주의 관광이 또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인 수익 이게인제 여기서 창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 우리 충주시가 시유지를 통한 뭐 골프장 하고 연계된 것도 뭐 해볼려랬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아직 사업자 선정을 못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제 담당 과장님으로서 볼 때 이 가능성이 어떻게 조기에 좀 될 확률이 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또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까?

예.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네.

다음은 그 세계무술축제와 관련해서 뭐 참 이제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무예마스터쉽인가요? 이름이 명칭이 뭐죠?

네. 국제무예마스터쉽입니다.

국제무예마스터쉽.

2016년도입니다.

이것도 뭐 국비가 9억인가 10억인가 인제 확보

40억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국·도·시비 해서. 하튼 국비, 도비, 지방자체비 해서 40억내지 45억을 하는 국제무예마스터쉽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네. 2016년도입니다.

하기로 추진을 하고 계시죠?

네네.

뭐 자세히는 본 위원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어느 시군에서 할건가 확정은 아직 안된 상태죠?

저희시에 인제 오퍼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술축제하고 중첩이 되고 그리고 무예마스터쉽에 40억에서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군비를 15억에서 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로.

네네.

그래서 저희가 무술축제에 시비가 한 14억 5,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랑 거의 유사해서 금액이 만약에 그 금액에다 금액을 플러스 시키면 거의 30억 정도가 투자를 해야되는데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부담이 굉장히 크고 힘들다. 우리가 무술축제에다 조금 파이를 키워서 무예마스터쉽을 같이 하면은 저희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마스터쉽이라는 것은 겨루기 대회입니다.

예예.

저희는 인제 축제가 되겠구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좀 틀리지만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무술축제에 포함해서 좀 하고싶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그거는 마스터쉽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된다 도에서. 그래서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데 아마도 저희들한테 다시 재협상이 오지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장님 의견과 거의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무술축제를 오랫동안 치러왔고 또 무술연맹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무예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했고, 그럼 사실 무술과 관련해서는 충주가 가지고 가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노하우, 인프라 모든게 인제 우리 충주가 무술과 관련해선 어느 자치단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예마스터쉽도 충주가 하는게 맞는데, 충주가 아닌 타시군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래면 비용과 이런게 훨씬 더 드는겁니다. 인프라를 깔기 위해선. 그러면 도두 우리 충주에 정말 시비를 쪼끔 이렇게 도비를 조금 더 해주구 우리시와 협조를 해서 충주에서 무예마스터쉽을 하는게 당연히 맞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술과 관련해서 충주에서 이렇게 더 업 시킬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걸 한번 도하고 잘 협상을 하셔서 이게 뭐 하면 무술축제와 같이 하는게 또 시너지효과두 있지, 이거를 무슨 내용은 물론 겨루기하고 시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무술과 관련된거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하는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현재는 인제 청주시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의회에서 금년도에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향방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하튼 그쪽으로 한번 좀 잘 협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인제 무술축제를 좀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동입니다. 올 한해에도 천명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한 일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공공의료기관 시설 개선』입니다. 매현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확충은 8월에 준공해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식당 증축사업은 10월에 준공해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병원운영자, 건축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아무런 잡음 없이 매끄럽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341쪽『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관리』입니다. 본 업무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해서 병원, 의원, 약국 등 551개소에 대해서 의·약무 지도점검, 시설 안전 확보, 마약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그동안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당초 계획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내지는 단속에 따라서 각급 의료기관들이 지나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2쪽『감염병 없는 충주 만들기』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진료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여 환자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환자 발생시에는 신속한 치료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병 관리에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올 감염병 발생 건수는 총 198건으로 지난해 보다도 251건이 감소한 것이며, 특히 집단적인 발병 사례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이나 하천, 주택가를 대상으로 사시사철 모기 유충 구제와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강유지와 안락한 생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방역소독 과정에서 차량이 노후화 돼서 소득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최신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비 4,300만원을 2015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344쪽『지역주민 식생활 개선 추진』입니다. 알뜰하고 균형잡힌 좋은식단 실천과 철저한 위생관리, 고객 중심의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한편 필요시에는 지도·점검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2일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주관하는「나트륨 줄이기 전국 실천의 날 행사」를 충청북도를 대표하여 저희 호암체육관 광장에서 개최하고 이를 충주 MBC에서 11월 25일 1시간 동안 특집 방송으로 방영함으로써 시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생활 개선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인식, 기호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고민과 함께 중지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추진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어린이들의 영양 증진과 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내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산학협력단 산하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현재 98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등록기준인 80개소보다 18개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의 만족도도 현재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모범센터가 되도록 지원과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겟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나 학교 급식소에 대해서도 위생 또는 영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안전식품 공급 질서확립』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청소년 위해환경 차단을 목적으로 식품관련 업소 5,500개소에 대해 위생 안전지도와 호프, 소주방 등 청소년 위해우려업소 점검, 편의점 등 취급 유통식품 안전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다만 업무량 과다로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 없이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 관리업소 1,113개소에 대해 위생지도, 서비스 등급평가, 시설 안전관리, 위생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이 연초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진실적 보고때 본 위원이 보건소 근무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6급하고 7급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서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까지 사무실이 치고나와서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그런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후에 이 2건에 대해서 혹시 뭐 회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개선에 대한 어떤 방향을 혹시 설정해 놓은신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후에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의 정책이라든가 뭐 또 시에 제반사항이 같이 병행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현재 조치된 바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상태로 그대로 그냥 가야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가 인제 6급 무보직도 많고 또 지소나 진료소 여러군데가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사부서라든가 조직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해 나갈겁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걸 검토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이 인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341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상황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1회에 걸쳐서 126명이 인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걸로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교육장소라든가 응급처치의 어떤 교육장소라든가 강사는 어떤 분들이 응급처치를 하게 되고, 또 대상은 어떤분들이 또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은 인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 주관으로 1년에 1회, 이렇게 학교에 보건교사라든가 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계획으로 해서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직원들뿐만아니라 또 읍면에 또는 동에 새마을지도자 라든가 이장, 통장,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예산도 당초예산에 조금 반영한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1회라는 것이 그럼뭐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님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몇회 더 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인제 도계획 사실은 인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1회정도는 하게 돼있기 때문에 했고, 내년에는 인제 그거보다 좀 확대를 해서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더 확대를 한다는 이런말씀입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식품 질서확립차원에서 식품에 관련돼서 제가 한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식품진흥기금관련조례에 따르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4년도 우리 육성자금 지원은 어느정도 됐는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시에 방침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있는데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일단 5억원까지는 기금조성을 하고 5억원이 초과될 시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개소나 또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방침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인제 5억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초과를 할거로 보는데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인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계통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설 개선자금을 이렇게 뭐 식품위생관련에 의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을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혹시 알고는 계시나요? 공고를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아님 뭐 또

저희가 인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대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대표로 하는데가 외식업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다 회원 거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해서 저희가 외식업조합을 통해서 요렇게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분이 다 알런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인제 저희가 사업을 하게되면 그점에 좀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음식점중에 보면 모범업소라는데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충주에도 몇군데 어디 거명은 않겠는데 이 모범업소 라는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음식도 맛있고 청결하고 서비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꺼 같습니다. 근데 어떤데를 가보면 정말 전혀 모범업소 하나를 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청결이나 서비스, 음식맛 이런부분이 전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준이하인 데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럼 이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이나 이런게 있나요?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위생, 또 친절 이런 종합적으로 이 나름대로 점검표가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십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29개소가 인제 이렇게 모범업소로 선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면 조금은 좀 저희가 개소수는 좀 줄어들거에요. 그래서 금년에 매년 심사를 재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 좀 줄어들어서 한 97개소 일단 점차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심사를 할.. 저희가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그러면은 선정위원도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선정위원회는 어디 음식점.. 그쪽 계통에 있는 거에요, 아니면

외식업조합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저희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생각할 때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공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령 이 기준에 충족을 못하면 이 모범업소 라이센스를 회수도 합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인제 심사를 해서 모범업소에 적격하면 지정을 하고 부적격 판정이 되면 저희가 인제 이 모범업소 표지판도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그런거 다 회수를 합니다.

아 예. 그리구 344페이지에 보면은 우수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검토 추진하는데 그럼 이 부분도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던식으로 선정위원회도 있고 뭐 선정기준 이런부분에서 똑같이 하신단 얘기죠?

인제 인센티브 문제는 그동안에 그런쪽으로 저희가 인제 좀 나름대로 좀 미흡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증도 교부를 하고 표찰도 교부를 하고 했지만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좀 인센티브도 주고 왜그러냐 하면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심사.. 좋은뜻으로는 진짜 심사지만 나가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주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체크를 하다보면 그러고 또 인제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 같은경우도 모범업소가 솔선한다든가 우선 참여를 좀 해줘야되는데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그분들도 좀 이렇게 해야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측에서 인제 업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약간의 인센티브를 좀 제공할려고 금년에 좀 생각을 해 본거고 내년에 인제 구체화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예산도 몇백만원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송문순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건강증진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1쪽,『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으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치료여건 조성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 교육과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퇴원 관리 심판위원회 운영 및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2쪽『중심고을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과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사질환 등 건강위험군 관리와 걷기 등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미 취학어린이 건강교육장 운영, 금연 및 절주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 등 아동· 청소년·성인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고, 금연과 절주교육,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충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3쪽『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모유수유클리닉, 출산준비교실 등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및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신생아청각검사와 영유아 건강검진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검진에 대한 인식이 낮아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고 홍보와 독려를 통해서 검진율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54쪽『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면역인구를 확대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영·유아기 정기 예방접종인 BCG접종 외 8종은 보건소 접종과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보건소 접종은 감소하고 있으나, 계획된 접종은 적기에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뇌염외 6종의 임시예방접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인플루엔자 고 위험군에 대한 독감접종 및 폐렴구균 접종도 금년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 홍보 강화로 적기 접종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55쪽『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발생되는 심뇌혈관질환 및 대사증후군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등록된 만성질환자 중 542명에게 당뇨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안과 검진을 해 주었고, 예방관리 교육 및 당뇨 추적검사도 대상자에게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암환자 160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18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7쪽『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조기검진과 조기치료로 건강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암 조기검진 22,318명을 하였고, 의료수급자 및 생애전환기 대상자의 건강검진은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35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급·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돕는 포괄서비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등록관리, 경로당 허약노인 건강관리교실 운영, 중풍사전예방 기초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의료용품지원 및 자원연계와 재활의료장비 무료대여로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와 자원봉사자 간 자원 연계 등 따뜻한 충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59쪽『구강보건사업 』입니다. 아동 및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강건강 생활화 및 평생 치아건강 유지목적인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불소갤 도포 등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관리 서비스 및 노인 무료의치 시술과 사후 관리로 노인 구강기능 회복을 도와 주었습니다. 다음은 360쪽 특수시책으로 중점사업인『노인우울증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노인건강 문제로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노인우울증과 치매 선별검사를 13,107명에게 해 주었고, 그 중 440명이 우울증 및 치매진단 검사를 받아 발견된 우울증 201명, 치매 113명은 지금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저소득 치매환자 422명은 치매치료 관리비 중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우울과 치매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노인회 등 지역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361쪽『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살예방과 자살률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살시도자 136명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 중이며, 유관기관 및 이통장 협의체 등 대상자 근접위치의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69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살 시도자 관리를 위한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회의 22회와 아동·청소년, 군부대원 등 사회 각층의 다양한 대상에게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신건강의 사회적 인식 확대와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충주시민 22만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홍현설 소장님을 비롯한 특히 또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 354쪽에 보면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좀 이게 50%정도가 되는거 같아서 왜 이런현상이 일어났나 좀 묻고 싶습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이 인제 15,400명으로 했는데 실제 한 7,244명이 한 50%정도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아까 인제 설명 드렸듯이 지금 이 영·유아 예방접종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지금은 다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보건소만 많이 이용을 했는데 부모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호하다보니까 병원으로 많이 가서 저희 접종은 줄고, 병원접종은 늘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왜 이 얘기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문제는 그 노인접종문제 독감을 인제 접종을 한다래면은 거의 보건소로 와서 줄을 서고 그런 모습들을 의원님들이 볼 때마다 저것을 그 동네에 면단위는 괜찮은데 동단위는 동단위 작은병원들이 많을텐데 이렇게 좀 분산해서 하면은 어떻겠는가 이런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지난번때도 제가한번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렸지만은 좀 그런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좀 해주세요.

네. 금년같은 경우에는 접종이 저희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인제 구매를 하면 약값만 지금 유료접종인 경우에는 그렇구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게되면은 거기에 대한 처치료가 아기들 경우에도 18,000원씩 처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향후에는 개선이 되는데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내년부터는 무료접종 모든 노인분들이 병원에서 맞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마 바우처 사업같이 될꺼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일은 없을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튼 올해에도 인제 독감예방 때문에 이렇게 시에 줄을 서고 이런모습을 볼 때 하튼 정부에서 그렇게 하시고 또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다래면은 뭐 큰 저기는 없는거 같애요.

네네.

하튼 시민들의 건강을 끝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우리 건강증진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야간걷기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지금 8번째 맞고 있죠? 이 야간걷기 프로그램이요.

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좀 훑어봤더니만 전국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들이 아주 대단하드라구요. 일간지도 그렇고 또 뭐 지방지도 그렇고, 또 뭐 매스컴에 난것도 제가 또 훑어봤구요. 너무너무 기쁘고 또 충주시민들의 건강관리와 또 운동실천분위기를 조성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구요, 근데 요게 인제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4월달 하고 6월달에 이렇게 인제 1년에 한번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지 않나요?

네네.

본 위원이 인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1년에 한번정도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봄, 가을 이렇게 2회성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생각도 갖게 되구요. 또 지금은 인제 뭐 체육관이라든가 또 대가미공원 이런 4군데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25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를 좀 운영을 해서 충주시민 전체가 좀 건강증진에 좀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혹시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좀 사실은 어려웠던게 인원을 모집해서 저희는 그냥 보통 하는 걷기 이런게 아니라 아주 정말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는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중간에 인제 탈락자도 좀 생기고 또 추울때는 하는게 어려워서 시내에서는 동지역은 사실 1년에 이렇게 한번 했는데요, 그 농한기나 아니면은 평상시에도 저희 보건지소에는 걷기코스가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를 걸으면은 칼로리가 얼마 소모되고 구간구간마다 해가지고 걷기코스를 다 해놔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구요, 지금 겨울 농한기 프로그램을 들어가면은 체조나 이런 것을 하면서 걷기코스도 같이 운영이 되고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잘 추진이 될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농촌의 여러 가지 여건상 농촌의 바쁜시기나 이럴때는 그런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인제 농한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걷기는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튼 분위기 조성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동지역도 좀 확대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다양한 또 프로그램 가지고 또 확대를 시켜서 충주시민 건강증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하튼 감사를 드리구,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충주시 자살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자가 지금 이제 저희가 2013년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뭐 저희들 스스로 평가하기는 노인 우울증 치매사업이나 자살사업을 많이 정말 역점을 들여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살 시도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2013년도에 10만명당 저희지역이 37.2명이구요, 2011년도에는 10만명당 44.4명이었는데 저희 4개년 사업을 쭉 하고 2013년도에는 37.2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줄게된 통계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대개 인제 우울증이 있는분들, 또 내성적인 분들, 또 노인들은 인제 자식은 또 객지 가 있고, 또 참 생활고, 또 쓸쓸하셔가지고 인제 운명을 달리하는분들 있는데 사실 국가적인 이건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살은 죄악이라고 하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주는 이유는 아마 뭐 보건소에서 전 노인들 인제 문화회관에서 공연하고 이랬을 때 그분들이 정말 서로 외로움을 달래고 또 건강에도 좋고, 또 지역화합을 위해서 좋고 이래가지고 그런 노력하신 사업에 저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단위로 또 경로당 단위로 해서 이런 사업을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더욱 하튼 좀 발전시켜 주시고,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는 하튼 정신적인 질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격리 사회적인 격리도 되고 또 직장도 다닐수도 없고 이런분들이 우리 해피다솜하고 또 몇군데 있지요? 충주시에.

네. 사회복귀시설이 2군데 있구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구 그렇습니다.

인제 그분들을 이래보면 인제 건대병원 가서 치료두 하고 그러는데 제가 느꼈을때는 항상 표정이 약에 취해있는 분들 같애요. 그래서 약으로만 해가지고는 이건 난 장기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뭐 바둑두 한번 가르쳐 보구 서예두 좀 한번 해보고, 노래방 교실 사람이 많이 웃고 그래면 정말 그분들이 정신이 좀 맑아질테고, 약을 점점 줄여가면서 치료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정말 사회에 다시 복귀시켜 가지구 다함께 하튼 잘사는 시민이 좀 되길 기원 드리는데 우리 한번 바꿔서 치료를 노래방 교실 같은데 그런데 필요할꺼 같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두 한번 세우시고, 추경에 예산도 좀 편성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우리 충주시보건소에서 치료방법을 한번 또 더욱 하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2군데 사회복귀시설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좀 더 관심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